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의회 발언
황순자 의원 발언
위원 그러니까 부교육감님께서 설명은 굉장히 잘하십니다. 그지요? 아까 앞서 명시이월이 많이 절감된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설명이 이해가 됐는데 지금 현재 상황에는 그 반대로 90%가 명시이월됐고요.
그리고 100%가 지금 명시이월된 것도 있습니다. 좀 심각하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우리 학교 사업에는 학생들의 어떤 학습권을 침해하지 않기 위해서 주로 방학을 이용한다, 이런 걸 다 염두에 두고 우리가 이런 사업을 진행하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부교육감님의 답변에 대해서 상당히 이해하기가 좀 힘든 부분입니다. 또 이렇게 하면 “이런 부분을 다 참고해서 내년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 답변이지 않습니까? 정말 이것 대구교육박물관 같은 경우는 100% 지금 명시이월이 다 된 거예요.
이게 매년 일정 규모의 명시이월 사업이 지속적으로 발생되고 있는 만큼 이 비효율적인 예산 편성을 특별히 좀 개선할 어떤 그런 대책은 안 세워놨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