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순자 의원 5분자유발언

안녕하십니까? 황순자 의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건설교통위원회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주민이 제안하는 지구단위계획을 통한 민간 유휴 부지의 도시계획 변경 절차에 대한 대구광역시 도시계획변경 사전협상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본 의원이 동료 의원 13명과 공동발의한 조례안의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최근 민간 소유의 도시철도역세권 등에서의 복합적인 토지 이용이 필요한 지역과 토지의 활용 잠재력이 높은 유휴 부지 그리고 터미널 등의 시설 이전 재배치 지역 등 개발과 정비가 필요한 빈 땅에 대한 효율적인 개발·정비 수요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들 지역의 개발·정비를 위한 도시계획변경 사전협상 운영에 관한 사항을 주민이 제안하는 지구단위계획으로 구체화하고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조례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안 제2조에서 도시계획변경 사전협상의 정의에 주민이 제안하는 지구단위계획을 구체적으로 명시해 그 적용 대상을 명확히 하고, 안 제10조와 안 제17조에 협상제안서와 지구단위계획 도서 제출 기간을 통보받은 날로부터 1년 이내로 구체화하였습니다.

안 제15조에 신속하고 효과적인 협상을 위하여 감정평가 시기를 협상 완료 시점에서 협상 시작 시점으로 변경하였고, 안 제21조에 공공기여의 산정과 관련해서는 국토계획법 제52조의2의 규정을 따르도록 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미리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사전협상 제도 운영의 목적은 민간의 창의성 도입과 공공성 증진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기 위한 것입니다.

이번 조례 개정안은 지역 내 산재된 민간 소유의 시설 이전 유휴 부지를 주민이 제안하는 지구단위계획을 통해 개발·정비하기 위하여 민간과 공공이 개발계획과 공공기여 등을 통해 가능한 도시계획 변경을 사전에 협의하는 절차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절차에 따라 민간 소유의 유휴 부지 등에 대한 합리적인 개발을 실현시켜 침체된 지역 경제를 활성화시키는 데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