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용 의원 발언

예.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국장님 오늘 예산 편성 사업 관련해서 몇 가지 우려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혹시 여기 직원분들도 듣고 내일 아마 소명할 수 있는 것을 미리 좀 언질을 주는 거니까요. 잘 들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첫째, 기업과 소상공인, 농민에게 절실한 지원 예산의 삭감 및 동결에 대한 우려입니다. 우리 중소기업 경영 안정 자금은 고금리시대에 기업의 생명줄과 같은 이차보전 예산을 17억 원이나 삭감하여 지원 기업 축소와 대출 규모 감소가 우려 됩니다. 매출채권보험은 기업의 연쇄 도산을 막는 안전장치임에도 6년째 예산이 동결되어 지원 기업 수가 반토막 난 안전망 붕괴 상황입니다.

또 우리 지역 농민에게 절실한 농업혁신기술 시범사업은 국비 확보 실패로 예산이 62%나 급감해서 있습니다. 둘째, 성과가 불분명한 행사나 비효율적인 운영비는 여전하다고 말씀드립니다. 대구국제섬유박람회는 참관객이 반토막 나는 등 쇠퇴의 징후가 뚜렷함에도 근본적 쇄신 없이 바이어 초청비 등 예산만 늘려 잡았습니다.

지역산업온라인마케팅지원 사업은 예산의 35%가 운영비, 간접비로 쓰이는 구조이며 대구로는 9억 원의 선심형 쿠폰 살포와 연예인 마케팅에 의존하는 등 자생력 없는 예산 낭비가 반복되고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또 국제회의 유치는 실적이 반토막 났음에도 사업 목적에 걸맞지 않는 국내 학술대회 소액 보조금을 지원하려 하고 있습니다. 최대 수천억 원이 투입되는 대규모 사업들의 준비가 부실하여 예산 낭비가 우려됩니다.

농수산물도매시장 이전 후적지는 환매권 발생이 임박해서야 뒤늦게 용도 변경 용역을 추진하고 이전지의 경우 1년 만에 개발제한 해제부터 중앙투자심사 통과, 토지 보상 시작까지 하겠다는 비현실적인 계획을 세우고 있다는 말씀을 드려봅니다. 금호워터폴리스 진입 도로는 시비 구간 보상이 34%에 불과한데도 재원 확보의 한계로 인해 2027년 준공 목표 달성이 사실상 불가능해 보입니다. 우리 국장님, 우리 소장님.

하여튼 매우 어렵고 힘든 재정 상황에는 공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기업과 농민이 간질히 원하는 예산은 깎고 성과 없는 행사와 운영비는 유지하며 실현 가능한 계획으로 예산을 편성하는 비효율적 재정 운영, 이것이 오늘 조금 확인된 예산의 문제들일 것으로 보여집니다. 단순한 재정 여건 탓이라는 변명 대신에 불필요한 예산은 좀 과감히 삭감, 민생과 현장에 직결된 필수 예산을 살려낼 구체적인 재구조화 방안을 함께 좀 마련해 주실 것을 당부드려 봅니다.

국장님 그래 하시겠습니까? 내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