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용 의원 발언

예. 우리 위원님들 질의 다 하셨습니까? 책 보시는 위원님들 아직까지 미련이 남은 것 같은데, 더 질의하시겠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국장님 오늘 2025년도 4차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에 확인된 예산운영과 사업관리에 대한 우려를 두 가지 정도만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첫째, 소극적 사업 관리 부분입니다. 마을기업 육성사업은 행안부 예산 축소만을 이유로 이미 선정된 6개 마을기업에 대한 지원을 중단했습니다. 이런 행정을 믿고 준비해 온 시민들의 신뢰를 좀 저버렸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청년 내일채움공제는 기업의 귀책 사유로 인한 중도 이탈자가 발생하고 있음에도 이에 대한 적극적인 구제책이나 보완책 마련이 미흡하다고 보여집니다. 다음은 재정운영의 비효율성에 대해 엄중히 좀 지적하겠습니다. 산단진흥과 소관 명시이월은 9건이나 되며 대부분의 사전 절차 이행 지연이나 협의 지연 등 예측 가능한 문제들임에도 적절히 대응하지 못해 사업이 지연되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디지털 문화관광형 시장 육성 사업과 성서산단 인지사인물 철거 사업을 보면 국비 삭감이나 사업계획 변경 등을 통해 연초에 감액이 확실시되었음에도 연말이 다 되어서야 감액 추경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성서산단 휴폐업공장 리모델링 사업은 사업 물량의 10%가 2023년에 축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사업 완료 시점인 지금에 와서야 12억 원을 감액하고 있습니다. 이 예산들을 미리 정리했다면 시급한 민생 예산으로 활용할 수 있었을 겁니다.

국장님, 예산을 묶어두었다가 뒤늦게 반납하는 재정의 비효율, 시민과의 약속을 예산 탓으로 돌리는 행정, 그리고 현장의 어려움에 둔감한 소극적 태도를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실무적 착오나 정부 방침 탓이라는 이유보다는 재정 효율성을 높이고 행정의 신뢰를 회복할 실질적인 고민을 당부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