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시영 의원 발언

우리 위원님들 추가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금번 우리 도시주택국 2025년도 제4회 추경 예산 심사에서는 전세피해임차인 변호사 법률상담 지원비 예산 감액 사항 문제를 지적하고 행정부서의 사기피해임차인에 대한 인식 전환을 촉구하였습니다. 아울러서 서대구역 광장 및 주차장 관리 예산 감액의 세부 내용을 점검하고 서대구역 광장을 활용한 세외수입 증대 등 활성화 방안을 제안하였습니다.

또한 전월세 임차보증금 대출이자 지원을 비롯한 청년 주거 안정을 위한 다양한 지원사업의 전반적인 감액을 지적하며 향후 불용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수요 분석과 예측을 철저하게 할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또한 지적재조사를 위한 경계 측량용 드론장비 운영 예산의 문제 및 하수처리장 통합지하화사업 예산 집행 상황을 점검하는 한편 영구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주거 취약계층 주거 지원사업과 관련하여 실수요에 맞지 않는 과다한 예산 편성으로 인해 불용액과 감액이 해마다 반복되고 있음을 지적하며 지원 대상을 확대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의 검토를 촉구하였습니다. 아울러서 핫 라이프스타일 핫 스팟 동성로 조성 사업의 세 가지 세부 사업이 유동 인구가 많은 도심에 불편을 초래하지 않도록 조속한 사업 추진을 주문하였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우리 위원회에서 지적한 부분을 가슴에 새기시고 조속한 개선책 마련을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도시주택국 소관 2025년도 대구광역시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제3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한 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6분 회의중지) (11시13분 계속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