대구광역시의회 발언
김태우 의원 발언
김재용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의 규정에 따라 대구신용보증재단에 대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방의회의 행정사무감사는 시정업무 전반에 관한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의정활동과 예산안 심의에 필요한 자료로 활용하고 이를 시정에 반영하고자 하는 것이 목적인 만큼 감사에 임하는 수감기관의 관계자 여러분께서는 이와 같은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감사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의 중점 감사 사항은 2024년도 및 2025년도 예산의 집행 상황과 주요 시책 및 사업의 추진 상황 등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방자치법 제49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수감기관 관계자께서는 감사에 임하기 전에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선서를 하여야 하며 거짓 증언을 한 자는 같은 법 제49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도 있음을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해서 박진우 이사장님께서 선서해 주시고 그 밖의 증인들께서는 제자리에 일어서서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박진우 이사장님을 비롯한 증인들께서는 선서한 후 선서서에 서명·날인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박진우 이사장님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우
박진우대구신용보증재단이사장
선서. 본인은 대구광역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25년 11월 19일 대구신용보증재단 이사장 박진우
김재용위원장
오늘 감사는 공개로 진행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본 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비공개로 하겠습니다. 먼저 박진우 이사장님 나오셔서 간부를 소개한 다음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우
박진우대구신용보증재단이사장
대구신용보증재단 이사장 박진우입니다. 평소 지역경제 발전과 시민의 목소리를 대변하기 위해 헌신하고 계시는 경제환경위원회 김재용 위원장님, 권기훈 부위원장님 그리고 이태손 위원님, 윤권근 위원님, 박종필 위원님, 김태우 위원님께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재단이 지역 소기업·소상공인들에게 적극적인 보증 지원을 이어갈 수 있도록 재단의 출연금과 대구시의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 예산 편성에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보내주신 데에 대해 다시 한번 감사의 뜻을 전합니다. 현재 경기 회복이 더딘 상황 속에서 지역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은 매우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에 저희 재단은 금융비용 부담을 낮추고 제도권 금융 접근성을 강화하여 지역경제의 버팀목이 되어 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가올 2026년도에도 보증 여력 확보와 재정 건전성 강화를 통해 더 많은 소기업·소상공인들이 희망을 이어갈 수 있도록 적극적인 보증 지원을 지속하겠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에서는 임직원 모두 성실한 자세로 감사에 임할 것이며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고견과 지적 사항은 앞으로의 재단 운영에 적극 반영하겠습니다. 이어서 재단 주요 간부 직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손대락 경영기획본부장입니다. 김지년 사업관리본부장입니다. 그리고 각 부서장 및 지점장 전체 일어서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체 차렷. 경례. (간부인사) 이상 인사말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바로 이어 주요 업무보고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2025년 행정사무감사 주요 업무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는 부록에 실음
김재용위원장
박진우 이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들어가기 전에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이 계시면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우 위원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우위원
이사장님, 대구시 소상공인·자영업자 사업체 패널 조사 관련 연구 용역 관련해서 세부 산출 내역 자료를 요청합니다.
김재용위원장
혹시 다른 위원 자료 요청하실 위원 계십니까? 방금 위원님이 요구하신 자료는 본 감사에 꼭 필요한 자료이므로 신속·정확하게 작성하여 전 위원님께 배부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진우
박진우대구신용보증재단이사장
예.
김재용위원장
그럼 지금부터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효율적인 감사 진행을 위해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논점 위주로 심도 있게 질의해 주시고 이사장님은 질의에 대한 요지를 정확하게 숙지한 후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사장님을 대신해서 다른 관계자의 답변이 필요한 경우에는 이사장님이 직접 본 위원장에게 사전 양해를 구하시고 관계자는 답변석으로 나와 소속 및 직위, 성명을 밝힌 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 신청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태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손위원
사장님, 업무보고 하신다고 수고하셨고요. 업무보고를 들어보니까 질문할 게 한 개도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본 위원은 38쪽에 대해서 궁금한 게 있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38쪽에 보면 금융회사의 임의 출연금 확대를 통한 보증재원 마련 그쪽에 대해서 질문드리겠는데 여기 표에도 나와 있다시피 임의 출연처 금액 확대 해가지고 2023년도에는 168억 원, 2024년도에는 380억 원, 2025년도에는 9월까지 441억 원 이렇게 출연금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기업은행이 출연금을 2024년도는 33억 원을 출연했는데 2023년도도 안 했고 2025년도도 안 했습니다. 이거 이유는 알고 계십니까?
진우
박진우대구신용보증재단이사장
이렇습니다. 현재 기업은행이 출연을 하는 것은 소상공인들하고 우리 출연을 받았을 때 큰 혜택이 돌아가지 않기 때문에 출연금을 받아와도 현재 배수 결정하는 거라든지 여러 가지 부분이 잘 안 맞아서 출연금을 우리가 좀 이렇게 잘 안 하고 있습니다.
이태손위원
그럼 타 기관하고는 관계없습니까? 그럼 다른 은행 같은 데서는 다 출연금을 지금.
진우
박진우대구신용보증재단이사장
예. 다른 은행하고 저희들이 배수 관계라든지 여러 가지 절차는 다 잘 되고 있습니다.
이태손위원
특별히 기업은행하고는 그런 관계가 그렇게 있어, 타 은행하고 다른 이유가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진우
박진우대구신용보증재단이사장
그게 이제 기업은행은 국책은행이라서 신용보증기금하고 주로 전국적으로 많이 우리나라 큰 기업들하고만 하기 때문에 저희들하고는 잘 안 맞기 때문에 주로 신용보증기금에 많이 합니다. 국책은행이라서.
이태손위원
아, 그래요? 그러면 다른 금융기관별로 배분하고 이런 건 없고 그냥 임의대로 출연합니까?
진우
박진우대구신용보증재단이사장
배분은 없고요. 이사장이 열심히 은행장을 만나서 많이 해 와야 되지 그런 배분율은 정확하게 나온 게 없습니다.
이태손위원
나온 건 없고.
진우
박진우대구신용보증재단이사장
예를 들어 대구은행에 연도별 보면 아시겠지만, 그전에 금액하고 지금이 다른 이유는, 금액이 많은 이유는 은행장을 만나서 좀 귀찮게 하든지 어떻게 하든지 간에 얻어와야 됩니다. 이거는 법으로 딱 정해진 게 없고, 그래서 이사장의 권리와 의무는 뭐냐 하면 출연금을 많이 받아오는 게 사실은 이사장의 권리와 의무입니다.
이태손위원
보니까 iM뱅크나 하나나 카카오뱅크, 국민은행, 농협 쭉 계속 늘어나는 거 보니까 이게 우리 이사장님의 능력이신가 봅니다.
진우
박진우대구신용보증재단이사장
뭐 능력은 아니고 직원들이 열심히 하고 있으니까 저희는 출연금을 많이 받아와야 또 보증을 하니까 이사장이 당연히 해야 될 일입니다.
이태손위원
기업은행이 우리가 생각할 때는 우리 중소기업들도 많고 하기 때문에 출연금을 많이 하실 줄 알았는데, 그게 예외네. 그지요?
진우
박진우대구신용보증재단이사장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국책은행이라서 신용보증.
이태손위원
재단.
진우
박진우대구신용보증재단이사장
재단하고 정부가 쉽게 말하면 신용보증기금은 기재부의 예산을 바로 가져오거든요. 그래서 기업은행하고는 거기 주로 많이 합니다.
이태손위원
그래서 우리 보증재단하고는 적게 하고 그쪽으로 다 한다.
진우
박진우대구신용보증재단이사장
주로 거기 합니다.
이태손위원
그래도 2024년도에는 33억 원을 했잖아요?
진우
박진우대구신용보증재단이사장
그때는 좀 했는데 그때는 뭐냐 하면 조금씩 했는데 주로 이제 기술보증하고 신용보증기금하고 거기로 주로 국책은행이 많이 하고.
이태손위원
이사장님하고 기업은행하고 틀어진 건 아니고요?
진우
박진우대구신용보증재단이사장
그런 건 없습니다.
이태손위원
다른 데는 계속 늘어났는데 여기만 딱 잘렸기 때문에 제가 궁금해서 질문드리는 겁니다.
진우
박진우대구신용보증재단이사장
이거는 우리 재단만 아니고 거진 다 국책은행이 지금 그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이태손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재용위원장
이태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박종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필위원
이사장님 행감 자료 33쪽입니다. 보증사고로 인한 대위변제 현황에 대해서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료에 따르면 대위변제액이 2022년도에 410억 원에서 2024년도는 1,508억 원으로 3.7배 가까이 증가했고 올해 대위변제 금액 또한 전년도와 비슷한 수치가 될 것 같은데, 구상권 회수 실적은 2022년도 128억 원에서 2023년도는 125억 원 그리고 2024년도에는 140억 원으로 크게 변화가 없어 보입니다.
진우
박진우대구신용보증재단이사장
예.
박종필위원
이렇게 막대한 공적 자금이 대위변제액을 해소하지 못한다면, 향후 또 보증을 받아 재기할 소상공인들에게 기회가 없어질까 염려가 되는데요.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진우
박진우대구신용보증재단이사장
위원님 내용이 이렇습니다. 현재 우리 대구에 있는 소상·소기업이 어렵거든요. 어려워서 현재 우리가 대위변제해 준 사고율들이 회수가 잘 안 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거를 우리가 문제를 해결하려면 이사장이 발로 뛰어서 출연금을 많이 받아오면 이것이 다 문제 해결되고 출연금을 받아오지 못하면 사실은 문제가 됩니다.
박종필위원
예.
진우
박진우대구신용보증재단이사장
보증도 할 수도 없고 또 대위변제율이 많아지고 사고율이 많아지면 안정적으로 우리 재단이 사실 소상·소기업들한테 보증서 발급이 어려워지는데 이거를 대비해서 우리가 현재 출연금을 많이 받은, 작년에 우리가 올해 출연금 목표를 할 때 720억 원인데 지금 11월 현재까지 우리가 845억 원을 받았거든요.
박종필위원
목표액보다 더.
진우
박진우대구신용보증재단이사장
많이.
박종필위원
초과.
진우
박진우대구신용보증재단이사장
초과 많이 했지요.
박종필위원
초과하셨다는 거지요?
진우
박진우대구신용보증재단이사장
그러니까 원래 목표는 700억 원을 우리가 세웠고, 600억 원을 세워도 그 이상으로 지금 많이 받아오기 때문에 이런 게 문제가 해결됩니다.
박종필위원
이사장님의 능력이신 것 같습니다. 그것도 아무튼,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행감자료 42쪽에 ESG 경영 도입 추진 실적을 이렇게 상세하게 잘 적어 놓으셨는데요. 자료에 따르면 윤리경영 실적으로 인권경영 추진단 또 청렴문화지킴이를 운영했고 내부청렴도 및 인권경영 설문조사까지 실시하셨습니다.
진우
박진우대구신용보증재단이사장
예.
박종필위원
이 추진단이 어떻게 운영되었는지 그리고 설문조사 결과는 또 어떻게 나왔는지 그게 궁금합니다.
진우
박진우대구신용보증재단이사장
지금 저희들이 이런 부분에 내부 부정별로 다 추진하고 있고요. 현재 우리가 이번에 정부 지원금을 3억 원쯤 받아가지고 여러 가지 교육을 많이 하기 때문에 내부적으로 부정별로 잘하고 있습니다.
박종필위원
잘하고 계시는데.
진우
박진우대구신용보증재단이사장
예.
박종필위원
여기 운영도 하고 계시고 설문조사도 하셨다고 정리해 놓으셔서, 설문조사는 어떻게 진행을 했는지 그게 궁금해서.
진우
박진우대구신용보증재단이사장
지금 우리가 설문조사는 익명으로 하기 때문에 내용을, 익명으로 하고 있습니다. 설문조사를.
박종필위원
그럼 결과는?
진우
박진우대구신용보증재단이사장
결과는 현재 우리가.
박종필위원
받아보고 이렇지는 못하는 겁니까?
진우
박진우대구신용보증재단이사장
그 설문조사에 대해서는.
박종필위원
예.
진우
박진우대구신용보증재단이사장
상황이 좋은데요. 이거를 우리가 꾸준히 잘하고 있다는 얘기밖에 할 수가 없는 게, 설문조사에서 현재 나온 게 별로 없어서.
박종필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혹시 저는 설문조사가 나와서 뭐 개선한 일이 있으신가, 그런 사례가 있는가 싶어서.
진우
박진우대구신용보증재단이사장
현재 설문조사 해가지고 결과가 좋고 특별한 문제가 없습니다.
박종필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 환경 경영 추진 실적에 디지털 창구 페이퍼리스 업무 환경 구축 비대면 보증, 보증 드림 앱 이용 활성화 추진을 하셨는데 이러한 비대면 플랫폼의 실제 이용률과 연령대가 어떻게 됩니까?
진우
박진우대구신용보증재단이사장
요즘 비대면이 많아짐으로 해서 주로 앱 활성화를 지금 많이 하고 있거든요. 앱으로 하는 게 주로 한 50%쯤 됩니다. 지금. 되기 때문에 현재 비대면으로 하기 때문에 상당히 이 서비스가 확장되고 잘 되고 있습니다.
박종필위원
혹시 연령대, 그 비대면 앱을 또 사용하시지 못하는 소상공인들이나 이런 분들도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 경우에는 다른 대응이 또 따로 있으십니까?
진우
박진우대구신용보증재단이사장
지금 우리 비대면은 주로 나이가 한 50세 전까지는 잘하고 있고 나이가 좀 많이 드신 분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직접적으로 서로 또 통화도 하고 연락해서 취약계층에 대해서는 전담 창구를 마련해가지고.
박종필위원
따로 창구를 마련하고 있네요. 그렇죠?
진우
박진우대구신용보증재단이사장
해 드리고 있습니다.
박종필위원
예. 잘하셨습니다.
진우
박진우대구신용보증재단이사장
그리고 하나 더 말씀드리면, 그런 부분에서 전통시장이라든지 찾아가서 우리가 현장을 하기 때문에.
박종필위원
맞습니다. 그것은 지난 해에 저희도 만족했고 또 성과도 있었고, 그로 인해서 또 이사장님께 저희가 많이 응원도 해드린 부분이라서 아무튼 잘 알겠습니다. 어려운 소상공인 지원이라는 본연의 의무 수행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지만 시민의 세금으로 조성된 공적 자금 관리도 또한 책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마는 아무튼 이렇게 막중한 책임을 갖고 계시는 이사장님께 앞으로 많이 응원드리고 늘 또 ESG에 대한 것도 구호에 그치지 않고 실질적으로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각별하게 당부드리겠습니다.
진우
박진우대구신용보증재단이사장
그래 하겠습니다.
박종필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재용위원장
예. 박종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사장님, 혹시 내부 만족도 조사합니까?
진우
박진우대구신용보증재단이사장
현재 우리 내부 만족도 조사는 특별히 외부에 위탁하는 경우는 없고 자체에서 설문조사를 가끔 한 번씩 합니다.
김재용위원장
그런 게 정례화가 되지 않았지 않나 싶은데 2024년도 관련 부분에서 “내부 만족도 조사 해서 관련 항목 신설해서 한번 하겠다. 고도화하겠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렇게 지금 하지 않는 걸로 보여지는데 지금 하고 있습니까?
진우
박진우대구신용보증재단이사장
하고 있습니다. 예. 감사실에, 우리 독립된 감사실이기 때문에 감사실에서 우리가 현재 하고 있습니다.
김재용위원장
해보니까 어떻습니까? 내부 직원들이, 제가 묻는 거는 이렇게 이사장님 오셔가지고, 일 양이 늘어났잖아요. 이게 대출을 많이 하다 보면 직원의 수는 그대로인데 일 양이 늘어나면 직원들 만족도 조사하면 직원들의 어떤 반응은 어떻습니까? 아마 조사했으면 그 결과치가 있을 것 아닙니까?
진우
박진우대구신용보증재단이사장
그런데 일을 많이 시키니까 칭찬은 잘 안 나오는데 그래서 저희들이 내부 인력도 재배치도 하고 사무자동화도 하고 적정 인력을 잘 산정하고 있지만 업무가 워낙 많아지니까 직원들이 그렇게 칭찬은 하기가 좀 어렵지 않나 그렇게 봅니다. 그리고 이 설문조사에는 그렇게 나쁘게 나오지는 않는데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는 이사장이 일을 많이 시키고 하니 직원들이 아무래도 좀 피곤해 하고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힐링연수도 보내고 사무자동화도 하고 또 직원들 적정 인력도 잘 산정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재용위원장
아마 설문 항목이 저는 어떤 건지 모르겠습니다마는 항목들도 1차년도 시행하고 고도화해서 직원들의 어떤 상세한 부분들까지도 한번 이사장님 이하 간부들은 챙겨보셔야 된다는 말씀드리고 일이 많기 때문에 그냥 당연히 그렇지 않을 것이라는 생각은 안일한 생각이지 않나 싶어서, 한 번 더 챙겨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진우
박진우대구신용보증재단이사장
그래 하겠습니다.
김재용위원장
하여튼 이사장님 생각과 또 직원들의 생각은 이 내부 만족도 조사에서는 다를 수가 있으니 “그렇다.”라고 이렇게 쉽게 넘기지 않기를 좀 바래봅니다.
진우
박진우대구신용보증재단이사장
그런데 내부 조사 결과를 제가 그냥 들으니 일 많이 시킨다는 그런 얘기는 없지만 저 자신이 좀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재용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그렇게 여러 가지 관련 지표를 그냥 우리 이사장님의 어떤 탱크처럼 밀어붙이는 그 한 가지 부분만 보지 마시고 같이 병행해서 해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진우
박진우대구신용보증재단이사장
그래 하겠습니다.
김재용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권근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윤권근위원
예. 수고하십니다. 이사장님 취임한 지가 2023년 9월 2일 날 10대 이사장님으로 취임하셨죠?
진우
박진우대구신용보증재단이사장
예.
윤권근위원
그러면서 진취적이고 지금 우리 위원회에서도 이사장님의 그 열정으로 하는 것은 다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모든 것이 결론은 약자를 배려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기금을 만드는, 자산이 있어야만 약자를 위해서 할 수가 있는 건 다 알고 있는 사실이지만 이번에 박진우 이사장님이 오시고 나서 유치 실적이 상당히 많이 좋아졌어요. 많이 좋아졌고 그러면 결국은 일이 많아진다는 거예요. 아까 우리 위원장님이 말씀하셨지만 그래도 밑에 직원들은 일 양이 많은 만큼의 인력 구성을 좀 잘 해주실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을 하고요.
진우
박진우대구신용보증재단이사장
예.
윤권근위원
이사장님 같은 경우는 저도 각 우리 이사장님도 보면, 우리 박진우 이사장님 같이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이사장님 많이 보지를 못했어요.
진우
박진우대구신용보증재단이사장
고맙습니다.
윤권근위원
정말로 발로 뛰고 항상 현장 가고 어떻게 해서라도 돈을 좀 가져와서 소상공인한테 도움 주려고 노력하는 거에 대해서는 정말로 감사드리고요. 50쪽에 보면 재단이 당사자인 소송 수행 현황이라는 게 있습니다. 50쪽에. 거기에 보면 총 연도별이 없고 그게 언제부터 언제까지인지 아니면 2024년도 건지 이게 총 76건이 있는데, 이게 2024년도의 건입니까? 뭐 건수는 수행 현황은 있는데, 3년 전 건지 현재 건지 몇 년도 건지 몰라서, 2025년 올해 것만인 거지요?
진우
박진우대구신용보증재단이사장
여기 2024년, 2025년 겁니다.
윤권근위원
합쳐서 그렇습니까?
진우
박진우대구신용보증재단이사장
예.
윤권근위원
그러면 여기 현황에 이렇게 돼 있는데, 거기 이 소송 결과치 좀 간단하게 어떻습니까?
진우
박진우대구신용보증재단이사장
지금 소송을 하면 저희들이 주로 한 반, 50% 정도는 승소율이 되는데 50% 정도는 좀 어렵습니다.
윤권근위원
어려운 게 보편적으로 간다는.
진우
박진우대구신용보증재단이사장
주로 소송에 가보면 승소율이 없고, 사실 문 닫고 이미 다 파산한 상태이기 때문에 소송해도 좀 어려운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윤권근위원
그러면 감사에 지적 안 받기 위해서는 물론 그 사람은 소송해도 받을 수 없다는 건 집행부에서는 판단이 설 거예요. 그러나 그렇다고 소송을 안 하면 문제가 되니까 그냥 무조건 소송은 들어가는 거죠?
진우
박진우대구신용보증재단이사장
예.
윤권근위원
그러다 보니까 50%는 해도 아예 아무것도 없다는 그 얘기잖아요?
진우
박진우대구신용보증재단이사장
예.
윤권근위원
안 하면 직무 유기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진우
박진우대구신용보증재단이사장
소송을 해봐야 재산이 있는지 알게 되니까요? 소송 안 하면 저희들이 눈으로 볼 수는 없으니까 일단 소송을 해야 그 자산을.
윤권근위원
그다음에 76건에 대한 소송 비용은 총 얼마 정도 들어갑니까? 총액이.
진우
박진우대구신용보증재단이사장
이것 확인되는 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윤권근위원
확인해서 내용 확인하겠습니다. 18쪽 잠깐 한번 보겠습니다. 아까 업무보고 18쪽에 보면 구상채권율이 똑같아요. 2025년, 2024년 목표를 동일하게 설정한 이유가 뭐 있습니까?
춘우
전춘우엑스코대표이사사장
지금 현재 대위변제 구상채권 회수 목표가 5년간 저희들이 주로 25% 정도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2025년에는 보통 450억 원 저희들이 목표를 잡고 해가지고 현재까지는 한 440억 원 정도 대위변제 현재 새출발기금 합해가지고 회수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걸 25%를 감안한 것은 현재가 평균적으로 이 정도 이상 사실은 대위변제가 좀 평균치를 냈는데 프로티지가 25%쯤 됩니다.
윤권근위원
그러면 구상채권 회수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채무자의 재산 확보를 위한 채권 가압류라든지 부기등기 이런 것이 불가피한데 2021년부터 2024년도의 실적을 보면 부기등기 구상권 보전 건수는 구상채권이 발생한 상황에 비해 현저히 좀 낮은 수준이에요.
진우
박진우대구신용보증재단이사장
예.
윤권근위원
2025년 9월 말까지도 가압류나 가처분 실적에 비해 아주 낮은 수준인데 이 구상채권 전액 규모가 실질적으로 증가한 상황에서 채권 보전 조치 실적, 분기 실적이 같이 저조한 이유가 뭐죠?
진우
박진우대구신용보증재단이사장
이분들이 재산이 없습니다. 채무자 재산이 아예 없기 때문에 할 수가 없습니다.
윤권근위원
우리 신용보증재단 같은 경우는 그럴 거예요. 이게 최소의 약자들이 마지막에 오는 재단이기 때문에 그 어려움은 저도 이해합니다. 이해하는데 그래도 그분들 소상공인들이 정말로 없어서가 아니라 이걸 악용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거기 가서 하다 얼마만 견디면 그냥 땡처리가 된다. 이런 인식이 되지 않도록 우리가 대출을 해줄 때부터 그러한 인식을 상당히 심어주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인성이죠.
진우
박진우대구신용보증재단이사장
예.
윤권근위원
사실 저희들도 어려운 입장에 서서 이렇게 하는데 정말로 이렇게 도와주셔야 됩니다. 이러한 인성에 대한 얘기를 좀 많이 해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진우
박진우대구신용보증재단이사장
그래 하겠습니다.
윤권근위원
그래서 그분들이 그냥 빌려가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 재단의 어려운 점을 얘기해 주셔야 돼요. 우리도 정말 어렵다, 이렇게 어려운데 우리 이사장이나 전 직원이 여러분을 돕기 위해서 이만큼 노력을 하는데 어렵지만 약속을 잘 지켜달라는 그런 것이 저는 상당히 중요하지 않나.
진우
박진우대구신용보증재단이사장
그래 하겠습니다.
윤권근위원
그냥 돈만 달랑 가져와 “됐으니 가져가세요.” 그게 아니라 그러한 책임성 있는 담당 부서에서 얘기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앞으로도 효율적인 구상권 채권 회수는 재단의 재정 건전성이 가장 중요하잖아요.
진우
박진우대구신용보증재단이사장
맞습니다.
윤권근위원
그게 1번이기 때문에 소상공인의 금융 지원의 지속 가능성을 높이는 근간입니다. 그래서 재단은 비현실적 목표 설정 미흡한 채권보전조치에 책임 있는 게 좀 강하게 좀 하셔서 회수율이 가장 중요하잖아요.
진우
박진우대구신용보증재단이사장
그래 하겠습니다.
윤권근위원
그러면 이분들에게 유예기간을 얼마를 또 주더라도 그냥 포기하지 말고 얼마까지 아니니까 뭐 방법이 없다. 하지 말고 좀 자주 전화도 하고 해서 연락처에 아니면 공문을 보내서 좀 와라 이런 것도 좀 자주 합니까?
진우
박진우대구신용보증재단이사장
하고 있습니다.
윤권근위원
예를 들어서 거기에 체납이 좀 많이 밀리면 조치를 어떤 식으로 하고 그냥 압류만, 하기 전에 안내라든지 그러한 얘기를 많이 해주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진우
박진우대구신용보증재단이사장
위원님 말씀대로 안내도 하고 또 현장도 가보고 다, 저희들이 채무 조정을 해 줄 테니까 너희가 있는 대로 다시 한번 재기하도록 우리가 말씀도 드리고 새출발기금에 관여했는 거 우리가 채무 조정하는 방법도 얘기해 주고 다 해줘도 그것까지도 안 되는 사람에 대해서는 사실은 방법이 없습니다.
윤권근위원
그래서 그분들이 채무조정까지 해서 거기에, 그건 정부 시책에서 그렇게 하잖아요?
진우
박진우대구신용보증재단이사장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윤권근위원
정부 시책에서 채무 조정을 지금 많이 하고 있는데, 그래서 그런 것을 좀 설득력 있게 해서 잘 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진우
박진우대구신용보증재단이사장
그래 하겠습니다.
윤권근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재용위원장
예. 윤권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사장님, 여기 올해 보증사고 현황하고 대위변제 현황 17페이지에 있는데, 우리 윤권근 위원님이 얘기하신 부분에 대해서 처음에 우리가 대출할 때 확인하고 대출을 해주는 부분에 대해서, 현재 보증사고가 발생이 높아지고 있잖아요. 그렇죠?
진우
박진우대구신용보증재단이사장
예.
김재용위원장
이게 9월 말일까지니까 연말 되면 아마 한 7% 가까이 안 되겠습니까? 어떻습니까? 지금 이게 9월 말 같으면 5.56%인데 한 6~7%대 올라가지 않을까 싶은데?
진우
박진우대구신용보증재단이사장
그런데 위원장님, 현재 대구 경제 사정을 봐서는 이것은 방법이 없습니다.
김재용위원장
방법이, 뭐 어려운 사정은 아는데요. 좀 전에 도덕적 해이라든지 신용보증재단을 악용할 수 있는 소지, 그다음에 이 대출을 처음에 정말 어려워서 갔는데 안 갚아도 된다는 이런 것을 심어줄 수 있는 우려가 있지 않을까 싶어서 한번 여쭤보는 거고요. 지금 현재 이렇게 5.6%, 5~6%, 9월 말까지니까 연말 되면 아마 더 올라가지 않을까? 하여튼 개인 생각은 그렇습니다.
진우
박진우대구신용보증재단이사장
예. 맞습니다. 올라갑니다.
김재용위원장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대출할 때 심사를 강화해야 되는 게 맞는 건지 정말 도와줘서 그 사람의 생명을 살려야 될지 이게 아마 딜레마는 맞습니다. 그렇지만 도덕적 해이 관련 부분, 그다음에 악용하는 부분들은 처음부터 조금은 걸러질 수 있는 부분이 마련돼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진우
박진우대구신용보증재단이사장
위원장님 말씀대로 처음에 우리가 보증 심사할 때 앞으로 위원장님이나 우리 윤근권 위원님 말씀대로 아주 세밀하게 잘해서 앞으로 그런 여러 가지 문제가 안 생기도록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재용위원장
보증사고도 그렇고 지금 대위변제도 발생률이 좀 더 올라갈 걸로 보여지는데요. 하여튼 이런 부분들이 아까 이사장님 좋은 말씀하셨는데 돈을 많이 가져오면 된다고 하셨잖아요?
진우
박진우대구신용보증재단이사장
예.
김재용위원장
돈을 많이 가져오고 돈을 더 많이 받으면 더 많은 사람한테 나눠줄 것 아닙니까, 그렇죠?
진우
박진우대구신용보증재단이사장
그렇습니다.
김재용위원장
그게 가장 좋잖아요. 그렇죠?
진우
박진우대구신용보증재단이사장
예.
김재용위원장
돈을 적게 받고 많이 가져오면 되는 게 아니고, 많이 가져오고 많이 받아서 더 많은 분한테 혜택을 주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진우
박진우대구신용보증재단이사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재용위원장
그렇게 시스템적으로 한번 점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진우
박진우대구신용보증재단이사장
예.
김재용위원장
다른 우리 질의하실 위원. 예. 권기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권기훈위원
이사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어려운 시장 경제 속에서 지금 소기업들이나 소상공인들의 지금 폐업률이 좀처럼 떨어지지 않고 있는 현실입니다. 그렇죠?
진우
박진우대구신용보증재단이사장
예.
권기훈위원
폐업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개인 사업자들의 재기를 돕기 위해서 경영지도 컨설팅 서비스를 지원하고 있는데, 이게 매칭 현황을 보면 컨설턴트들의 지도 가능 분야와 지도 내용이 일치하지 않는 부분이 다수 있는 것 같습니다. 재단에서 컨설턴트들을 선발하는 기준이 어떤 것이며 이분들의 자격증과 별도로 경력 검증은 어떤 식으로 하며, 구체적으로 이 사안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진우
박진우대구신용보증재단이사장
현재 저희들이 모집 절차 공고를 합니다.
권기훈위원
공고를 해요?
진우
박진우대구신용보증재단이사장
예. 그리고 서류 접수를 받아서 1차 서류 전형을 합니다. 그리고 대면 면접을 합니다. 그래서 그때 내부 위원 및 외부 위원 구성을 해가지고 1 대 1로 저희들이 지원자한테 전문가, 또는 이 사람 역량이 있나 없나, 실적이 있나 없나, 경험이 있나 없나를 충분히 심사해서 선발합니다. 그리고 그 중에 제일 고득점자 순으로 저희들이 선발해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권기훈위원
말씀하신 대로 정말 신중하게 심사를 하지만 그 컨설턴트들이 지도하는 업종에서 이분하고 1 대 1 매칭을 했을 때 그 업종에서 도움이 돼야 되고 이 전문성이라든지 현장 경험이라든지 모든 데이터 기반을 판단할 수 있는 전문가가 돼야 그래야 도움이 될 텐데 이게 업종별 모든 분야의 컨설턴트를 찾기는 굉장히 어려우리라 예상을 하지만 해당 분야의 실무 전문가들을 매칭하는 게 보증재단의 전문성이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런 측면에서 볼 때 물론 컨설팅을 잘 했더라도 업체에서 이행하지 않으면 똑같이 일어나는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진우
박진우대구신용보증재단이사장
예.
권기훈위원
있지만 지금 여기에 나오는 컨설팅 실적 상황을 보면 비전문가가 컨설팅을 해서 일어나는, 이게 문제라기보다도 비전문가가 컨설팅하는 이런 자료가 지금 여기 실적 상황에서 나타납니다. 이런 부분에는 이사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진우
박진우대구신용보증재단이사장
저희들이 현재 법률이나 세무나 마케팅하는 9개 분야별로 뽑고 있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뭐 100% 맞지는 않습니다. 않은데 여기 전문가로 뽑았는 사람들과 맞게 저희들이 전부 매칭을 해주기 때문에, 저희들은 다 좋다고 결론을 내려서 했지만 위원님 말씀대로 그게 다 100% 맞을 수는 없거든요.
권기훈위원
물론 그렇게 이해를 합니다. 하지만 거기에 노무사하고 세무사, 마케팅, 경영, 뭐 행정사 여러 가지 전문 분야의 파트들이 있지만 제가 조금 전에도 얘기했지만 또 그분들이 이행을 안 하면 또 일어날 수 있는 문제도 있지만 이 비전문가들이 상담을 해서 사실은 그 속내를 모르고 하는 경우가 자료를 보면 있단 말이에요. 여기에서 일어난 문제점이 어떠한 것들이 있었습니까?
진우
박진우대구신용보증재단이사장
그런데 현재까지는 저희들이 드러나게 많은 건 없는데 위원님이 그렇게 말씀을 주시니까 그 부분은 우리가 더 세밀하게 검토를 잘해서 앞으로 뽑는 부분은 잘 만족도 평가에 좀 되도록 하겠습니다.
권기훈위원
그러니까 물론 다 완벽하게 할 수는 없고 업종마다 다 다르고 하지만 기업이 겪는 문제의 본질은 정확히 파악할 수 있는 분이 되어야만 된다고요.
진우
박진우대구신용보증재단이사장
예. 맞습니다.
권기훈위원
매칭을 시켜줄 때 신중하게 그걸 좀 검토를 해 주시고. 어차피 그분들이 지금 재기하라고 도와주는 시스템이잖아요?
진우
박진우대구신용보증재단이사장
예.
권기훈위원
그분들한테도 도움이 되고 여기 지원해 주는 센터에서도 성과가 나는 게 지역을 살리는 길이잖아요. 그분들, 또 소상인들을 살리는 길인데 아마 1 대 1 매칭해서 좀 아쉬운 부분이 이 자료를 통해서 실적 상황을 보면 좀 염려스러운 부분이 많이 드러난다는 거죠. 중간중간 평가를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것도 신중하게 좀 검토를 해 주시고 1 대 1 매칭을 할 때 정말 필요한 전문가, 경험이 있는 사람을 잘 매칭시켜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진우
박진우대구신용보증재단이사장
그래 하겠습니다.
권기훈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김재용위원장
예. 권기훈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태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김태우위원
이사장님 오시고 신용보증재단이 내·외부에서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 또한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긍정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진우
박진우대구신용보증재단이사장
감사합니다.
김태우위원
하지만 오늘 또 행정사무감사이니만큼 또 우리 기관 운영에 있어서 내부의 어떤 연구 용역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래도 제가 질문을 꼭 드려야 될 것 같아서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진우
박진우대구신용보증재단이사장
예.
김태우위원
페이지 50쪽에 보면 우리 지적, 개선사항, 조치사항, 향후 발전방향 등 관련해서 19번에 보면 신규 사업의 성과 측정을 위한 정성적 의견 수렴 등 방안 보완 필요 관련해서 이번에 소상공인·자영업자 사업체 패널구축 및 조사 연구분석 용역을 지난 8월 입찰 공고하였습니다. 맞습니까?
진우
박진우대구신용보증재단이사장
예.
김태우위원
그런데 이번에 8월에 입찰 공고했던데 긴급 입찰을 했더라고요. 긴급 입찰 사유로 대구시 조달 사업 신속 집행 요청 및 예산 조기 집행을 들었지만 저는 잘 이해가 되지 않는데 추정 가격이 1억 8,700만 원 실제로는 1억 7,204만 원입니다. 실제 계약한 것은. 이 연구용역을 8월에 긴급으로 공고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진우
박진우대구신용보증재단이사장
우리가 해당 용역을 위원님 말씀대로 한 거는 서울, 경기에 의해서 우리가 하는 내용을 벤치마킹을 좀 빨리 해서 소상공인들에게 도움을 좀 주고자 그래서 우리 그렇게 했습니다. 서울, 경기.
김태우위원
내용은 알겠는데 8월에 긴급으로 공고한 이유가 무엇인지를 여쭙는 겁니다.
김재용위원장
본부장님이 직접 바로, 거기서 답변하면 됩니다. 예.
대락
손대락경영기획본부장
제가 대신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소상공인.
김재용위원장
소속, 이름, 정확하게. 아니, 앉으셔가지고.
대락
손대락경영기획본부장
경영기획본부장 손대락입니다. 제가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소상공인 전문기관인데도 불구하고, 보증 지원하고 금융컨설팅을 하고 있지만 실제로 소상공인들이 창업부터 폐업할 때까지 어떠한 문제가 있고 어떤 점이 제일 필요한지를 종단 조사가 좀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저희가 그 부분을 벤치마킹하던 도중 서울재단하고 경기재단 같은 경우에 3년 전부터 한 2,000개의 사업자 패널을 구축해서 이분들이 창업할 때의 동기, 그리고 창업 이후에 자금 조달, 그리고 경영상의 어려움, 그리고 폐업할 때는 왜 폐업을 하는지를 종단 조사를 해서 지자체하고 기초 지자체의 정책 자료로 쓰기 위해서.
김태우위원
본부장님.
대락
손대락경영기획본부장
예.
김태우위원
제가 무슨 목적은 알겠고, 8월에 긴급 공고한 이유가 뭐냐를 여쭙는 겁니다.
대락
손대락경영기획본부장
저희가 올해 안에 그 부분들을 성과를 내가지고 내년도에 대구시 정책과 저희 재단 사업계획에 반영하기 위해서 했습니다.
김태우위원
그렇지요. 올해 안에 뭔가를 하려고 하는 거죠?
대락
손대락경영기획본부장
예. 맞습니다.
김태우위원
1,500개 이상의 완성하신 사업체 패널을 신규 구축하고 이 패널을 대상으로 설문조사 실시 및 데이터 검증, 그리고 결과를 분석한 최종적으로 동향 분석 보고서 및 인쇄물까지 발간해야 하는 방대한 과업입니다.
대락
손대락경영기획본부장
예. 맞습니다.
김태우위원
금액이 작은 용역이 아니에요. 특히 패널 설계 및 조사 지표 개발과 패널 관리 방안 수립, 조사원 선발, 그리고 조사 실시와 데이터 처리가 불과 4개월만에 진행되어야 됩니다. 이게 8월 27일에 제안서 평가됐고 9월 초에, 9월 8일 날 계약이 됐습니다.
대락
손대락경영기획본부장
예.
김태우위원
패널 구축의 신뢰도와 조사 데이터 대표성 확보하는데 충분한 시간이 저는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그럼에도 재단은 어떻게 4개월 안에 1,500개 이상의 패널을 구축하고 분석 연구까지 완료하는 이 용역의 품질 담보할 수 있습니까?
대락
손대락경영기획본부장
예. 그 부분에 있어가지고 저희가 실제로 진행을 해보니까 사업자 패널을 구축을 하는데 업종을 정하는 것도 제조업에서 그리고 5대 생활 업종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보증을 지원받은 업체가 50%, 비보증 업체를 50% 했었는데 지금 저희가 업체랑 이야기를 해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결과를 조금 더 담보하기 위해서 현재 패널 구축, 조사 실시 기간을 한 달 정도 더 기한 연장을 했고 실제로 최종 백서가 나오는 기간은 내년도 1월이나 2월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김태우위원
그러니까 조사원도 사실 이게 50명 정도 되는 걸로 돼 있더라고요.
대락
손대락경영기획본부장
예. 맞습니다.
김태우위원
그러니까 이런 조사원에 대한 교육도 사실은 이게 한 10명, 5명도 아니고 조사원이 50명이나 돼요.
대락
손대락경영기획본부장
예. 맞습니다.
김태우위원
조사원에 대해서 이렇듯 조사원에 균등한 어떤 조사 수준을 맞춘다는 것은 엄청 어려운 작업일 거고 이거도 하나의 용역이 될 수도 있을 정도로 어려운 작업일 텐데 그렇다면 이 예산 당초 2025년도 예산 계획이 있었습니까?
대락
손대락경영기획본부장
없었습니다. 예.
김태우위원
그러면 이 예산 6월 추경에 반영됐죠?
대락
손대락경영기획본부장
예.
김태우위원
이 사업에 대한 계획은 언제 시작됐습니까?
대락
손대락경영기획본부장
4월 달에 저희가 경기재단을 벤치마킹하고 왔었습니다. 해서 저희가 사전 수요 조사를 하고 5월 달에 예산 작업을 해서 6월 달에 확정을 했습니다.
김태우위원
그러면 제가 아까 관련 서류를 그전에 받았는데 사업 결정은 5월 19일에 하면서 관련 용역에 대한 계획서를 나온 걸 봤습니다.
대락
손대락경영기획본부장
예. 맞습니다.
김태우위원
사업 결정에 대해서는 이미 5월 달에 사업 결정이 됐다고 봐야 되겠네요?
대락
손대락경영기획본부장
예. 맞습니다.
김태우위원
제가 그 관련해서 계속 질문을 드릴게요. 신보에서 제출한 설문 자료를 본 위원이 봤습니다.
대락
손대락경영기획본부장
예. 맞습니다.
김태우위원
이제 제가 이사장님께 한번 질문드릴게요. 이사장님, 이거 보셨어요?
진우
박진우대구신용보증재단이사장
예.
김태우위원
어떤 생각이 드셨습니까?
진우
박진우대구신용보증재단이사장
좀 아직 많이 미흡하다고 생각합니다.
김태우위원
아니죠. 이게 내용이 엄청 많아요.
진우
박진우대구신용보증재단이사장
방대.
김태우위원
총 그냥 큰 항목만 90개가 넘는 설문조사입니다. 안에 들어가 보면 세부 밑에 달린 것까지 하면 200개 정도 되는데 이게 소상공인이나 자영업자들이 1인 점포들이 많죠?
대락
손대락경영기획본부장
예. 많습니다.
김태우위원
아니면 직원 1~2명 있는 데인데 이거 설문 작성할 여유 있습니까? 200개나, 제가 그냥 봐도 아무리 빨리 대충 봐도 30분 이상 걸릴 것 같고, 거의 수능시험 치는 수준인데. 물론 자료에 어떤 내용들을 담으려는 의지는 알겠는데 현실하고 맞느냐에 대한 문제를 봤을 때 그래서 제가 앞에 기간을 얘기한 거예요. 4개월. 과연 제대로 된 자료가 이게 수합이 될까요? 이거 이사장님이나 본부장님이 직접 한번 체크해 보셨어요?
대락
손대락경영기획본부장
그 부분은 제가 다 체크를 했었고 안 그래도.
김태우위원
얼마나 걸리던가요?
대락
손대락경영기획본부장
저희 직원들이 1시간 정도 걸린 부분이 있고 그래.
김태우위원
직원분들이 1시간 정도 걸린다면 동네에서 장사하시는 분들, 또 나이가 좀 많으신 분들이나 이런 분들은 이거 하는 데 시간 얼마나 걸릴까요? 그래서 저는 과연 제대로 된 조사가 될까라는 의문이 남습니다.
대락
손대락경영기획본부장
예. 위원님 말씀대로 그 부분을 저희가 충분히 담보하기 위해서 애초에 4개월의 기간을 좀 더 늘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예.
김태우위원
저는 패널 조사 자체가 조사 대상자를 동일한 표본으로 유지하면서 일정 기간 동안 반복적으로 추적 조사하는 방법이지 않습니까?
대락
손대락경영기획본부장
맞습니다.
김태우위원
처음부터 제대로 된 데이터를 우리가 수집하는 게 매우 중요하다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급하게, 물론 한 달 더 늘렸다고 하지만 급하게 수행한 용역이 과연 실제로 계획은 1억 7,200만 원이지만 예산은 1억 8,000만 원 정도의 가치를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더군다나 아까도 5월 달에 우리 본부장님이 계획했다고 했는데 지금 8월에 하다 보니 8월에 해서 9월에 실질적으로 하다가 올해 어찌 됐든 간에 2025년 안에 마무리 지으려고 하다 보니까 과업계획 자체를 4개월로 잡았고 거기서 조금 더 늘린다 해서 5개월 잡았는데 이게 과연 그렇게 하는 게 맞느냐는 거죠? 만약에 그 당시 5월 달에 해서 좀 더 빨리 진행을 했다면, 6월 달부터 바로 해서 예산 수립한 다음에 바로바로 진행해서 올해 한 7월부터라도 해서 12월까지 잡고 좀 더 안 되면 1월 해가지고 한 6개월 이상 7개월 정도로 잡았다면 조금 더 이게 좀 제대로 된 결과물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제가 더구나 이 자료를 보니깐요. 이걸 안 봤다면 또 모르겠는데 상당히 쉽지 않은 작업일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1,500개나 더군다나 200~300개 표본도 아니고 1,500개 표본을 지금 이거 사장님들을 붙잡고 1시간 넘게 동안 지금 작업해야 돼요. 지금 힘든 우리 소상공인들 장사하기도 힘든데 1인 사업장이나 이런 분들도. 그래서 단순 한 달 늘리는 거 말고 어떤 연구 품질 확보를 위한 제대로 연구 품질 확보를 위한 용역에 대한 계획 전반 수정을 할 수는 없습니까?
대락
손대락경영기획본부장
있습니다.
김태우위원
어떻게 가능하지요?
대락
손대락경영기획본부장
예. 지금 현재 업체랑 미팅을 했었고 설문조사하는 항목부터 협의하는 과정에 있어가지고 벌써 1개월 동안 현재 추가로 연장한 상태이고 이제 조사원 교육에 있어가지고 저희가 어떻게 교육을 할지 누구를 할지를 다 정했던 상황이고 그리고 소상공인 대상으로 응답률을 좀 높이기 위해서 별도의 베네핏 제공이 필요하다고 업체랑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김태우위원
그래 지금 응답 답례품, 이게 지금 이 용역 산출 내역서 보니까 응답 답례품 비용이 2,250만 원으로 전체 예산 1억 7,200만 원 대비해서 13%가 소상공인들한테 답례품 제공하는 거예요. 1만 5,000원짜리 지금 여기 나와 있는 거는.
대락
손대락경영기획본부장
예. 맞습니다.
김태우위원
저는 그것 또한 좀 이상하고요. 이 조사 용역에 2,000만 원이 넘는 돈을 답례품으로 제공할 수밖에 없는 상황 또 웃기고 과연 또 그 1만 5,000원짜리 받는다고 바쁘신 분들이 또 이거를 다 일일이 제대로 쓸까 제대로 확인해서 그 또한 의문이 남는다는 거예요. 현실적인 문제입니다. 우리의 이상하고 마음과 다른, 그 현재 장사하는 현장에서 힘드신 분들이 과연 가능할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 이게 여기에 업체도 서울 업체가 됐던데 어떤 특정한 이유가 있습니까? 계속 본부장님이 답변하셔야 돼요?
대락
손대락경영기획본부장
제가 총괄해서 이 프로젝트를 진행했었고.
김태우위원
예.
대락
손대락경영기획본부장
업체 선정을 저희가 조달 입찰에 올렸었는데 저희가 총 10개 업체가 들어왔었는데 저희가 외부위원들 심사를 거쳐서 정했었고 이 업체가 저희가 최종적으로 서울하고 경기재단에서 앞선 과업을 수행한 경험이 있다 보니까 조금 더 업체를 진행하는 데 있어가지고 수월하다 판단이 되었습니다.
김태우위원
그래요?
대락
손대락경영기획본부장
예.
김태우위원
물론 업체 선정에 있어서는 그 용역 과제를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이나 업체의 수준도 상당히 중요하겠지만 저는 대구신용보증재단이라서요. 대구신용보증재단은 대구의 기업과 대구의 소상공인들을 위해서 존재하는 곳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될 수 있으면 대구의 어떤 할 수 있는 능력이 되도록 만들어줘야 되고 또 이런 큰 과업, 사실은 2,000만 원짜리, 3,000만 원짜리 용역이 아니지 않습니까? 1억 원이 넘는 큰 과제의 용역인데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서울로 가버린 건 또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대구에는 이렇게 할 수 있는 업체가 없어요?
대락
손대락경영기획본부장
지금 저희가 평소에 고객 만족도 조사 이런 거 할 경우에는 작은 업체들이 있는데, 현장의 업체들을 사전에 컨택을 했었습니다마는 이런 경우에 특히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조사요원을 구하는 게 굉장히 어렵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난색을 많이 표해서 그분들을.
김태우위원
그렇다면 서울 업체가, 결국 대구에 있는 지역의 가게를 다니면서 몇 박 며칠을 하든 지금 몇 달 동안 조사해야 되는데 서울 업체가 50명 조사원을 대구 사람들을 모아서 하는 겁니까? 아니면 서울에서 50명 데리고 와서 여기에 살면서 지금 조사하는 겁니까?
대락
손대락경영기획본부장
저희가 듣기로는 그분들이 통상적으로 통계청에서 조사하는 사업체 조사 요원들을 본인들이 풀을 확보하고 있는 게 많이 있다고 들어서 그분들은 자기를.
김태우위원
그분들이 그럼 대구에 지금 있는 분들로 하는 겁니까? 아니면 전국에서 지금 다 불러서 하는 겁니까?
대락
손대락경영기획본부장
대구에 계신 분들로 하십니다.
김태우위원
그 50명을 하는 거예요?
대락
손대락경영기획본부장
예. 맞습니다.
김태우위원
통계청에 관련된 조사는 분들을?
대락
손대락경영기획본부장
예. 맞습니다.
김태우위원
대구에서는 그런 것들 조사원을 구할 수 있는 업체가 없다는 거예요?
대락
손대락경영기획본부장
그 부분까지는 확인을 못 했었습니다.
김태우위원
그래서요. 제가 대구신용보증재단이 아니었다면 이런 질문들은 안 했을 거예요. 그런데 대구신용보증재단은 대구에 있는 기업들을 지원하고 대구에 있는 소상공인 기업들이 잘 되도록 도와주는 기업인데 이런 큰 과업에 있어서 조금만 노력했다면, 대구 기업들에게 어떤 도움을 줄 수 있는 방법이 없었을까라는 그런 고민들이 부족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좀 드는 겁니다. 그래서 아무튼 앞서 이 과업에 대해서는 제가 좀 걱정이 많이 돼요. 이게 제가 우리가 시에서도 용역도 하고 시의회에서도 어떤 연구조사 용역을 합니다. 연구단체. 그런데 1,500만 원짜리 우리는 큰 금액은 아니, 많아도 2,000만 원 정도 용역도 최소한 3개월에서 길게는 4개월 이상 걸리는데 1억 7,000만 원이 넘는 조사 용역을 4개월 단위로 계획을 잡았다는 자체에서 마음은 급하고 결과물은 제대로 나올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나마 또 1개월 정도 늘렸다고 하니 다행이긴 한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뭐 1개월 늘리면 인건비나 이런 부분들도 솔직히 사실은 조정이 돼야 되지 않습니까?
대락
손대락경영기획본부장
그거는 조정 없이 하기로 했습니다.
김태우위원
그거는 그런데 당초 이 계획대로라면, 지금 이 산출 내역서라면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한 달 늘리는 거, 한 달 늘리면 몇천만 원 더 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아무튼 이 계획 자체를 너무 급하게 잡았고 지금 과정도 좀 아쉬운 부분이 많이 남아요. 그래서 이왕 예산 편성했고 지금 사업은 진행하고 있으니 더 이상 제가 이걸 하라니 마라니 말은 못 하겠으나 아까 말씀 서울, 경기도에 했다고 하니 그렇다면 제대로 된 결과물 나올 수 있도록 철저하게 해주십시오. 시간이 걸리더라도.
대락
손대락경영기획본부장
예. 업체랑 협의해서 충분히 시간을 갖고 결과물이 성과가 나도록 제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김태우위원
이사장님 제가 이거 결과물 나오면 꼭 볼 거고요. 그리고 이사장님한테 지금 중간 보고는 됐습니까? 지금 11월이면, 중간 보고가 나왔어요?
진우
박진우대구신용보증재단이사장
지금 이제 조사 중에 있습니다.
김태우위원
아직 중간 보고도 안 됐습니까?
대락
손대락경영기획본부장
1차 저희가 설문지하고 조사한 교육안을 보고를 했었고 지금 현재 조사 중에 있습니다.
진우
박진우대구신용보증재단이사장
그러니까 이제 위원님 말씀 주신 대로 좀 미흡하다고 말씀 올린 것도 지금 위원님이 계속 지적하는 이런 부분들이 제가 좀 들었을 때 상당히 미흡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경기, 서울이 하기 때문에 우리도 꼭 해야 될 필요성은 있지만 굉장히 이거는 심도 있게 해야 된다.
김태우위원
그렇지요.
진우
박진우대구신용보증재단이사장
예. 그 말씀을 드렸고요. 그래서 아까 위원님 질문하기 전에 이걸 내용을 물었을 때 제가 미흡하다고 말씀드린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제가 인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시간을 좀 더 해서 그 용역업체하고 협의를 하더라도 위원님이 주신 말씀대로 좀 정확하게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태우위원
그래 조사가 제대로 되고 있는지, 이게 어찌 됐든 보면 우리가 제대로 관심 있게 안 보면 100% 용역업체를 믿고 맡겨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진우
박진우대구신용보증재단이사장
맞습니다.
김태우위원
그래서 이사장님이 중간 보고도 꼼꼼히 챙겨주시고요.
진우
박진우대구신용보증재단이사장
그리 하겠습니다.
김태우위원
이게 제대로 지금 되고 있는지 결과물도 제대로 나오는지 확인 좀 부탁드립니다.
진우
박진우대구신용보증재단이사장
그래서 다시 말해서 위원님 그 질문을 주실 때 제가 미흡하다고 말씀드린 이유가 바로 그 전체적 맥락이 그렇습니다. 제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태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진우
박진우대구신용보증재단이사장
예.
김재용위원장
예. 김태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사장님 하여튼 이 관련 부분들은 예산 낭비가 안 되게끔 신뢰성 확보를 하셔가지고, 이런 것들을 충분히 시간을 갖고 해야 되는데 그 시간에 쫓기는 부분이 있다면 신뢰성 확보를 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하여튼 꼭 챙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진우
박진우대구신용보증재단이사장
하겠습니다.
김재용위원장
그리고 우리 신용보증재단 본부 건물은 잘 진행되고 있습니까?
진우
박진우대구신용보증재단이사장
예. 저희들이 강북지점 내는 문제도 지금 현재 준비를 다 해서 내년 초에 지점을 하나 더 내려고 준비를 하고 있고요. 현재 본점 건물도 잘 추진되고 있습니다. 추진되고 있고 또 우리 시에서 이번에 정책관님이나 우리 팀장님이나 그다음에 우리 담당 주무관님께서 우리 신보가 앞으로 해야 될 많은 일에 지도도 해주고 또 꼼꼼히 챙겨주기 때문에 현재 하는 계획들이 잘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포괄적으로 위원장님께 보고를 드리면, 우리 신용보증재단은 현재 대위변제 문제, 그다음에 손실문제, 보증서 발급 이런 문제가 포괄적으로 우리가 출연금을 많이 받아오지 않으면 전체적 해결이 안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지점 내는 부분도 근본적으로 출연금을 많이 받아와야 지점을 또 낼 수도 있고 그다음 본점 건물 사는 것도 사실 출연금을 많이 받아오지 않으면 이 자본금이 없기 때문에 사실은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이사장이 해야 될 의무는 출연금이라고 생각하고 또 직원들의 의무는 보증서를 발급하는 데 면밀히 세부적 검토를 잘하고 그다음에 부실채권을 관리 잘하는 거라고 저는 그렇게 보고를 드립니다. 드리고 그 건물 부분은 잘 되고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결과가 되면 위원회에 보고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김재용위원장
알겠습니다. 이사장님 말만 들으면 우리 신용보증재단이 다 100% 문제 없고 최고 같습니다.
진우
박진우대구신용보증재단이사장
문제가 없도록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재용위원장
잘하고 계십니다. 하여튼 재단 관련해서는 연차기 대위변제 구상채권 회수 이런 부실 대응 체계는 좀 상세하게 마련돼 있죠. 그렇죠? 그런데 성실하게 상환하고 있는 채무자들 인센티브, 우대 정책, 맞춤 관리 체계 혹시 이런 것도 있습니까?
진우
박진우대구신용보증재단이사장
지금 현재 우리가 성실하게 잘하는 분에 대해서는 배려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김재용위원장
아, 그래요? 뭐 우대 보증, 보증료 감면, 심사 간소화.
진우
박진우대구신용보증재단이사장
우리가 특별 특례보증도 하고 있고 그리고 금융지원도 패키지 운영에 대해서 성실 납부자는 지금 하고 있고 구상채권 부분에 대해서도 교육이라든지 컨설팅을 통해서 재인증을 지원할 수 있도록 충분히 저희들이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김재용위원장
그래요?
진우
박진우대구신용보증재단이사장
예.
김재용위원장
그런데 이 관련 부분은 아까 전에 우리 재단을 악용하는 사람도 혹시 있을 수 있다라는 말씀을 한번 드렸는데 그 반대로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고 선순환 구조 구축 차원에서 좀 차별적 배려가 필요하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어서 드려봅니다.
진우
박진우대구신용보증재단이사장
예. 하여튼 성실 의무를 잘 지키는 분에 대해서는 특별히 저희들이 잘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김재용위원장
성실 납부자, 하여튼 우리 건전성과 지역 금융 생태계 안정에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만큼 좀 대우를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진우
박진우대구신용보증재단이사장
그래 하겠습니다.
김재용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다른 우리 위원님들 질의사항 더 있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박진우 이사장님과 재단 관계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자료를 준비하시고, 또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신 데 감사드립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열의를 가지고 지적하신 구상권 미회수에 따른 보증 공급 위축 예방, ESG 경영의 지속 추진, 업무 과중 등에 따른 내부 만족도 관리 철저, 적극적인 구상채권 회수 노력, 도덕적 해이 제도 악용 사례 방지 시스템을 마련해 주시고 기업성장지원센터 컨설팅 제공 시 수요 분야에 적합한 컨설턴트 매칭, 그리고 소상공인·자영업자 사업체 패널 구축 및 조사 용역의 미흡 개선, 성실납부자 우대정책 강화 등에 관한 사항은 시정발전을 위한 시민들의 뜻임을 겸허하게 받아들여 시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진우
박진우대구신용보증재단이사장
그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재용위원장
꼭 그래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진우
박진우대구신용보증재단이사장
예.
김재용위원장
이상으로 대구신용보증재단에 대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5시19분 감사종료
김재용출석감사위원
권기훈 김태우 박종필 윤권근 이태손
현정
이현정속기공무원
김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