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춘배 의원 발언

위원 안녕하십니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간사 김춘배 위원입니다. 먼저 본 특별위원회가 운영되는 동안 지난 6월 24일부터 6월 30일까지 7일간의 일정으로 내실 있는 행정사무감사에 임해 주신 동료 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어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에서는 지난 제244회 임시회에서 의결된 행정사무감사 계획에 따라 집행부에 요구한 감사자료를 바탕으로「지방자치법」제41조 및 가평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근거하여 집행부의 본청 및 직속기관 등 20개 부서와 민간위탁 6개 단체에 대하여 심도 있는 감사를 실시하였으며, 감사결과 시정 57건, 건의 98건 등 총 155건의 개선을 건의하였습니다. 그러면 주요 지적 및 건의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청의 기획감사실 소관으로 지역발전위원회 운영소홀 등 6건, 희망복지실 소관으로 가평군청 직장보육시설 도입 검토 등 11건, 자치행정과 소관으로 보건진료소 운영방안 재정비 등 6건 등을 지적하였습니다. 경제과 소관으로 소비자정책심의회 운영 철저 등 11건, 민원봉사과 소관으로 가로등 및 보안등 업무 위탁추진 1건, 세정과 소관으로 체납 사유가 납세태만인 경우 특별대책 수립 추진 등 2건을 지적하였습니다. 문화체육관광과 소관으로 호명호수 입장료 징수조례 등 28건, 환경과 소관으로 축산농가 악취 발생으로 마을발전 저해 등 6건, 농업정책과 소관으로 상면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 부진 등 6건, 산림과 소관으로 올레길 정비 등 8건을 지적하셨고 건설교통과 소관으로 수도권 제2외곽순환도로 노선의 불합리성 논리 개발 및 대안제시 등 15건, 안전재난과 소관으로 여성예비군 활동비 증액 등 10건, 도시관 소관으로 자라섬 야간조명 및 조형물 설치 등 5건, 허가민원과 소관으로 야영장 운영에 따른 인허가 처리방법 개선 등 2건을 지적하셨습니다.

직속기관에 대한 감사결과로는 보건소 소관으로 보건진료소 기능 재정비 등 5건, 농업기술센터 기술기획과 소관으로 지역별 임대 농기계 보관 장소 지정관리 등 7건, 소득개발과 소관으로 목이버섯 육성사업 재검토 등 6건에 대하여 지적을 하셨고, 사업소에 대한 감사결과로는 상수도사업소 소관으로 물부족에 대한 적극적인 대처 등 3건, 하수도사업소 소관으로 분뇨처리장 현장교육 추진실적 자료 제출 등 4건, 평생교육사업소 소관으로 고3 학생 수능 이후 다양한 직업체험 강좌 운영 등 5건을 지적하셨습니다. 끝으로 민간위탁 기관 감사결과에 대해 일괄 보고 드리겠습니다. 가평군시설관리공단을 비롯한 6개 기관에 대한 지적사항은 총 8건이 되겠습니다.

그밖에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록 2쪽에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