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훈 의원 발언

회의진행을하겠습니다.제245회가평군의회제1차정례회제1차본회의에서본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구성되었고위원장의선임에대하여는위원님들께서사전에협의하신대로이종훈위원님이위원장을맡아주시겠습니다.

보고사항을말씀드리겠습니다.지난6월17일가평군수로부터제출된2014회계연도가평군일반및기타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안,2014회계연도가평군상수도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안,2014회계연도가평군하수도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안을심의하기위하여이번제245회가평군의회제1차정례회제1차본회의에서본특별위원회가구성되었습니다.따라서오늘제1차회의에서는간사선출및예산결산특별위원회운영계획서채택그리고2014회계연도결산서및결산검사의견서에대한관련실·과장으로부터보고가있겠습니다.그리고6월22일자로2014회계연도가평군일반및기타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안,2014회계연도가평군상수도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안,2014회계연도가평군하수도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안이본특위로회부되었음을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보고를마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이광현입니다.2014회계연도가평군일반및기타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건에대한검토사항을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사항보고는첫번째일반개요와11쪽검토의견만보고드리고결산수지현황,세입결산,세출결산,기타결산은나눠드린유인물로보고를갈음하겠습니다. 첫번째일반개요가되겠습니다.검사기간은지난5월26일부터6월14일까지20일간다목적회의실에서실시하였으며결산검사위원위촉은5월26일9시50분에위원위촉및간담회를가졌으며결산검사총괄보고회는같은날10시에의회다목적실에서결산검사위원5명과실·과·소장17명이참석한가운데2014회계연도결산검사위원소개및검사개요에대한보고를하였습니다.결산검사사항은지방자치법시행령제84조에의거세입세출의결산,계속비,명시이월비및사고이월비결산,채권및채무의결산,재산및기금의결산,금고의결산이되겠습니다.11쪽검토의견을보고드리겠습니다.일반회계지방세세입의경우전년대비35억1,800만원이증가한412억6,200만원이수납되었는바,공시지가상승으로인한재산세,자동차세증가하였고결손처분은전년대비12억3400만원줄어든15억3천만원이되겠으며,세외수입은23억1,500만원이증가한211억4,300만원,지방세교부세는42억2,500만원이증가한1,237억1,100만원이며재정보증금은지난해말뮤직빌리지100억원을세입예산에편성하지못해397억3,300만원을수입하는등예산액보다136억8,500만원이초과징수되었습니다.일반회계세입의경우2,951억9천만원으로예산현액대비76.5%를집행하였으며다음연도이월액은618억700만원으로전년대비54억2,500만원이감소하였으며집행잔액은오히려78억6,100만원이증가한281억4,600만원입니다.세입세출결산결과다음연도이월액인명시,사고,계속비사고및보조금사용잔액을제외한순세계잉여금을일반회계의경우492억2,200만원으로전년대비98.7%인244억5,800만원이증가하였으며이는뮤직빌리지시책추진보전금을감안하더라도잉여금발생상승폭이예년에비해상당히높게나타나고있으므로세입추계의정확한분석과세출예산집행잔액에대해서는주요사업별로타당성을면밀히검토하여예산에편성하여야할것으로사료되며기타특별회계는총8종으로세입수납액은273억6,100만원으로예산현액대비101%이며미수납액은8억5,700만원으로주택사업3억2,900만원,새마을소득사업1억2,200만원,주차장특별회계4억500만원이며주택사업특별회계에서3억1,100만원을결손처분하였으며,이는채권소멸시효등에기인하였다고사료됩니다.2015년도5월26일부터6월14일20일간2014회계연도결산검사지적및권고사항은총9건으로세입3건,세출3건,보조금및기금등해서3건이며기획감사실을비롯한13개부서에걸쳐지적사항이발견되었습니다. 다음은2014회계연도상수도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에대한검토사항을보고드리겠습니다.첫번째가되겠습니다.2014회계연도결산총괄세입총액은145억5,700만원으로사업예산수입은57억7,500만원,자본예산수입은27억7,800만원,자금결산은60억200만원이며세입총액은113억8,800만원으로사업예산지출액47억7,900만원,자본예산지출액54억6,600만원,이월예산총액11억3,700만원이며세입총액을뺀다음연도자금이월액은31억700만원으로써순세계잉여금18억7,200만원,사고이월금2,300만원,건설계량이월금9억5천만원,계속비이월금3억2,900만원이되겠습니다.4쪽이되겠습니다.검토의견을보고드리면상수도사업감사보고서에따르면자산총액은전년말대비6억4,500만원감소한900억2,200만원이며부채는15억8,100만원으로전년말대비3억6,500만원이감소하였으며전년도에비해영업수익은3억6,800만원이감소하였고영업비용은7억2,400만원,영업외수익은3,700만원,영업외비용은6천만원이감소하였으며전년말대비당기순손실은3억7,900만원이감소한37억2,700만원이되겠습니다.손실이감소한원인은원수및취수비15억5,500만원이감소하였고이는경영관리의양,불량과는무관하며당기순손실은37억2,700만원으로비현금수반비용인감가상각비37억6,200만원을고려하면단기적인안목에서는독립채산운영이되고있습니다. 다음은2014회계연도하수도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에대한검토사항을보고드리겠습니다.첫번째2014회계연도결산총괄입니다.세입총액은482억3천만원으로사업예산수입은66억7,700만원,자본예산수입은322억3,300만원,자본결산액은93억1,800만원이며세입총액은420억1,600만원으로사업예산지출은83억300만원,자본예산지출은319억8,900만원,이월예산지출액은17억2,400만원이며세입총액을뺀다음연도자금이월액은62억1,600만원으로써순세계잉여금35억3,500만원,사고이월금5억7,100만원,건설계량이월금3,800만원,계속비이월금11억7천만원이되겠습니다.4쪽이되겠습니다.검토의견을보고드리면하수도사업감사보고서에따르면자산총액은전년말대비179억2,200만원이증가한2,480억8,500만원이며부채는6천만원으로전년대비6,900만원이증가하였으며전년에비해영업수익은1,500만원이감소하였고영업비용은5억2,700만원증가하였으며영업외수익은21억3,300만원이감소,영업외비용은1,200만원이감소,당기순손실은27억6,200만원이증가한128억3,800만원입니다. 이상으로검토보고를마치겠습니다. (부록 23쪽에 실음)

예산팀장박재홍입니다.기획감사실소관2014회계연도결산검사지적및권고사항에대한조치계획을보고드리겠습니다. 결산검사의견서51페이지신관순위원께서일반회계세입예산편성소홀이되겠습니다.현황및문제점으로2014년도세입예산을편성하면서세외수입의경우세정과를비롯한6개실·과·소에서는세입예산의계수조정없이결산되어세입예산의적정을기하지못한것에대한지적된사항이되겠습니다.이에대한조치계획으로예산편성을총괄하는부서로써빠른시일내에세입요인이있는각실·과·소회계실무자에대한교육을통하여업무연찬을실시하도록하겠으며향후세입예산미편성으로지역개발등의기회가실추되는일이없도록추가경정예산시마다실제수납된모든세입을세출예산으로편성하여세입자금이불용되지않도록하겠습니다.다음은결산검사의견서53페이지장상용위원께서지적하신세출예산편성요구에따른사업계획수립철저입니다.먼저현황및문제점으로2014회계연도이월사업비는총154건에633억900만원이고그중사고이월은34건에59억200만원으로사업부서에서는조기발주등을통하여사고이월이최소화될수있도록최선을다하라는지적사항에대해서조치계획을보고드리면앞으로세출예산이다음연도에가급적이월되지않도록먼저사업부서의조기발주등을독려하도록하겠으며예산심사시에도사업의필요성과시급성그리고사업기간의적정성등을충분히검토하겠습니다.특히금년제2회추가경정예산편성시에는집행가능액을각부서에서판단하도록하여당해연도에집행이불가한사업에대해서는예산을조정하도록하였으며조정된사업비에대해서는금년도추경에편성하였습니다.향후에도추경예산편성시집행이불가한사업비에대해서는예산을조정하여사고이월을최소화하도록조치하겠습니다.참고로금년도조기집행에있어저희가평군에서는정부목표액인1,356억원이넘는1,614억원을상반기에집행하였기때문에금년도의경우이월사업이작년도보다최소화될것이라확신합니다.다음은58페이지장기원위원께서지적하신효율적인예산관리소홀과61페이지신관순위원께서지적하신일반회계세출예산과다편성은같은내용이라조치계획을함께보고드리겠습니다.먼저현황및문제점으로지방재정법제36조제1항및제2항의규정과동법제45조규정에따라본예산과추가경정예산의편성을통하여효율적으로예산을관리하여야함에도2014년세출예산중65의통계목이전액미집행되거나예산의과다편성으로74억4,400만원이불용액이과다발생하였다는지적이있었습니다.이에대한조치계획으로는금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편성시부터각실·과·소에기편성되어있는사업중집행잔액이50%이상인사업에대해서는집행계획을수립하도록하였으며또한집행이어려운사업에대해서는사업비를조정하도록하여주민불편사항및시급을요하는주요사업에재투자하도록하였습니다.또한집행잔액이과다발생하는실·과·소에대해서는2016년도예산편성시한도액을감액하여반영함으로써당해연도예산에대한집행률을높이도록하겠습니다. 이상으로기획감사실소관보고를마치겠습니다.

몇가지만질의하겠습니다.이번에결산서를보니까잉여금이타년도에비해서상당히많이나온것으로되어있습니다.그렇죠?그이유가뭡니까?

가평군결산결과를보게되면순세계잉여금이2013년도보다약한244억원이늘었습니다.그주요이유는위원님도잘아시겠지만작년연말에창조오디션에서저희가100억원을창조사업비로받아온것이있고요.그다음에저희가제3회추경을12월24일날의회승인을받았고그이후에교부세와조정교부금이내려왔는데12월31일에한33억원이,그다음에금년도1월28일에52억원등해서79억원이세입에미반영된채잉여금으로넘어왔습니다.그리고과거에비해서적정한수준에서잉여금이발생했다고말씀을드리겠습니다.

금액만좀많아졌다는거죠.

네.

불용액현황을보면요.불용액중에서일반공공행정부문이유독많아요.한14%이상되는것으로나와있거든요.

지금기능별로보게되면위원님말씀하신대로일반공공행정이2014년도에불용액이한33억원이정도되는데요.일반행정같은경우에는다른기능과달리예비비성격의사업들이많습니다.그래서한예로써보면기획감사실같은경우는소송관련손실이라든지손해배상금이한1억4천만원있고요.풀용역비가한1억2천만원나왔고요.그와마찬가지로총무과나경제과쪽에서는정보통신망또청사공공운영비,차량운영비등해서이런것들이예비비성격이다보니까잔액이발생했습니다.

그래서예산결산의견서를보면그래서예산편성을좀잘하라고지적을하신것같아요.추이라든가계획을좀잘짜서이런지적을다시안받도록부탁좀드리겠습니다.

네,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설명잘들었습니다.조기집행이약한1,600억원정도된다고했죠?

네.

말그대로조기집행이이루어져야되는데수해예방같은경우수해가나기전에완결되어야되잖아요.그런부분에서완결다됐습니다.

지금조기집행은말씀하신것처럼기존에예산이편성되어있는사업에대한조기집행이고요.아마조기집행대상중에서도수해관련된사업들은많이착공을했고아마빠른시일내에완공준비하고있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

다른조례는특수한경우이기때문에가뭄이길어지거나홍수가늦게올지모르는데조기집행성과가있을수있도록서둘러주는것도하나의방법이아닌가싶습니다.

사업부서에독려하도록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팀장님시설관리공단위탁시설중에서군에서집행하는공공요금적정여부에대해서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

지금가평군시설관리공단운영하면서저희가평군에서집행하는공공요금은전기요금만있는것으로제가알고있습니다.그래서아마산장관광지하고체육시설쪽에공공요금이나가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

그두가지가다얼마죠.

2014년도기준에서2억1천만원됩니다.

2억4천만원짜리도하나있고5천만원짜리도하나있는데.

그건예산서에편성되어있는금액이고요.저희가실질적으로공공요금을낸것은한2억1,700만원정도됩니다.

그런데두군데라고나와있던데.

그러니까산장하고체육시설.

그런데두군데합해서2억1천만원정도나갔어요.

네,실제로나간금액은요.

그리고사업예산서보니까자세히못봤는데2억4천짜리가있고5천짜리고있어서그러면산장유원지하고여기체육시설에나가는거예요?

그러니까위원님께서말씀하신2억4천만원은체육시설공공요금이고요,예산서상에요.그리고한4,800만원정도예산에세워져있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

그러면5천만원으로세워있는데어차피4,800만원이나5천만원이나그런데이것을적정하게쓰여지는건지이시점에서는다시한번고민도해보시고검토를해보셔야되지않을까요.

사실어떻게보면시설관리하고있는공단에서공공요금을내는것은맞습니다.그런데저희가평군시설관리공단같은경우는작년기준으로경영수익비율이한73%밖에되지않습니다.그래서제개인적인생각으로는이공공요금을일시적으로공단에부담시키기보다는연차적으로부담시키는것이낫지않나제개인적인소견은그렇습니다.

팀장님께는그렇게말씀을하시는데우리위원님들도그렇고아시는분들은이쯤에서는손을떼고그쪽에서자력으로일어날수있게해야되지않느냐하거든요.그런여론이많거든요.그러니까팀장님께서도이것은다시한번짚어보시고자라섬도봐야될거고큰사업이많으니까팀장님께서많이고민하셔서잘검토하세요.어느시점에서그만두실건지,지원을그만해줄건지.

네,알겠습니다.사업부서라공단이랑같이모여서서로의견을조율해보겠습니다.

이거에대해서말이많잖아요.아실거예요.

네.

이상입니다.

경제과장유근웅입니다.경제과소관2014회계연도결산검사지적및권고사항에대한조치계획을보고드리겠습니다. 결산검사의견서51페이지신관순위원께서지적하신일반회계세입예산편성소홀이되겠습니다.2014년도세입예산편성하면서세외수입의경우별지3천만원이상일반회계세입예산내역중경제과소관그외수입에대하여당초예산편성부터3회추경에걸쳐예산편성이실시되었으나당초예산24억원이편성되어25억3,600만원이실제수납되었고여기에1억3,600만원이추가징수되었으나수입예산의계수조정없이결산되어세입예산에적정을기하지못하여지적된사항이되겠습니다.추가징수된사항은부가가치세환급금2014년도2분기,3분기확정분8,600만원과공사지원배상금,소송비용확정결정금액,인건비수당환수금등수납액5천만원이며합계1억3,600만원이추가징수금액이2014년도세입예산에반영되지않은사항입니다.다음으로세입예산작성시실제수납된수입금의전액을추경예산편성에세입예산으로반영하여수입금이누락되는일이없도록세입예산관리에철저를기하도록하겠습니다.다음은결산검사의견서61페이지신관순위원께서지적하신일반회계세출예산과다편성이되겠습니다.2014년도세출예산을편성하면서별지내역중경제과소관공공운영비를비롯한6건의세부사업세출예산과다편성으로41억3천만원의불용액이발생되었으나계수조정없이결산되어지적된사항이되겠습니다.잔액발생사유를보면서행정업무추진중공공업무중공공운영비집행잔액3억2,400만원은차량관리를위한공공요금및제세,차량예산집행잔액이고청사등공유건물관리공공운영비집행잔액1억5,300만원은청사도시가스인입으로연료비,시설장비유지비등여기에따른예산집행잔액이되겠습니다.인력운영비에있어서는보수,기타직보수,무기계약근로자보수,직급보조비집행잔액36억5,200만원은공무원정기호봉승급및충원계획등에따라예산편성된공무원급여집행잔액이되겠습니다.집행잔액에대하여는추경예산편성시계수조정을통하여불용액이최소화될수있도록했어야하나계수조정없이결산되어불용액이과다발생하게되었습니다.앞으로는사업종료후집행잔액이발생할경우추경예산편성시예산을조정하는등불용액을최소화하여예산관리에철저를기하도록하겠습니다.또한결산검사지적사항조치계획과관련해서금년도추경예산편성에2015년도인력운영비집행예정액을감안하여공무원보수,무기계약근로자보수,국민건강보험금등본예산대비총39억8,300만원을현재삭감요구하였습니다. 이상경제과소관보고를마치겠습니다.

과장님,공유재산이작년2014년도에비해서감소가됐죠.

네.

감소된이유가뭐예요.

크게두가지로볼수가있는데요.재산감소요인이시스템상재산불일치하는부분하고결산서상재산감소원인인데2007년이전에는단속부기로갔었습니다.그래서2007년부터복식부기도입할당시이호조시스템하고새올행정시스템과의호환관계가안정치못해서그러니까이호조에서정리된게새올행정시스템으로전환이됐어야되는데그게이루어지지않아서발생된사항이되겠습니다.

부기자체가잘못됐었다고말씀을하시는겁니까?

네,작업하는과정에서기계상에서같이호환이돼서바로전달이됐어야되는데이호조에서는정리가됐고정리된게새올로넘어왔어야되는데새올에서그걸잡지못해서발생이된겁니다.그래서그게금년2014년도결산검사때과다하게발생돼서저희가금년7월부터정확하게누락된재산에대해서검토를해서저희가,그러니까2015년도결산과년도중계획에반영을하면서잡아주면큰문제가없을것으로봅니다.그리고또하나는이게결산하고작업을현재산하고현행화작업과정에서발생된부분이있습니다.

어떻게공유재산자체가어떻게보면저희가평군지표일수도있잖아요.회계상에지표일수도있고이게모든것을대표할수있는데이게감소가너무갑자기한번에된것같아서모든지표가다바뀌어야되겠네요,맞춰서.

이게2007년당시단식에서복식부기로전환되면서직원들이거기에대한어떤업무연찬이미숙한부분이있었고.다행히그때당시에관련업무를본친구가저희재산관리팀에다행히있어서그런사항을정확하게판단을해서금년도저희가9월말까지는대상에대한것을잘발췌해서하나하나검토해서입력을시켜서현행화맞춰나가도록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김금순위원입니다.물품매각금액이118건에17억8천만원인데내용연한이경과되면서무조건매각하시는지요.

불용물품매각은사유가취득을하고앞으로이사용을전혀안할경우하고또서로기간에호환이안되는부분이또그런게발생될수있지않습니까?물건은있는데사용가치가없다거나아니면현저하게사용연도가과다하게지난사용할수없는여러가지대상물품이있는데요.저희가매년4월하고9월에물품조사해서매각처분하고있습니다.그런데다만취득가격이2천만원이상일경우에는저희가각지자체에,이물건이필요한지자체가있으면관리전환을시키고그렇지않을경우에는저희가매각처분하고요.2천만원미만일경우에는저희가직접매각처분하고있습니다.

네,잘알았습니다.이상입니다.

세정과소관2014년도결산검사지적및권고사항조치계획에대해서보고를드리겠습니다. 결산검사의견서49페이지노광운위원님께서지적하신지방세결손처분지적사항이되겠습니다.현황및문제점이되겠습니다.2014년도지방세결손처분액은10억3천만원으로이월액대비24.8%가되겠습니다.결손처분직전까지체납징수에대한노력이다소미흡하다는지적사항이있었습니다.2014년도지방세결손처분액10억3천만원중시효소멸분결손액은3,500만원이며시효소멸을제외한결손액14억9,500만원은매년징수등록신규취득재산조회,압류,공매처분,사해행위소제기등지속적으로관리를하고있습니다.또한2013년부터현재까지1억9천만원을결손지방세를징수한바있습니다.향후조치계획이되겠습니다.향후철저한지방세체납징수를위해부동산,차량,예금압류및거주지탐문자료수집으로가택수색을통한동산압류등체납처분을실시하고특히고의적인조세회피자에대해서는사해행위소제기및조사분고발등을통하여끝까지징수될수있도록노력을다하도록하겠습니다.다음은결산검사의견서52페이지신관순위원님께서지적하신일반회계세입예산편성소홀지적사항이되겠습니다.현황및문제점이되겠습니다.2014년도세입예산을편성하면서세외수입의경우별지3천만원이상일반회계내역중세정과소관에대해서당초예산편성부터3회추경에걸친예산편성이실시되었으나당초예산58억9,600만원이편성되어67억8,800만원이실제수납되었고,실제3회추경당시세입금액은50억7,700만원으로2014년도12월부터2015년도2월말까지8억1,900만원을추가계상하였으나추계잘못으로추가금액이8억9,200만원이예산에미반영이됐습니다.그원인으로는12월말도세징수교부금9억6천만원,그외수입으로5억9,400만원이세입이발생되었고또한세정과에서는체납액일제정리기간징수책임제운영하여체납액최소에총력을기울여전년도세입4억3,100만원이추가징수되어2억1,200만원이예산에미반영된사항이있습니다.이에8억9,200만원이추가징수결산되어세입예산에적정을기하지못한사항이되겠습니다.세부조치계획입니다.마지막추경예산편성시각실·과·소실무자에대한교육을실시하여담당자의책임성과전문성을확보하여실·과·소별3년간자료분석을통해정확한추경예산편성이되도록관리에철저를기하도록하겠습니다.마지막으로결산검사의견서61페이지신관순위원님께서지적하신일반회계세출예산과다편성지적사항이되겠습니다.2014년도세출예산을편성하면서별지내역중세정과소관공공운영비를비롯한2건의세부사업세출예산과다편성으로1억8,900만원의불용액이발생되었으나계수조정없이결산되어지적된사항이되겠습니다.앞으로는사업종료후집행잔액이발생할경우추경예산편성시예산을조정하여예산관리에철저를기하도록하겠습니다. 이상보고를마치겠습니다.

좀늦게들어왔습니다.죄송하다는말씀을드리겠고요.이것은한과만의문제가아니라전실·과에공통된질의를드리겠습니다.지금도각실·과별로사업때문에행정예산을취득했던사례가상당히많습니다.그럼에도불구하고사업이후에,매입이후에집행안되는사례들이왕왕있습니다.예를들면서울주택옆에있는게금강주택인가요?그주택도그렇고이름은잘모르겠지만그곳도그렇고저번에행정사무감사때도말씀을드렸지만차고지번호판바꾸는땅도그렇고.그앞에주차장도그렇고지금농업기술센터에테니스장부지에지방일간지에신문났다고몇수십억들여서땅사놓은것도불용처리되어있고.이러한것들을전수조사하셔서여기도보이지만결산위원님께서권고하셨지만세출,세입에대한과다한편성같은거,또이후에사업이집행안되는것에대해서철저히조사하셔서예산이가뜩이나없는지역에서예산이홀딩되는예산이없도록조치를취해주실것을다시한번부탁드리겠습니다.이상입니다.

그건경제과장하고협의를해서그런사항이없도록조치를하겠습니다.

김금순위원입니다.임시적으로세외수입미납액이56건이죠.

네.

그럼세외수입은모든실·과·소에적용되는데그미납액에대한일소를위한대책은있으십니까,과장님.

저희가세외수입체납액이징수액이굉장히저조한데요.오늘아침간부회의때군수님께보고드렸습니다만실질적으로세외수입체납액이민원봉사과개발부담금,그다음에건설교통과에자동차관련된세외수입.그다음에하천사용료,허가민원과에이행강제부과금이전체세외수입의90%이상을차지하고있습니다.그래서민원봉사과개발부담금에대해서는우리가분석한결과대부분법인들이폐업되거나부도된상태가많습니다.그래서올해24억원정도중에한11억원정도를재산조회를해서무재산에대해서는결손처분을적극적으로할계획이고요.그다음에건설교통과세외수입에대해서는주로자동차압류시켜놓은건데계속해서자동차만압류를시켜놓다보니까징수율이굉장히떨어지고있습니다.그래서자동차번호판영치라든지5년이상지난것은적극적인결손처분을해야되는데그것을지금건설교통과에도자료를분석해서결손처분할것은과감하게결손처분하고정기적으로자동차번호판영치라든지이런것을시행해서징수율을높이도록하겠습니다.

미납액이대체적으로우리군에세외수입미납액이많고또이것은건설교통과도그러면불법주차이런것은아니면자동차세에대해서는그것은건설교통과에서해야돼요?

네,전부다각실·과·소에서하고있습니다.저희가지도점검이라든지재산조회라든지이런것은같이해주고있고요.

아니,주정차위반이런거말고자동차세를안냈다든가모든여러가지다.자동차세못낸건어디에서받는거예요?

그건저희가하고있습니다.

그러게요.그런것도안낸사람들이그렇게많으니참걱정이네.얼른빠른시일내에결손처분하실거과감히하세요.도저히안되는거끌어안고고민하시지말고아닌것은빨리방법을찾으셔야아까말씀하신대로빠른방안을모색해주시기바랍니다.

네,분석해서과감하게결손처분하도록하겠습니다.

네,이상입니다.

과장님!지방세예산액을정할때요.전년도징수액을기준으로삼습니까?

예산추계에는전년도징수액에올해세수전망을플러스해서접목을하고있습니다.

그런데이징수결정액이예산액부담80억원이상이많고.수납액은우리예산에보면얼추비슷한것같아서.징수결정액이오히려한80억원이상이많은데요.

징수결정액은징수하기로결정을한사항인데요.실제수납액을뺀나머지는지금수납이안된미수납.

어찌됐든예산액자체는처음에우리가계획을세우는거잖아요.올해어느정도를할것이다계획을세우는거잖아요.그러면원칙적으로따지면우리가미수납액분까지생각을해서미수납은빼고예산액을세운것같아서말씀을드리는겁니다.

맞습니다.위원님말씀이맞습니다.

그렇죠?

네.

그런것같아요.징수결정액은많고지금미수납액을제외한나머지를거의예산으로잡으신것같은데결국은미수납액을최대한줄이는것이세입추계를맞추는거라고생각이드네요.

세수체계를철저히하도록하겠습니다.

아까김금순위원님께서말씀을하셨지만결손처분,그다음에미수납액부분에대해서거두어들이는게큰업무이신것같습니다.

네,그렇습니다.

어떻게보면다른부서에서다른사람들은다른분들은다그렇게생각하시는않으실테지만지출부서,사업부서나이런부서를중요시여기지만사실돈벌어들이는부서가세정과잖아요.

네,그렇습니다.

제일중요하거든요.계획을세우셔서내년다음연도부터는저희지방세예산액이더올라갈수있도록부탁드리겠습니다.

철저히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화체육관광과장지병수입니다.문화체육관광과소관2014회계연도결산검사지적및권고사항에대한조치계획을보고드리겠습니다. 결산검사의견서51페이지신관순위원께서지적하신일반회계세입예산편성소홀입니다.현황및문제점을보고드리면2014년도세입예산을편성하면서입장료수입료의경우별지3천만이상일반회계세입예산내용중문화체육관광과소관입장료수입에대하여전년도에비하여입장료수입을400만원증가하여편성하였으나실제수입액과7,900만원차이가발생하였습니다.이는산장관광지,가평썰매장,이화원입장객의자연증가분으로인하여예산대비약13.7%증가하였기때문에예산액과실제수납액이차이가발생하였습니다.또한그외세입은3회에걸친추경으로1억5,900만원을편성하였고3억1,400만원이실제수입되어1억5,400만원의차이가발생하였습니다.이는제10회자라섬국제재즈페스티벌잉여금반환에1,600만원,시설관리공단기타사용료9,600만원,그리고보조금반환등으로예산액과실제수납액차이가발생하였습니다.조치계획입니다.향후수입세율을감안하여추경예산에증감여부를반영하도록하여예산관리에철저를기하도록하겠습니다.다음은결산검사의견서53페이지장상용위원님께서지적하신세출예산편성요구에따른사업계획수립철저입니다.2014년도사업예산을편성한후3억9,300만원의사고이월액이발생하였습니다.이는추경반영과행정절차이행등동기부족에따른동절기공사중지가4건으로가장많았고보상협의지연이나민자유치건이사유가되었습니다.앞으로불가피한경우가아니라면동절기를감안하고사업을조기발주하거나신속한행정절차이행으로조기에공사가마무리되도록노력하겠습니다.다음은결산검사의견서58페이지장기원위원님께서지적하신효율적예산관리소홀입니다.2014년도사업예산7건에대하여예산이성립한후총2,600만원이미집행되었습니다.문화예술행사개최및지원행사실비보상금은행사개최에따른별도에사례금지급상황이발생하지않아미집행되었고관광안내소운영및관광안내판관리는매각분손실에대한예비비성격이었으며생활체육공원운영및관리는공공근로로대체되었습니다.지역축제개발및운영사무관리비중축제추진위원회참석수당은심의대상신규축제가발굴되지않아미지급되었습니다.또한직장운동경기부운영지원은우수한성적이없어현수막게첨비용이발생하지않았습니다.경기동북부지역낙후지역특화발전사업은호명호수구상권이지연되어집행이이루어지지않았습니다.향후추가경정예산삭감및계획적인예산집행등효율적인예산관리로집행잔액이발생하지않도록예산관리에철저를기하겠습니다.다음은결산검사의견서61페이지신관순위원님께서지적하신일반회계세출예산과다편성입니다.문화체육관광과소관2개세부사업에서8억4,200만원의예산중3억7,100만원이집행되었으며,4억7,200만원의집행잔액이발생하였습니다.자라섬캠핑장운영관리의경우2013년도에는4억7,200만원을집행하였으나2014년도에는전년보다다소적은3억6,600만원을집행하였습니다.또한녹색문화체험관조성사업은한국관광공사에서사업취소결정에따른2단계사업취소로용역비만지출하여집행잔액이발생하였습니다.향후에는추가경정예산삭감및계획적인예산집행등효율적예산관리로집행잔행이발생하지않도록예산관리에철저를기하겠습니다. 이상보고를마치겠습니다.

과장님,체육진흥기금목표액이있나요,별도로?

네,있습니다.2018년까지15억원입니다.아니,체육진흥기금은10억원으로목표달성되었습니다.

10억원으로목표달성끝난거예요?

네,문화진흥기금을착각했습니다.

네,조례에안나와있어서.목표달성끝난거라고요.

네.

체육진흥기금은지출은우수선수육성사업에들어가잖아요.

네.

그리고일반회계에서교육기간에보조사업이있어요.그렇죠?

네,있습니다.

우수지도자육성사업있는데유사한거아닙니까?그게같은맥락아닌가요?

네,같은맥락으로볼수있는사항입니다.

그러면어느한쪽으로몰아야되지않나요?체육기금이있는한체육기금쪽으로.

지난번에업무보고때인지언제도말씀하셨던사항인데요.그부분에대해서는체육기금을좀더다른쪽으로활용하는방법을모색을하고요.지금말씀하신부분에대해서는매년일반적으로반복되는예측이가능한부분은일반예산으로편성해서운영하도록그렇게할계획입니다.

체육진흥기금이목표액에달성됐고체육진흥기금이있으니까가급적이면체육부분에대한지원사업이나이런것들은일반회계에세우면안되고기금을활용하는것이좋지않을까.

네,앞으로그렇게추진하도록검토하겠습니다.

네,이상입니다.

환경과장조규관입니다.환경과소관2014회계연도결산검사지적및권고사항에대한조치계획을보고드리겠습니다. 결산검사의견서53페이지장상용위원께서지적하신세출예산편성요구에따른사업계획수립철저사항이되겠습니다.2014회계연도이월사업비는생활폐기물전처리시설운영개선사업비설악체육공원산책로조성사업2건에1억7,300만원으로생활폐기물전처리시설보존계량사업비의경우당초설계된사업비6억원중2억8,400만원만예산에반영됨에따라사업량을재산정함에따라사업추진이지연되어이월되었으며설악체육공원산책로조성사업의경우2014년8월준공사업이준공되었으나시공사의부도로인한법원공탁등행정절차추진으로인해사업비일부를사고이월조치하였습니다.향후사업추진시예산부서협의를통한확정사업비확보및조기사업추진을통해세출예산이이월되지않도록하겠습니다.다음은결산검사의견서57페이지장기원위원께서지적하신기금결산및전출관리소홀사항이되겠습니다.폐기물전처리시설설치촉진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조례에의하여기금을출현하도록되어있어2013년도폐기물처리수수료정산결과에의하면기금은폐기물반입수수료의10%로6,568만8천원인데2014년도예산반영액은6,939만6천원으로370만8천원을감액처리하지않은내용으로향후에는일반회계에편성된폐기물처리시설주변지역주민지원전출금전출시기금결산후정산잔액에대하여당해연도추가경정예산에조정하여편성하도록하겠습니다.다음은결산검사의견서58페이지장기원위원께서지적하신효율적인예산관리소홀사항이되겠습니다.2014년도세출예산을편성하면서환경과소관자연생태계보존사무관리비를비롯한2건의사업에357만원이미집행되었습니다.앞으로는사업수요를보다정확히파악하여예산이집행되지않는사례가발생하지않도록하겠습니다.다음은결산검사의견서61페이지신관순위원께서지적하신일반회계세출예산과다편성사항이되겠습니다.2014년도세출예산을편성하면서환경과소관민간위탁금을비롯한4건의세부사업세출예산49억5천만원중집행잔액3억8,256만7천원의불용액이발생된사항으로향후에는정확한사업비산출과사업종료후집행잔액이발생할경우추가경정예산편성시예산을조정하는등예산관리에철저를기하도록하겠습니다. 이상으로환경과소관보고를마치겠습니다.

과장님,2014년도에봉수리방치폐기물대집행한비용징수에대해서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

봉수리대집행건은국비하고군비하고50대50한1억2천예산이편성이됐는데요.2014년도에요.그래서그게총600톤의폐기물처리를했어야되는데.그래서행정대집행을하고서그것을다시환수하기에는행정추진하는데힘이들것같아서사업자하고3회인가접촉을해서자진철거하는거,자진이전하는것으로해서지금현재는한50톤정도남아상태입니다,600톤중에서요.그래서행정대집행사업비를집행을안하고있는상황입니다.

아,집행은안돼있어요?

네.

그럼거기에서50톤은치우고.

지금600톤중에서550톤나가고50톤남아있는데그것도마저치우라고독려를하고있는상태입니다.

다행이네요.글쎄,그거한다고그래서대집행에대해서는다음에비용을징수여부를알고싶었거든요.

네,지금그렇게된사항입니다.

네,이상입니다.

가평군에기금이과장님,몇개가있죠.

가평군전체요?

네.

일단저희환경과하고는,전체는제가몇개종류인지모르겠습니다.

41쪽에있는게기금내용아닌가요,그렇죠?41쪽보면있는데요.장기원결산위원장님께서지적해주신사항을보면지금여러가지기금이있어요.체육진흥기금도있고장학기금도있고농민단체기금도있지만폐기물처리시설주변지역주민지원기금이상당히중요한부분입니다.그이유가뭐냐하면조만간에상색에쓰레기매립장이거의만이되고있잖아요,그렇죠?

네.

그런데기금이없다고보고또주민들한테불신을준다고하면이후에가평군에서고민해야될성질의것들을못한다고그런다고하면또다른사회적문제가발생될것같아요.다기금이중요하니까식품기금,체육진흥기금다만들었지만그래서이렇게많이금액예산도잡아놨지만폐기물시설관련된지역주민기금은부실하기짝이없어요,제가봤을때.그래서이거에대한과장님의복안이있으면말씀한번줘보시죠.

지금폐기물처리시설주변지역지금은반입수수료에10%를기금으로전출해주고있는상황인데요.전출해주고전출된기금에대한용도는상하수도시설설치및운영비지원,그리고쓰레기종량제봉투지원사업,그정도를지금지원하고있는데어떤부분이.

그러니까우리가이런자리에서결산심사뭐할지모르지만2012년도죠.주민들이한번증설관련난리를칠때주민들하고약속했던사업들이있어요.그러한것들이돈의문제때문에많이충돌이됐었거든요.그렇다고그러면기금의성격상,주민들이요구하는성격상부합하다고저는보거든요,개인적으로.그렇다고봤을때이것도여기도보면지역주민지원조례에의해서기금을만드는거아니에요,그렇죠?

네.

그래서지금도지역주민들이이후에환경과장님이그때까지계실지모르겠지만그러한가평군에서고민하는성질의것들이안된다그러면성실하게지원이안된다고그러면안되기때문에이지원기금을좀더많이확보를해서,아니면퍼센트를높여서라도지역주민들의불만을지금으로부터다독이면서나가지않으면그러한문제가안되기때문에한번과장님께서고민해주십사말씀을드리는겁니다.

상수도가한가구에대해서미공급이된것같은데요.거기는발전방안을수립해서검토하도록하겠습니다.

상수도뿐만아니라그지역주민들에대한지원범위도넓힐필요가있다.라고봅니다.예를들어서말씀을드리면그당시지역주민들이천막을치고농성을할때위원들이나그때당시군수님께서가셔서지역주민들이원하는것을다약속을해주겠다고했는데그게흐지부지됐다는거죠.그러니까관에대한신뢰,의회에대한신뢰이러한것들이무너지면이후에가평군에서또그러한것을하려고할때그러한것에대한지역주민들의동의를끌어내기힘드니이러한기금을통해서작업을한다는것이가평군발전을위해서미래를위해서필요하다는차원에서말씀을드리는겁니다.

네.

이상입니다.

건설교통과소관2014회계연도결산검사지적및권고사항에대한조치계획을보고드리겠습니다. 결산검사의견서51페이지신관순위원께서지적하신일반회계세입예산편성소홀지적사항이되겠습니다.현황및문제점입니다.2014년도세입예산을편성하면서건설교통과소과시도유재산매각수입및과태료에대하여당초예산편성부터3회추경에걸친예산편성이실시되었으나당초예산1억1,400만원이편성되어2억200만원이실제수납되어8,800만원이추가징수되었으나추경수입예산이계수조정없이결산되어세입예산에적정을기하지못하여지적된사항이되겠습니다.향후세입예산작성시실제수납된수입금액전액을세입예산으로편성하여예산관리에철저를기하도록하겠습니다.다음은결산검사의견서53페이지장상용위원께서지적하신세출예산편성요구에따른사업계획수립철저지적사항이되겠습니다.현황및문제점입니다.2014년도세출예산을편성하면서농어촌도로확포장공사외2개사업에대하여당해확보한세출예산을다음연도에이월하지않고사업을조기에발주하여적극적으로사업을추진,당해연도에사업을완료하여야함에도당초사업계획수립을신중하게하지못하여이3개사업1억5,600만원에대하여다음연도로사고이월하여지적된사항이되겠습니다.향후사업의필요성,시급성,사업기간의적정성등을고려하여가급적하반기에편중되지않도록사업계획수립에신중을기하여당해예산이다음연도로이월되지않도록사업추진에만전을기하도록하겠습니다.다음은결산검사의견서58페이지장기원위원께서지적하신효율적인예산관리소홀지적사항이되겠습니다.현황및문제점입니다.2014년도세출예산을편성하면서국유재산관리,공공운영비100만원을전액미집행하여지적된사항이되겠습니다.향후사업계획변동등예산의미집행사유가발생시에는추경예산시예산을전액삭감하는등예산관리에철저를기하도록하겠습니다.다음은결산검사의견서61페이지신관순위원께서지적하신일반회계세출예산과다편성지적사항이되겠습니다.2014년도세출예산을편성하면서청평쉐르빌앞폐철도인도설치공사외1개사업에4억2천만원에세출예산이과다편성되어1억1,300만원의불용액이발생되었으나계수조정없이결산되어지적된사항이되겠습니다.향후사업종료후집행잔액이발생할경우추경예산시예산을조정하는등예산관리에철저를기하도록하겠습니다. 이상으로건설교통과소관2014회계연도결산검사지적및권고사항조치계획보고를마치겠습니다.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주차장특별회계세입중에서주정차위반미납액이4억원이넘네요?

네,금액이좀됩니다.

징수방법은어떻게하세요?

저에앞서서세정과장님보고하신대로저희도사업부서에서지금나름대로압류나이런행정조치는하고있는데요.아까과장님말씀하신데거기에맞춰서세부계획을수립해서최대한일소하도록노력을하겠습니다.

지금현상황은중고라든가매매를한다든가아니면폐차시킬때그때는받을수가있는거예요,다징수가되나?

네,폐차할경우에는대차로해서저희가또압류를해놓고그렇습니다.

그럼어쨌든주정차위반하는것에대해서4억원이넘어도받을수있기는해요?

나름대로5년지난부분은결손처분도좀해야되는데그런부분에미비한부분이있습니다.

그럼결손처분은어떻게하시나.5년지나면차량이그냥있으면.

그런사항은아니고요.제가말씀드리는데받을수있는부분은받는데예를들어서차량이재산이없다든가5년지난금액이많이포함되어있습니다.그런부분은결손관계를말씀드렸던부분입니다.

어떤말씀인지알아요.어떤한사람이아무것도없고무적차량에다가이런거그냥결손처리하시나보다.그렇죠?누구라고딱히말할수는없지만오래되고차는굴러다녀도받을길이없으니까그런거결손처리를하셔야지맞을것같아요.

세부계획을추진해서일소가되도록노력하겠습니다.

어쨌든미납액도다징수될수있도록노력해주시기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전재난과장유영상입니다.안전재난과2014회계연도결산검사지적및권고사항조치계획을보고드리겠습니다. 결산검사의견서51페이지신관순위원께서지적하신일반회계세입예산편성소홀지적사항이되겠습니다.현황및문제점입니다.2014년도세입예산을편성하면서세외수입의경우별지3천만원이상일반회계세입예산내역중안전재난과소관사용료수입에대하여당초예산편성부터3회추경에걸친예산편성이실시되었으나당초예산1억원이편성되어1억6,900만원이실제수납되었고6,900만원이추가지급되었으나수입예산의계수조정없이결산되어세입예산의적정을기하지못하여지적된사항이되겠습니다.조치계획입니다.향후세입예산작성시읍·면과유기적인협조체계를구축하여세수추계의정확성을기하겠으며수납된수입금액전액을추경예산편성시반영하도록하여하천사용료세외수입재정자금이사장되는일이없도록예산관리에철저를기하도록하겠습니다.다음은결산검사의견서53페이지장상용위원께서지적하신세출예산편성요구에따른사업계획수립시철저를기하라는사항이되겠습니다.현황및문제점입니다.2014년도사업예산편성후별지사고이월현황중안전재난과소관추진사업으로7건에사고이월13억8,200만원에사고이월액이발생하였습니다.첫번째,급경사지붕괴위험지구정비사업으로7,500만원이이월되었으며본사업은장기계속사업으로부득이사고이월되었습니다.두번째,가평군소하천정비종합계획수립용역사업으로3억6100만원이이월되었으며3계년에걸쳐추진되는사업으로써소하천현황측량,전략환경영향평가등행정절차수행에많은시간이소요되어이월이되었습니다.세번째,망동천정비사업은2억2500만원이이월되었으며본사업이토지수용해결및토지보상협의등으로기간이많이소요되어사고이월이되었습니다.네번째,승안천개수사업으로200만원이이월되었으며토지보상협의등으로본사업비가명시이월됨에따라부대사업비가사고이월되었습니다.다섯번째,생태공원용조종천하천정비사업으로6억8,600만원이이월되었으며주민설명회를통한의견반영에따른설계변경추진으로사고이월이되었습니다.여섯번째,대금천소하천정비사업으로2,600만원이이월되었으며실시설계용역및환경영향평가협의등행정절차이행으로기간이많이소요되어사고이월되었습니다.마지막CCTV통합관제센터구축사업으로700만원이이월되었으며설계변경과납품기한연장등의사유로본사업비가명시이월되어통합관제센터개소가지연됨에따라부대사업비가사고이월되었습니다.조치계획으로는향후사업추진시불가피한경우가아니라면신속한행정절차진행으로가급적사고이월이발생되지않도록하겠으며부득이이월사업이발생할경우체계적인세출예산편성을위하여추가경정예산편성시집행가능액을판단하여예산부서와협의하여조정하도록하겠으며조정된사업비에대하여다음연도에편성될수있도록조치하겠습니다. 다음은결산검사의견서54페이지장상용위원께서지적하신재해방지대책사업추진소홀지적사항이되겠습니다.현황및문제점입니다.결산검사의견서56페이지별지내역과같이2014년도재해방지대책사업으로당초4억7,200만원을교부받아사업을추진하던중가평중학교오수유입옹벽전도공사등긴급을요하는사업이발생되어2014년7월과9월에2차에걸쳐경기도에추가변경내시를받았습니다.가평중학교오수유입옹벽전도공사등추가변경내시받은3건에대하여시급성과긴급성을요하는이유만으로도비보조금교부사항확인없이보조금을받지못한3건3억8천만원에대하여2014년12월사업계약집행한사실이있고당초보조금교부받은3건,4억7,200만원중사업을집행하고1억2천만원의잔액이발생되었기에잔액을제외한2억6천만원만명시이월하였어야하나변경내시는3억8천만원전부를자금없는이월로명시이월시킨것에대하여지적된사항이되겠습니다.조치계획으로는변경내시받은3억8천만원에대하여는지난4월1억2천만원의잔액을제외한2억6천만원에대해서만교부신청하여2015년재해방지대책사업으로2억6천만원교부금을받아금년도사업추진시도비보조금비율만큼군예산을사용하고사업완료후정산조치할계획이며향후가평군재무회계규칙제24조규정을준수하겠으며세출예산의집행및예산이월에철저를기하도록하겠습니다.다음은결산검사의견서58페이지장기원위원님께서지적하신효율적예산관리소홀에대해지적사항이되겠습니다.현황및문제점입니다.2014년도사업예산편성후별지예산성립후미집행사업내역중안전재난과소관사업으로3건에1,700만원이미집행되었습니다.첫번째,예비군운영사업으로국지도발대비훈련및지상훈련자급식비등행사실비보상금이편성되었으나2014년도을지훈련시국지도발대비훈련을병행연계추진하여미집행금이발생하였으며두번째,친환경하천명예감시운영사업으로관내지방하천불법행위감시및신고등에하천유지관리목적에기타보상금으로편성되었으나읍·면에산업팀과각리이장들과공조체제를구축하여합동으로하천불법단속을추진하여미집행금이발생하였습니다.세번째,세천정비공사미집행은시설부대비로다른사업공사감독추진시세천정비공사장현장감독도함께추진하여예산절감을도모코자합니다.조치계획으로는향후추진시에는효율적인예산관리를위하여미집행되는사례가발생하지않도록노력하겠으며부득이미집행사유가발생할때에는추가경정예산편성시삭감조치토록하여효율적인가용재원활용이되도록하겠습니다.다음은결산검사의견서61페이지신관순위원께서지적하신일반회계세출예산과다편성지적사항이되겠습니다.현황및문제점입니다.2014년도세출예산을편성하면서별지내역중안전재난과소관공공운영비2건이세부사업세출예산과다편성으로11억3천만원의불용액이발생되었으나계수조정없이결산되어지적된사항입니다.첫번째,재난예경보시설유지보수사업은재난예경보시스템의장비고장등예기치못한사유발생을대비해편성하였으나장비고장등이예전대비발생하지않아집행잔액이과다발생하였으며두번째,CCTV방범시스템구축사업은타실·과·소에산재되어있던CCTV를통합관제센터에서연계추진함에따라소요되는전기요금,통신요금을추계하여편성하였으나당초예산하였던통합관제센터구축이일정보다다소지연됨에따라집행잔액이과다발생하였습니다.조치계획으로는첫번째,재난예경보시설유지보수사업비는재난예경보시스템활용도가강한7월,8월홍수나태풍이지나간후추경예산편성시삭감조치토록건전재정운영에만전을기하도록하겠습니다.두번째,CCTV운영비추계는작년도에집행액대비추계를현실성있게추계하였으므로집행잔액이과다발생하지않을것으로사료됩니다.향후에는안전재난과소관모든사업종료후집행잔액이발생할경우추경예산편성시예산계수조정등을통하여예산의효율성과건전성이확보되도록예산관리에철저를기하도록하겠습니다. 이상으로안전재난과소관2014회계연도결산검사지적및권고사항에대하여조치계획보고를마치겠습니다.

과장님!재난관리기금이12억8,300만원있다고나와있네요.

네.

이거가지고가능한가요.저희가재난관리기금확보가.

재난관리기금은재해예방사업에주로되어있고재난대책사업으로편성되어있기때문에지금현재우리가1년에기금2015년회계연도에기금사용액이5억5,600만원이있습니다.2015년도에는재난기금으로재해예방사업과재해대책사업으로사용하고더전개되는사항에대해서는재난기금,조성되어있는기금으로사용한다는절차가되겠습니다.

글쎄,무슨뜻인지알것같은데요.제가말씀드리는부분은재난관리기금이재해예방및응급복구에사용되잖아요.

네,응급복구.

요즈음잘아시다시피작년이나올해는가뭄도심하고비가안와서다행이지만요즘은게릴라폭우도많고그럴때는재난관리기금을써야될거아니에요.이금액가지고가능하냐,적정하냐고여쭤보는거예요.

상황에따라서여러가지상황으로전개가되겠는데요.지금저희가가평군에서재난기금조정액은전년도,그러니까관례적으로해오던상황으로써크게문제는없었고요.그이상전개되는사업은사업부서에서.

하여간별문제없다고하시니까다른기금도다중요하겠지만재난관리기금같은경우는저희가확보할수있다면확보하는것이더좋지않을까.필요성에따라서확보하는것이낫지않을까해서필요성검토를했으면좋겠다는생각이들고요.그리고말그대로재난관리기금인만큼군비뿐만아니라보면전부다일반회계에서전입되고그러잖아요.우리군비뿐만아니라국도비를확보할수있는방안이없는지검토를해봐야되지않을까라고생각을해봅니다.

지금저희가재해예방사업으로추진이되는사업은국도비하고50대50으로재난기금으로사용하고공사를재해예방대책사업에임하고있습니다,지금예방사업은.그외전개되는사업은각부처별로쉽게얘기해서도로는건설교통부,환경쪽은환경부이렇게해서여기에대한사업으로기금이내려오게되어있습니다.

재해가발생이안되기를바라겠습니다.하여간발생이안되기를바라고요.만약혹시라도재해가발생되면응급복구비나이런게상당히갑자기많이들게되니까항상준비를해놔야되지않나싶어서말씀을드린거고요.과장님께서적정하다고말씀을하시니까어쨌든재난이일어나지않도록바라겠습니다.재난이일어나면철저를기해주십시오.

네,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농업기술센터기술기획과장장동규입니다.기술기획과소관결산검사지적및권고사항총4건에대한조치계획을보고드리겠습니다. 결산검사의견서51페이지신관순위원께서지적하신일반회계세입예산편성소홀지적사항이되겠습니다.2014년도세입예산을편성하면서세외수입의경우별지3천만원이상일반회계세입예산내역중기술기획과소관기타수수료에대하여당초예산편성부터3회추경에걸친예산편성이실시되었으나당초예산1억3천만원이편성되어1억6,364만9천원이실제수납되었고3,364만9천원이추가징수되었으나추경예산편성시수입예산의계수조정없이결산되어세입예산에적정을기하지못하여지적된사항이되겠습니다.향후세입예산작성시실제수납된수입금액전액을추경예산편성시세입예산으로편성하여재정자금이사장되는일이없도록예산관리에철저를기하도록하겠습니다.다음은결산검사의견서53페이지장상용위원께서지적하신세출예산편성요구에따른사업계획수립철저지적사항이되겠습니다.2014년도사업중지역특성화와인스쿨사업1억148만7천원이사고이월됐는데추후조기발주하여당해연도에사업이완료될수있도록적극적으로사업을추진하겠습니다.다음은결산검사의견서58페이지장기원위원께서지적하신효율적인예산관리소홀지적사항이되겠습니다.현황및문제점입니다.농업특성화기술교육100만원과환경농업관리실운영시설비3,731만원이미집행되었습니다.농업특성화기술교육은조류독감AI로인하여새해영농설계교육이취소되어미집행되었고또한환경농업관리실운영시설비는실시설계비로사업비부족으로인해미집행되었고불용되었습니다.2015년도사업예산편성후추진하고있습니다.향후집행사유미발생으로집행잔액이발생하지않도록추경예산편성시삭감조치하고가용재원이활용될수있도록추진하겠습니다.다음은결산검사의견서64페이지장기원위원께서지적하신결산서상숫자오류발생지적사항이되겠습니다.향후철저히자료검토후자료제출하여추후재발생되지않도록최선의노력을다하도록하겠습니다. 이상으로기술기획과소관결산검사지적및권고사항에대한조치계획보고를마치겠습니다.

평생교육사업소장유양덕입니다.평생교육사업소소관2014년도결산검사지적및권고사항에대한조치계획을보고드리겠습니다. 결산검사의견서50페이지장기원위원께서지적하신세외수입과목구분철저지적사항이되겠습니다.현황및문제점입니다.일반회계세입예산서상불용품매각대로편성된상면초교버스매각대금반환금3,138만2천원을불용품매각대금이아닌그외수입으로납부하여세입결산서에매입과목이잘못적용되었고상천초등학교버스매각대금1천만원은매각유찰로인하여매각되지않고상색초교로관리전환되어사용하고있어세입결산서상에서불용품매각대에대한징수결정액및수납액이없어지적된사항입니다.조치계획입니다.세입결산서작성시세외수입에대한세입예산과목부문에철저를기하겠으며현재관리전환되어상색초교에서운영되고있는기존상색초교통학버스에대하여10월차량구입완료후즉시매각하고매각대금을불용품매각대로세입조치하겠습니다.다음은결산검사의견서57페이지장기원위원께서지적하신기금결산및전출관리소홀지적사항이되겠습니다.현황및문제점입니다.가평군제휴카드포인트장학금활용계획에의하여2014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에가평군제휴카드포인트장학기금적립금2,118만3천원을예산반영후장학금을전출하지않아지적된사항입니다.조치계획입니다.2014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에편성된가평군제휴카드포인트장학기금적립금2,118만3천원을금번2015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반영하였고예산성립후바로장학기금으로전출하겠습니다.다음은결산검사의견서58페이지장기원위원께서지적하신효율적인예산관리소홀지적사항이되겠습니다.현황및문제점입니다.2014년도세출예산집행하면서결재내역중평생교육사업소소관청소년활동체험활동지원기타보상금2건외사업에대하여전액미집행하여지적된사항입니다.조치계획입니다.앞으로는집행사유미발생으로집행잔액이발생할경우추가경정예산시예산을조정하는등예산관리에철저를기하도록하겠습니다. 이상평생교육사업소2014회계연도결산검사지적및권고사항에대한조치계획보고를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다음위원님계시나요?끝이죠?하나더말씀을드리겠습니다.저희가의원생활을5년차하고있습니다.먼저예결위원장님이나위원님께고맙다는말씀을드리겠고요.집행부실·과장님께고맙다는말씀을드리는게저희가지금처음결산심사를하고있습니다.처음에는지금처음들어와서보고있는데결산심사가이러한거구나하는것을느꼈습니다,개인적으로.그래서개인적으로고맙다는말씀을드리겠고요.우리가의원이되고나서교육가면항상교육하시는분들이다른거볼거없다,명시이월하고사고이월만많이보면된다.이런말씀을주시더라고요,왕왕.그래서쭉봤는데다음에는집행부에도쭉보니까우리끼리니까실장님이나과장님계시니까다이해해주시고들으세요.보니까3천만원예산성립후미집행된부서가나와있고5천만원과다해서미집행나왔는데1등이총무과,2등이기획감사실,3등이경제과,4등이환경과더라고요.그래서이제이러한것들이적어지는것이예산을불요불급한게아니라적재적소에예산을편성해서집행했다는자료가되는것같아요.그래서우리위원장님이든우리위원님들한테말씀을드렸지만내년에는예산결산위원회자료에명시이월이나사고이월있잖아요.거기에대한실·과에대한퍼센트를같이첨부했으면좋겠다는말씀을드리겠고.이렇게보니까제가오늘도시과장님이오셨으면말씀을드리려고했는데안계시는데개인적으로자료를준비해주신것은우리가집행부공무원들보다는아무것도모르는사람이니까가평군을정확하게알수있는좋은자료가된것같아서다시한번고맙다는말씀을드리겠고요.다시한번좋은자리마련해주신우리위원님이나예결위원장님이나우리실·과·소장님께다시한번고맙다는말씀을드리겠습니다.이상입니다.

저는그냥우려가돼서한가지만말씀을드리겠습니다.우리중앙도서관총예산이얼마죠?

130억원정도.

그중에국도비가얼마예요,국도비가?

국도비는지금한30%.

국도비내시가언제된거죠,그게?

내시는작년에한번냈고요.

그러면작년에이미사고이월시켰던거잖아요.

작년에명시이월된겁니다.

올해는착공이안될거아니에요.

올해사고이월시켜야될사항입니다.

착공이안되면사고이월시킬거아니에요.

네.

반납은안해도되는건가요?

네,정리고그렇게됐습니다.

그러게요.아까부의장님께서말씀을하셔서그말씀을하시려나사실그랬는데국도비가내시가되고나서중앙도서관위치도변경하고계속바뀌다보니까반납을해야되는상황이벌어지잖아요.그래서그관계가어떤지한번여쭤보려고말씀을드렸습니다.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