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가평군의회 발언
조중윤 의원 발언
중윤
조중윤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4회 가평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오늘 회의에 대한 제반보고가 있겠습니다.
경진
권경진의사팀장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지난 5월 21일,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설명과 질의를 마친 가평군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열입곱 건의 안건이 상정되어 의결되겠습니다. 다음은 안건 접수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5월 26일 고장익 의원님 등 네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가평군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과 5월 27일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로부터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과 본회의의 의결을 요하는 행정사무감사 대상기관 승인의 건이 발의되어 금일 본회의에서 제안설명과 질의를 마친 후 의결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회의는「지방자치법」제63조 및 제64조에서 규정한 의사정족수 및 의결정족수에 달하고 있음을 말씀드리며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중윤
조중윤의장
의사팀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의사팀장의 보고내용과 같이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설명과 질의를 마친 가평군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열일곱 건의 안건은 토론신청 의원이 안 계시므로 바로 의결토록 하겠으며 회기 중 발의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과 본회의 의결을 요하는 행정사무감사 대상기관 승인의 건은 발의 대표의원으로부터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듣고 바로 의결토록 하겠으며, 의결은 표결로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과 의사일정 제2항 본회의 의결을 요하는 행정사무감사 대상기관 승인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대표 대표자이신 최기호 의원께서는 나오셔서 일괄적으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기호의원
안녕하십니까? 최기호 의원입니다.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감사목적을 말씀드리겠습니다.「가평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2조에 따라 2014년도 7월 1일부터 2015년도 5월 31일까지 집행기관에서 추진한 행정사무 전반에 대해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여 의정활동에 대한 자료를 획득하는 한편, 가평군으로부터 위임 또는 위탁된 사무를 처리하는 민간위탁기관 또는 단체에 대하여 그간의 운영상황과 운영상의 문제점 등을 파악하여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민간위탁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감사기간은 2015년 6월 24일부터 6월 30일까지 총 7일 동안 실시하며, 감사실시 대상 부서는 본청 기획감사실 등 14개 부서, 직속기관인 농업기술센터와 보건소, 사업소인 상수도사업소, 하수도사업소, 평생교육사업소 그리고 위탁사무를 처리하는 기관과 가평군시설관리공단 등 총 26개 기관 또는 단체가 되겠습니다. 감사대상사무는 지방자치단체의 고유사무와 지방자치단체의 고유사무가 아닌 기관위임사무에 대하여 국회와 경기도의회가 직접 감사하기로 한 사무 외의 위임사무로 하였고, 감사 반은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수가 적은 관계로 1개 반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감사일정, 대상부서 및 기관 그리고 감사요령 및 진행순서 등은 배부해 드린 계획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감사결과는 제1차 정례회의에서 보고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본회의 의결을 요하는 행정사무감사 대상기관 승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5년 6월 27일 가평군의회 제2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가평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6조제1항에 따라 위탁기관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기로 의결하여 본회의의 승인을 요청하는 사항으로 감사대상 기관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위탁운영기관으로는 정풍산업과 우주산업개발 주식회사, 하수종말처리시설 운영관리 위탁기관인 주식회사 티에스케이워터, 분뇨처리시설 운영관리 위탁기관인 주식회사 파이닉스 알앤디 그리고 폐기물 전처리시설 운영관리 위탁기관인 벽산엔지니어링으로 총 5개 기관이 되겠습니다. 그 밖에 자세한 내용에 대하여는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중윤
조중윤의장
다음은 안건들에 대한 질의를 실시하겠습니다. 방금 최기호 의원께서 제안설명 하신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본회의 의결을 요하는 행정사무감사 대상기관 승인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본회의 의결을 요하는 행정사무감사 대상기관 승인의 건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최기호 의원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최기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제안설명과 질의를 마친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과 의사일정 제2항 본회의 의결을 요하는 행정사무감사 대상기관 승인의 건은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의결로 발의하셨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본회의 의결을 요하는 행정사무감사 대상기관 승인의 건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본회의 의결을 요하는 행정사무감사 대상기관 승인의 건도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가평군 온실식물원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동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원 여러분! 제244회 가평군의회 제1차 본회의에 상정되었던 조례안 중 가평군 온실식물원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가평군의회 회의 규칙」제25조제2항에 의거 2015년 5월 26일 가평군수로부터 수정안이 제출되었습니다. 수정내용으로는 24개월 미만인 사람 면제조항을 신설하였고 가평군민 관람료 및 2세 이상 7세 미만인 사람 요금을 변경하였습니다.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수정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배부해 드린 수정안과 제1차 본회의에 상정되었던 가평군 온실식물원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내용을 새로운 의안으로 하여 상정·의결토록 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평군 온실식물원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동의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따라서 가평군 온실식물원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수정안에 대하여는 잠시 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부록 쪽에 121실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가평군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20항 가평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방금 일괄 상정된 열일곱 건의 안건 중 의사일정 제8항 가평군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수정안이 사전에 발의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따라서 수정안에 대해서는 제안설명을 들은 후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8항 가평군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하여 발의 대표자이신 고장익 의원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익
고장익의원
안녕하십니까? 고장익 의원입니다. 가평군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수정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치사무의 민간위탁 기간 만료에 따른 재위탁 또는 위탁기간 연장 시 의회의 동의에 관한 사항을 명확히 하고자 수정 발의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수정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조제3항제4호의 재위탁을 재계약으로 정의하고 안 제4조제3항의 의회 동의를 받은 자치사무를 재위탁 또는 기간을 연장하는 경우에는 의회에 보고하는 것으로 의회 동의를 갈음한다고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밖에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수정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부록 118쪽에 실음)
중윤
조중윤의장
다음은 본 수정안에 대한 질의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본 수정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고장익 의원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고장익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한 표결방법을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오늘 상정된 안건에 대한 표결은「가평군의회 회의 규칙」제41조에 따라 기명 전자투표로 표결코자 합니다.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표결은 안건별로 기명 전자투표로 하겠습니다. 아울러 수정안에 대한 표결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것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4항 가평군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6인 중 찬성 6인으로 의사일정 제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가평군 지방공무원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6인 중 찬성 6인으로 의사일정 제5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가평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6인 중 찬성 6인으로 의사일정 제6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가평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6인 중 찬성 6인으로 의사일정 제7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가평군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6인 중 찬성 6인으로 의사일정 제8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가평군 액화석유가스 사업의 허가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6인 중 찬성 6인으로 의사일정 제9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6시22분 회의중지
16시32분 계속회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가평군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6인 중 찬성 6인으로 의사일정 제10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가평군 기업유치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6인 중 찬성 6인으로 의사일정 제1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가평군 지방산업단지 조성과 분양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6인 중 찬성 6인으로 의사일정 제1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가평군 연인산 다목적 캠핑장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6인 중 찬성 6인으로 의사일정 제1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가평군 온실식물원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수정안에 대하여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6인 중 찬성 2인, 반대 3인, 기권 1인으로 의사일정 제14항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가평군 자라섬 캠핑장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6인 중 찬성 6인으로 의사일정 제15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가평군 야생동물 피해예방 지원 및 피해보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6인 중 찬성 6인으로 의사일정 제16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7항 가평군자연경관보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6인 중 찬성 6인으로 의사일정 제17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8항 가평군 녹색제품 구매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6인 중 찬성 6인으로 의사일정 제18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9항 가평군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6인 중 찬성 6인으로 의사일정 제19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0항 가평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6인 중 찬성 6인으로 의사일정 제20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이번 임시회에 상정된 안건들을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로서 제244회 가평군의회 임시회 일정을 모두 마치었으므로 제244회 가평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찬반 의원 성명】
16시41분 산회
평군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투표 의원(6인) 찬성 의원(6인) 조중윤 최기호 김춘배 고장익 이종훈 김금순
지방공무원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투표 의원(6인) 찬성 의원(6인) 조중윤 최기호 김춘배 고장익 이종훈 김금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투표 의원(6인) 찬성 의원(6) 조중윤 최기호 김춘배 고장익 이종훈 김금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투표 의원(6인) 찬성 의원(6인) 조중윤 최기호 김춘배 고장익 이종훈 김금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투표 의원(6인) 찬성 의원(6인) 조중윤 최기호 김춘배 고장익 이종훈 김금순
액화석유가스 사업의 허가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투표 의원(6인) 찬성 의원(6인) 조중윤 최기호 김춘배 고장익 이종훈 김금순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 정조례안 투표 의원(6인) 찬성 의원(6인) 조중윤 최기호 김춘배 고장익 이종훈 김금순
기업유치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투표 의원(6인) 찬성 의원(6인) 조중윤 최기호 김춘배 고장익 이종훈 김금순
지방산업단지 조성과 분양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투표 의원(6인) 찬성 의원(6인) 조중윤 최기호 김춘배 고장익 이종훈 김금순
연인산 다목적 캠핑장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투표 의원(6인) 찬성 의원(6인) 조중윤 최기호 김춘배 고장익 이종훈 김금순
온실식물원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수정안 투표 의원(6인) 찬성 의원(2인) 김춘배 고장익 반대 의원(3인) 최기호 이종훈 김금순 기권 의원(1인) 조중윤
자라섬 캠핑장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투표 의원(6인) 찬성 의원(6인) 조중윤 최기호 김춘배 고장익 이종훈 김금순
야생동물 피해예방 지원 및 피해보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투표 의원(6인) 찬성 의원(6인) 조중윤 최기호 김춘배 고장익 이종훈 김금순
조례
보전조례가평군자연경관
일부개정조례안 투표 의원(6인) 찬성 의원(6인) 조중윤 최기호 김춘배 고장익 이종훈 김금순
평군
녹색제품 구매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투표 의원(6인) 찬성 의원(6인) 조중윤 최기호 김춘배 고장익 이종훈 김금순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투표 의원(6인) 찬성 의원(6인) 조중윤 최기호 김춘배 고장익 이종훈 김금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투표 의원(6인) 찬성 의원(6인) 조중윤 최기호 김춘배 고장익 이종훈 김금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