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용 의원 발언

그래서 거기에 대한 답변이라든지 기타 등등은 상세한 부분은 잘 모르실 걸로 보여지고요. 또 경자청 자체에서도 우리한테 그렇게 보고라든지 어떤 사업을 했는지 어떠한 일을 했는지 어떠한 성과가 났는지 이러한 것은 의회 자체에 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제 개인적으로는 우리 윤권근 위원도 했지만 원스톱에서도 하지 않는다면 굳이 여기서 예산을 심의받을 필요가 무엇이 있냐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전액 삭감을 하고 예결위에 넘기면 예결위에서 거기 담당 부서, 그다음에 국이 있다면 그쪽으로 예산 배정하는 게 맞지 않나 싶습니다. 관리하지 않는 부서에서 예산 심의를 한다는 게 말이 됩니까? 아니, 공무원이 파견되고 관리·감독을 해야 될 부서에서 관리·감독을 하지 않는, 의무가 없다면 예산 심의도 우리한테 받을 필요도 없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제 입장에서는 관리한다면 모르겠습니다마는 관리하지 않고 그냥 경자청 자체는 맞습니다마는 그 별도의 그게 있지만 그렇게 뭐 좀 회피성의 어떤 그런 게 된다면 그런 것들은 조금은 바꿔 볼 필요는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들이 물으면 센터장님이 설명해 줄 의무는 있지 않냐? 그 설명해 줄 의무가 없다면 굳이 우리한테는 예산 심의를 받을 필요는 없다.

이 말씀을 드려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