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중환 의원 발언

위원 알겠습니다. 우리 관리·감독하는 보건국에서 출자·출연기관이나 저런 것도 문제지만 우리 계속 이런 예산의 문제도 있고 거기에서 발생되는 파생의 효과도 굉장히 있는데 우리 의회도 마찬가지지만 국에서도 이것을 그냥 1년에 한 번씩 지나가는 일로 치부를 해버리면 국장님 가시고 나서도 계속 그런 일이 반복되고 우리도 계속 똑같은 개선을 요구하고 질문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생기거든요. 이 부분 국장님도 고민해 보시고 저희들도 고민을 한번 해볼 필요가 있겠다 싶은 생각이 있고 또 우리 행진원 출연금 사용 내역 중에 보면 이게 모든 부서마다 이런 일이 발생하는데 심판 사건 및 소송 비용 지출 건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요. 2024년도 16건, 2025년도 7건 해가지고 2년간 총 23건에 1억 3,750만 원이 이게 소송 비용으로 그것도 시민의 세금으로 이렇게 사용되어져 있는데 우리 행정사무감사 때 저도 이걸 지적하니까 그 책임자가 하시는 말씀이 “다른 조직도 이런 법률적인 거는 다 있습니다.

우리만 있는 게 아닙니다.” 이런 답변을 하시던데 이게, 글쎄 모르겠어요. 입장의 차이가 분명히 있는데, 물론 조직 거기에서 일어나는 발생에, 법률적인 소송 비용도 있는데 거기에 보면 여러 가지 개인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런데 그 책임자는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는데 혹시 이번 본예산 편성 시에도 이 소송 비용 지출이나 이게 그 비용 안에 들어가 있습니까?

이거 예산안에 들어가 있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