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기호 의원 발언

기획감사실장조재희입니다.항상군정수행을위하여의정활동에매진하시는의원님들의노고에감사드립니다. 기획감사실소관업무보고를하기전에저희간부공무원을소개해드리겠습니다. 조두영기획팀장입니다. 이충규평가팀장은빙부상을당해서하윤희주무관을소개하겠습니다. 예산팀장박재홍입니다. 의회법무팀장염영란입니다. 감사팀장이해곤입니다. 홍보팀장권병천입니다. 이상간부소개를마치고기획감사실업무보고를드리겠습니다. 6페이지첫번째,자연특별시-가평실현을위한정책개발·조정이되겠습니다.군정조정위원회와주간정책회의,매주수요일관계공무원협의회를통해서현안사항,새로운정책발굴을위한심도있는심의를진행하고있습니다.앞으로도새로운정책개발을위해서노력을지속해나가도록하겠습니다.8페이지입니다.두번째,핵심정책사업평가및진단이되겠습니다.저희군에는6개분야,130개사업을정책평가대상사업으로정해서지정사업에성과분석을진행하고있습니다.1/4분기에진행해서정상추진이130개사업중에114개가정상추진,부진사업을16개사업으로진단해서문제점및대안마련을보완하도록하였습니다.9쪽이되겠습니다.세번째,2015년도시·군종합평가최우수목표추진입니다.작년평가에서우수시군으로평가를받았는데금년도에도9개분야,199개지표에대해서차질없이추진을해서올해에도최우수평가를받도록노력을하겠습니다.11페이지입니다.네번째,군정성과관리운영이되겠습니다.저희군에서는군정성과26개부서에404개성과지표를가지고214개이행과제를이행하도록하고있습니다.성과관리에만전을기해서군정성과를제고하도록하겠습니다.12페이지다섯번째,희망과행복으로소통하는군정홍보가되겠습니다.그동안현안및전략사업등에대한중점적홍보를추진해왔고또가평군주요관광지및각종행사에대한시기성및효율성도모를통해홍보효과를극대화하려고노력하고있습니다.앞으로는SNS와홍보대사를통한군정홍보에적극적으로임해서홍보효과를거양하도록하겠습니다.15페이지가되겠습니다.여섯번째,건강성·효율성을추구하는합리적재정운영이되겠습니다.그간에우리군재정을건전하고효율성있는제도로추구하고자지방보조금제도관리를강화하고,지방재정투융자심사및용역사업에대한심사를강화하고있고,앞으로지방재정공시,중기지방재정계획등의수립을통해서군재정을효율적으로운영하는데만전을기하도록하겠습니다. 17페이지입니다.의존재원확보추진이되겠습니다.그간에국고보조금신청을5월에247건에1,172억원에대해서국도비신청을했고금년도5월중에도비보조금신청204건에262억원에대해서신청을했습니다.아울러서국회,경기도를통해당정협의를통해서현안사항건의를지속적으로5회에걸쳐진행하고있습니다.앞으로도비보조신청을6월까지마무리를하고정책협의회등을통해서의존재원이확보되도록적극노력을해나가도록하겠습니다.18페이지가되겠습니다.주민권리보호를위한법무행정서비스제고입니다.그간에주민불편,권리를제한하고있는자치법규50건에대해서정비를해왔습니다.앞으로도주민의권리보호를법무행정서비스를제고하도록노력을하겠습니다.20페이지가되겠습니다.아홉번째,정확하고유용한통계서비스제공입니다.금년도에는연중진행을하는통계외에5년,10년주기로시행하는인구주택총조사를실시를하려고추진에만전을기해서유용한통계사업조사가이루어지도록하겠습니다.23페이지열번째,사전예방·문제해결위주선진감사행정추진이되겠습니다.저희군에서는그간에일상감사와공사주권에대해서계약심사를진행을하고있고저희산하부서기관5개감사대상에대해서지난3년동안에걸쳐진행한행정업무에대해서종합감사를실시하고있습니다.앞으로도저희공직풍토를일신해서열심히일하는공직풍토가조성이되도록하겠습니다.25쪽열한번째,혁신적청렴과제도입을통한청렴가평구현이되겠습니다.저희군이예전에위원회청렴평가가저조하게평가된게있습니다.올해에는청렴과제를수행하기위해서각종시책사업을부단히추진하고있습니다.좋은평가를받도록청렴도제고노력에최선을다하도록하겠습니다. 다음은28쪽특수시책입니다.SNS등을활용한군정현안사항홍보가되겠습니다.저희군에서그동안신문이나언론매체등을통해서홍보에집중을해왔었는데금년부터페이스북과블로그를통해서그동안페이스북에는총246건,블로그에는327건에홍보글을게시해서홍보를극대화하도록적극노력하고있습니다.앞으로도게재건수를늘리고가입자및접근을확대하도록노력해서군정홍보에만전을기하도록노력하겠습니다. 다음30페이지입니다.2014년도행정사무감사시지적사항에대한처리결과는서면으로보고를갈음하도록하겠습니다.이상보고를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보고잘받았습니다.감사질의에앞서37여년동안공직생활을하시면서예산,기획,인사,도시계획,인허가,상하수도시설사업,군정전반에걸쳐서37년동안공직생활하신부분에대해서높이평가를하고그간고생하셨다는부분에대해서이자리를빌어서감사하다는말씀을드리겠습니다.그래서또한지금기획감사실장님께서는퇴직을불과1주일오늘로써딱1주일남은시점인데주말빼면5일남은것같아요.퇴직하실날이,그런데도5일을남겨놓고피감사입장에서부서의책임자로서감사에임해서이자리에서보고를하시고감사에임했던부분에대해서다시한번감사하다는말씀을드리겠습니다.그래서위원님들께도제가제안을드리겠습니다.사실은감사에대해서기획감사실장님이피하셔되지만본인이직접마지막까지5일남겨놓은입장에서도피감사입장에서감사를받겠다고자리에앉으셨습니다.저희도그런부분을높이사고또한끝까지최선을다하는부분에서대해서감사하다는저의개인적인소견입니다.그래서저는두가지사항을질의를준비했는데하나는예산문제이고하나는고문변호사활동비지급에대한현황부분이고소송건에대한부분인데대략적으로말씀을드리면예산은일반전출예산을소비해서특별회계예산을상수도에서일정예산을편성했었는데상수도에서회계처리를잘못해서불용처리처리한예산에대해서이번추경에성립을해야되나말아야되나하는부분도있지만그런부분에대해서는해당팀장인예산팀장하고별도의제가서면으로질의를해서해결방안을찾아내도록하겠고요.그리고그다음에고문변호사활동비지급과소송비에대한문제점에대해서도법무팀장하고별도로서면을통해서세세하게질의토록하겠습니다.나머지부분은실장님에대한예우차원에서팀장들하고행정사무감사에대한질의는서면으로전반적으로갈음하겠습니다.이상입니다.

고장익위원님말씀에저도전적으로동의를하고요.그럼에도불구하고저는행정사무감사와관련해서실장님한테말씀드리는것보다는우리600여공직자들한테말씀을드리고지역주민들한테말씀을드리는차원에서제가PT를만들었습니다.보여드리면서말씀을나누도록하겠습니다.저도개인적으로지난행정사무감사때도말씀드렸지만저매트로근무할때20년근무하면서나오는데상당히속상하더라고요.이유가두가지였는데하나는뭐냐하면20년에3개월이빠져서명퇴금을못받고나왔고한1억5천만원정도못받고나왔고두번째는그래도노동운동했던사람이새누리당공천받고나온다고해서직장동료들이환송도안해주더라고요.그래서제가어제술을마시면서실장님이나다른과장님한테제안드렸던게뭐냐하면그래도좋던싫던간에37년,32년이상의청춘을바쳤던직장에나갈때는후배들이그래도꽃다발을하나드리면서전체직원들이모시는장소에서좀퇴임식을해주는것이얼마나아름다운모습이아닌가이런생각에이번에우리실장님나가실때는기획감사실에서주관을해서이번에한열댓뿐나가시더라고요.그래서대강당에서전직원들모아놓고그래도소감도좀후배들한테좋은격려의말씀도주시고또뒤풀이는식당에서직원들끼리같이다과도할수있는분위기에서명퇴를퇴임식을하는것이좋겠다는말씀을드리니까우리기획팀장님께서한번이번달하시라고요.뭐큰돈들어가는것도아니고돈없으면제가내겠습니다.그리고PT좀보여주시죠.저는개인적으로우리실장님도고생하셨고많은우리공무원들도고생하셨지만가평에중장기적인교통망도로망에대해서고민을했습니다.PT를보여드리면서말씀을나누도록하겠습니다.저는제2외곽순환도로하고자동차전용도로하고철도망에대해서제안을드리는것이이것이뭐누구를논하고누구의잘못을시시비비를가리자는게아니라공무원들도그렇고우리지역을대표하는위원님들도같이고민해야될성질의것이기때문에말씀을드리도록하겠습니다.제2외곽이것이제2외곽순환도로이고요.이것이지금제2외곽순환도로인데다른시·군다걸쳐있습니다.그럼에도불구하고우리가평군만유독제2외곽순환도로에서배제된현안을말씀을드렸고그리고우리기획감사실에자료요청하는게제2외곽순환도로지역주민설명할때그때국토부에서아마국토부에서자동차전용도로하고제2외곽순환도로를수동IC에서하천리까지터널로다공법을해서연결해주겠다는약속이있었는데그것이지금어떻게됐는지에대해서자료를말씀을드리고요.원래는제2외곽순환도로가양평에서설악을거쳐서하천을거쳐서현리거쳐서포천으로가야되는동선이돼야지온전한제2외곽순환도로가되는건데그러지못한안타까움을지금말씀을드리고있습니다.거기에대한대안으로다가이것이수동입니다.마석남양주수동에서하천리까지제2외곽순환도로에서배제된대가로터널공법을이용해서하천리까지도로를연결해주겠다.이렇게약속했던사안이있었습니다.이거에대한뭐국토부가되든아니면국가기록원이되든간에자료를찾으셔서제출해주실것을말씀을드리겠습니다.이것은뭐냐하면아까말씀드렸지만금남리자동차전용도로끝나는시점에서구경춘선노선을이용해서하천리까지자동차전용도로를연결시켜준다고하면지금토요일,일요일평균적으로서울에서가평까지내려오는데3,4시간,4,5시간걸리는관광객들불편을해소할수있는방법이아닌가생각이들어서말씀을드리겠습니다.이것은여태까지진행됐던현재까지진행됐던사안에대해서쭉PT로정리했는데시간관계상그만하겠습니다.저희가말씀드리는것은이러한것들이수동IC하천리까지자동차전용도로에서금남리에서하천리까지설악춘천간고속도로에서설악에서지금호명터널하천리까지연결된다고하면그나마가평은제2외곽순환도로에서배제된안타까움을좀극복할수있는대안이아닌가해서말씀을드리겠습니다.상세하게말씀을드리면제2외곽순환도로예정입니다.수동IC입니다.수동IC에서터널공법을해가지고하천리까지빼주겠다고얘기했던아마기록이있습니다.이것을다시한번찾아서제출해주실것을말씀드리고자동차전용도로도금남리에서끝나는것을갖다가옛날에는철도때문에경춘선철도때문에이공법을생각만했었지고민을못했던건데폐선된부분에다가따라온다고그러면문제가없는데또혹시대성리주민들이뭐이렇게되면상권이망가질거아니냐이렇게고민하는사람들이없지않아있을거같은데대성리가는사람들은현재경춘선길을따라오면더문제가해결될거라고보는사람중에한사람이기때문에말씀을드리겠습니다.또보시면지금가평군하고양평군하고이렇게경춘선철도망을봤습니다.도로망을봤습니다.우리는고속도로하나돌아가는게이렇게돌아가지고효과가없고경춘선도이렇게들어왔고양평같은경우에는제2외곽순환도로중부내륙순환도로용문에서국가철도망에집어넣어놓고제2외곽순환도로로해서양평은지금사통팔달이돼가지고많은효과를보고있지요.이중앙선도어디입니까?남양에서그구간을1.7㎞구간을연장해가지고문산까지가잖아요.우리는용산가는것도못하게하고이게왜우리가경춘선을청량리용산까지가야되는가하고가평이수원이나인천이나안성보다더시청접근성이좋습니다.여기에대한자료를쭉설명을드리겠습니다.여기가시청입니다.서울의중심인시청을중심으로잡고안산서수원서인천서고양서성남서시청가는노선시간도표를보여드리겠습니다.성남에서시청으로가려면두번환승하고55분걸립니다.여기가어디냐면정자역입니다.고양에서시청가려고하면1회환승하고60분걸립니다.여기가대화역입니다.쭉따라가서종로3가에서갈아타고시청가야되죠.수원에서시청까지64분걸립니다.환승없이.환승없이시청까지64분걸리죠.인천에서환승없이71분걸립니다.인천역에서부터시청까지.안산에서는한번갈아타고환승하고75분걸리고이게금정역에서타고.양평은1회환승해서84분걸립니다.우리가평군은몇분걸리는지보시면가평군은ITX를기준으로잡았습니다.청량리에서1회환승해서58분걸립니다.그러면저는많은사람들한테얘기하지만왜수원,인천,안산가서타느냐더시청서울접근성이좋은가평에서살지라고말씀드리면많은분들이가평이전철이다니는지안다니는지모릅니다.또이렇게빠른지도모릅니다.양평같은경우는84분걸리는데엄청난변화가있어요.우리는58분걸려서청량리에서1회환승하고58분걸리는데도불구하고전철에대한효과가미진하지않은가보고요.그래서저는개인적으로인천이나안산이나수원에서집을팔아서가평오면집사고2억원이떨어지니까,3억원이남으니까그걸가지고땅을사서제태크를해라이렇게말씀을드리고인구유입정책을쓰고있다.라는말씀을드리겠고거기에따라서자,이걸말씀을드릴게요.우리기획감사실장님도그렇고군수님도그렇고저도매일말씀드리지만인구늘리는데가장기본은아파트짓는겁니다.제가이진용군수님있을때뭐새집짓고인구늘릴거냐아파트떼로져야합니다.이유없습니다.보면작년에양평군에서아파트나간현황입니다.1,117세대가나갔어요.아파트가.3명만잡아도3천명이느는거예요.지난달에양평군수만났더니군수님이신의원내년에는여주시따라잡는다는거예요.인구가.어떻게따라잡습니까?그랬더니우리는아파트를이렇게허가를많이내줬다는거예요.이게양평읍입니다.350세대들어오고,용문에280세대들어오고,양평읍강산면에아파트가들어오는데이게다분양이됩니다.그래서우리실장님께서도37년간고생하시고진짜D-데이오늘빼고4일밖에안남으셨는데도불구하고행정사무감사에임하셔서고맙다는생각을하고요.그래도야인으로돌아가셔서많은공무원선배님들이저한테이런얘기를합니다.신의원,공무원생활할때매일들들볶아가지고신현배가싫었는데나가서제3자의입장에서신현배얘기를들어보면또의회의얘기를들어보면당신말이맞네그렇게사고하고생각하고가평을고민해서고맙네라는말씀을많이하시더라고요.그래서우리실장님도저한테사소한입장에서가평을위해서퇴직하시고나서연구소도만드실생각을갖고계신데저도한자리주시고요.이렇게진짜같이고민을해가지고가평이최소한양평보다발전할수있는고민을해주십사말씀을드리겠고요.제가말씀을드렸던게뭐냐하면더불어서중앙공중파가되던아니면중앙일간지에광고를많이해주셔서가평이이렇게서울접근성이좋고살기좋은곳이구나이런것들을서울주민들이수도권주민들이인식을하고가평에다가아파트를분양했을때그분들이가평에와서살수있는그러한환경을마련해주십사라는말씀을드리는것에대해서우리실장님께서한말씀을주시죠.

저는다른부분을말씀을드리지는않고요.여하튼퇴직을한다고제삶이단절이되고그런것은아니고요.퇴직후에도지역사회역시같이지역주민들하고같이살거고요.앞으로한30,40년열심히살아갈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김춘배위원입니다.저도우선고생하셨다는말씀을드리겠습니다.고생하셨고요.제가몇가지질문을드릴건데요.이질문의답을공직을마무리하시면서또이제실무자가아닌자연인으로돌아가시는마음으로야,이거어떻게하면진짜해결책이있을까하는그런답변을좀해주십사뒤에계신팀장님들이그말씀을듣고아,이렇게하면해결이되겠다.라는식으로답변을해주십시오.가볍게답변을해주세요.우리신현배부의장님께서지금PT에서말씀을하셨지만군수님이2020프로젝트해가지고인구늘리기를하시고계시는데인위적으로인구가늘수있다고생각하시는지아니면인구를늘릴수있는방법이있는지한번말씀을해주십시오.우선.

그부분은개인적소견을말씀을드려야될것같아요.자꾸보면양평군과우리군을자꾸비교를하게되는데양평군하고저희하고는지리적여건또도시민들의선호이런게다를거라고봅니다.양평은가면시원하죠.가평으로오면산간이중첩되어있고답답한부분도있는데일례로보면양평에사시던분들이가평으로넘어오신분들이극소수이지만계신것같아요.그래서저는얼마전에보니까설악에아파트를신축을한게분양이다됐다는얘기를제가들었습니다.분명히인구늘리기가어느큰몫은아니더라도지역사회가노력을하면어느정도성과는있다고봅니다.다만,저희가평군입장에서인구를급격하게몇만명이상이렇게늘릴경우에지역주민들의삶이행복한지그것은지역주민들각자가판단을하셔야되겠지만말씀을하시는부분에서저희군에서인구늘리기정책을우선최우선정책으로갖고가기때문에그부분에는각부서에서우리공무원들이좀애착을가지고노력을할필요가있다.이렇게생각을합니다.그래서군수님이방침을바꾸셔서하수용량배정문제도개설을하셨는데그게그일환으로진행이되는거죠.그외에도군관리계획담당공무원들의생각하는바라든지이런부분들이적극적으로전향적으로검토사업추진이이루어지면얼마간에인위적인인구증가를기할수있다고봅니다.그러나갑작스럽게수만명씩인구유입이초래돼서는지역주민들이반대로복잡한부분에서불행하게삶을살아야되는그런부분도있다고보고점진적으로이루어져나가야될것으로생각을합니다.

제가판단하기에제가생각하기에는좀군수님이결정하실부분이기때문에뭐라고말씀을드리기는그렇지만가평현실에안맞는군정이라든가군정목표를세우는게아닌가우려가있어요.그래서말씀을드리는부분이고군수님께서공약하신것을보면자료에나와있지만84건에1조4천억정도가공약사업입니다.가능한재원입니까?

1조4천억중에저희군에서담당하는부분은3분의1정도되는것같아요.금액적으로.그부분은1,2년안에투자되는게아니고군수님재임기간중에전부투자되는부분도아니기때문에공약하신부분은열심히그것을이행하려고해나가는과정에이해를해주시면될것같습니다.

17쪽에보면의존재원확보추진이있어요.관련해서말씀드리면국도비라든가또지특이런것들이실제저희가신청해서몇%나저희가받고있습니까?이게.

작년에신청한금액이상당히많은데저희가신청한금액에한3,40%를받은것같습니다.작년에는.그런데올해는신청금액으로봐서는작년에예년에한60%수준으로신청을했거든요.그런데일단은다사업을담당하고있는공무원들이국가정책에많이반영을시키려고사업계획을여러건을이렇게제출한것같습니다.올해는그게약간정리가돼서금년에도한60%정도이렇게나오는것으로분석되고있습니다.

사업신청을많이받으시고사업계획을많이세우시는것은저도알고있는데요.그에따른보조금이라든가지특이라든가이런것들이실질적으로저희한테보조가되고지급이되면그사업이제대로되겠지만또해가가면갈수록오히려국도비라든가모든것들이줄어들고있는실정이잖아요.이런실정속에서자꾸우리또의존확보를할수밖에없는상황이고거기에지금기획감사실장님께서말씀을하실때는임기내에할수있는일이아니고연차별로계속해서가는사업이고또한우리군비같은경우는한30%내에서한다.말씀하시는데그렇다하더라도사실우리가평군실정에는제가봤을때는조금과한공약이고과한사업이아닌가라는생각이들거든요.그래서또인구늘리기만해도그렇습니다.인구늘리기만하더라도실질적으로지금인구증가추이를보더라도2020프로젝트되겠습니까?지금우리신현배부의장님그하수용량늘려서아파트를많이지어야된다.저도동감합니다.동감하지만그런다고해서인구가그렇게쉽게늘고그러겠느냐라는거죠.저는그런생각이들었어요.저도인구늘리는것이최선의방법이고우리가평군이살방법이아닌가생각을했었는데막상현실을알다보니까이거어려운부분이많겠다.그러면좀더우리가평군실정에맞게끔작지만내실을기해야되지않을까라고생각을하거든요.그것에대해서는어떻게생각하십니까?

지금은2025년정도이렇게가면인구증가가정체될것으로예상이되고있는데저는그렇게생각합니다.우리나라인구가2025년도쯤에서부터증가율이없고인구가거꾸로감소되리라고예측하시는분들이많은데저는그런인구정책이변경되리라고예상을합니다.지금은외국에서이민자들을극소수를받아들이는데저희가대한민국21세기,22세기를살아가려면저희적정인구를늘려가야지그게가능하기때문에정부에서도이민정책을개방적으로바꿔갈것으로예상을하고요.저희가평군에는지금인구늘리기해서많은인구를짧은시간안에많이늘리기보다는그런것을예견을해서점진적으로인구를늘려가는정책을추진하는게바람직스럽다.그렇게말씀을드리겠습니다.

답변감사합니다.그리고제가마지막으로한가지만말씀을드리겠습니다.사실어제그제죠.그제본회의장에서사실한마디하고싶었는데예의상못했습니다.의장님도계시고못했습니다.과거에도그런일이있었는지모르겠지만저는창피하더라고요.그저께는.의원자리에앉아있는게상당히창피했습니다.군정을책임지고계시고계속해서뭐37년을공직생활을하셨다고하니까그런것을재발방지를하기위해서는어떻게해야될까요?

하여튼우선위원님께죄송하다는말씀을드리고요.저희공무원실무자들이각자자기본분을다했는지한번되새겨볼필요가있다고봅니다.앞으로그런일이발생하지않도록노력하겠습니다.

죄송한말씀이지만여기위원님들이아마상당히공부를많이하셨던걸로알고있어요.행정사무감사자료준비를많이하신것같아요.저는그저께이후로공부를해서뭐하나이거행정사무감사하면뭐하나라는생각이들더라고요.아,그때뿐이구나매번느끼신거겠지만그때뿐이구나이거하면뭐할까이거뭐매일똑같은지목에숫자몇개바꿔서갖고오는거이거질문해서뭐하십시오.지적하면뭐할까이게변화가되질않는데신현배부의장님이매일열을올린이유를저도서서히알아가는것같습니다.참안타까운것같아요.우리실장님그만두시기전에한번마지막으로우리직원들이나과장님들한테느끼셨던것을말씀을해주시고그런계기가된다면또그럴기회가있다면한번그러고나서명예롭게퇴직을하셨으면좋겠습니다.

제가일전에아까부의장님도직원들모여서퇴임식을했으면좋겠다는의견을주셨는데저는그걸요청을안했습니다.일부러저는그냥조용히저는퇴직한다고제삶이바뀌는거라고생각을안하기때문에30일부로퇴직을하면자연인으로서조용히지역사회를지켜보면서같이살아갈계획이고다만그동안소회가담긴내용은짧은편지를통해서우리직원들한테전달을하고나가려고생각을하고있습니다.

감사합니다.이상입니다.

오늘처음시작하고첫시간인데서운한마음도있고울적한마음도있고그러네요.어쨌든실장님그동안가평발전을위해서너무고맙고고생하셨다는말씀을전해드리고싶습니다.본위원은사실예우차원에서안하고싶었는데끝으로퇴직하시면서아름다운추억으로선물하고싶고또후배들에게는아름답고멋진실장님의모습을보여드리고싶어서간략하게질의세가지만하겠습니다.49페이지각종위원회별운영사항에대해질의하겠습니다.지역발전위원회가있는데개최실적이전혀없어요.

네,작년에개최를안했습니다.

이유가있으십니까?

특별한이유는없고요.저희가열심히일을안한결과입니다.올해는그래서9월경에군정에전반적인내용을가지고위원님들께설명할수있는이런자리를마련하려고계획중에있습니다.

지역발전위원회는정기회가임시회가개최될수있는데한번도안돼서질의해본겁니다.그리고59쪽을봐주시기바랍니다.군정홍보현황질의에대해서질의하겠습니다.군에서발행한각종간행물현황을보면미래창조도시가평소식지가월1회,다중집합장소및관내외구독희망자해서우편으로발송된게있지요?

네.

그런데9만부씩발생이되는것은지난해보다예산은줄었어요.예산액이작년에9천만원이넘었는데올해7억2천만원정도되죠?현실적으로보면요즘은인터넷SNS로많이보는데과연이거9만부씩필요한지요.

9만부를일시에발행하는게아니고연간.그런부분은지금도계속검토는하고있습니다.그래서소식지에발간행태라든가내용이라든지이런것을검토를하고있습니다.김금순위원님이염려하시는부분도아울러서같이검토를해서방안을강구하도록하겠습니다.

불필요한곳에이렇게집합장소에갖다비치해놓는것은다시검토를해주시기바랍니다.그리고한가지는정보화마을이있죠.정부화마을이있는데현실적으로실효성이있어요?지금다고령화사회되고해서어르신들만계셔갖고이게잘실효성이없을것같은데우리실장님께서는어떻게생각하시는지아니면다시한번검토해보실생각은없으신지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정보화마을업무는저희소관은아닌데요.제가볼때는인구가고령화되어가고그래도앞으로정보화사회가더진척될것으로보여서그런부분은효율적인운영을모색을해가면서점차적으로더확대해나가는게옳은방향이아닌가이렇게생각을합니다.

확대를하신다고그랬는데확대를하시면지금현실대로하시면안되겠고요.제가나갔다왔는데다그렇게원하시지않는부분이많아요.이용도안하고하니까.다시한번검토해주시기바랍니다.

관련부서에하여튼운영방안을개선하도록하겠습니다.

이게자치행정과인데제가네,이상입니다.수고하셨습니다.

6월21일자는아니더라도춘천시에서계속얘기가나온것은알고있습니다.

네,거기까지는잘모르겠습니다.

일단춘천시지역에서그렇게남이섬접근방법을개선하자고노력을한다고그랬는데위원장님말씀대로저희군에서도나름대로준비를해가야된다고판단이서는데쉽지는않을거라고봅니다.다만저희지역에서는꼭춘천시지역에서그렇게움직이는거에대응해서라기보다는경춘고속도로에서북한강을건너서남이섬에접근하는도로를좀개설이되고도로가정비되고그러면지금춘천시지역에서움직이는것을크게걱정안하셔도될거같은생각이듭니다.그래서아까도부의장님이수도권도로망이런거에대해서말씀을많이해주셨는데저희나름대로도수도권에서접근할수있는편리성을확보해나간다면큰걱정은안해도될거라고판단이됩니다.노력하도록하겠습니다.

지금위원장님말씀하신부분도홍보방법상에한가지수단이죠.예로저희군에서몇년전에서울시지하철에랩핑을해서이렇게홍보를한적이있었는데검토해서시행되도록해보겠습니다.

위원장님말씀하신것은이제부산에가니까요.시티투어가2층버스가있더라고요.상당히가평에도시티투어가있는데상당히버스가아름답고멋지다는생각이들었고요.지금남이섬선착장이서창리백양리쪽으로간다는얘기를했는데두가지관점에서바라봐야할거같습니다.한가지는뭐냐하면먼저강우현사장이있을때는방하리로간다고그랬었는데방하리로못갔던이유가하나있습니다.첫번째는뭐냐하면갈수기때물이낮아가지고배가뜰수가없습니다.그리고두번째는서창리로이동한다고그랬는데지금얘네들이고민을하고있지만쉽지않은게뭐냐하면거기에지금다리가두개가있습니다.철도교각이있고춘천간도로가있는데그교각이두개가있었는데배가안전하게빠져나가려면다리를하나철거해야되는데철거하는게쉬운게아닙니다.그렇지만지금위원장님이말씀하신것처럼강원도에서는남이섬선착장을서창리나백양리쪽으로끌고가고싶은것이주된주민들요구이기때문에그런것을같이고민해주시고더불어서말씀을드리면지금35쪽에제가작년에도말씀을드렸지만교류협력을강화하라고말씀을드렸는데여기보면여주,양평,광주,이천하고도우리가생활뭐저게같지만일단은같은행정이라든가교통에어떤목적이같은남양주,춘천특히춘천하고는아마춘천시이번에국장인사가이번주에날겁니다.제가알기로는요.춘천시국장인사가나면그거와관련해서저는춘천시를일주일에한번씩갔다와요.가서과장님들하고소주도마시고대화도나누고좋더라고요.그래서우리조두영팀장님한테한번가자고했는데안가더라고요.개인적으로우리팀장님들도한번춘천에학교를그쪽에나오셨으니까저보다인맥이많다고보고우리가정보를공유할건공유하고정보를입수할것은입수해가지고남이섬선착장이라든가아니면지금뭐선거구관련돼서기획감사실에서총괄적으로해주시면좋겠다는말씀을드리겠습니다.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희망복지실장김인권입니다.인사올리겠습니다.열린의정과군민소통을위한열린의정에열의를다하고계시는위원님들에게감사드리고요.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이신최기호위원님과위원님들께감사드리겠습니다. 희망복지실은7개팀으로구성이되며간부를소개토록하겠습니다. 복지기획팀장은지금11시부터MOU를꿈앤아하MOU를체결하는관계로차석과직원이참석을했습니다. 다음통합조사관리팀장조정임입니다. 생활보장팀장소해득입니다. 노인복지팀장위선경입니다. 여성가족팀장이건미입니다. 무한돌봄팀장이진옥입니다. 장묘문화팀장박영선입니다. 희망복지실2015년주요업무추진실적을보고토록하겠습니다. 먼저6페이지가되겠습니다.첫번째나라사랑정신에입각한국가보훈확립이되겠습니다.총사업비8억2,100만원에사업비를가지고추진하고있습니다.추진실적으로는참전명예수당에1월부터5월까지770명에지급을5만원씩완료하였고요.위원님들께서올해2015년도부터보훈명예수당이라고해서지급하는3만원씩360명에대해서지급을하였습니다.또한보훈단체7개단체에대해9,900만원에자금을지원하여보훈가족에대한보훈을실시하고있습니다.향후계획으로도보훈시설을유지관리하는데최선을다하도록하겠습니다.다음8페이지가되겠습니다.두번째지역복지향상을위한민간참여기반조성이되겠습니다.총사업비1억900만원에사업비로추진하고있습니다.추진실적으로는지역사회복지협의체를매분기운영하고있으며읍·면지역사회복지협의체도운영해서전년도부터는읍·면별로80만원에운영비를지급하여운영하고있습니다.향후계획으로도읍·면협의체복지대상자를발굴하고지역자원발굴에최선을다하도록하겠습니다.또한사회복지종사자처우개선에대한계획도수립하여추진하고자하겠습니다.다음10페이지가되겠습니다.세번째장애인의생활안정및사회참여기회제공이되겠습니다.총사업비160억8,100만원으로추진실적을말씀드리겠습니다.장애인복지관운영에8억300만원,장애인편의시설기술지원센터운영에3,250만원,장애인심부름센터·콜센터운영비에5개소6개차량이지원하고있습니다.이용건수는2,909건이되겠습니다.수화통역센터도운영하여통역99건,상담51건등을한바있습니다.장애인연금1,225명,장앤수당1,133명등을지원하여장애인들한테복지를주고있습니다.향후계획도지난실적과같이계속하여장애인들의활동을지원에최선을다하도록하겠습니다.12페이지네번째소득·재산조사를통한저소득층발굴및지원이되겠습니다.사업내용으로서는사회복지사업법에의해실시하는각종복지급여및서비스를최대한으로주민들한테혜택이돌아가게하는사항이되겠습니다.그간추진실적으로는2015년도급여신청부분이1,064건으로기초생활보장이87건,기초연금이380건등을처리한바있으며실지상반기확인조사처리한현황을보면기초생활보장에424건,기초연금에294건등을처리하여종합897건을처리한바있습니다.아울러향후계획으로도급여서비스신청시민원인의욕구를정확히파악하여필요한서비스를누락없이맞춤형으로일괄조사실시하여혜택을드리도록하겠습니다. 다음14페이지다섯번째가되겠습니다.저소득층의최저생활보장및자활을통한삶의질향상이되겠습니다.총사업비122억6,100만원에사업비로서그간의추진실적을말씀드리면수급자기초생활보장급여에생계급여세가지가되겠습니다.1,310가구에76억9,300만원,수급자및차상위계층정부양곡지원에526가구에565포1억5천만원이되겠습니다.또한수급자에대한집수리사업대상자확정및사업시행을하여20가구에4,400만원을추진한바있습니다.향후계획도추진실적과마찬가지로수급자집수리사업을추진하여LH와협의해서추진토록하겠으며자활근로사업추진및급여지속지원에최선을다하도록하겠습니다.또한최저생계에따른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보호관리에도최선을다하도록하겠습니다.16페이지가되겠습니다.여섯번째의료급여서비스지원을통한건강한생활지원이되겠습니다.총사업비8억800만원에사업비로그간의추진실적은의료급여수급권자관리가4억3,600만원에사업비를들여의료급여건강생활유지에대한부분1,368명이되겠습니다.또한의료급여상해요인등중복청구급여비용을관리하는데268건을처리한바있습니다.아울러의료급여수급권자가과다이용자에사례관리를철저히하여장기입원자라든가이런부분에대한관리를하도록하겠습니다.향후계획으로도이런부분에대한지속적인추진실적과같이최선을다해서수급권자관리에최선을다하도록하겠습니다.다음18페이지일곱번째활기찬노후생활을위한복지서비스제공이되겠습니다.총사업비304억2,200만원에사업비로서추진실적은노인요양시설지원12개소에28억4,500만원,노인장기요양보험재가급여에81명3억9,900만원,재가노인복지센터3개소가3천만원이되고기초연금이현재저희가평군에는월평균8,600명정도가기초연금을받고있습니다.20만원에서40만원까지받는것으로78억원이지급된바있습니다.또한노인들에여가활동을위한지원및건강증진을위한투자도671명에5억6,400만원이투자된바있습니다.아울러향후계획으로도노인시설의안전점검등강화로사건사고예방에철저를기하도록하겠습니다.다음20페이지여덟번째주민을위한복지시설기능강화가되겠습니다.총사업비30억2,500만원에사업비로가평군노인복지관에따른기능보강등에사업을추진하고읍·면종합복지회관을운영관리하고있습니다.또한경로당운영활성화에따른경로당162개소5억8,100만원을투자하여활성화사회봉사활동,무료급식사업,운영난방비,화재보험료등을지급하고또한운동기구를비치하여건강한노후생활을추진토록하고있으며금년도마을회관신축과리모델링보수를목동2리,소법2리,현2리마을회관3개소신축을추진하고있습니다.또한이천리,태봉1리라든가이에따른2개소외에보수가한22개소추진하고있습니다.또한경로당은항사리,위곡2리에대한신축사업을추진하고있으며기타설곡리,상동리부분은보수내지는시설개선이되겠습니다.또한위원님들이지적하신신재생에너지부분도복합해서추진하라는부분에대해서금년도에도목동2리,소법2리,현2리,청평4리를아예건축신축할때와같이병행해서설치추진하고있습니다.향후계획으로는이런시설들이준공이완벽하게마무리되어노인들이안락하고편안한시설에입주할수있도록추진토록하겠습니다. 다음22페이지아홉번째믿고맡길수있는보육환경및건강한아동육성이되겠습니다.총사업비125억5,700만원에사업비로추진실적을말씀드리면어린이집공보육기능강화로어린이집운영지원을37개소에1억2,500만원을지원하여정부지원어린이집7개소,공공형어린이집5개소,그다음에시설종사자처우개선에따른263명에2억8,500만원을들여처우개선을한바있으며어린이집교사연찬회와어린이집에대한안전공제회등을저희가실시하고있습니다.또한무상보육에따른아동보육료지원을아이행복카드결제대금으로해서저희현재1,383명에실시하고있습니다.또한어린이집에안다니는미이용아동양육수당을지원하여그대상자가706명에6억1,400만원이되겠습니다.또한지난해위원님들이조례를승인해주셔서둘째아이상출산장려금부분에대한것도실시하여93명에대한1억100만원을지원하고있으며또한결식아동급식지원에대해서578명이지금대상이되고있습니다.2억2,200만원을해서결식아동학생들에대한보호도하고있습니다.아울러드림스타트센터를운영하고있습니다.그래서전체에대한아동사례관리자가132명이되겠습니다.그부분에대한프로그램을다양하게해서한20여개프로그램을추진하고있습니다.아울러어린이집무상교육어린이아동들이믿고맡길수있는보육에환경지도를높이도록하겠습니다.다음25페이지열번째여성의사회참여및역량강화를위한기반구축이되겠습니다.총사업비3억5,900만원에사업비로서그간의추진실적은여성단체협의회운영을250만원을운영지원하였으며여성회관취업설계사운영을2명해서1,600만원이지원되고있습니다.또한지난4월까지사랑의발마사지를4개월간운영하고아울러11월,12월에6개월간운영이되겠습니다.향후계획으로는여성회관리모델링과여성단체협의회운영에대해최선의노력을하고아울러여성지도자라든가여성주간기념행사에최선을다해서지원토록하겠습니다.다음27페이지열한번째건강한가정육성과다문화가족의지역사회정착지원이되겠습니다.총사업비7억6,400만원에사업비로건강가정지원센터위탁운영하여799명에5,800만원지원을하였으며아이돌보미지원사업,다문화가족지원센터도위탁운영하여현재253명에대해서6,100만원이운영지원되겠으며28페이지가되겠습니다.결혼이민자한국어교육및통번역서비스지원도한국어교육에는60명,통번역서비스는165명을지원하고있습니다.결혼이민자맞춤형취업지원부분도추진하고있으며다문화가족에대해서는사랑투어30명에대해서추진한바있습니다.아울러다문화에대한서포터즈를저희가58명을운영하고있으며동아리모임도활성화지원에22명이활성화가되고있습니다.아울러향후계획으로는건강가정지원센터와다문화지원센터가운영지속될수있도록최선을다해노력하겠습니다. 다음29페이지열두번째무한돌봄센터운영및맞춤형복지서비스제공이되겠습니다.총사업비13억4,600만원에사업비로다음장30페이지가되겠습니다.추진실적으로는무한돌봄센터운영및통합사례관리사업을추진해서위기가정에대한80가구를사례관리를하고있으며복지위원들이각읍·면에2명씩있습니다.그분들이활동을139명을사례관리하고있고긴급복지지원사업에1억4천만원을지원하여257명이혜택을받고있으며위기가정무한돌봄사업도23명을해준바있습니다.또한G-푸드드림사업을지원하고있습니다.아울러향후계획으로도무한돌봄군센터및네트워크팀운영하는데차질없도록하고위기가구에대한긴급복지사업이제대로운영될수있도록복지위원들에활동을적극지원토록하겠습니다.다음31페이지열세번째나눔을통한이웃사랑실천문화조성이되겠습니다.총사업비1억5,500만원으로서추진실적을말씀드리면32페이지가되겠습니다.정기및수시이웃돕기가2억5,900만원에사업비를들여지정기탁이1억7,800만원,저소득층가정및시설위문이1,577명을한바있습니다.또한다양한복지사업개발및추진하고있으며지속적인후원자발굴및관리를하고있습니다.아울러지난3월에상면에있는분이저희경기도에서65번째로아너소사이어티1억원을기부한바있습니다.저희가다각도로그분에대한지원을감사의뜻을전하도록하겠습니다.다음33페이지열네번째행복과희망을만들어가는자원봉사추진이되겠습니다.총사업비2억8,900만원에사업비로자원봉사센터를운영하고있습니다.코디네이터,자원봉사홍보사업등을운영하고독거노인에대한이동빨래방을운영하고있습니다.현재58회328명을독거노인에대한이동빨래를하고있으며체계적인자원봉사교육도연중추진하고있습니다.또한자원봉사단체역량강화를하기위한지원을최대한노력하고있습니다.향후계획으로는우수봉사자에대한인센티브시책발굴추진하고자원봉사단체들이프로그램운영할수있는전문봉사단운영에최선을다하도록하겠습니다.다음35페이지열다섯번째가평군장사시설추진사항은이부분은보고서부분하고좀장사시설은저희가공모사업을하는데이것은어려운부분이있고하지못해서장사시설추진은우리가평군관내에있는37개소장묘시설공설운동묘지를재개발해서보다효율적인국토관리및운영하는부분으로추진토록하겠습니다.별도세부사항부분은위원님들한테보고토록하겠습니다.다음37페이지열여섯번째화장장려금지원이되겠습니다.현재1억2천만원에사업비를가지고있으며추진실적은현재181명에5,400만원을화장장려금30만원씩지원하고있습니다. 다음희망복지실특수시책을보고드리겠습니다.40페이지첫번째가평군자녀출산·입양축하금지원확대는지난번업무보고때보고를해서예산을세워주셨기때문에보고를생략하고가평군꿈엔아하카페지난작년도장애인개발원에서5천만원의공모사업을해서추진하고있습니다.현재설계가완료되고오늘마침11시에장애인복지관과꿈앤아하카페에대한운영전반에대한업무협약해서추진하도록하겠습니다.그래서중증장애인이라든가일자리를창출하는데최선의노력을다하도록하겠습니다.다음42페이지세번째공설(공동)묘지재개발사업추진부분은세부적인부분에대한것은별도로보도토록하겠습니다.다음44페이지네번째가족문제전문상담소운영사항이되겠습니다.총사업비2,200만원인데현재가평군건강가정지원센터에민간위탁하고있습니다.전문가를처음으로했더니상담이상당히많은이혼가정,가정및성폭력,기타가족문제에대한전문상담부분으로해서많은혜택을보고있다.라고생각합니다. 다음35페이지2014년도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처리결과부분은현재지적사항5건,건의사항6건으로총11건이되겠습니다.추진중인사항과반려가9건이되겠습니다.본사항에대해서는유인물로갈음처리하고2015년희망복지실행정사무감사보고를모두마치겠습니다.

업무가상당히방대하기때문에지금가평군에공무원하시는분중에여성분이얼마나돼요?

여성공무원정확한숫자는잘모르겠습니다.

상당히많은것으로알고있습니다.그러면직장보육시설이없죠?

네,없습니다.

인구가축소되는원인이일반대기업사회에서는보육시설을의무적으로하게되어있죠.이게제가봤을때는인구유입정책이라든지그런것을봤을때그런시설을해놔야여성공직자들이마음놓고아이를맡기고직장에출근할수있는그런여건이되지않겠습니까?

네,좋은지적이십니다.직장보육시설의무대상부분은정확한숫자는모르겠는데300인이상의여성직장인이있을경우의무반드시해야되고그이하는권장사항이되겠습니다.그래서위원님이말씀하신의무사항이아니더라도여성공무원들의신규공무원이라든가앞으로하는공무원들중에많은분들이믿고맡길수있는시설을할수있는부분이아닌가생각이됩니다.그래서이부분은한번검토를심도있게검토를하도록하겠습니다.

네,이상입니다.

김금순위원입니다.가평에어린이부터노인까지모두책임을지고계시는우리실장님정말고생하시는거잘알고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우리팀장님들다늘고생하시는거우리위원님들이다잘알고있습니다.그렇지만몇가지질의를하겠습니다.첫번째장애인심부름센터에대해서질의하겠습니다.실장님,전센터장님의행태에대해서어떻게생각하십니까?

저희가공문하고지도감독을해서거기에서나오는사례나지적부분은행정처분부분이있다라든가이런부분에대한것은처분을하고그다음에그이상으로대상이될경우에는행사고발을해야되는부분이고요.지금그부분에대한것은장애인센터부분은저희가센터장을임기가끝나서교체가됐습니다.

교체가됐는데그분이그동안에아주흔히말하는갑질은다하고그분의천국이었어요.여기가.실장님모르셨어요?

지도감독조금부족하게했던점이있다라면교체된부분센터장한테최대한도로치우할수있도록저희가지도감독을하도록하겠습니다.

그리고센터장님의채무가얼마인지아셨어요?아니면모르셨어요?

정확히뭐개인적인채무부분은저희과관련된채무그러니까거기시설에대한채무부분은저희가확인을해서처리하도록행정지도를했고요.개인적인채무부분은정확히모르겠습니다.

그게지금우리가행정적인채무가3,800만원으로알고있습니다.그런데그분이퇴직금으로받아가야할금액이지금한800만원조금넘죠?

네.

그런데그동안에2012년도11월에우리차량1대가채권자로부터압류당했죠?그랬는데우리실장님이나담당팀장님들이전혀모르셨어요?

그부분은지도감독하면서확인이돼서그부분은확인서를받아서처리를했습니다.

했는데지금3천만원이라는게받을수도없잖아요.퇴직금800만원잡는다고해도.

저희가받아야될돈3천만원채무부분은저희가안고가는부분들은아니고요.그개인적인부분들이기때문에저희가장애인심부름센터가피해보지않는범위내에서이부분은개인적인부분으로저희가처리를.

본위원이아는바로는3,800에서가진거800뿐이없다.퇴직금.나머지를어떻게해야할지지금그렇게어려운실정에있고새로되신센터장님께서도그러는데그러면이걸이렇게잘헤쳐나가시고원활히그걸어떻게하실는지다시한번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

저희가3,800만원개인적인부채부분이저희한테부담됐던그러니까장애인심부름센터한테포함돼가지고부채가만약에걸려있다면저희가이부분에대한것은행정조치를해야될부분인데정확히답변드리면지금개인적인채무부분이심부름센터사이에일부지난차에있었던부분에대한것은처리를하고있고요.기타자세한부분은위원님이지적하신부분은확인을해서처리를하도록하겠습니다.

그리고또한가지는장애인심부름센터하고시각장애인하고같이있죠?사무실이.

네,그렇습니다.

같은사무실을쓰고있는데이거따로독립을시켜야되는데어떻게관리하실계획이있으신지요.

당초그장애인심부름센터장및시각장애인협회장은동일인이었어요.대부분다른시·군에31개시·군중에한27개소가장애인시각장애인회장이심부름센터장을겸용하고있어요.대부분이심부름센터장은법에서복지부지침이라든가이런게시각장애인한테주도록그렇게돼있습니다.그래서동일인이거의하고있는데묘하게도이게4개소되는데당장시각장애인협회를나가라고하면사무실부분도배치하는데어려움이있고해서아무튼이부분은지금장애인심부름센터도같이쓰는것이좀여러가지활동하는데이런데지장이있거나그렇다하면좀저희가이부분에대한것을마련해서분류하는방안을강구토록하겠습니다.

그리고지금거기사무직원그분도문제가많으니까개인적으로실장님께서만나셔서그거잘대처.

관리감독을철저히하도록하겠습니다.

네,관리감독을잘하셔야되겠고요.그리고그다음에는심부름센터가올해예산이2억900만원을책정이되어있는데왜1억5,700만원만받았는지이에대해서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장애인심부름센터.

네,올해예산이2억900만원으로책정이되어있는데1억5,700만원만받겠다고그랬대요.

확인을해서별도로보고하도록하겠습니다.

네,확인해서해주시고요.한가지더질의하겠습니다.어린이놀이터관리실태및향후계획에대해서질의하겠습니다.관내마을별로놀이터가있는데사실상요즘어린이들이학원다니고또저출산으로인해서어린이들이없습니다.그러면이놀이터에서노는아동이별로없는데이상황에서그놀이터가관리도소홀해지고애물단지로전락하는것도있고관련우리희망복지실장님께서는어떻게관리하실계획인지여기에대해서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어린이놀이터관리법시행령이개정이돼서저희지금자연발생적인거옛날부터내려왔던저희관내에15개소어린이놀이터는이법에범위에속하지않아서사실은관련법에해당되지를않는데요.전수조사를해보니까사실그동네에자연부락단위에어린이가1명도없는데도있고1,2명있는데도있고사실위원님들한테이런자진신고를한다는것은사실저희가관리하는그냥풀만잡초만이런것만제거를하지사실그망가지는거간단한것만시설보수하고그렇습니다.그래서저희가지금전수조사를하고있어서그부분을가지고위원님들면에다가지금그부분에대한땅부지가마을길이있는가하면군으로되어있는땅도있고그래서그부분에대한것은위원님들각읍·면에다가그해당되는부분에대한어떻게활동하는것이가장합리적인지계속지속적으로해야되면지속적인어린이놀이터가되려면어린이놀이터에맞는시설을예산을세워서만들어서더보강해서주고그다음에그렇지않을경우에는마을에서이부분을어떤다른면으로활용하겠다.라는것이나오면그렇게활용하는부분을관련부서와협조하고읍·면과협조해서처리를하도록하겠습니다.

거기에는그마을주민의견을들어보셔야될겁니다.그대안으로는법이허용하는범위내에서는어린이들전혀없는데도있잖아요.그런데는건강체육시설필요한것같은데운동기구어르신들의료보험에도좀많은혜택을볼것같습니다.그리고또한가지질의하겠습니다.건강가정지원센터와다문화가정지원센터위탁관련해서질의하겠습니다.건강가정지원센터와다문화가정지원센터업무위탁현황과현재위탁기관이올해로만료되는것으로알고있는데그운영계획에대해서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네,당초건강가정지원센터와다문화가정센터는저희사회복지법인이없어서한림대학교하고업무협약을해서추진을직접운영을하다가위탁운영하고있습니다.그런데2013년도말부터2014년도부터대학교평가인증사항에서협력하는사업이평가대상에서제외되면서2014년도부터각대학에서위탁하는업무에대한법인지에서출현을안합니다.그전에는한1,500,2,000씩한3,000씩지원을해서후원을해서관리를했는데작년부터전무합니다.그래서평가대상에서빠지니까정부대상이빠지니까서로빼는거예요.올해12월말까지만료입니다.그래서저희가지금올해그안에대안을하지않으면안되어서그부분에대한위탁할것을계획을종합적으로해서직영할수없다면위탁을해야된다면지금저희가나름추진하고있는복지관에있는복지재단이라든가노인복지관도12월말에끝납니다.끝나고시설들이전부어린이집도위탁한부분들이2016년도말에끝나고끝나는시설들이많이있습니다.그러면결국저희가갖고있는고등사회복지법인이라든가일반사회복지법인이전무합니다.거기에위탁하고있는시설의직원들이고용불안이라든가이런부분들이상당히있고그사람들이채용할때외지사람들이채용되면저희가컨트롤하는데도어려움이있고그래서복지재단을지금신중하게검토를하고있다말씀을드리고그세부적인사항에대해서는나오는대로위원님들한테상세히보고를하도록하겠습니다.

그리고마지막으로한가지더질의하겠습니다.실장님,우수프로그램예산이얼마인지아세요?

지금한10년간동결이되어있는데2,500만원에서2,800만원정도가예산에편성이돼서운영되고있습니다.

본위원이알기로는2,800만원으로알고있습니다.그러면이게134개단체에우리자원봉사센터에등록되어있는단체가그럼2,800만원이라고쳐도10만원꼴도안되잖아요.그리고이렇게10년동안정체되어있다는것은실장님어떻게생각하세요?변화가없으니.

참,따가운질책을받았는데자원봉사활동을하고있는134개중에80%가뒤에서열심히하고있습니다.사실자원봉사라는것은어떤도움을필요하지않고하는것이자원봉사이지만저희가그래도기본적인부분에대한복지사각지대에서열심히하시는이런분들에대한인센티브라든가이런부분을한다면내년도에는종합적으로올해10년간했던것을토대로과연어떤것이복지사각지대에있는저소득층들을보다자원봉사와연계해서추진하는데최선을노력을다해서예산을증액할테니까위원님들이좀도와주셨으면고맙겠습니다.

그런데이봉사자들이한계가있어요.무료봉사하는것은하는거지만그래도또예산이필요할때가있으니까다른데는삭감을하시더라도이런데는증액을많이하세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79쪽을보면서말씀을드리겠습니다.지난번의원총회때와서말씀을주셨지만기획감사실자료를보니까꽃동네관련해서기재부라든가쭉됐는데딱부러지게지금우리의회라든가가평군에서건의한내용이반영된것은없죠?

반영된것은저희가도지사님한테이부분지금저희가꽃동네현안사항부분만지사님한테거기예산담당하고관련부서나확실히이부분에대한인지를했다는거.

인지했으면얼마전에도신부하고군수님하고또도의원님들하고미팅을했잖아요.관련해서요.거기에서나왔던안이내용이뭐였습니까?

아,두가지안인데요전에보고드렸듯이첫번째안은지금현재치유할수없는부분은당장법적인부분이기때문에치유할수없다.그부분을그러면저희가예산부분이부족한부분에대한것은우선추진보전부분에대한보전을해주고내년도이부분에대한것은내년도똑같은사업이계속적으로지속되는거니까보조율에대해서특별히검토해라이런두가지사안으로지사가담당부서에지시를했습니다.

네,그러면제가공개적인석상에서제안을드리면그래서인건비문제때문에추경때예산을반영했다는말씀을주셨잖아요?그렇죠?동의를하고그럼제가실장님한테제안을드리는게뭐냐하면그렇다고그러면그러한것들이행정적인절차라든가제도를보완해야될성질의것이다.라고말씀을주셨잖아요?그렇죠?그렇다고그러면저희가인정을해드리고내년에는저희가주장했던국비50%,도비30,35%,군비가15%되는전제조건에예산을세워드리고만약에그러한것이안된다면내년에는군비가10%까지지원될만큼삭감을하고예산을편성하는것에대해서동의하시죠?

아,그부분은공감합니다.

공감하시는게아니고동의하시는거죠?

네.

내년에는올해는조건부로다인정해승인시켜드리고내년에지금제가말씀드린것들이안된다그러면위원님들도고민하겠지만지원해주지말라는게아니라지원해주되불균등한예산의비율을정당적으로맞추라고말씀을드리는거아니에요.그렇죠?이렇게하실것을확실하게말씀을하시는거죠?

네,그렇습니다.지금말씀하셨던비율이정확히금액에대한비율은정확치않더라도위원님이지적하시듯군에서부담하는비용을최소화할수있는부분으로가야된다라는말씀을드리겠습니다.

2014년,2015년도지원범위를보면여기만날난리쳤던성가의집,현리요셉의집등지원해주더라고요.

네,그렇습니다.

안타깝지만실장님의능력을한번믿겠습니다.또군수님이나뭐여기계신도의원님이나국회의원님정치적으로믿겠습니다.또하나더말씀을드리면몇쪽이냐하면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인데요.48쪽을보시면요.제가달전2리가고향입니다.가평군에마을회관이가장오래된데가달전2리입니다.저는개인적으로지역주민들한테늘말씀을드리는것이어르신들기구하고특별하게생활하시는데불편이없으면그러한것들도인정하고사시는게참좋은것같습니다.이렇게말씀을드렸는데지금쭉보시면마을회관이재건축이안되고그런이유가토지문제때문에그러는거아니에요.그렇죠?

그렇습니다.

다른지역에인근시·군에마을회관경로당에대한벤치마킹해서자료주신게있는데내년에는벤치마킹한사례와근거를가지고지금토지때문에고민하시는마을에마을회관이신축이되던아니면리모델링이되던신축일을말씀드리면이게가능하죠.내년부터는요.

답변을드릴까요?마을회관을말씀드리면세군데가정확히없습니다.읍내1리,읍내3리그다음에현7리가없습니다.그래서읍내3리는마을회관보다는경로당을운영할수있는데로해서우선지원을해줘서거기부분에대한주민들한테했고요.읍내1리는지금저희계획으로는보훈회관을이전합니다.그러면보훈회관그자리가3층이기때문에그부분거기를신축하는비용2억6천만원정도마을회관에신축하니까그비용을리모델링해서읍내1리마을회관및경로당부분으로하고나머지부분은별도계획을잡아서지속운영하고요.현7리는지금거기가69평짜리군유지가있습니다.행정재산이있는데지금경제과와협의를해서저희가무이자시설을저희군에서자체적으로설립을하고똑같은방법으로현7리에다무상임대해주는방법으로그렇지않을경우에는처리할수있는방법이아무리해도계속적으로거기는당초2011년도에건물을매입하는건물로예산을세웠다가무산됐던적이있습니다.똑같은방법으로할수는없고그래서거기는지금그렇게추진을하고있어서현7리는내년도에올해행정절차를밟은다음에내년도에저희가무이자시설로건물을짓고현7리에임대하는방법으로하고요.경로당부분은계속추세가늘어나기때문에그것은저희가가장어려운부분이오류동에있는경로당이에요.남양주쪽으로경로당을가시는불합리한부분들이있어요.그부분이숙제로남아있습니다.그것까지추가로말씀을드리면그부분도지금적극적으로검토를하도록하겠습니다.

더이상행정사무감사내용에마을회관경로당때문에답변하고질책하는사례가없게끔매듭을지어주시고요.또하나보시면달전2리를예를들어말씀드리면달전2리가지금마을회관이준공된지가’80년도입니다.30년이넘었죠.그렇죠?왜그러면그게안되느냐하면토지가지금군소유이기때문에안된다고하는데그렇죠?예를들어서말씀드리는겁니다.양평같은데는다른지역에벤치마킹사례를보면가능이있는것처럼답변을주셨어요.자료를주셨어요.옛날에요.그러면우리도내년부터는그렇게하실의향이있으신지.

지금건물우리가특별대책1권역지역하고2권역지역그외1권역지역은지금환경부에서돈을내려서그부지를산다음에그게가평군땅으로되고있으면서건물은또마을회관으로되고있어요.이제사례가몇가지가있습니다.지금그렇다면달전2리도가평군땅이결국하는부분이거든요.그래서그부분도종합적으로사례들이쭉있어서그부분에대한것을보수라든가새로신축할수있는부분에대한것을적극검토하겠습니다.

하나더말씀을드리면노인복지회관이지금1년예산이얼마나투입이되죠?

순수노인복지회관은2억5천만원입니다.

거기직원현황이정원이몇명인가요?

정원이7명입니다.

현원은몇명이죠?

현원6명입니다.

직제를보면편리상관장계시고요.과장,팀장,사회복지사,사무원,관리인,조리원이렇게있는데지금거기가직원이과장님인지팀장님한분이없죠?

네,지금1명이3월에결원됐습니다.

그럼결원을채우지않는이유는특별한게있나요?

자격여건부분을지금찾아서하는데만료기간이거기도임대만료기간이올12월까지입니다.그러다보니까지금어느누구하고재계약될지모르기때문에지금관장과과장은사실재계약되는법인이라든가단체에서기타팀장이하사회복지일반직원들은인수가되는데관장하고과장이부분들은거기받는새로맡는계약팀에서바뀌기때문에지금굳이이사람을이끌고갈리라고해서어떨지몰라서뽑은다음에한9개월만근무하고그만둬야되는부분이있기때문에그런걸고려한사항인거같습니다.

그러면지금인건비는직급대비인건비가나가는건가요?

그렇습니다.

거기에대한자료를주시고요.왜냐하면틀림없이직제상으로는이것이명칭이정확히맞는지안맞는지모르겠지만거기에준해서우리가인건비를승인해드렸고요.집행을하라고그랬는데임의적으로사용하는느낌이.

아,저희도확인을해서서면으로보내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현배위원께서질의하신내용중에서두가지만간략하게질의토록하겠습니다.먼저실장님께서답변해주신가평군관내에마을회관이부족한곳이3곳인데거기대응책이나계획이나이런걸말씀해주셨는데단점요인들도좀있는거같아요.

네?

단점요인요.장애가있는요인들이좀있는것같아요.보훈회관3층을일부활용해서경로당시설로쓰신다고했는데현재대부분마을회관노인분들이신체가거동이불편하신분들이거의절반정도되십니다.현재마을회관이2층으로형성돼서경로당같이함께쓰는각리에마을회관같은경우는아래층으로바꿔달라고아우성이에요.그리고3층까지지팡이짚고휠체어타고온노인분들은어떻게치료를하고그분들을어떻게해소하실건지.

아,그것은지금1,2,3층인데1층을경로당으로쓰고요.2,3층부분은정확히다른용도로써야되는부분들이니까사실은그것은읍내1리경로당은1층으로쓰겠다.라는말씀을우선드리고요.2,3층은별도로하도록하겠습니다.지적하신대로.

반드시그래야될거같고요.3층을활용하신다고.

아,1층요.

그리고마을회관마다말씀드렸던현안사항들이어르신네들출입하는데2층에되어있는마을회관같은경우는상당히불편해하고뭐민원도들어왔겠지만좀통행이편리하게끔해달라.아니면1층으로변경해달라는사람들이많습니다.그런것을실태조사하셔서보완을해주시고그다음에꽃동네예산에대해서꽃동네뿐만이아니고상신요양원이라든가그보조사회복지시설마찬가지이겠지만위원님들이질의하신부분에대해서확정되지않은부분을실장님께서개인의의사지그걸예산없다고확정지을수있는건아니잖아요.

그렇습니다.

국비가50%도비가30%받는다는확신이있는것도아니고확정된것도아니고국가나광역정부에서재정의어려움이다있는데그런재정적인어려움때문에보조비율갖다가못맞춰주는부분인데그것도국가나광역정부에서재정이여유로운것도아닌데그런부분은확신을줄수없는거잖아요.근사치에맞추는부분에예측이나계상을한다고그래도보조비율에서못맞추면못맞춘부분만큼답변하신대표로말씀드리면꽃동네나이런부분에예산을안주겠다는그런확증이란말이에요.그런데잘알고계시지만무조건안주는것이아니라또입소자를안받는것이아니라그문제를당면과제를어떻게슬기롭게해결해나가는것이중요한거지제어를하겠다는것은그건행정이아니잖아요.아니그러면아시지만대부분의시설보강비라든가종사자들의인건비인데보조율을국비나도비를안주면무조건예산을부여를안하겠다.그럼거기종사자대부분사람들이60%넘는사람들이지역주민인데그럼그사람들은다퇴직을해야되겠네요.예산안주면.그런것을공동적으로대응을해주셔야지무조건거기에대한예산에대한부담에대한부분만갖고서이걸해결하려는것이아니라양자측면으로해결하고예산확보를어떻게지혜롭게해결하느냐이게중요한거잖아요.그런게좀보완이필요할거같아요.

네,알겠습니다.그런부분은우리신현배부의장님이나고장익위원님의말씀을복합적으로말씀드리는그런부분에대한것을공감을해서추진해야되겠습니다.

자리는이석하셨지만신현배위원께서확답을받으시려고재물으신거란말이에요.그런데분명히답을하셨다고.

비율부분은정확히알수없고그부분에대한국도비나군비부분에대한부분은최선을다해서.

현재도비보조율최고의문제점인데10%잖아요.비율이.그게더상승하고일부계상되면어느정도예산부여를하겠다는내심은있으면30%,50%,꼭맞추는것은저는거의불가하다고봐요.

도에서보조비율부분을지금복지시설에대한보조비율부분을전반적으로저희가보조비율을30%,70%하는데그부분은30%,70%안맞춰주고있거든요.5%,7%,9%,30%이내로맞추고있거든요.그래서최소한도30%로맞추면군비부분은그만큼한20%정도줄어들지않느냐그런부분에대한내용으로답변을.

도비보조율이최대치가30%아니에요.그런데도에서출연하는사업이라든가도에서의지가있는사업은30%로맞춰주잖아요.지자체이용하는보조비율은최대한적게주려고30%맞춘다는것은거의불가항력적이고그다음에가장우리가장기적으로대비해야될것은예산의보조비율이라는것은그때예산편성하고예산이형성되는때라서비율이틀려지잖아요.또재정규모에따라서틀려지는거고.결국규정이나규칙이나규정을삼아야된다는근거를두고서장기적으로목표를두고서이거접근을해야지예산에대한것은편성기준에따라서편성여건에서틀려지기때문에비율은해마다틀려지는거예요.그렇지만장기적으로집단복지시설에대해서는국가가책임을져야되고국가에서예산투여해야된다는그런규정을만들어야된다.이런장기적인부분에서집중적으로우리가대응을해야될것같아요.

좋은지적이십니다.사실이게매년보조법에서한다고하더라도그당년도에재정적인여건환경이부분들이달라지기때문에지금그런다각적인부분에대한지속적으로추진하는사항으로저희가고장익위원님이지적하신대로그렇게추진토록하겠습니다.

예산에보조비율을갖고그걸대응하겠다.라는것은한시적인수단이란말이에요.행정수단이라고요.아울러서덧붙여서말씀드리면예산보조되는부분이감내하기어려울정도로규모가크다는얘기아니에요.

네,그렇습니다.

우리군수가지원되는사회복지시설를조사된내용도있고다수치도있고어느부분을신경써줘야되느냐하면이건강제조항도아닌데권고를좀해서라도집단시설이고인원이많잖아요.그런데물론한두번씩은하셨겠지만실제로라든가그사람들이일상용품비용비라든가나와서뭘한다든가이런비용을군민의세금이들어간만큼보조가된만큼그만큼이아니라도강제성이있는게아니니까가급적권고나건의를해서소비하는부분을지역에서소비할수있도록대부분이현재남양주나포천이쪽으로형태를이루고있어요.얼마전에시설마다쌀인제저기싼해안가에간척리이런것을구매를해서썼다고요.최근에우리가평쌀팔아주기가급진적으로진행되면서가평쌀이최근에들어가기시작했어요.두달전에도가평쌀은하나도안들어갔었어요.그런것도좀실태조사를하셔서우리가세액이들어간만큼소비가우리관내에서이렇게형성이되도록재무가판로가되도록관내에서판로가되도록이렇게권고와건의를하실필요가있어요.

네,좋은지적이십니다.제가가평쌀팔아주기때문에한2개월전부터계속시설장들과만나서저희가예산의범위내에서주는부분에대해서쌀을값을매긴만큼다른용도로쓰잖아요.그럴필요가뭐있냐.우리가주는정부에서지원하는부분으로똑같이산다면지역부분도안배를해야되지않느냐해서쌀도그렇게했는데지금다른식자재부분은관내에서살수있는최선에대한부분은우선사고다른것을배분해서용도로쓸수있지않느냐해서그런부분에대한것을좀지도점검을하겠습니다.

일상생활에필요한소모품관계라든가이런거는이제가격대비차가많이나지만이런임용관계라든가장애인들은장애수당을받아서일부를얼마큼쓰게되어있대요.그런데그부분이소비도지역내소비가안되고관외소비가되고있는형국이고집단복시시설이있는상인들은볼멘소리를해요.왜군비를이렇게많이준다면서사먹는거쓰는거는왜관내에서안하느냐다나가서하더라.도대체군에서는뭐하는거냐이런볼멘소리가많이들려요.그런것좀그대신절대강제나이런부분은아니잖아요.권유나권장이나이런형태로해서가급적이면같이의논해서소비를바꾸자건의를해보세요.그런부분은꽃동네는시각정신장애같은경우는소관이보건소잖아요.보건소하고같이업무협조를하셔서대응을해서좀지역에서경제가판로될수있도록노력해주시기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아까장애인센터에대해서미흡한게있어서다시질의하겠습니다.2012년도11월에심부름센터차량이가압류가됐잖아요.

네.

그럼가압류가됐는데지금먼저센터장님이법적으로하자가없죠.그분이그렇게했어도.

먼저센터장말씀이십니까?

네.

그부분은저희가감사를해서지적을했습니다.그래서확인서를받아서압류부분에대한부분이이게다른돈으로해서법인위탁한개인명의가되니까압류가들어왔는데그돈은갚고해제할수있도록그렇게조치를취한바있습니다.

그분이지금문제는이걸갚을길이없다는거예요.법적으로도그렇고우리군에서대체할방법이없는것같아요.그래서앞으로는정말이런단체가또있어서도안되고또실·과장님들께서우리실장님뿐만아니라모든실·과장님께서는다이런것은진짜철저히관리를잘하셔야돼요.니돈내돈이아니라다우리가평군돈이고군민세금이에요.적절하게잘써져야되는데이럴토록2012년도에그랬는데몰랐다는것은모르고이정도가됐는데모른것은관리소홀이에요.실장님.

아무튼이부분은제도개선부분도가능할부분이라서위탁된개인명의로만약에차량을위탁할경우그런장치없을경우만약에개인적으로해서들어오면행정적으로처리하는데좀법적으로가야되기때문에그부분은한번제도개선부분으로.

그리고이분이3월까지급여가나갔죠?급여가나갔으면그전에이게조치가취해졌어야돼요.급여에다가라도그런데그게안취해졌기때문에문제인것같아요.

무슨내용인지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춘배위원입니다.저는군민의한사람으로서참우려스러운부분만몇가지좀말씀을드릴게요.지금우리가평군에노령인구가20%를넘었어요.그렇죠?

네.

계속해서노령인구는계속해서늘어날수밖에없겠죠.인구늘리기를추진하고있는데늘어나는인구가젊은세대보다는노령인구가많지않습니까?앞으로도또그렇게예상이됩니다.그렇죠?

네,그렇습니다.

노인복지로나가는돈이상당히많아요.특히또아까위원님들이많이말씀하셨는데경로당이라든가뭐상당히요구사항이너무많습니다.저희도현장을돌아다니다보면제일요구사항이많으신분들이그분들이세요.다해드릴수도없고그렇다고안해드릴수도없고상당히어려운부분들이많습니다.이거좀장기적인대책을세워야되지않을까.이거이대로그냥그때그때상황에맞춰서가면이거참나중에는노인복지로인해서너무힘들어지지않을까라는생각이들거든요.그거에대해서는어떻게생각을하시고대책이혹시있으신지.

참좋은지적이십니다.사실저희가이게뭐가평군뿐만아니라국가전체의부분일수도있습니다.사실누구나늙고순서가그렇게가지는데과연노령인구를방치할수는없다.라는부분그다음에그노령인구의대상정년부분을조정할부분도있다.지금현재외람되지만미국이나노인인구로지금책정해서80세부터가고있거든요.이부분은국가가책임져야할부분이고지금김춘배위원님께서지적하신부분은가평은과연가평만큼이라도최소한도어떤부분으로이부분을할수있느냐라고저희는담당개인적인의견도들어갈수있겠지만노인복지부분은좀노인들이활용할수있는부분활성화하고활용할수있는부분들그냥앉아서나는어른이니까그동안해왔으니까받는다.이런부분에대한것은좀더시각적에서좀계속교육이나이런부분에서해주고요.자력해서계속적으로할수있는부분은그러다보니까나태하면약제비그쪽으로더나가고국가적으로양쪽으로손실이되거든요.그래서저희들은노인들이즐길수있고또활동할수있는참여할수있는사회참여할수있는부분그다음에노인들이그그냥은아니고일자리창출부분도최소한도그냥은아니고일을하고받는부분들이러면서건강한삶을지킬경우에는의료부분도줄어들것이며그런부분에대한사항으로좀추진할까합니다.그래서그런부분으로하는데정확하게어떻다라는부분들이좀김춘배위원님지적하신부분은딱내용은좀포괄적으로뭔가담고싶은데답변이좀미흡한점이있는것같습니다.

이게말꺼내기어려운부분입니다.국가정책에서노인복지에지급되는거외에노인들이쓰시는이를테면하드웨어라고할까요?경로당이라든가마을회관을거의다경로당으로쓰고있으니까그런경로당이라든가이런부분에대해서어느정도기준을세워놔야되지않을까라는생각을드리는거예요.진짜어려운말씀을하나드리면경로당내에서도빈부의격차가심합니다.그래서어려우신분들은경로당을방문자체를안하세요.분명없이이런거있거든요.그런거때문에그런데도불구하고경로당은계속해서현대화를요구하고이런부분이있으니까그런부분은우려가돼서말씀을드리는건데한번좀고민을해보셔야되지않을까라는생각을해서.

좋은지적이세요.사실저희도그래서지금경로당마을별로100명의노인이있을경우경로당을이용하는사람이뭐40%가있는데도있고요.파악을해본결과그다음에70%이용하는데그래서노인지회한테가게계속서포터를하고있습니다.경로당을활성화시키는부분들이가장어르신네들이좀더바람직한부분들이다.그냥지금말씀하셨듯이집에서안나오고그냥경로당이있으면뭐합니까.거기테두리에있는분들만운영하는부분들은저희가운영지침부분을좀탈피할수있도록노력을하겠습니다.

네,그리고아까화장시설하고공동묘지재개발은별도로보고를해주시겠다고하셨는데어쨌든지금공모사업에어려움이있지만기존공설묘지를재개발해서추진할계획은있다.라고말씀을하시는건가요?

그렇습니다.그것은광역장사시설은사실은군수님이말씀을연초에광역장사시설을공모해서하겠다.라고했는데공모해서한400억원씩투자해서가평군에서광역시설을설치할경우인근시·군에서참여를사실은못합니다.그래서광역장례시설은사실여기보고서에군수님한테별도보고는했지만안한다.광역시설은안하는것으로하고기타재개발사업부분은지금관내에37개소가있는데지금국토효율화만장돼가지고그냥안하고그냥관리하고있는겁니다.그럼무연고묘가한50%되는정확히파악은안됐지만50%에서60%그럼그걸그냥관리하고있을거냐쉽게그러면공설운동장내에있는묘지같은경우한5,000구정도되는데사실그런부분들그러니까각읍·면별로이런만장된부분들그다음에현리밀리테리테마공원같은데있으면서우리땅이면서도활용못하는그런땅이런부분은재개발해야된다.그래서그런부분에대한부분그래서몇가지지금읍·면별로저희가용역을해서받아놓은게있습니다.그래서그것은위원님들께총괄적으로재개발사업을그래서올해용역비를세웠습니다.2억3천만원을세워서전체재개발할수있는용역구를해서저희가그부분을추진해야될것같습니다.그렇게추진토록하겠습니다.

묘지공설묘지나이런부분재개발은아주적극적으로저도찬성을하고요.저도주장을했던부분인데시장하고주차장하고묘지는건드리기가장어려운겁니다.그래서있을수있는민원이충분히있다고생각을하거든요.재개발하더라도민원이상당히많이예상하고있습니다.대책을좀강구하셔야되지않을까생각이듭니다.우려스러운부분만말씀을드렸습니다.그리고내년부터「지방재정법」개정에따라서보조금지급을할수가있잖아요?지금희망복지실뿐만아니라조례에대해서지금신경을쓰고계시겠지만저희한테온게하나도없어요.준비를하고계신건지아니면갑자기올해는또회기가바뀌어가지고9월부터내년예산작업하시잖아요.

네,그렇습니다.

조례없이그냥예산부터세우실건가요?어떻게하실거예요?이런것들을준비는하고계신건지.

저희가기획감사실에서계속적으로예산부서에서종목별로저희가자료를낸게있는데그자료중에는저희가자료가조금이해를담당부서에서이해를조금법적으로개정하지않아도되는부분들이많이있고요.법에는있는데관련조례가개정이안된부분문구를반드시운영비라든가사업비는가능한데운영비를줄수없으면단체가공중에떠있잖아요.그런부분들그래서저희는대분류로하면무한돌봄,자원봉사센터,노인복지관그다음장애인센터이런부분장애인센터나이런데는법적으로하자가없고요.지금아까말씀하셨던경로당마을회관노인회관의일부사항이런부분은조례에담아서지금의회법무팀에지금검토조례를해서검토중에있습니다.

저희가평군은돈쓸데가많으니까사회단체보조금취급안하면좋아요.그런데그러더라도갑자기닥쳐서지급이안돼서운영이안되고이러면그화살은어디로가는지아시나요?

네,알겠습니다.

준비를하셔야될거같습니다.

네,그것은반드시준비를해야할것같습니다.

그리고조례를보다보니까하나가나온게있어서기금에서요.여성복지기금이있더라고요.저는사실여성에대한부분만얘기하면역차별같아서오히려이거여성복지부같은건없어져야되지않나개인적으로생각하는사람이에요.그렇잖아도평범한데남성복지부도하나있어야되는거아닌지모르겠네.뭐그건제생각인데그렇다하더라도법에있는거니까하긴해야될거같아서다른데보니까여성복지기금을별도운영하시는데가여러군데있으시더라고요.우리는그럴계획은없으세요?

기금을통합관리하는데이게방만하게각각의기금들을운영하다보니까이게행안부라든가감사원에서늘지적사항부분들이에요.저희는기금을통합관리해서배분을갖고해야저희의재정여건상각각에갖고있는10억원보다는전체갖고있는몇백억원갖고운영하는부분들이다보니까통합관리하는차원으로이해해주셨으면고맙겠습니다.

다른시·군몇군데를보니까성평등기본조례뭐이런조례를만들으셨더라고요.실제로성평등기본조례인데여성을위한조례더라고요.평등을위한조례인줄알았더니여성을위한조례더라고요.그래서기존에여성기금설치운영조례를거의폐지를하고타시·군이성평등조례로가는추세인것같아요.그래서우리가평군도만약에추세가그렇다면가야되는것이아닌가하는차원에서말씀을드려봅니다.

검토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렇습니다.

한530명.

저희가화장장려금이기때문에화장하신분들이400명이고.

네,그렇습니다.

아,그거는지금묘지에관련된부분들은읍·면소관이기때문에제가정확히는.

그건별도로.

네.

그것은좋은지적이신데요.묘적부가있고요.묘적부에등재되는것은불법이잖아요.불법시설부분에대한부분은지금말씀하셨듯이신고를해야되고가묘부분은인정하는부분들이그걸확인할수있는부분들은어쩔수없이저희가이걸발굴을하잖아요.그부분은가묘인지아닌지확인이될거고요.이부분에대한것은전체적으로지금자세하게사업추진부분이나방향부분은지금좋은지적을해주셨는데그부분은감안을해서전체적으로추진계획할때미리전체적인저희가먼저도말씀드렸지만묘지일제조사를합니다.그거조사를묘적부하고해서용역을그걸줄거거든요.그부분에대해서.관리를지금말씀하신부분을차단을해서더확실히하도록하겠습니다.

네,그건저희가용역비를세워놔서묘지일제정비를하겠습니다.

네,알겠습니다.

묘지말씀이나오셔서말씀드리겠습니다.보충질의라고얘기하기는좀그렇고공동묘지에묘지를쓰고신고안하면과태료가부과됩니까?안되죠?안됩니다.안되는걸로알고있고요.지금이제법에맹점이있어요.장사에대한법률은법에맹점이있습니다.뭐냐하면장사한후30일이내에신고를하게돼있어요.그러니까장사가우리가보통우리나라문화로보면3일만에장사를치르기때문에또장사가나면고인을모셔두고그분들이신고하고이럴여건이안되기때문에사전매장을하고30일후에신고를하게돼있어요.그러다보니까묘지가설치가능한지역이있고가능하지않은지역이있어요.장사등에관한법률에의해서.그런데우리가공설묘,공원묘지뭐이런곳은다설치가능한묘지이기때문에그곳에는설치를하고신고를안해도과태료가없어요.단지법에규정한묘지가설치가안되는지역에설치를해놓고신고를안했을경우에는그게불법묘지가되는거예요.

가묘는원칙적으로가묘는쓸수가없게돼있는거예요.지금위원장님이우려하시는부분에대해서는공설공동묘지에가묘를썼다.이거는그런경우가있어요.어떤경우가있냐하면첫째는수급을하려고하는것보다는자리가많지않다보니까자리를확보해놓는거예요.그리고우리나라문화상가묘를설치하면오래산답니다.그런것때문에아마제가알기로는많이하는데그것은좀조사를해볼필요성이있고요.

일제조사를하도록하겠습니다.

공설묘지는과태료가없어요.그걸제가한번설명을드리려고요.

우려스러워서전자에보충질의했던부분에대해서공론화시킬필요가있을것같아서질의를좀하겠습니다.현7리마을회관을해결하는방안에대해서다시한번설명좀해주세요.

현7리부분은지금현7리앞에일반군유지가한68평인가있습니다.그리고나머지는하천부지인데우리가거기부분을건축인허가부분하고행정절차부분을확인한후에절차를밟아지면무이자시설로저희가건물을제대로지은다음에임대무상임대하는방법으로지금계획을추진하고있습니다.

무이자시설로.

무이자시설.

그런데여기서맹점이나오잖아요.임대를받지않고무상임대를해주신다는거잖아요.

네,그렇습니다.

근거나이런데를보면받을수밖에없는근거들이있어요.그걸어떻게탈피해서갈수있는지또형평성에다른회관들은시설물을설치해서해줬는데이것은군에서직접시설로설치해서임대를준다는게항구적으로영구적으로계속임대를줄수있는지항구적으로임대를주지않는다면형평성에어긋나는거고그런기준을벗어날수있는부분을회피를해서지속적으로무상임대가가능한지그런부분은짚고넘어가야될것같습니다.

네,알겠습니다.좋은지적이십니다.읍내3리도지금우리군무상임대를하고있고요.군시설건물인데무이자시설로등록을해서하고있고요.장기적으로무상임대를너무임대하는부분에대한것은검토를하겠습니다.

항구적인임대까지형평성문제때문에동반적으로따라가야되잖아요.다른리에대한형평성때문에.그럴경우에는어떻게헤쳐나갈건지거기에대해서는물론팀장님이나담당자나실장님이일을워낙잘하시지만그런규정에대해서는회피를못한다고요.그런부분은사전에다하셔갖고근간을마련해줄필요가있단말이에요.

네,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자치행정과장윤세열입니다. 그동안지역사회발전과주민복지향상을위해불철주야노심초사하시며열정적인의정활동을하시는최기호위원장님을비롯한위원여러분께깊은경의를드립니다.오늘위원여러분께서제시하시는고견은군정에적극반영토록하겠습니다. 그럼자치행정과간부를소개해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팀장박재근입니다. 인사팀장김구태입니다. 교류협력팀장신성철입니다. 기록물관리팀장이민석입니다. 전산팀장김시옥입니다. 통신팀장박윤수입니다. 그러면저희자치행정과소관2015년도주요업무추진실적을보고드리도록하겠습니다. 자료6쪽이되겠습니다.보고는실적위주로해서간단히보고드리도록하겠습니다.첫번째희망과행복이있는주민자치센터운영입니다.추진실적으로는2015년도1분기주민자치위원장간담회를3월중에개최한바있고요.그리고주민자치센터프로그램운영및특성화지원에따른예산을1,2분기에대해서재배정한바있습니다.그리고설악면과북면은주민자치프로그램발표회를상반기중에개최를했고가평읍과청평면주민자치센터에서는주민자치위원들이타시·군벤치마킹을실시한바있습니다.향후계획으로는분기별로주민자치위원장간담회를개최하고주민자치프로그램발표회와주민자치소식지발간그리고전국주민자치박람회참가및견학을하반기에실시할계획이고11월중에는주민자치위원회운영성과보고회를개최토록하겠습니다.8쪽두번째소통과협력의노사관계구축입니다.추진실적으로는노사관계집합교육을17명이교육을고용노동연수원에서이수한바있고지난3월에는노동조합임원진과간담회를실시하였고4월에는중공산노창립기념일가평군청상용직지부조합원체육대회를개최한바있습니다.향후에는노동조합간부와간담회를통해서노사관계를재정립을하고관계개선을하도록하겠습니다.10쪽세번째효율적인조직관리및인사운영이되겠습니다.추진실적으로는결원부서나휴직자등이있는부서에대해서충원을위한임기제채용을10명을하였고6급근속승진을연초에실시해서5명을근속승진시킨바있습니다.그리고격무부서10개팀을지정해서실점가점등인센티브를부여할계획으로추진을하고있습니다.향후계획으로는투명하고공정한인사행정및시책을지속적으로추진을하고능력과성과중심의공직분위기를조성하고인력·조직운영의효율성을극대화할수있도록추진에철저를기하도록하겠습니다.12쪽네번째공무원사기진작을위한후생복지가되겠습니다.추진실적으로는공무원단체보장보험가입을49명에3억1,800만원을지원한바있으며맞춤형복지포인트를지급한바있으며콘도이용을홍보해서65박을이용한실적이있습니다.그리고장기재직공무원은해외시찰을15명을실시한바있습니다.향후계획으로는다양한후생복지제도를활성화시켜직원들의업무능률과사기진작향상을위해서최선을다하도록하겠습니다. 다음은14쪽다섯번째교육을통한공무원역량강화입니다.추진실적으로는128명에대해서집합교육을교육훈련기관을통해서실시한바가있고스트레스해소및정신건강관리교육을1회542명에실시한바있습니다.그리고지방공무원역량강화을위해서향부숙에위탁교육을6급5명을실시중에있고향후계획으로는가평군리더역량강화교육을지난6월3일부터4일까지1박2일간92명에대해서실시한바있고나머지2기는메르스때문에연기돼서지금잠정중단된상태입니다.15쪽여섯번째국내외자매도시상생협력강화가되겠습니다.추진실적으로는호주뉴질랜드국제교류를활성화사업을추진하는데지난4월에는호주중고등학교교장단35명과가평군학교지원관련해서벤치마킹을한바있고호주한인상공인연합회회장단이가평방문해서협력방안을협의한바있습니다.그리고지난5월에는호주스트라스필드옥상두의원이방문해서시장단가평방문관련해서협의한바있습니다.그리고국내자매도시성북구대표단과친선축구경기를지난4월에실시한바있습니다.16쪽이되겠습니다.향후계획으로는뉴질랜드오클랜드한국전참전비가평석제작을발송하기위해서지금제작중에있습니다.그리고자매도시스트라스필드시장단가평초청해서협력을다지는데10월중에개최할계획입니다.그리고가평군대표단자매도시미국시더시를초청방문하는게10월중에있습니다.그리고자매도시스트라스필드음식축제가평특산품을홍보할계획으로있습니다.다음은17쪽일곱번째가되겠습니다.사회단체지원을통한참여행정구현입니다.추진실적으로는민간·사회단체보조금교부결정및지급을총15개단체에1억6천만원을지급한바있고민간·사회단체보조금집행기준관련해서교육을11개단체16명에대해서실시한바있습니다.향후계획으로는민간·사회단체보조금교부결정지급을수시로해서단체활동에지장이없도록조치할계획이고요.지방재정법개정에따른조례정비를8월까지마무리하도록하겠습니다.다음은18쪽여덟번째가되겠습니다.기록물의체계적관리및행정정보공개확대가되겠습니다.추진실적으로는부단체장이상결재문서의원문공개시행을지난3월2일부터실시를하고있고요.행정정보공개및기록물관련직원교육을3월10일에실시한바있습니다.사업부서보존기록물이관해서14개부서에대해서이관을하였고향후계획으로는처리과기록물관리실태를지도·점검을실시하고한시기록물에대해서는폐기조치를하반기에실시할계획입니다. 다음은19쪽아홉번째가되겠습니다.주민공감맞춤형통합정보화서비스입니다.20쪽추진실적이되겠습니다.온나라시스템개인정보보호솔루션구축및용량증설을지금추진중에있고요.정보시스템연간유지보수계약을체결하였고멀티메세지발송시스템을구축하였습니다.그리고행정서버보안방화벽을구입해서보안에철저를기하고있고요.외부망에대한웹방화벽을교체하였고노후전산장비에대해서컴퓨터본체등모니터,프린터등해서교체한바있습니다.그리고정보화마을5개마을에대해서지원을하고있고요.그다음에수요자맞춤형정보화교육을주민에대해서는270명,공무원83명에대해서실시한바있습니다.향후계획으로는외부망대민서비스서버가상화구축을6월중에추진할계획이고요.외부망백업시스템구축도6월중에추진할계획입니다.그리고가평군홈페이지를재구축을금년말까지할계획입니다.다음은21쪽열번째스마트정보통신인프라구축운영이되겠습니다.22쪽추진실적입니다.연간유지보수계약체결은지난2월에1억300만원의사업비로계약을체결한바있고노후백본교체및군청읍사무소간정보통신망고도화사업은1억7,300만원에대해서계약을하고추진중에있습니다.향후계획으로는안정적인통신망을지속적으로유지관리가될수있도록사업을차질없도록추진해나가도록하겠습니다. 다음은24쪽특수시책첫번째인구늘리기시책추진이되겠습니다.25쪽추진실적으로는인구늘리기기본계획수립을작년도11월에실시한바있고작년도12월에는인구늘리기실·과·소추진계획에대한보고를실시한바있습니다.그리고올3월에가평군인구증가시책아이디어제안공모도지금받았고그다음에공공하수처리장하수유입배정량변경을추진한바있습니다.향후계획으로는하반기에실·과·소추진상황에대한보고회를개최하고인구늘리기관련지원조례제정을할계획이고지속적으로인구증가정책에대한개발및추진을해나가도록하겠습니다.26쪽두번째특수시책입니다.희복마을만들기추진입니다.27쪽추진실적으로는희복마을만들기기본계획을작년에11월중에기본계획을수립하고올3월에희복마을만들기평가지표수립보고및통보를한바있고희복마을만들기평가지표및매뉴얼책자를제작해서마을과실·과·소에게배부한바있습니다.그리고희복마을만들기평가지표및매뉴얼관련전달회의를올해3월19일에실시한바있고가평군희복마을만들기지원조례를제정해서입법예고와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안건으로제출해서어제심의회를개최한바있습니다.향후계획으로는희복마을만들기지원조례를제정하고상사업비에대한예산편성을하고11월중에는외부평가단을구성해서평가를해서12월에우수마을에대한시상을하도록하겠습니다.28쪽세번째특수시책이되겠습니다.희복아카데미운영입니다.추진실적으로는희복아카데미참여자를공개모집을해서210명을모집해서4개분과에공무원40명,민간인56명을확정을했습니다.그래서지난3월에개강식을개최해서현재분과별로활발히운영되고있습니다.향후계획으로는분기별로지속적으로분과별활동을해서11월에는운영결과보고회를개최하도록하겠습니다. 다음은30쪽2014년도행정사무감사지적및건의사항조치결과에대해서보고드리도록하겠습니다.김춘배위원님께서말씀하신미래창조정책실기능의활성화방안을강구하라는건의에대해서지난1월12일자로조직을폐지하고하수도사업소를신설했으며미래창조정책실의기능을기획감사실과경제과,문화체육관광과,농업정책과등에이관해서지금추진을하고있습니다.31쪽이되겠습니다.김춘배위원님께서건의하신아까노동조합가입후발생될수있는부정적요인해소에대해서는아까업무보고때도말씀을드렸지만간담회를통해서수시로이탈하는사례가없도록저희들이관심을가지고관리를해나가도록하겠습니다.32쪽이되겠습니다.김금순위원님과신현배부의장님께서건의하신여성공직자승진기회및차별금지및다자녀공직자인사상혜택을부여하라는그런말씀에대해서여성공무원들에대해서는승진기회를공평하게제공하도록하겠으며여성공무원에대해서는저희들이실적가점제를운영하고있습니다.33쪽김금순위원님께서건의하신일선읍·면사무소공무원충원에대해서말씀을드리겠습니다.현재는읍·면마다1명씩결원이발생된실정입니다.그래서앞으로저희들이이달27일에공무원을채용해서조속히배치를할때우선해서배치해서대민서비스에지장이없도록하겠습니다.다음은34쪽이종훈위원님과신현배부의장님께서지적하신공직자업무처부개선에대해서말씀을드리겠습니다.6급이상교육을6월중에실시하여가평군관리자들의역량을강화하고있습니다.앞으로도지속적으로새로운교육이라든지직원들에대한교육을적극적으로시켜서자세를개선하도록하겠습니다.다음은35쪽신현배부의장님께서건의하신내실있는국제교류협력사업추진이되겠습니다.가평군청소년국제교류단자매도시스트라스필드에2월에파견한바있고요.뉴질랜드오클랜드코리아가든내가평석한국전참전비건립추진을해서지금추진중에있고자매도시인스트라스필드대표단초청국제교류사업을10월중에추진할계획입니다.그리고스트라스필드시스프링페스티벌,음식축제가평특산품을보내서홍보하도록하겠습니다.그리고호주스트라스필드고등학교미술전람회때가평고등학교작품을출품해서전시토록추진할계획입니다. 이상으로자치행정과소관주요업무추진실적에대해서보고를마치도록하겠습니다.

김금순위원입니다.과장님,팀장님그리고직원여러분수고하셨습니다.보건소하고관련된질의를하겠습니다.가평군에는읍·면별보건지소외에도마을권역별로보건진료소를설치운영하고있습니다.관내보건진료소가몇개소인지또는인력배치를어떻게하고계시는지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

네,지금보건진료소가8군데인지제가알고있는데.

보건진료소가15개소입니다.진료소가.

보건진료소요?

보건진료소를제가여쭈어보는거구요.

제가착각한거같습니다.

15개소이고요.그다음에보건진료소를두고있는이유는옛날에우리가보건의료취약지역주민들에게보건의료를효율적으로제공함으로써군민들이고르게의료혜택을받도록해서보건진료소가벽지에생긴거죠?많이개소한거죠?설립취지가그렇지않아요?

네.

그러나지금은교통과통신의발달등으로본래의기능을상실하고있죠?상실하고있다고판단이되는데이에대해서과장님생각을말씀을해주시기바랍니다.

네,제가알기로는지금위원님말씀도일리가있는말씀입니다마는교통이나통신이발달됐다하더라도지금진료소를이용하시는분들은노약자들이주로이용하고있기때문에지금변화는시대에도불구하고그필요성이계속있기때문에존치가되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

그런데본위원이파악한바로는인구규모나또면적교통수단등다양한여건으로보았을때인근타시·군에비해서보건진료소가숫자가너무많아요.물론2015년전에는주민의편의를제공하느냐고다개소를하셨겠지만지금은어르신들이더잘알아요.내가배가아파감기가들었어해서병원을가시지진료소이렇게안찾으세요.그러면과장님,진료소1개진료소당평균운영비와인건비가어떻게들어가는지파악해보신적있으세요?

그거는뭐보건소에서운영하는거라서파악을못했고요.

그게아마한1억6천만원정도들어갈겁니다.그럼15군데를생각해보세요.22억5천만원내지24억원정도그렇게추산이되고있습니다.그러면그렇게그냥고급인력을그냥지역구석구석에배치하느니진짜저비용으로고효율적으로이용할수있도록하시는것을우리과장님께서검토하실생각은없으십니까?

보건소하고사실협의를해서지금그런말씀대로효과가떨어지는어떤효율성이떨어지는보건진료소에대해서는저희들이조정할수있도록검토를하겠습니다.인사부서에서판단할사항이아니기때문에.

네,그래서보건소에도제가그런같은맥락으로질의를할것입니다.그래서지금은또더좋은것이있는게뭐냐하면지금은아주방문간호사가있어서보건간호사가방문을해서얼마나말벗까지해주는거예요.그래서그분들이엄청좋아하세요.제가파악을다했습니다.그리고실무자들한테도제가보건소몇몇직원의견도들어봤어요.그랬더니그게더효율적이었다.그래서제가말씀을드리고또진료소에계신분들도의견을들어봤습니다.그랬더니물론처음에는반대하시는분도있고찬성하시는분도있고그래요.다그거는그분들의삶의질이우리가더나은서비스를받게해드리면되는거예요.우리가막대한예산을들여서또고급인력을어느지역에다가배치하고하느니차라리본소로와서하면서아니면그방문간호사로해주시는게더효율적인거같아서제가질의를드렸습니다.과장님의의지와필요성이필요하다고저는생각하는데과장님물론지역에서처음에는반발하는데도있을거예요.그러면그지역마다너무잘지어놓은보건진료소를진짜적절하게활용할수있도록그마을에다가기부를할수도있는거고아니면운영권을줄수도있어요.그러면주민들그렇게반발안할거예요.그러니까그런걸잘검토해주시기를바라면서한가지더말씀을드리겠습니다.과장님,무기계약직에대해서질의하겠습니다.근속이차도또근속수당이있지만기본급은아주제자리이고1년차와10년차,20년차등에기본급이거의차이가없어요.그런데이게원래법이이런거예요?

저희들이작년도에단체협약에의해서5년동안저희들이봉급공무원들보수인상률을계속반영해주는것으로협약을했어요.그렇기때문에지금물론법에제한도있지만기존에있는거에다가같이협약을했기때문에5년간은저희공무원보수인상률을반영해서이렇게하는것입니다.

본위원이조사한바에의하면무기계약1년차는기본급이최저인금에도미치지못하고있는데요.

그건아닌데요.

확인해보세요.그리고3년정도돼야기본급플러스해서근속수당까지합해야최저임금에맞춰진다고나왔어요.조사한바에의하면.그리고성과금이나상여금도주어지지않고있죠?

아니,주어지고있습니다.성과금은안주어져도상여금은지급을하고있습니다.

본위원이알기로는지금안준다고되어있거든요.

아니요.잘못아셨어요.

아,그래요?그건다시확인해보겠습니다.그리고그분들도우리공직자에포함되는거아니에요?온나라메일을아이디를주지않아서못보고있다고하는데.

그건아닙니다.지금업무에종사하시는분들은저희들이다배부를하고컴퓨터까지배부를해서하고있는데지금현장근무자들은아니지만.

사무직직원들도그동향보고나메일조차확인을할수가없다는데요?볼수있어요?

지금무기계약직들은저희들이컴퓨터다해가지고아이디다주고있습니다.

온나라메일아이디주지않아서못본다고돼있어요.본위원이조사한바에의하면.다시확인해주시기바라면서그다른타시·군에서는아이디를주고있고행안부에서도권한이가능하다고공지를했다고하는데우리가평에서는안됐다고해서제가질의를하는겁니다.

아닙니다.기간제는그런경우가있는데요.무기계약직은그렇지않습니다.

아,그래요?과장님도저도다시확인해보면좋겠습니다.그리고모든교육받는데서도제한을받아요?무기계약직들이배제되는게있어요?

무기계약직들이업무기능상교육기회가많지않은건사실인데요.상하수도나이렇게전문분야에대해서는교육을실시하고있습니다.본인들이교육신청을해서요.교육을가고있습니다.

그래도교육도못받아서서운한마음을그런마음을다가지고있어요.

그러지않도록하겠습니다.

그렇지않도록앞으로는법이허용하는한같이공무원들과같은대우를해주셨으면좋겠고요.다음은또한가지질의하겠습니다.12쪽이되겠습니다.공직자의사기진작을위한후생복지에대해서질의하겠습니다.공무원선거제도를명확하게정비하여친절한공무원에게는아이디어제출채택된공무원에게는또는모범공무원이런분한테는선행상이지금주어지고있나요?늘우리가먼저행정사무감사때도질의를한것같은데요.그러니까모범공무원이나친절한공무원아니면아이디어제출자이런공무원들에겐인센티브이런대책을마련하셔서지금인센티브를주고있나.

아이디어관계는기획감사실에서거기에대한인센티브를주고있고요.친절한공무원이나모범공무원들은저희들이정기적으로매월표창을하고있지만수시로그런사례가있을때는저희들이별도로해서시상을하고있습니다.

예를들자면겨울축제때보니까요.다문화관광과특히고생많이하셨죠?그중에서도더많이하시는분이눈에띄어요.그런사람들도아마모범공무원으로서인센티브를주시면좋지않겠나해서말씀드리고요.그다음에불친절하고특히비리공무원에게대한징계나진급등에서패널티를줄수있는그런방안을강구해보신적은있으셨어요?

그건법에나와있기때문에별도로강구하고그럴것이아니고요.그건관련규정에나와있기때문에충분한패널티를주고있습니다.

그러면이와같은사례성과가있어요?인센티브를줬다거나패널티를줬다는그런사례가있어요?

패널티준것은징계나이런게있고요.인센티브는모범공무원으로저희들이군수뿐만아니라도나중앙에다가추천을해서표창을받게한바가있습니다.

다시잘확인하시기바라면서다음80페이지7급공무원중12년이상경과자현황을보면보건직이4명,시설직이2명,각직에1명씩9명이돼있어요.그럼12년이된후에도7급으로남아있는데관련과장님께서는이직원들에게혹시미안하거나짠하거나아니면그분들이능력이없어서진급을못하고있는건지한번향후에대해서어떤계획을갖고계신지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

같은동료고그다음에인사를담당하는부서장으로서마음이편할리는없습니다.그런데이것도뭐자리가한계가있고그래서또관련규정도있고지금이분들이사실12년경과되면달으면괜찮은데20%밖에6급은20%로제한을하기때문에그것도직렬별로안배도해야되는입장이고요.안타까운심정은같습니다.

그래요.보건직이4명으로제일정체되어있는데무슨근거가있습니까?

보건직이.

4명인데요.

12년이상4명이에요.

네,무보직도많아요.그러면이9명에게는사기진작과직장생활에활력소가돼야하는데그런기회를주실생각은없으신가요?

앞으로인사있을적에이분들을고려해서사실면면을보시면능력이없는사람들은아니에요.어쩔수없이하다보니까이렇게됐는데하여튼조속하게해서하도록하고앞으로도자꾸결원이생기면이런사람들이해소가되도록노력하겠습니다.

네,이상입니다.

인사부분에대해서보충질의및본질의를하겠습니다.과장님,보고잘받았고요.우선인사이동에대한부분에대해서질의를하겠습니다.인사이동전보제한자에전보제한해서전보한경우에전보한사유를보면전보인원이총42명인데그런데원활한업무추진이40명,그다음에노모봉양이2명전보사유가이래요.대부분이개인적인어떤신상사유즉노모봉양이라든가교육여건이라든가이런거때문에한부분은2건이고나머지42건중40건이원활한업무추진을위해서전보제한자를인사이동하신거예요.그런데40명이원활한업무과연얼마만큼의원활한업무추진을위해서대부분에전보제한자가업무추진에서전보를했느냐전보제한자의기간을살펴보면전보제한자가총42명인데.

몇쪽이죠?위원님?

보충자료53쪽이에요.53쪽에서56쪽까지해당이될거예요.그다음에전보기간중에서3개월미만인대상자가5명,3개월미만도근무개월수가2개월13일만에발령받은직원이1명,이래서3개월의미만의자리를이동한인원이5명이고그다음에2개월넘어서6개월미만직원이20명,1년미만에자리이동한직원이11명,이렇게대부분이어떤경우에서는2개월조금넘어서3개월도안된직원들이인사에의해서자리이동을3개월이내한직원도5명이된단말이에요.최근에인사한것중에서그런실·과·소가3건이발생했어요.그런데우리과장님께서내용을잘아시겠지만그내용이사유를보면원활한업무추진을위해서바꿨단말이에요.그런데바꾼부서가전에있던부서에서다른부서에갔다가전부서로되돌아가는형태예요.대부분이.그럼이게과연원활한업무추진을위해서그렇게인사를했을까뭔가인사할때넌센스를있지않았느냐이내용만봐도그렇게나와있어요.그러니까인사에대해서너무문제점이있지않느냐본위원은생각을해요.개선을해야될것같아요.그래서이제뭐냐하면또문제점이두드러진게무보직6급이총48명이에요.우리김금순위원님아까견해를밝히셨지만일반직7명,보건직,간호직,의료기술직20명그래서무보직받은분들이합계를보니까48명이더라고요.무보직받은사람들이.그런데이게무보직받은사람들이무보직부분도인사형평상다른걸해줘야할거같고전보제한도문제가심각한것같아요.내용대부분다아시겠지만전부서에있다가또현부서갔다가또전부서로가고이건인사가아니잖아요.그래서인사가만사인데모든일로는알파와오메가가있듯이스타트와엔드가있단말이에요.그것을완성하기위해서우리인사형태는어떻게돼있느냐하면모든총업무를지원하는지원부서가있고그다음에사업하는사업부서가있어요.그런데현재인사대처가어떻게되느냐하면지원부서에직원들은아주유능하고능력있는직원만배치를시키고그다음에사업부서에서는능력이떨어지니까비능력자를사업부서에배치시키고지원부서의행정업무도중요하지만이사업부서의기능도엄청크거든요.물론우리과장님께서상하수도사업소소장까지하셨기때문에아시겠지만상수도하수도같은경우에는국비예산이나국가예산이라든가예산규모가엄청큰데그런데지원서에있는사람은능력있는사람을갖다두고이런부서에있는사람들은능력을없는사람을갖다두고그러니까업무가거의마비가되다시피하잖아요.그런사례가최근에발생했고전년도행정사무감사때도그런걸야기시킨바가있는데이게업무의효율성이안이루어지는거예요.어느정도분배를해서능력자비능력자를분배해서이렇게인사배치를해야되는데아에가르마를타버리는거예요.전부능력자는지원부서에하고총무부서나기획부서나전부이런부서에두고비능력자는사업부서에갖다놓고사업비가100억원이상되고몇십억되는사업인데비능력자를갖다놨단말이에요.직군도일반직화되어있잖아요.기능직군들이기능직중에서도운전기능직에있는사람이있어요.그런데이사람을20년이상운전만했는데그런데행정업무를가져다놓은거야.이양반을.인사배치를해서.그런데이사람은행정업무기안서를작성할줄알아문서를작성할줄알아뭐물어보면나는모르는데요.안해봤는데요.나는원래운전수인데요.운전직에있는사람을행정직에데려다놓은거예요.아무리직군관계도기술직이나이런부분을일반직화했다고하지만각직원마다기능과특성이있잖아요.그직원의다재다능한특성과기능을살려서적재적소에부서에배치시키는게인사아니에요?

네.

현재인사가이렇게안이루어지고있어요.제가예까지들을게요.운전직하다가행정업무보고도문서작성도못하는데.잘아시겠지만20년한사람하면에뭔직원은지금도문서작성을못해서문서작성해오면면장,부면장이파기시키고다시작성하고이런꼴이나와요.문제가좀많아요.물론정원부족이라는문제가인건비총액때문에근본적인문제가있지만현재인건비총액에의한정원에의한우리각부서나읍·면사무소도직원들이전부모자르잖아요.그런부분에서인사를했기때문에물론이해는가요.그중에서도특수성이라든가이런업무에연속성이라든가그다음에예산규모라든가이런그것을생각했을때에는능력자를갖다놓고인사이동을하더라도어느팀에는먼저번인사에는100%다바꿨어.팀장부서.전직원을.그런데이업무가특성이있고예산규모도엄청큰부서야.그런데아무도몰라,이업무를.그리고예산이라는것을중앙정부예산은예산을요구하고예산을요청할때인과관계가많이작용을하잖아요.생판이업무보지도않은사람이중앙정부에가서예산달라고쫓아온거야.알지도못하는사람이.그런문제때문에전팀에있던사람을인사보직을냈다가먼저인사에다시끌어들였어요.그사람이2개월14일만에다시가는거예요.그런문제가발생하니까.그래서인사를하더라도이팀을전체바꿀때팀의중요성이라든가예산규모라든가사업규모가클때는최소한의기본은아니더라도50%는현존을시키고50%물갈이를해야지100%물갈이를다하니까이팀에업무가마비가되잖아요.대략적으로말씀드렸지만평소에도과장님하고인사문제나여러가지내부적인얘기를하지만지금몇가지사항만큼에이것만고쳐도업무능력이많이향상이될것같아요.인사도어느정도기준을잡아서인사를할수가있고특히상하수도같은경우는이예산규모나사업규모가엄청크기때문에광역정부나환경유역청이나환경부에갔을때사람관계형성되면쳐다도안보잖아요.그런데이환경업무라든가상수도하수도업무하나도안보던사람이거기가서중앙정부에갔으니가나마나죠.그래서능력자들을지원부서에만보내지마시고그런사업규모라든가예산규모가큰데는능력자를전진배치시키시고또이런문제가있어요.본인당사자가요즘공무원들실태가이상한게본인이업무에대한욕구나의욕이없고공무자로서의어떤사명감이나긍지가없어요.그것도개인상에문제에요.조직에서관리한다해도개인이인사요구를하는거예요.나는업무가힘들어서못간다.이런개별도인사부서에요구를하고그래서최근에는그런문제때문에휴직자나병직자나많이생겨났잖아요.개인사가큰거예요.공직자도.공직자는그래도공무에대한긍지와또사명감을가져야하는데공무원개개인도문제예요.그런부분에서도교육적인요인도필요하고인사부서에서도인사하는부분도반드시개인의업무능력이라든가그사람의환경,여건이런걸면밀하게판단하고파악해서해야지그냥부서장이원하고또인사오너가원하는인사를하고나머지갖고제비뽑기하듯이뺑뺑이돌리니까이런일이생긴게아닌가저는보고있어요.일괄적으로일방적으로제가말씀드렸지만과장님이나우리인사파트에팀장도다알고있는부분이잖아요.정말이것만큼은본위원이얘기드린이질의한내용만큼은일부라도들어주시기바랍니다.

네,제가온지6개월도안됐지만말씀하신사항다인정하고맞는말씀이고요.하여튼전보제한에대한것을최소화하고그리고지금사실무보직6급들이거의2년가까이되어가는분들도계세요.안타까운입장인데요.그분들에대해서우선직위가생기면우선해서배치하고요.그다음에사업부서를전체를다할수는없지만주요사업부서라든지대규모사업비있는데에대해서는좀그업무를수행할수있는그런사람들을배치해가지고추진에차질이없도록하겠습니다.하여튼오늘말씀하신것중에대해서모두반영이되고검토를해서추진해나가도록하겠습니다.

덧붙이자면이런부분도있어요.이전보제한에만너무전전긍긍하면또기간이나따지고이러잖아요.그런데그업무의특수성에서완전히접는거야.그러면이직원은5년이지나도괜찮잖아요.특별한사유가없는한은.

그렇죠.뭐기간내에옮기는거.

전보제한만따지지말고그런특수성까지도감안한인사가필요합니다.전문직에있는직원은그전문직종에서별특별한사유가발생하지않은이상은그사업이나업무를성실히수행할수있도록점진적으로수행할수있도록그렇게장기적인배속도필요하다는얘기예요.

네,그런식으로운영할수있도록본인들이의견을반영해서그런분야에대해서는전문성을확보할수있도록인사운영을하겠습니다.

모두의숙제이기때문에해결을해야될것같습니다.모두다해결되지는않지만하나하나해결한다는마음으로했으면좋겠습니다.

네,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춘배위원입니다.자치행정과이다보니까아마중복되고질의한내용이다비슷할거같아요.본질의뭐보충질의를떠나서저도제생각을말씀을드리겠습니다.저도오랜세월은아니지만조금공직생활을했어요.이제참난제인것같아요.이게공무원을전문화시키는것이맞는것이냐아니면전보제한이라든가어떤기준에맞춰서순환보직을시키는것이맞는것이냐부분이상당히난제인것같아요.민원인들입장에서보면너무자주바뀐다.뭐알만하면바뀌고전문화되어있지않다.라고말씀하시는분들많으시고또내부에서는너무한군데오래놔두는거아니냐뭐이런얘기도있고이게답찾기가상당히어려운것같습니다.어쨌든그래도제개인적인생각으로는조금문제가될수는있겠지만고인물이썩는다는말이있듯이조금문제는될수있지만그래도전문화를이루는것이업무의효율성을높이는데도움이되지않을까라는개인적인생각을한번하고있고요.일단그런생각을하고있고요.

공감합니다.저도.

그리고여러가지말씀들을많이하시는데우선전우리조직진단을제대로한번해봐야되지않을까.물론자치행정과에서조직진단을하고계신것을알고있는데요.자치행정과에서마음을내려놓고백지상태에서한번조직진단을해봐야되지않을까라는생각을해봤어요.왜냐하면저희때도그런얘기가있었습니다.그공직사회에서도3D업종이존재하지않습니까?지금도보니까3D업종이존재하는것같아요.상당히어려운부서는늘어렵고또우리공무원들속설에그런말이있잖아요.일을하지않은공무원은정년퇴직을맞이할수있지만일을하는공무원들은진급도못하고징계를맞는다.실제로보면그렇습니다.징계맞는공무원들보면일을안해서맞는직원은거의없는거같아요.일을열심히하다보니까일을많이하다보니까걸려서징계받는경우가상당히많은것같아요.그래서참어려운부분이지만저희때는징계맞는애들부터먼저진급시켜야되는거아냐?이런볼멘소리도한적있어요.실제로서류를내책상에그냥고이모아주셨던분들은자료가없어서징계맞을일이없더라고요.그런데그런분들은시간되면진급다하세요.지금무보직6급들이있다.뭐몇년지난이분들을말씀드리는게아니라제가지난번에업무보고때도그런말씀을드렸지만인사는내가하는거거든요.진짜이건뭐일을잘하고뭐징계를맞더라도일을열심히하는사람부터진급을시켜줘야되고그래야사기진작도되고그래야일하려고노력을할거같아요.인사는답이없지만제생각을한번말씀을드렸습니다.그리고조직진단을해야된다고말씀을드리는게사업부서에가면진짜힘들어서일들을못하세요.물론뭐지금여기자료도보면정원대비현원이많이차이가나고있어요.물론육아휴직도가있고뭐여러가지이유는있지만어떤대처를해주셔야될거같아요.특히얘기하는사업부서3D업종이라고하는데그다음에읍·면이라든가지금저희청평같은경우는시설직이지금직원이없습니다.토목직이없어서팀장님이뭐인허가부터모든시설업무를다하고계세요.혼자서.심지어는하천전용허가가들어왔는데현장을못나갈정도로바쁘게움직이고있어요.제가옆에서늘지켜봐서알아요.그런부분으로봤을때는좀조직진단을명확히할필요성이있지않을까라는말씀을드립니다.그리고아까김금순위원님이말씀하실때부터저도그말씀을드리고싶었는데보건진료소의필요성부분은생각하기나름인거같아요.이것도조직진단을해야될필요성이있다고생각합니다.실제로보건진료소이면서보건진료소역할을못하는경우가너무많고요.거기에따른예산이너무많이수반이됩니다.얼마전에그청심국제병원응급실폐쇄하겠다.라는내용혹시들으신적있으시죠.

네.

그이유가뭔지아시죠.저도갔었지만이유가뭔지아시죠.응급실을운영할만한의사확보가어렵답니다.여기는.지역상.그래서3개월을못견디고다가신대요.그나마가평에응급실하나있는게59병원하고청심국제병원인데청심국제병원마저응급실이없어지면가평군은의료사각지대거든요.그렇다고해서보건진료소그런역할을하냐하면전혀아니거든요.그런데실제로보건진료소에서거주는하세요.거주는하시면서그런역할도안하시고계신단말이에요.그게뭐예요.무용지물이지.저도보건소에얘기할거지만보건소에얘기하면사랑방한다.사랑방할거면여기희망복지실로넘겨야지.그렇지않아요?전체적인조직진단이좀필요할것같습니다.조직진단이필요해서과감하게없앨건없애고만들건만들고그다음에인사부분도순수하게제개인적인생각이지만물론과장님이저보다더많은고민을하실줄알지만진짜고생하는직원들이어떤직원인지파악하셔서그런직원들로하여금사기진작을시켜주셔야새로들어오는신규직원들이열심히해요.가만히있는데진급되면나도일안합니다.맞죠.제말씀이.

네,맞습니다.

꼭좀그렇게해주세요.

네,선배들보고배우는게사실큰가르침이거든요.모범을보여야되고요.연초에사업부서에서애석한일이발생이돼가지고저희들이후속조치로6급간부들역량강화교육도계획이됐고또국립서울병원하고정신건강평가를하기위해서저희가지금계약단계에와있는데그메르스때문에바빠서교육을못하고있는데하여튼위원님들이라든지임기제무기계약직포함해가지고거의700명을대상으로해서5,600만원이소요되는데국립서울병원에서2,600만원을부담하고저희가3천만원부담해서하반기에한5개월에걸쳐서정신평가개인별로정신건강평가를할계획이고요.아까조직진단얘기하셨는데추경에저희가경영진단이라고해서조직진단보다더좀폭넓게해서지금그것을계획을해서사업부서에대한인력배치물론저희행정이라는게딱고정화되어있는업무가아니기때문에사실일이늘늘었다줄었다하지만정확하게판단을해서저희들이좀사업부서나이런데일많은부서를정확하게맞는인력을배분할수있도록추경에요구를했으니까요.하여튼의회에서도반영을하셔서정확한진단을해서재배치될수있도록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한가지만말나온김에말씀을드리겠습니다.경영진단을하신다고하니까말씀을드릴게요.청평면사무소부지내에보건소가있습니다.제가자료를요구했는데자료가안와서저도보건소그다음에보건지소,보건진료소이용객수를자료를달라고했는데그게아직안왔어요.어떻게된영문인지.지금그러고있는데.지금청평면에있는보건지소죠.보건지소에는걸어서갈수있는사항이아니에요.그렇죠?그리고보건소를찾는분들은8,90%가노인분들이세요.이런분들은걸어서절대못갑니다.거기뭐계단도많고또청평면이면소재지에서외곽지역에있다보니까이분들이거기방문하시려면거의오신분이한80%는택시나자가용을이용하세요.사실활용을많이할지모르지만좀비효율적인부분이많습니다.그래서얼마전에잘아시겠지만청평면사무소에건축물을신축할계획이있었는데그것을제가청평면장님께말씀을드려서그걸취소시켜라그리고보건지소를청평시내에구면사무소옆자리지금우리가임대해준그쪽으로보건소를옮기고그다음에면소무소에서쓰려고하는건물을보건소자리를이용해서쓰면예산도아낄수가있고활용도면에서좋지않겠느냐라고건의를해서일단예산올라온것도집행을안하고반납시키는것으로이렇게만들어놨는데제가나중에경제과하고보건소에다질의를할거예요.들리는말에의하면보건소에서는그쪽이좁다내지는건물이노후돼서옮겨가기별로안좋은식으로말씀을하시더라고요.그런것까지도진단을해주셔야될것같아요.상당히비효율적이잖아요.

그게바닥면적이좁으니까천상2층까지해야되는문제하고그다음에보건지소에설치기준에비해서그너무좁다는얘기는들었는데하여튼그런것까지진단해보겠습니다.

지금거기제가말씀드린장소가다행히병원으로쓰고있고요.2층은중대사무실로쓰고있고그리고그바로앞에가건물형식으로해서해병전우회가쓰고있어요.그걸다통으로묶으면충분히될거라고생각이드는데지금보건소보다그렇게좁다고생각안하거든요.한번그런부분을종합적으로한번진단을하신다고하니까그런부분까지진단을해주셨으면해서말씀을드리는겁니다.

네,알겠습니다.검토를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끝나고하시죠.

3쪽에보시면효율적인조직관리및인사운영4쪽에공무원사기진작을위한후생복지5쪽에교육을통한공무원역량강화이분야에해결점은저는늘말씀드리지만신상필벌이라고생각합니다.항간에들리는말에의하면인사권자저는군수님한분인줄알고있는데가평군에서사회에서회자되고있는얘기들은군수님이한댓분계시는거같아요.그런것들이공정하고객관성있게또내부적으로동료들이아,그래이번에인사는나도인정할수있는인사가됐어라고동의가떨어지지않으면이조직은할수가없습니다.제가늘말씀드리지만제가만약에군수라고인사권자라고말씀을드리면가장공정하고투명하게하면그조직이삽니다.그러기때문에이번7월인사는그러한것들을군수님께간곡하게말씀을드려서첫번째가평군청공무원조직사회에서이번인사는공정하고객관성있어라는동의가떨어질수있게끔인사를좀해주시고바깥에서도쓸데없는잡음들이들리지않게끔좀직언도해주시고그러한것들이자치행정과장님이라든가인사팀장님에목이라고생각합니다.그러기때문에그러한것에대해서철두철미하게해주십사말씀을드리고또하나는저는개인적으로삼성하고제가먼저있었던메트로에대해서인사시스템에대해서한번우리과장님께서인사팀장님께서연구하셔가지고거기는왜지금그렇게돌아가고있는지거기에따라서가평군청에접목시킬수있는인사제도가없는지한번연구하셔가지고제출해주실것을말씀을드리겠습니다.하나더말씀을드리면지금가평에가장사업중에하나가인구늘리기인데과장님제가자료를드렸잖아요.그렇죠?

네.

기획감사실제가행정사무감사때PPT로설명을드렸던건데이시점을기준잡아서접근성을비교분석평가했을때가평군의경쟁력이결코뒤떨어진게없습니다.하물며양평은시청까지가는데84분이걸리고가평은58분이걸립니다.또수원이나인천이나안산이런쪽사람들이시청가는거보다가평군에서시청까지가는데더편리하고안락하게갈수있습니다.그럼에도불구하고인구가늘지않고지금우리자치행정과에서자료주신거보니까2014년도,2015년도5월말보니까200명늘었습니다.200명.가평읍이64명,설악면이117명,청평면이71명,상면이8명,하면이44명,북면이10명이마이너스가됐는데저는개인적으로외람된말씀인지모르지만인구늘린다고만날해봤자실질적인진짜아,그래저리니까인구가늘수밖에없어라는대안을찾는데우리가너무소홀히하지않았나그리고너무구호에그치지않았나그런생각을갖고있습니다.그래서제가양평에아파트허가현황을봤더니작년만해도아파트가1,200세대정도가분양이됐습니다.타워크레인이서있어요.그래서지금도젊은친구들이공무원도그렇고사회친구들이지금춘천이든다른데로가는게가평에와서살려고해도아파트가없어서못산다는얘기를많이합니다.그래서하수도과나허가민원과나도시과할때도말씀을드리겠지만실질적으로주민들이피부로느낄수있는인구정책을좀하셔서저는뭐인구를늘말씀드리지만10만,20만을늘리자는게아니라가평에최소한인구가가평읍에많게는3만5천적게는3만정도만있으면좋겠다.그리고가평군의인구는8만에서10만정도있으면딱맞다고봅니다.그래서저는개인적으로슬로건이살고싶은에코피아가평건설입니다.이래서선택과집중을해서북면같은데아파트짓자고주장하는사람아닙니다.상면같은데아파트주장하는사람아닙니다.대신청평,가평에중심도시를이루고있는데는번듯한아파트같은것도좀지어서좀사람들이전철접근성이라든가도로접근성을개선한다고그러면얼마든지가평에올수있는조건이되기때문에저는말씀드립니다.제가먼저말씀드렸던인사관련해서다시한번제가과장님한테간곡하게말씀드리는것은직원들이인사가객관적이고공정하게이루어진다고하면나부터일을열심히합니다.그러한것들이안되면일하면뭐하냐이거야이런패배의식들이너무팽배해있어요.지금가평군청공직사회가일열심히하는사람들대우해주고평가해주고그러면나부터도흥이나는데이건무슨줄타고내려와가지고이사람빽으로된다.저사람빽으로된다.이런소리가들린다는자체가챙피한노릇이거든요.제가봤을때는.저는그러한것에대해서지난2월13일자인사때도군수님하고강하게한번부탁했었어요.이런문제때문에.또제가과장님한테말씀드리고군수님한테말씀드리는것은7월인사를정확하게공정성있고객관성있게인사를못한다고그러면또한번부딪힐것이고내부적인직원들의동의받는데안타까운현실이나타날것이기때문에다시한번제가간곡하게말씀을드리는겁니다.

네,잘알겠고요.인구늘리기는제가보더라도지금뭐사실미비한건사실인데이거인구늘리기가어느날갑자기확늘어나는것은아니고지금초기단계로서일단홍보도하고필요성이런것을공감하자는뜻에서지금각부서에서관련된거이렇게사실작지만시책을추진하고있다는것에대해서위원님들께서피부로느끼지못하시는부분에대해서는좀이해를해주시고요.실·과·소에서나읍·면에서는나름대로작지만그래도주민들한테아니면전입하는데도움이될수있도록챙기고있다는것을말씀을드리겠습니다.하여튼더보다실질적인사업이추진될수있도록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종훈위원입니다.공무원직장보육시설이자치행정과소관이죠?

보육시설은저희희망복지실소관입니다.

희망복지실소관입니까?

네.

그러면원래뭐라고그럴까사회에서보면대단위직장에서큰직장은보육시설의무가되어있잖아요.자치행정과소관이아니더라고요.희망복지실질의를했는데답변을받았는데알아보니까자치행정과소관이라는얘기가있어서.

공무원후생복지차원에서추진을한다면저희들이할수있는사업입니다.

왜말씀을드리느냐하면여성공무원이상당히많습니다.아이를맡겨놓고일할수있는직장여건이되면인구유입정책이나출산율저하나그런차원에서말씀을드리는겁니다.이게어떻게그런계획이아예없었습니까?

제가개인적으로생각을해본적은있었어요.여기인사부서에오기전에그런걸알아보니까사실의무사업장은아니더라고요.의무냐아니냐를떠나서여성공무원비율이점점늘어나고있고또지금여성으로서육아휴직으로가있는분들도상당수있고그런것을줄이자는차원도있고복지증진을하기위해서는좀고려해볼필요성은있습니다.단공간이문제인데하여튼검토를해보겠습니다.

검토를하셔서그런시설이많이도움이될것같아서말씀을드립니다.

네,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제과장유근웅입니다.평소군정발전과군민에삶의질향상을위해노력하심은물론저희경제과소관업무에대한많은관심과배려그리고지원을해주신데대해서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최기호위원장님을비롯한여러위원님들께이자리를빌어감사의말씀을드립니다. 경제과간부를소개해드리겠습니다. 김종임경제정책팀장이6월30일자로명퇴한관계로금주에연가중에있습니다.그래서차석인김성훈주무관입니다. 기업팀장이완복입니다. 경리팀장장석조입니다. 계약팀장신용성입니다. 재산관리팀장신기철입니다. 일자리팀장전상매입니다. 차량관리팀장최상호입니다. 2015년도경제과소관주요업무추진실적을보고드리겠습니다. 6쪽입니다.첫번째원활한도시가스공급확대입니다.사업비78억500만원을투자해서가평읍및청평면미공급지역에대한공급관매설과상·하면까지도시가스본관을배설하는사업이되겠습니다.그간추진실적으로는금년5월말기준으로볼때가평읍이3,726세대,청평면이3,748세대해서총7,474세대에대해도시가스를공급하고있습니다.아울러대곡1리도시가스공급과관련해서정확히설치부지에따른협의를완료하였고도시가스공급사업보조금을40억원지급하였으며상·하면도시가스공급에따른업무협약을지난6월22일에체결하였습니다.향후가평읍및청평면미공급지역배관공사와하천리부터항사리까지도시가스본관배관공사를추진토록하겠습니다.다음7쪽두번째신재생에너지보급사업입니다.정부의에너지절약정책에부응하고친환경에너지자립기반을조성코자추진하는사업입니다.총사업비19억5,700만원을투자해서태양광82호,태양열6호,지열46호총134호에대해신재생에너지를보급하는사업이되겠습니다.추진실적으로는지난3월9일자로신재생에너지보급사업지원공고를하여279세대가지원신청을접수하였습니다.향후에너지지원별설비설치및보조금지급등금년말까지134호에대해완료토록하겠습니다.8쪽세번째안정적인지방물가관리입니다.착한가격업소이용활성화및물가모니터단운영을통해안정적인물가관리와가평사랑상품권유통을확대하는사업입니다.추진실적으로는물가안정관리추진을위해기관장물가현장방문1회,물가모니터요원물가점검,물가안정서한문발송과가격표시제점검을실시하였고가평사랑상품권유지보수계약체결을한바있습니다.향후계획으로는하계휴가철및추석명절물가안정관리추진,착한가격업소인센티브제공과가평사랑상품권유통확대를위해노력해나가겠습니다. 10쪽네번째전통시장활성화사업입니다.가평잣고을전통시장및청평·미원·현리5일시장에대해연차별로전통시장활성화를위해추진하는사업이되겠습니다.추진실적으로는가평읍전통시장문화관광형시장육성전략용역을완료하였고가평잣고을전통시장상인회등록및전통시장등록을완료하였습니다.그리고가평시장과청평시장에찾아가는문화활동공연5회를실시한바있습니다.향후문화관광형시장및시설현대사업을위해서금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과중기지방재정계획을반영해서사업을적극추진해나갈계획입니다.11쪽다섯번째적극적인기업유치및중소기업육성입니다.사업내용은적극적인기업유치와명품아울렛유지,중소기업제품홍보및판로지원,기업애로사항청취및소규모환경개선사업,중소기업활성화를위한사업지원과목동일반산업단지관리가되겠습니다.다음장입니다.추진실적으로는공장등록을2개업체가등록을하였고공장신설에따른허가가4개업체에대해서허가가나갔습니다.특히상면율길리가구공장경우에는부지면적이27,000㎡로공장등록변경을통해한10개업체를유치할수가있습니다.그래서10개업체를유치할경우에는지역일자리한110명에일자리창출을할것으로예상하고있습니다.또한현재설악면IC인근에명품아울렛유치와관련해서는오늘5시에업무협약을체결할계획에있습니다.20개업체에대한기업애로현장방문을실시하였으며중소기업활성화를위한기금1억4천만원을출연하였고중소기업시책설명회개최,목동일반산업단지법면보수공사와중소기업6건에5억8,700만원,소상공인62건에9억5,500만원에특례보증을하였습니다.향후소규모산업단지규모30,000㎡를말씀드리겠습니다.공장부지를지속적으로발굴함은물론중소기업에대한행정지원을적극추진해나가도록하겠습니다.13쪽여섯번째건전하고투명한회계질서확립입니다.사업비9,400만원투자하여지방재정관리시스템에의한세입·세출결산및재무결산과건전한회계질서정립및투명한회계관리,투명한계약관리를추진하는사업이되겠습니다.다음장이되겠습니다.추진실적으로는지방재정관리시스템에의한세입·세출결산및재무제표를작성하여지난5월26일부터6월14일간결산검사를수검하였고의회승인안을제출하였습니다.그리고업무추진비사용내역공개와재무회계규칙일부개정그리고공사발주사전예고제실시와더불어입찰및계약에전과정공개를위해계약정보공개시스템을연중운영하고있습니다.향후통합결산서를7월중에공시하고행사축제원가회계정보공개를10월중에,일상경비운영실태점검을11월중에실시토록하겠습니다. 15쪽일곱번째효율적인물품및차량관리가되겠습니다.사업비3억8,300만원을투자해서26,665점에물품관리와176대에공용차량을유지관리하는사업입니다.추진실적으로는물품관리전자태그시스템유지보수계약을완료하였고물품프로그램구입을완료하였습니다.다음장입니다.공용차량신규2대와대체구입총6대를구입하였고차량유류비단가계약체결을완료하였습니다.향후신규취득물품에대한재물조사및전자태그발생부착을통해효율적인물품관리와차량관리에만전을기하도록하겠습니다.17쪽여덟번째공유재산및청사관리입니다.11억7,900만원의사업비를가지고공공청사주차공간확보를위한부지매입에4건에청사시설개보수사업과공유지무단점·사용자변상금부과및보전부적합공유지매각을추진하는사업이되겠습니다.추진실적으로는공유재산의효율적인관리에있어공유재산은대부료104건에9,900만원을부과하였고공유재산2건에대하여매각한바있습니다.또한쾌적한청사유지를위해공공청사주차공간확보를위한부지매입을완료하였고급탕보일러응축수탱크노후교체와당직실청거및안내실설치공사를추진중에있습니다.19쪽아홉번째지역일자리창출사업추진입니다.사업비7억3,400만원을투자해서공공부문일자리창출,일자리센터운영,취업지원프로그램을운영하는사업이되겠습니다.추진실적으로는공공부문일자리창출에있어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에33명,공공근로사업에129명을선발하여현재추진중에있고취업상담사6명을배치하여일자리센터를운영하고있습니다.그리고사회적경제창업아카데미를지난달에운영한바있습니다.향후취업박람회개최와다중집합장소찾아가는이동일자리센터운영등지역일자리창출사업을지속적으로추진토록하겠습니다.다음21쪽열번째마을기업및사회적기업육성사업이되겠습니다.마을기업과사회적기업육성을위해앞서보고드렸듯이4월9일부터5월28일까지사회적경제창업아카데미를운영하였고사회적기업일자리창출사업비1,930만원을지원한바있습니다. 다음은2015년도특수시책추진실적입니다.24쪽이되겠습니다.열한번째공용차량점검의날운영입니다.본청공용차량94대에대해서정기점검을실시,사고를미연에방지하고효율적인차량관리와안전운행을도모코자하는사업이되겠습니다.추진실적으로는지난4월25일가평공업사를지정해서각종오일류및부식상태를점검하였고5월30일에는가평카센터를지정해서각종타이어상태와오일점검을실시한바있습니다.다음은매월마지막주토요일을정기점검의날로잡아점검을지속적으로실시하고소모품적기교환및점검으로사용년식증가및안전운전을도모토록해나가겠습니다.25쪽효율적인재산관리를위한토지매각입니다.공유재산활용도가떨어지거나보유가치가낮은토지에대하여실태조사를통해매각하고자하는사업이되겠습니다.지난1월22일매각계획을수립한후공유재산심의위원회를개최한바있고읍내리586-6번지외4필지에대해서감정평가를실시하였고대곡리95-2번지에대해서수의매각을했습니다.그리고덕현리산장관광지지정취소부지에대한매각관련해서법률자문을받은바있고하색리161-3외1필지에대해서분할측량을의뢰해놓고있습니다.또한읍내리586-6번지에대해서는일반경쟁입찰공고후현재계약추진중에있습니다.향후하색리161-3외2필지에대한분할측량과덕현리산장관광지지정취소부지에대한환매권분쟁해결그리고달전리580번지외11필지에대한도시계획확정후적극적으로매각을추진해나가도록하겠습니다. 27쪽2014년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처리결과입니다.저희건은이종훈위원님과김춘배위원님께서지적해주신적극적인기업활동지원에4건에대하여는현재저희가완료로분류하고있으나이5개사업은지속적으로추진해야될사업입니다.그래서계속관심을갖고적극추진해나가도록하겠고보고는서면으로대신하겠습니다. 이상경제과소관보고를모두마치겠습니다.

김금순위원입니다.과장님요즘전통시장활성화를위해불철주야고생하시는데행정사무감사준비하시느라고수고많으십니다.

고맙습니다.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에대해서간략하게질의하겠습니다.가평군온실식물원에대한소비자정책위원회를안열으셨죠?개최를안하셨죠?

그것은저희가원래정식적으로위원님들모시고심의를했어야되는데서면심의로대신했습니다.

그런데과장님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는저는엄청중요한거라고생각합니다.거기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가25명인가요?

거의한20명은정확한.

25명정도로본위원은알고있습니다.그러면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는무척중요한건데개별적으로다니시면서담당직원이설명하고서명받는것은옳지않다고생각합니다.그래서제가그온실식물원때문에제가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몇분한테제가통화를하고만나보기도하고그랬어요.뭐가뭔지모르는데바쁜데일하는데와서이렇게이렇게해서해달라고해서또아는직원이고해서그냥해줬다는거예요.그래서그러면가평군민이이화원에5,000원주고들어가서입장료내고들어가고2,500원주고차마시고올거냐.아,그건아니라는거야.이게그건데알고하셨겠냐고그랬더니다모른데요.그래서과장님앞으로는이런거를하시려면꼭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를여셔서하셔야될것같아요.그렇죠?

네,알겠습니다.그소비자정책심의회기능이주민하고밀접한어떤요금의인상과관련된사항이기때문에앞으로는정식적으로위원님들을모시고심의토록하겠습니다.그리고만에하나불가피하게서면질의를할경우에는사전에위원님들께사전설명회를통해서사전에양해를구하면서진행해나가도록하겠습니다.

본위원도그전에는와서해달라고하면내가안해주면혹시또공무원이어떻게잘못되나싶어서그냥저도해준경험이많아요.그러다보니까여기와보니까실제이건진짜중요한거라서다시한번짚어드리는겁니다.그리고또한가지가평사랑상품권에대해서질의하겠습니다.가평사랑상품권유통확대가8페이지에있죠?이것은각종축제때상품권은어떻게유통되는겁니까?

지금저희가가평사랑상품권은1만원권5천원권으로하는데축제와관련해서는문화체육관광과에서예상소요량을파악해서구입을해서관광객들에게입장할때소진하고있습니다.

이가평사랑상품권이본취지는지역경제살리기일환으로시작됐죠?

네,그렇습니다.

그러면지금지역경제살리기에얼마나효과가있는지과장님아시는데로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

저희가총지금까지86억원어치의상품권을발행을해서현재67억4천만원를판매한바있습니다.그래서이게2010년도부터보면매년한10억원에서15억원이렇게나가고있는데중요한것은이상품권이라는게타지역이아닌관내에서만소진할수있는특성이있기때문에1만원짜리상품권을하나사려면부가적으로하나소모하려고하면그이상에어떤소모를가져올수있기때문에어떤파급효과라고하는것은그래도제가개인적인생각일지몰라도크다고판단이됩니다.다만,지금보면계속소모하는분량이거의보합세입니다.단계적으로드러나지않고있는게사실인데현재저희가740여개가맹업소가있는데여기에다가도상품권소모와관련해서홍보물제작해서비치하는가하면우리군청직원같은경우매월과장들은10만원,6급은7만원,7급이하는5만원소진해주고있는데축협이라든지농협이라든지관내유관기관도동참해줄수있도록저희가한번이행정사무감사끝나면관계기관과협의해서더확대해나가는데심혈을기울이겠습니다.

본위원이조사한바에의하면그렇게파급효과가있다고보지않고요.지금축소되고있는편이죠?축소된다고하시는데옳죠?

아니,지금판매실적을보면2012년도에는한10억원또2013년도에는10억7천만원또작년같은경우에는15억원이렇게보합세입니다.크게늘어나는건없고요.

그런데과장님문제는축제때외에는아까말씀하신대로6급은얼마7급은얼마5급은얼마전부이렇게해서우리공직자여러분들한테나가는것이고.농협에서판매6개읍·면농협지점에서파는것을통계를내본게있어요.지난해에팔은게2014년도에팔은게365만5천원어치팔았어요.6개읍·면에서.이거가지고는안되죠.그런데예산은얼마들어가요?3,300만원들어가잖아요.예산액이.

네.

그러면15억을팔으셨느니뭐말씀하시는데그것은그렇게계산하시면안되고요.이런게중요한거죠.농협판매하는게중요한거고또축제할때는그때는앞으로는본위원생각인데요.축제때는다른무슨쿠폰이나다른걸로검토하셔갖고해야지3,300만원씩들어가고이거우리공직자한테주는거그렇게별큰의미가없어요.우리가시장에가서내면별로아주우리가아주사정해가면서상품권줘야되고제일쉬운건저기하나로마트가져가면아주좋아해요.거기서만괜찮아할뿐이지다좋아하지도않아요.그래서축제때는다른상품권아니고돈안들어가는걸개발하시든지구상을하시든지해서했으면좋겠고요.사회에서는별로안좋아해요.주민들이.그래서이것을다시한번재검토해보시면좋을것같아요.우리군청공무원들이다쓰시는건데그리고축제쓰는건15억원으로다잡으시면안되고.일단여기판매하는게중요해요.1년치가농협에서다합해야365만5천원어치팔았는데.

지금10억원정도중에서지금제가파악하기로는한66억원정도는지금저희가축제때소진이됩니다.60%정도는.60%정도축제때소진이되는게물론행사장내에서도사용이되겠지만나와서기름을넣는다거나식당을사용한다거나이분들이똑같은맥락이지만1만원을소진하려고하다보면소비효과가있기때문에비중이아무래도축제때많이소진이되기때문에그부분은한번축제부서하고더좋은방법이있는지한번연구해서계속추진해나가겠습니다.

아니면다시가평사랑상품권을어떻게좀효과적으로홍보를하셔서정말아주매출이많은데큰인센티브를한번줘서멋지게하시는것도괜찮을것같기는합니다.

네,하여간아까도보고드렸지만군관내각종유관기관하고협의를해서거기에서도소모를할수있게끔협조를한번구해보도록하겠습니다.

사실농협에서제일많이팔아줘야돼요.그런데이렇게안팔리니1년치가365만5천원이니까.잘생각하셔서고려해주시기바랍니다.

신경쓰도록하겠습니다.

네,이상입니다.

김금순위원님그런자료어떻게만드시는거예요?

네?

그자료는어떻게아신거예요?대단하십니다.

아,잠깐만요.한가지만.경기도에서는유일하게가평만상품권이있어요.인근타시·군에는있지도않아요.경기도에서는유일하게가평만있어요.

관광차원이라든지또여러가지유형의상품권이있는데저희가발행하게된게아까도말씀드렸다시피겨울축제,재즈축제이때유통을확대하려고시작을하게된겁니다.

죄송합니다.

해도되겠습니까?그럼제가세가지만말씀을드리겠습니다.6쪽에건전하고투명한회계질서확립7쪽에효율적인물품및차량관리8쪽에공유재산및청사관리에관해서말씀을좀드리겠습니다.일단은제가장석조팀장님도계시고신기철팀장님도계시지만옛날기획팀장님하실때돈떼먹고도망가는분들은끝까지따라가서잡아야된다.라고제가말씀을드렸는데그래도도와주셔가지고지금은임금이체불된다든가어디가서밥값떼어먹고도망가는사람들은많이정리가되는것같습니다.다시한번이런것들이우리사회에서이루어지지않게끔과장님이라든가팀장님께서좀더관심을가져주시고다시한번고맙다는말씀을드리겠고요.제가알기로는과장님지금차량번호판바꾸는데있지않습니까?

번호판제작소요.

네,그건물은뭐하시려고갖고계신거예요.

지금거기안을들여다보면희망복지실하고적십자사그다음에환경과에서흡착포라든지유류펜스라든지자제창고로활용하고있습니다.

제가알기로는그건물을젊은직원들기숙사로활용하겠다.라는답변을주신지가2년,3년된것같아요.그런데지금그렇게활용하고있고확인된건아니지만군수님께서문화원장이건의하신거기다문화원쪽에서활동하시는분들연습장으로그것을활용하라고지시한부분에전개인적으로그건옳지않다.라는생각이들어서말씀을드리는건데뭐냐하면그공간은건물이한40년,50년돼가지고헐어야됩니다.냄새나서들어가도노래연습못해요.그리고의회에다보고하고말씀드렸다.라면거기에따라서집행을하셔야지즉흥적으로이루어지는거야.모든행정이.틀과계획속에서이루어지는게아니라.그래서군수님한테다시말씀을드려가지고그건물은내년에올연말에계획세우셔가지고내년에행위가이루어질수있게끔과장님께서보고를드리세요.그래서제가문화원장님한테대안을드렸던게뭐냐하면지금와인벨리하려고했던복장초등학교가약40억원이들어갔습니다.군비20억원,국비20억원들어갔는데나는거기에다문화센터를좀활용하자가평관내에유명인사들이상당히많고문화동호인들이많음에도불구하고거점이없다.문화센터를만들자고말씀을드렸던기억이나는데그러한것에대해서고민을해주시면좋겠다.라는말씀을드립니다.거기에대해서말씀주실거있으면주시죠.

지금부의장님께서말씀한바와같이원장님께서그공간을지금문화예술회관지하에각종문화예술단체가연습실로활용하고있는데거기에다프로그램대로운영하지못하고있어서그공간이부족하니까말씀하신대로번호판제작소를어떤리모델링을해서쓰게해달라고건의가들어온사항이있습니다.그래서특히그게경기문화재단에서리모델링과관련된사업비를지원이가능하다.라고해가지고저희가현장을원장님하고갔는데그건물중에3분의1은지금도시계획도로에접해있습니다.그래서원장님한테도도시계획도로에접해있는데사업비를투자한다는것은옳지않다.라고말씀을드렸고그래서그부분을제외한또필수시설환경과같은흡착포라든지휀스라든지이런것은응급을요할때는시간이금이기때문에그것을멀리다어디창고로할수도없는상황이라서그부분만좀보완해서2분의1정도를한번검토해보겠습니다.라고제가답을드렸는데그건하여간문화체육관광과하고문화원하고다시한번사업비관계하고여러가지측면을고려해서검토를신중히하도록하겠습니다.

건물이원체워낙노후화된건물이고또그렇게해서리모델링을한다고해서그런것이활용가치가나올수있는건물이아니기때문에제가말씀을드렸기때문에한번검토해주시기를말씀을드리겠고요.또하나말씀을드리면지금우리가차고지가구역사부지에있지있습니까?

네.

공무원들이차가지러가는게차이용하는것보다더불편하다는말씀을드려가지고지금도우리공유재산매입을하는게여기다차고지를짓겠다고말씀을하지않았습니까?그렇게추진안되는이유가뭐가있나요?

추진안되는게아니고요.지금저희가관련해서아까도업무보고때말씀을드렸지만그인근부지를저희가매입을완료했습니다.그래서지금거기차고지를세가지안을검토중에있습니다.그리고또한편으로는진짜금싸라기같은땅을더효율적으로한번다른방법으로사용할방안이없는지도한번검토를지시하신게있어가지고지금고민중에있는데하여간기본적으로는차고지를그쪽으로하고저쪽은뭐다른뮤직빌리지라든지아니면관련또사업구상하시는분이계시면매각이라든지이런것을검토할계획입니다.

제가말씀드리는요는그공유재산을우리가매입을할때목적은그런목적으로구입하겠습니다.라고해서저희가승인해드렸던말입니다.그것도2,3년됐어요.제가알기로는.그런데집행부안되는걸말씀을드렸으니까그사업을하던안하든그것은집행부에서판단하셔서할거면빨리하시고안할거면거둬들이는한이있어도그러한것들을해야지.

금년도에차고지설치와관련해서설계비용역은들어가있고요.그것을하반기때완료를하고내년본예산에그관련예산을확보해서추진해볼생각입니다.

그래서바깥에서들리는말에의하면내가너무비약적으로말씀드려서죄송한감이있지만되는것도없고안되는것도없고이런말씀들을많이해요.바깥에서요.그래서저는개인적으로주민들한테당당하게저는그렇습니다.딱되는것은딱이렇게된다고설명드리고안되는것은이래서안된다.설명드리면요즘유권자들이얼마나세련되고다알아들어요.그런것들을가지고주민들이자꾸민원을주지않게끔과장님좀관심을가져주십사말씀을드리겠고요.154쪽을한번보시면공유재산매각관련해서계획과실적이나와있네요?

네.

지금1년에공유재산매각한게2건이네요.그렇죠?

네.

지금도공유재산자투리땅을매입을해보겠다는민원들이상당히많은데신청하는사람들이없나요?

지금저희가아까업무보고때도말씀을드렸다시피지금산장관광지취소부지그부분은전소유자가환매권을주장하고있어서그런부분이해결이돼야되고그다음에가평역사부지는도시계획시설결정이된잔여부지에대한게나오면그거추진할계획이고요.그다음에또추가적으로지금공유재산을임대해서쓰고있는토지에대해서임대시점이종료되는때에임대자가만약에원할경우에는그것도적극적으로저희가매각을추진할계획입니다.

제가제안을드리면저한테도한두세분의민원인이자투리땅을좀매입을하고싶다.이런말씀을주셨는데뭐방법과또잘못확대되면다른얘기가나올것같아서일절움직이지않았는데개인적으로요.과장님한테제안드리는것은읍·면에다가공유재산자투리땅을매각한다.라는것을공지하셔가지고주민들에게알려가지고주민들이필요할수있는토지를매입하고싶어하는사람들이꽤있습니다.이런사람들한테매입을군에서가치없는땅들이꽤있더라고요.그러한것들은매각을해서우리재정상태가어려운점이없지않아있으니까그럴때좀쓸수있게끔큰땅같은것은뭐정책적으로고민을하셔야되지만100평미만이나이렇게자투리땅같은것은얼마든지인근토지주한테도매각을해도문제가될거아니니까그렇게좀적극적으로해주실것에대한말씀을주시죠.

적극추진을하겠습니다.참고적으로저희가원에의해서수의계약을하려고그러면평가금액이5천만원이넘으면그게수의계약이안됩니다.그러면입찰로가야되는데그러한부분이면속된얘기로본인이그런원한분이가져가지못한경우도발생이되거든요.

과장님말씀하시는5천만원이상이면입찰공개로봐야되지만5천만원미만이면수의계약이가능한거아니에요.그렇죠?

그렇죠.

제가말씀드리는것은수의계약을다원하는.

그런평가금액이수의계약요건만갖추어지면그런건저희가적극적으로추진해나가겠습니다.

그래가지고내년도에는여기답변서주실때2장정도넘어갈수있게끔그렇게좀해주시기바랍니다.

네,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춘배위원입니다.본질의를하려고했었는데요.신현배위원님께서이거저거많이말씀을하셔서비슷한내용이라서보충질의를하겠습니다.업무보고에보니까요.가평시장내에있는가평관광호텔매입하시겠다.라고올려습니다.

네.

어떤계획을가지고매입을하시려고하시는거예요.

저희가작년에시장관련해서용역을줬는데지금가평관광호텔이사실뭐랄까소유자가어떤활용가치도없고거기가지금아주폐가나다름이없습니다.다만관광호텔이앉은자리가5일시장이라든가전통시장하고가운데중심지에위치하고있어가지고저희가그것을매입을해서거기에시장다운시장을한번구상을해서추진해나갈까그런계획으로매입을검토하고있는사항입니다.

매입금액예상은어느정도로하고계세요?

저희가용역보고서상에는한24억원정도철거비까지포함해서나와있는데요.

철거비까지포함해서요.

네.

24억원투자해서관광호텔을사서시장활성화를시키는게효율적이라고생각을하십니까?

물론재정측면이나이런것도고려해야될사항인데저희가매입을해서리모델링도한번검토를했는데리모델링은건물구조가숙박시설구조이기때문에또활용도측면이라든지비용측면으로봤을때도구입해서리모델링은더곤란한문제가있고그래서철거하는쪽으로다지금계획을하고있습니다.

지금과장님말씀하신저도말씀을드리면비용적인부분이나효율적인측면으로봤을때과장님이그렇게표현하셨으니까굳이사가지고시장으로쓸필요성이있어요?아니,그렇게따지면뭐가평관내요지에있는폐가는다사들여야되는거잖아요.지금가평군재원이충분하지는않잖아요?

그렇죠.

그리고계획도명확하지않은데이것을의회승인받아서매입을하겠다.라는게좀안맞지않나요?

글쎄요.생각의차이는있는데요.물론뭐제가지난1월12일자로경제과에와보니까물론전임과장님들도그시장활성화를위해서많은고민을하신부분은사실입니다.그러던차에금년에잣고을상가번영회가상인회등록과더불어서전통시장으로다가등록된부분이있고또등록된상가연합회에서우리군에그런어려움이있으니이것을제대로된시장을만들기위해서는지금있는관광호텔이걸림돌이되니까그것을매입해서철거한다음에다시제대로된시장을만들어보자는취지에서지금구상중에있다는말씀을드리겠습니다.

모르겠습니다.제대로된시장이어떤내용인지.구상을잘모르겠지만그렇게우리예산을24억씩이나투자를해서건물을사서부셔서그것을갖다가시장으로편입시키는것이제대로된전통시장을만드는건지는다시한번검토해볼필요성이있을것같고요.그와맞물려서아까신현배부의장님께서말씀하셨지만토지우리국유재산매각금이지난번에도행정사무감사상에도상당히적극적으로매각을해야되지않겠나이런말씀을드렸는데제가그런건의를한번드리고싶어요.이거사서24억원들여서이거사실거면우리땅매각해서돈을만들어서재원을만들어서사세요.

아,그래가지고물론죄송스러운말씀입니다마는중기청이라든지특화사업이라든지경기도에서주관하는저희가이번에공모에참여하였으나선정은안됐습니다만기관부지에관한것은군의몫이고시설투자에대한것은의존재원을저희가따다가지금사업을추진할계획이있다는말씀을드리고요.그리고공유재산부분도저희가당초금년에41필지에대해서매각계획을수립했습니다.그래서공유재산심의위원회를거쳐서했는데지금말씀하시는부분처럼41필지에2필지만매각되어있는상태이기때문에실적이부진한건사실입니다.그래서추진하다보니까환매권이라든가여러가지걸림돌이있는데하여간걸림돌되는부분은바로해소해가면서바로바로적극추진해나가도록하겠습니다.

네,잘아시다시피가평군제개인적인생각으로는가평군예산이적다고생각은안합니다.저희가평군인구를비례해봤을때는가평군전체예산뭐특별회계까지다봤을때일반회계나적다.라고생각은안들어요.단지의존재원이너무많고우리군비가워낙없다보니까좀어려운부분이있지않나라는생각이들고요.재원확보를위해서상당히노력을해주셔야될것같아요.그래서우리토지를매입한다든지뭐이런것도신중하게생각할필요성이있다고생각합니다.그래서말씀을드린거고요.그리고한가지만더말씀을드릴게요.마을기업및사회적기업육성이렇게돼있는데실질적으로마을기업및사회적기업이등록된게있나요?

지금사회적기업이청평문화예술학교가사회적기업으로등록이돼있고요.그다음에마을기업저거는5개가지금지정이돼있는상태입니다.

가평군사회적기업육성및지원에관한조례가있잖아요?그렇죠?

네.

찾아오는거저희가가평군이많이못살잖아요.그게사회적기업이나마을기업을만드는취지는좀더윤택한삶을살기위해서경제활동을할수있도록만들어주는거아닙니까?제가볼때는이조례에의해서는적극적으로찾아오는것만상담하고우리가안내할것이아니라좀어려우시겠지만찾아나서서적극적으로좀육성하고그리고지원해줘야되지않을까.

참고적으로사회적기업마을기업이건과관련해서작년에는취업관련해서바리스타교육을실시했는데금년에창업아카데미를한이유가바로지금거기에있습니다.그래서지난3개월동안청평에서했는데한열여덟분이수료를했습니다.그래서저희가수료자열여덟분에대해서는하여간사회적기업이라든지마을기업이라든지여기에제도권에진입을할수있게끔지속적으로저희가추적을해서계속행정지원을하면서안에들어올수있게끔유도해나갈계획입니다.

네,좀적극적으로나서주시고요.마지막으로한가지만더여쭤볼게요.군부대이전계획이많은거같아요.여기저기.그렇죠?

네.

군부대가이전하게되면그토지에대해선어떻게운영이됩니까?저희가물론강제로떠안는건아니겠지만어떤그래도우리경제과에서어떤계획이나이런게있어야되지않나요?

군부대이전관련업무업무추진은도시과에서추진하고있습니다.

도시과에서업무추진하는거에따라서경제과에협조를구해서.

저희가도움이필요하다.라고하면적극같이협조해나가겠습니다.

도시과에서만추진하고.

그게군부대에서이런사업을해서서로교환뭐조건이서로맞아야지아마도시과에서야수단이나이런부분지금많이진행이되는것으로알고있는데요.

재산부분이고또매각,매수부분일수있어서그런부분이있을수있어서한번여쭤보는거예요.

만약에우리군이보유하고있는재산이군부대에필요로할경우에교환이된다거나이런것은저희가적극적으로검토해볼사항인데그관련업무는저희가직접적으로추진하지않기때문에제가뭐라고답변드리기가곤란합니다.

네,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과장님지난6월12에일넥스트경기와관련돼서지난번에거기가서100억따왔잖아요.그렇죠?

네.

같은맥락에서경기동북부경제특화발전사업이렇게해가지고오디션을경쟁을했는데요.우리는그거참기획감사실인지경제과인지모르지만경제과개념에서말씀을드리는겁니다.우리가이오디션에참석하지않은특별한이유가있었나요?

아니요.참석을해서제가피티보고를현장에서했고.

어떤내용을가지고하셨나요?

가평전통시장활성화관련해서그래서아까말씀드렸다시피저희가군비한20%,100억규모에서20%를아까관광호텔부지매입에서군비하고그다음에나머지시설개보수라든지전반적인사업비한80억원규모의사업을가지고저희가제안설명을한바있습니다.다만,제역량부족이기때문에어떻게선정은안됐는데참고적으로심사위원님이끝물에저희한테한말씀이지난오디션100억짜리사업잘되고있습니까?라고거기서묻더라고요.그래서심사위원들이좀알아들어라그런뉘앙스가풍겼는데하여간그래서저희가이사업비는물론경기도의존재원확보를위해서그런데도계속저희가참여를하겠지만특히문광부라든지문화관광시설육성사업문광부사업이있고또중기청사업이있습니다.그래서중기청사업에계속저희가문을두드려가지고하여간의존재원확보에최대한노력토록하겠습니다.

네,말씀을드리면파주웰빙마루프로젝트해가지고최우수상받아서100억원을땄고지역적균형분배차원에서배려한것도알겠지만양평같은경우는힐링양평헬스케어벨리조성해가지고80억원을땄다는말입니다.양평에서요.이번에양평군수가직접가서브리핑을하더라고요.그리고지난번에넥스트경기오디션할때그때35억원인가?

40억원.

40억원이죠.그러면120억원딴거잖아요.

그래서넥스트오디션하고이거동북부특화사업하고중복돼서된데가다양평한군데입니다.그래서그전에오디션에서선정이돼서사업지원을받은시·군은기본적으로배제가된그런사항입니다.

그당시는경기도31개시·군에서경쟁하는거고여긴경기동북부이기때문에이번에좀놀기가좋은느낌도들었고개인적으로.이후에지금도김춘배위원님이말씀하셨지만관광호텔을그금액으로인수한다는것은또다른여론이나올수있는부분도있어요.그래서그러한것들을하실때국가든아니면도던간에공모사업에참여하셔서공모비를같이포함해서한다.그러면지역주민들한테찬사도받고지방재정도우리가평이좋아지는거니까이렇게해서일을추진해주십사말씀을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답변도잘들었고위원님들의질의도잘들었는데할수없어서물어보겠습니다.오디션이어떻게접근을하는건지이해가안가요.뻔히안될걸알면서접근하신거잖아.기본이선정사업에대해서평가할때기본방침이시설비이라든가이런데예산비용이많이들어가면무조건배점안주잖아요.활용이라든지이런부분을이용하든가응용하는부분에서많이주지만그오디션사업비선정받아서시설사업비로전액투자하는부분에있어서는전부다배점안줘요.처음부터무리였었잖아요.안되는걸도전한거잖아요.왜그러냐그과업갖다가미리선정을해서그과업을완성시키려니까무리하게도전하고무리하게요구하니까안되는거잖아요.아니,양평이얼마나이미지를좋게심었으면얼마나창의적으로진취적으로했느냐이게중요한거지얼마나그오디션사업에대해서어떤의무를갖고이사업을하는지도내용을충분히알고도전하고접근해야하는거지나의욕구를충족시켜서달라고그러면주냐고이것은군비로물론부지를매입하겠지만대부분시설사업비로투자되는건데걔네들이평가를주겠냐고안될거아니에요.뻔히안되는거아니에요.그리고우리김춘배위원님하고신현배위원님이지적하셨지만재정이이런상태에서사업하는자체를매입을하고이런식으로해서그걸하려고하고지금이런재정운영할능력이가평군재정여력이아니에요.가치가아닌것을가치를끌어내려고하니까재원이많이오디션사업이안되는거뻔히100%알고있어요.그래도한거잖아.안되고되고이게중요한게아니라어떤식으로어떤의지를갖고도전하느냐가중요한거지.얼마나창의적으로했을까이게더중요한거지.위원장님저보충질의마치고본질의좀하겠습니다.

두가지에대해서질의좀하겠습니다.질의내용이간단한건데차량관리하는게읍·면에도있고본청에도있잖아요.블랙박스를시범적으로읍·면하고본청하고설치를해주셨으면좋겠어요.왜그러느냐하면이걸로읍·면사무소에서도이걸구매해서할수있지만세목상자산취득이안되잖아요.읍·면사무소는.물품구매가.그러니까본청에서경리파트에서일괄구매를해서배분해주는방식으로하되왜이걸해야되냐하면블랙박스를하나설치하는데상급이면40만원정도들어가요.왜그러느냐하면차량관리를원활하게할수있고차량업무형태를파악할수있고차량의획기적인차량사업접촉이라든지교통사고가야기됐을때분명하게교통사고에서갈음을할수가있고그럼비효율적으로예산이낭비되는것을방지할수있고업무를관장하고관리할수있고적은예산이지만그렇게차량관리라든지업무의관리업무의차량관리라든가일부시범적으로6개읍·면에서2개이면80만원에서100만원2개면12개면1,200만원본청에8개이면해봐야800만원자체예산2천만원을가지고시범적으로군청과읍·면사무소에차량관리나업무효율성관리를할수있다고이거예요.

그관계는하여간저희가적극적으로검토를해서

금액이나세목을세출할수있는부분까지는예산부서에서어느정도협의를봤어요.작은거지만기능을많이상승시킬수있는거거든요.업무에다관리할수있고그다음에본청에서할수있는총체적인부분을기록으로남겨서전부확인할수가있어요.상당한기능을발휘할수있거든요.우리가일상적인거지만상당한효과를발휘할수있어요.

적극적으로검토해서하겠습니다.

그다음에도시가스에대해서질의좀드릴게요.도시가스가22일인가MOU체결하셨잖아요?

네.

그날의회정례회본회의가열린날이잖아요.

네.

MOU체결하신날.과장님께서본회의장에서약간해프닝이있었던부분이그중대사업인도시가스MOU체결건때문에해프닝이있었잖아요.

일전에도제가사과를올렸지만.

어쨌든간에담당자나과장님이나본위원이나도시가스사업에대해서는세부적으로다알고있는부분이지만사실은예스코란회사에서100%안한다는사업이잖아요.

네,그렇습니다.

그러고2013년도에건설교통과에서예스코에다가사업신청을심사해서완전히백지상태에서빠꾸당한거고그래서안타까워서본위원도권장을해서수기사사단장하고많은대화를하고협의를통해서군부대영내에서부터아파트단지까지전체가스공급하자그리고원인자부담금은국방부라든가군부대에서부담하는것으로합시다.이래서수요량을늘려서간신히예스코를설득했잖아요.그리고1차적으로협의했던게우리군에서70%를수요하겠다.예스코에서그래서80%를협의를봤는데최근에예스코이사진이나임원진이그래서회사의재정력이치우돼서가평도시가스사업은안하겠다.이런상황에서집행부라든가관계자들이노력을해서예스코그토록고생하셨는데사업이차질없이진행되고재원마련에도또신경을써야되잖아요.그리고가장문제는사용자인주민이나군부대에서원인자부담금에대해서부담을많이갖잖아요.가평도그렇고청평도그렇고가장중요한것은먼저상의한바와같이군부대하고긴밀하게협조를해서국방예산을좀받아서자가에들어가는관로같은이런부분은국방예산을받아서군부대가원활하게저비용으로들어갈수있게끔또한예스코에서도요구한게군부대가해주는조건으로해서인입선를많이받으려고했잖아요.그런부분을노력한부분에감안할수있는분이국방예산을받아다가인입선에대해서예산을과업이원만하게선정될수있도록적극노력해주시기바라겠습니다.

네,아직수기사방문을못하고있는데요.저희가업무협약된내용하고군부대에서지금말씀하신국방부예산이라든지군부대에서액션을취해줘야될그런사항을저희가공문으로만들어서수기사관계참모를제가면담을해서하여간우리사업과같이병행해서내년도국방부예산이좀반영될수있게끔수기사관계기관하고적극협의해나가도록하겠습니다.

네,그렇게해주시기바라고요.그다음에단점요인이하나있어요.에너지보급사업이집단화주거지가집단화돼있는것만보급되는거잖아요.

네,기본적으로공급관으로부터100m이내에32가구가있어야지만사업성이있다.라고해서들어가지.

100m이상에서2,300m,1km넘어서뭐한50가구,60가구가있는데도안해주잖아요.바로그게맹점이에요.이사업에대해서.어느부분에대해서는혜택을받고어느부분에있어서는소외를받는양자의결과로나타나잖아요.

지금그건과관련해서청평주변에민원이제기되고있는데요.그래서우리가현장을우리김성훈주무관하고예스코홍과장하고당사자하고건의자.

이게예스코하고해결할문제가아니라지금면단위까지들어오는재정이난감한데그런거까지연결한다고하면말이안되는거잖아요.과장님저거아세요?그산업통상자원부에서소규모엘피지배관만지원사업하는게2013년도부터하고있어요.그사업에대해서아세요?

엘피지요?

엘피지액화석유가스마을단위기존에일반주거용에서엘피지가스그산업통상자원부에서2013년도부터시범사업을하고있는게있어요.

소규모사업.

소규모사업이아니라액화가스를소규모마을단위로지하로배관망을설치해주는사업이에요.이게.그런데이사업이2013년도부터했는데현재까지2014년도까지의무화하는그전국마을35개인데비율이58.1대1이에요.이사업이얼마나효과성이있냐에따라서비율이엄청쌘거예요.이게.그런데우리가평군에서는이사업을모르고있거든요.이사업이어떤사업이냐하면아주소규모예산이에요.이게가평군전체에해당하는부분인데이가까이에개곡리쪽에는아마가스가안들어갈거예요.개곡리도50가구이상은집단화되어있잖아요.이마을이요.이게마을회관에다가액화가스통을설치해놓은거예요.그래서마을집단에40가구,50가구지하에다가가스망을배관을시키는거예요.액화가스를집단적으로보급해주는거거든요.이게어느정도효과가있느냐하면기존에우리가엘피지통을이용하는농가에서쓰는비용에약49.8%비용을절감할수있어요.반은절감할수있어요.이게.지금에너지예스코공급사업보다더효과적이에요.비용도1가구에이게어떻게되느냐하면국비가60%지자체비가30%자부담이10%이게일반농가같으면60만원정도에서70만원정도들이면요.마을단위가보통30개이상집단화된마을회관에설치하면되고마을회관에서이엘피지가스배관망을하면지금액화가스에반에해당하는비용으로취사비용라든가난방비용을해소할수있거든요.이소외되는부분에대해서는이런사업을해서혜택볼수있게끔이게2013년도부터했는데대부분정치권입김에의해서선정이됐어요.충정권에서대부분선정이됐는데지역등유값보다도더싸요.비용이.그리고이경쟁률이엄청나요.해마다경쟁률이늘어나고2013년도,2014년도까지이자료를갖고있는데이사업이아주상당히효과적인사업이에요.

지난경기도2015년에너지원년이라고해서시사주관으로다가시장군수하고업무협약해서퍼포먼스하려다가메르스때문에이게취소가된행사가있었습니다.그래서그행사관련해서사전에그담당과장이회의를해서제가갔는데지금위원님께서말씀하신그사업내용을또담당과장이내용설명을해주시더라고요.

이게정부주관시책사업이에요.

그것은저희가한번더내부적으로검토를해서일단.

재원배분비율이70%를주니까.마을단위엘피지공급할수있는거예요.

네,사업명은맞습니다.전제조건이마을에서이사업을하겠다고자발적으로협의체가구성이돼가지고지원이들어오고그런시스템이갖춰져야되는데그사업내용을저희가읍·면을통해서좀홍보를해가지고원하는.

산업통상자원부에의뢰를해서사업내용이라든가그런부분을파악하시고실질적으로이게검증된거예요.그리고충청남도에서는완전히도시가스사업보다이걸더선호를해요.더비용도싸고그러니까그런데마을소규모단위대단위도시에서는아니지만소규모40가구,50가구기존에가스쓰는것보다50%가싸니까저비용으로시설설치할수있고요.

저희가한번기사업추진한마을이라든지이런데를저희가벤치마킹을다녀오겠습니다.

거기는리단위로설치했어요.통상자원부에알아보면이사업내용이있어요.이런것들을발굴해서소외된곳에에너지가공급될수있도록해주시기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같은맥락에서청평에서가평도시가스넘어올때저희가대책위를구성해서예스코도방문하고도지사도방문하고여러가지고민을했었는데요.지금우리고장익위원님께서말씀하신사안들이옛날에충청도말씀하시는데자연취락지떨어져있는호남쪽에도그런게많이돼있었어요.그리고아마국회의원들이그런농촌에도시가스를보급하는뭐특별법까지이렇게만들어서추진하는것을갖다가돈을놨는데요.과장님께서나름대로고심을하셔가지고현리에도시가스가들어가는것에대해서전전적으로동의하고찬성하는사람이지만늘말씀드리지만군비비율을80%해주다보니까스텝이꼬이는겁니다.지금요.예스코에서지금가평읍에도도시가스가몇군데더들어가야되는데안된다고하면되는거야.그게답이야.그런게어디있냐고요.원칙에따라서가평읍에큰그림을그릴때MOU체결할때거기는들어가겠다고약속했으면약속을지켜라이거예요.제말은요.과장님께서우리김성훈주무관이고생하시기때문에저도관망하고있는데만약에그러한것들이과시적으로예스코를뭐사장이바뀌고안바뀌는건우리하고상관이없는거예요.지난번에가평읍에도시가스가넘어올때거기까지는도시가스를공급하는내부적인약속을했다는얘기죠.도면도있다는얘기죠.그러한것들이자기네들경영진을바뀌었다고해서그것을파기시키고이제와서딴소리한다는것은그건말도안되는겁니다.서로공신력있는기관끼리.그래서전개인적으로과장님이나우리주무관께서좀더고민하셔가지고가평읍에기약속됐던도시가스공급에대해서는차질없이공급될수있게끔다시한번관심을가져주십사라는말씀을드리겠습니다.

네,하여간관심을갖고예스코측과적극협조해나가도록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신재생에너지보급사업은사실은뭐에너지복지정책측면에서그그러니까도시가스가들어가지않는외지역에주민들의어떤형평성을위해서지원을해서에너지절약을해서가게에부담을좀경감하는측면이가장큰목적이라고볼수있습니다.

네,저희가공고를해가지고낙찰된업체를.

명보로알고있습니다.

…….

저희가유류비관련해서는2억4천만원예산을가지고운영을하고있습니다.

6대구입했습니다.

네.

신규건설교통과2.5톤트럭을최근에구입했습니다.

2대하고대체4대요.환경과압롤박스차량하고건설교통과2.5톤트럭하고그게신규차고그다음에경제과일자리창출사업차량노후돼가지고교체한게스타렉스하고설악면하고북면경차2대하고그렇게해서4대지금저희가교환했습니다.

네.

제가환경과장할때전기자동차를구입한사례가있는데요.그가장큰맹점이운행시간이한시간정도밖에충전을시켜도한시간정도출장시간밖에안됩니다.그래서그걸하려면중간중간에충전시설이있어야되는데그런시스템이갖춰져있을경우에또관내에서만사실사용이가능합니다.원거리출장갈때는전기자동차는그런단점이있기때문에지금확대보급은사실어려움이있습니다.

차후에신규대체차량교체할때그런기능보완이돼가지고출장가는데큰무리가없는범위라고하면적극적으로검토해서신규차량구입할때전기자동차도그런데그게기본시스템이충전시스템이먼저선행이갖춰져야지만그게가능하거든요.

일전에위원장님이차량리스관계를한번해서저희가내부적으로한번검토한결과크게효과측면에서또비용이더들어가는쪽으로저희가검토가됐습니다.그래서검토된결과보고는제가위원장님께별도로보고를드리고요.지금말씀하신택시관계는한번저희가적극검토해서검토결과나온것을다시한번의회에보고토록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민원봉사과장이호신입니다.항상지역발전과군민의삶의질향상을위하여수고하시는최기호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님을비롯한위원님들의노고에경의를드리면서이번행정사무감사를통하여위원님들께서지적해주신고견을적극수렴하여업무에반영하도록최선을다하겠습니다. 그럼민원봉사과간부를소개해드리겠습니다. 민원행정팀장김혜자입니다. 지적팀장이재성입니다. 지적재조사팀장최돈목입니다. 부동산관리팀장정진숙입니다. 생활민원팀장신상운입니다. 이상으로간부소개를마치고민원봉사과2015년도주요업무추진실적을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는주요업무추진실적과특수시책추진실적위주로보고드리겠습니다. 6쪽이되겠습니다.주요업무추진실적첫번째가되겠습니다.고객만족민원서비스시책추진실적을보고드리겠습니다.노약자,장애인다문화가정을위한여권발급배달서비스등다문화가정등에4건을배달서비스하였으며다음쪽이되겠습니다.직장인들을위하여매주목요일21시까지운영하는일과시간외민원실은21회운영하여45건의여권민원을처리하였으며그밖에1,093건의여권교부문자서비스실시와388건의인감대리발급을통보하였으며민원모니터운영은2건의제보사항에대하여관련부서에통보하였습니다.앞으로도주민이체감하는민원편의를위한행정서비스제공에최선을다하겠습니다.8쪽이되겠습니다.다음은복합민원처리기간단축추진이되겠습니다.추진실적으로복합민원실무종합심의회16회와건축행정시스템에서609건의온라인심의를하였습니다.또한민원사무처리기한사전예고와독촉대상민원275건을관련부서에통보하였으며개발행위허가등3건의민원에대한사전심사청구제를실시하였습니다.다음쪽이되겠습니다.민원처리기간단축은법정처리기간보다기간을단축하여2015년도단축율은2014년도단축율47.75%보다4.98%더단축하여52.73%가되겠습니다.앞으로도신속한민원처리로행정신뢰도를향상시켜민원만족서비스를제공토록하겠습니다.10쪽이되겠습니다.지적측량기준점관리및측량성과검사와12쪽에지목변경에따른취득세신고대행서비스추진실적은보고를생략하고다음은13쪽도로명주소생활화추진실적을보고드리겠습니다.2014년1월1일부터전면시행된도로명주소사용생활화를위하여14쪽이되겠습니다.추진실적으로건물신축등에따른도로명주소고지고시를386건처리하였으며도로명주소안내시설물인도로명판등총500개소를새로설치하였습니다.또한도로명주소홍보내용으로클린농업대학교육과직원월례조회시홍보영상물을반영하였으며2015년8월1일부터도로명주소법에따른새우편번호활용에따른홍보로현수막게첨과가평우체국에새우편번호홍보전단지7,000매를제작배부하였습니다.향후에도도로명주소사용생활화의안정적정착과활용도제고를위하여최선을다하겠습니다. 다음쪽이되겠습니다.지적공부세계측지계변환사업추진은현재사용중인지적공부의등록된지역좌표와세계측지계좌표와의차이가약365편차가있어경관정보의구축및법률에따라2013년부터2020년12월31일까지국제표준의세계측지계좌표로변화하는사업으로추진실적보고는생략토록하겠습니다.다음17쪽이되겠습니다.개별공시지가조사및결정이되겠습니다.개별공시지가조사결정은매년국토교통부의개별공시지가조사산정지침에따라추진될업무로서추진실적을보고드리면2015년1월1일기준개별공시지가는2014년도12월31일현재총170,964필지중비과세토지를제외한146,520필지에대하여3월20일까지토지특성조사및개별지가를산정한후열람기간중총28필지에대한의견이접수되었으며접수된의견은상향8필지와하향16필지로서5월12일부동산평가위원회를개최하여심의한결과상향8필지,하향4필지,기각16필지로결정하였으며5월29일에는1월1일기준개별공시지가를결정공시하였습니다.6월1일에는토지소유자에게개별공시지가결정통지문을발송하였습니다.다음쪽이되겠습니다.향후계획으로6월30일까지이의신청을접수받아7월1일부터7월30일까지평가자검증및부동산평가위원회를개최하여이의신청지가에대한심의를거쳐7월30일결정공시하겠습니다.또한7월1일기준개별공시지가조사결정도일정에따라차질없이추진하겠습니다.다음은19쪽이되겠습니다.부동산중개업소관리추진실적을보고드리겠습니다.1분기부동산중개업소지도점검을관내123개중소업소중가평,설악,청평지역25개업소를대상으로3월16일부터27일까지10일간실시하였으며지도점검결과불법보다는임업행위적발은없었습니다.향후에도건전한부동산거리질서확립을위하여불법부당한중개행위를근절하는데최선을다하겠으며위반행위적발시에는강력한행정처분을실시토록하겠습니다. 다음은20쪽이되겠습니다.개발부담금부과징수추진실적을보고드리겠습니다.추진실적으로개발부담금부과대상사업에대한안내문을43회발송하였으며부동산평가위원회를2회개최하여부과대상토지에대한적용표준지심의를거쳐2건에3,974만원의개발부담금을부과하였습니다.향후에도개발부담금부과대상토지에대한누락방지와체납관리에철저를기하겠습니다.다음21쪽이되겠습니다.생활민원기동처리반운영추진실적을보고드리겠습니다.생활민원기동처리반은2개반으로운영하고있으며가로환경정비반에서는보도블럭정비등총464건의민원을처리하였으며또한농촌취약지역,교통사고위험지역,달전리제방도로에가로보안등136등을설치하였으며그밖에가로보안등이설부실기초교체공사지방도가로등정비등98등에대한정비를완료하였습니다.향후에도신속한민원처리등으로최선을다하겠습니다. 다음은특수시책추진실적을보고드리겠습니다.24쪽이되겠습니다.첫번째찾아가는종합민원실운영추진실적을보고드리겠습니다.2월부터교통및거동이불편한지역주민을찾아지역및주민애로건의사항등을수렴하여이를상담처리하고그밖에군정시책등을홍보하여주민의알권리충족과군민의군정참여기회를확대하여신뢰받는행정을구현하고자찾아가는종합민원실을운영하고있습니다.추진실적으로는2월부터4월까지가평읍산유리,설악면방일3리,청평면삼회1리마을에서실시하였으며운영기간중총31건의상담과51건의건의사항이있었습니다.건의사항중37건은처리완료하고현재14건은추진중에있습니다.향후계획으로현재농번기에일손이부족하여찾아가는종합민원실운영을잠정중단하고농번기가끝나면나머지지역에대하여운영을제기하여마을별주민애로건의사항등을수렴하여주민불편해소및주민만족행정서비스를제공하겠습니다.다음25쪽이되겠습니다.특수시책두번째가되겠습니다.사회취약계층부동산중개무료서비스운영실적을보고드리겠습니다.공인중개사협회가평군지회와협의하여부동산중개무료서비스점20곳을선정하여사회취약계층부동산중개무료서비스등책자를제작배부하였으며무료중개서비스실적은총8건으로기초생활수급자및모자가정전세중개5건과독거노인및불우이웃월세중개3건이되겠습니다.앞으로도사회취약계층을위한부동산중개무료서비스를적극홍보하여거주지이전시무료서비스혜택을받을수있도록홍보에철저를기하도록하겠습니다. 다음26쪽이되겠습니다.2014년도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처리결과가되겠습니다.2014년도행정사무감사시지적1건과건의4건이있었으나처리완료되어보고를생략토록하겠습니다. 이상으로민원봉사과주요업무추진실적보고를마치겠습니다.

김금순위원입니다.과장님설명잘들었습니다.가끔민원실에들러보면과장님께서직접민원해결을하시는것을보면서또는아래직원들을사랑하고배려하는모습이몹시아름다웠습니다.하지만한가지47페이지가로등과보안등현황에대해서질의하겠습니다.가로등이나보완등이고장나거나훼손되면직원이직접찾아다니시면서하시죠?

네,그렇습니다.

직원이몇명입니까?가로등담당직원.

가로등담당직원은지금정규직원말고건설교통과에서수로원3명이나와서같이업무를수행하고있습니다.7명이같이하고있습니다.

과장님그러면이사업을민간위탁이나시설공단으로위탁하면더나은서비스와효율적인업무가되지않을까본위원의견해입니다.과장님의견해는어떠신지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

글쎄요.아직까지그민간위탁이나시설공단에다업무를위탁하는그런내용은검토한바가없는데요.위원님께서말씀을하시니까한번검토를하고그래서효율적인방안이발견되면그렇게위탁하는방향으로하도록검토를하겠습니다.

이가로등과보안등사업은종합민원실에서하는업무가맞지않는것같습니다.잘검토하시기바랍니다.

네,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적극적으로검토해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