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용 의원 발언

계수조정에서요? 예. (웃음소리) 오늘 우리 환경수자원국에 아마 여러 가지 얘기 나왔는 게 있을 겁니다.

이 관련 부분들은 한번 계수조정 전까지 자료 준비하셔가지고 소명할 수 있도록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소명 안 하면 아마 그냥 그대로 할까 싶은 느낌이 듭니다. 오늘 우리 위원님들 말씀해 주신 거 간략하게 총평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2026년도 본예산 심사를 위해서 제출된 자료와 질의·답변을 통해 두 가지 핵심 쟁점이 있습니다. 첫째, 사업량은 줄거나 정체되는데 예산은 오히려 늘려잡는 위탁비 편성의 부적절성입니다. 도로재비산먼지 저감사업량이 정체되거나 감소하는데도 인건비는 2년 연속 31%, 18%씩 비정상적으로 폭증했습니다.

불용률은 3년 평균 17%에 달합니다. 서재문화체육센터 역시 이용객과 수입이 매년 급감하는데 인건비, 운영비는 대폭 증액했습니다. 성서 소각장, 상리·신천 음식물쓰레기처리장, 하수위생처리장 등 위탁시설 대부분이 처리량 감소에도 불구하고 예산 불용이 만성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신천 시설물 유지관리의 경우 지난해 과도한 예산 편성에 따른 대규모 불용이 예상되고 내년도 예산 인상 폭도 이해하기 힘듭니다. 또 기업들이 간절히 원하는 직접 지원 대신 홍보·행사성 예산이 여전히 40%를 차지하고 있다. 물 중심 도시 홍보 역시 성과가 불분명한 관행적 예산 집행을 보인다.

이 같은 사례들은 예산이 관행적으로 과다 편성된 것을 보여주는 명백한 증거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다음으로 시민의 안전과 직결된 사업과 필수 예산은 무리하게 삭감되거나 사업 자체를 방치하고 있습니다.

도시공원 정비 예산은 2년 만에 70%가 삭감되어 노후 시설물 관리에 빨간불이 켜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주민참여예산 증액으로 이를 해소하려 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국가하천 유지관리 국비가 15% 삭감되면서 치수 사업비가 24%나 줄었고 지방하천 정비 예산은 무려 77%나 삭감되었습니다.

홍수 등 재난 대비의 공백이 생기지 않을까 심히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뿐만 아니라 수밭공원은 보상비 전액 미반영으로 국비 반납 위기에 처했고 화담공원은 토지 매입 후 2년째 공사비가 없이 방치되고 있습니다. 그 밖에도 대구대공원 사업의 운영 원가검토 용역비가 2,000만 원에 불과해 사업 초기 단계에서 적절한 위탁비 산정이 가능할지 의문인데 이건 아까 설명이 됐기 때문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환경수자원국, 맑은물하이웨이추진단 소관 2026년도 대구광역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권두성 과장님과 장재옥 단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자료를 준비하고 또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해 주신 것에 대해 감사드립니다. 이상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1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