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성오 의원 발언

위원 실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예산 준비한다고 수고가 많다는 말씀 먼저 드립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경기가 어려운 체계로 다 감액, 감액을 많이 하셨던데 예산서 135쪽만 볼게요.

사업설명서 261쪽인데 출자·출연기관 평가 등 예산 감액 가지고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 내용을 보면 대개가 출자·출연기관, 민간위탁 성과평가 예산 관련인데 다 보면 갈수록 10%, 10% 많이 줄이셨더라고요. 이게 내용을 보니까.

기준 평가 없이 궁여지책으로 10%씩 그냥 일괄적으로 많이 하신 것 같아요. 세부 내용은 정확하게 안 나와 있는데 이 내용에 보면 감액 사유가 민간위탁 평가체계의 안정화에 따른 평가편람 개발 수요 감소다 이렇게 돼 있는데 편성목을 보면 역량 교육이나 출자·출연기관 평가 용역, 성과평가 용역 이런 데서 일괄적으로 10%씩 그냥, 칼로 자르듯이 10%, 10% 이렇게 하신 것 같아요. 이거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