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기훈 의원 발언

위원 예. 수고 많으십니다. 자원순환과인 것 같은데, 지금 상리음식물처리 위탁 관련하여 질의 드리겠습니다. 275쪽에 상리음식물 위탁 관리 운영 부분인데요.

이 사업 처리량을 보면 2022년도부터 2025년 한 4년간 평균 한 2% 정도로 처리량이 증감을 했어요. 정체 상태인 것으로 판단이 되는데. 그러나 예산 투입의 내역을 보면 사업량 추이와 큰 괴리를 보입니다.

같은 기간에 인건비는 연평균 한 9% 정도, 4년간의 일반운영비는 연평균 12% 정도 가파르게 상승을 했습니다. 특히 2025년의 경우 처리량은 전년 대비해서 1.5% 증가에 불과했으나 인건비는 무려 한 14% 정도 폭등을 했습니다. 이게 물가상승분을 감안하더라도 지난 4년간의 처리 물량 증가율을 보면 한 2.1% 정도밖에 안 되는데 인건비가 한 5배 정도, 일반운영비는 한 9에서 13% 정도 가까이 납득하기 어려울 정도로 상승했는데 통상적으로 저희들이 생각하기에는 쓰레기가 굉장히 늘어나고 있는 추세인데 사용량은 굉장히 낮습니다.

그 원인은 무엇입니까? 사용량이 왜 이렇게 줄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