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기훈 의원 발언

위원 하여튼 그래서 추가적으로 추경해서 대비하고 있다는 상황을 방금 설명하셨지만, 이게 학교의 학자금 부담 경감이나 아니면 도서관 사업이라든지 다른 사업들이 많이 있을 텐데 예산이 이렇게 묶이면서 시급한 사업에 쓸 수 없는 이런 상황이 염려가 돼서 제가 얘기를 드리는 거고, 이것 또한 대학으로 보내는 이 예산은 우리가 간단하게 생각해 보면 행정 편의적으로 일하신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그래서 지금 대학 지원 사업하는 데 있어서, 예를 들어서 이렇습니다. 사업 가능성의 변수가 있어도 예정대로 교부 절차 자체를 지연시키기 어려운 이런 구조라서 지금 그렇게 하신 건지 아니면 행정에서는 “나중에 정산하면 되지.” 하는 조정 방식을 선택하는 경우가 주로 있는데, 그렇게 편의주의로 한 건지, 오늘 이 사업을 예로 들었지만 글로컬 대학 사업에서도 같은 문제가 지적된 바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이 모이다 보니까 라이즈 사업의 재투자 계획 부실 문제도 지적되고 있고 대구시민의 혈세가 투입되면서도 사업 추진에 대한 관여를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다는 의혹이 계속 생기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