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옥 의원 5분자유발언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위원회 김정옥 의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경제환경위원회 김재용 위원장님과 동료 위원님들을 모시고 본 의원을 비롯하여 동료 의원 14명의 의원이 공동으로 발의한 대구광역시 청소년 노동 인권 보호 및 증진 조례안의 제안설명을 드리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본 조례안을 제안한 이유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 사회의 미래인 청소년들은 사회 경험과 법률 지식이 상대적으로 부족하여 노동 현장에서 인권을 침해당하거나 열악한 근로환경에 빈번하게 노출되어 있으며 더욱이 부당한 노동에 관련하여 피해를 입고도 충분한 보호나 구제를 받지 못하는 상황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청소년 노동자들이 건강하고 안전한 환경에서 일하며 정당한 대우를 받을 수 있도록 제도적 보호 장치를 마련하고 노동을 통해 올바른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본 조례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본 의원이 발의한 조례안의 주요 내용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안 제4조에서는 청소년 노동 인권 보호를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관련 현황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여 체계적인 정책의 추진을 통한 실효성 제고를 도모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서는 표준근로계약서 보급, 상담 및 구제 체계 구축 등 실질적인 노동 환경 개선과 청소년 노동 인권 증진을 위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에서는 청소년에게 안전한 근로환경을 제공하는 사업장을 청소년 노동 인권 친화 사업장으로 선정할 수 있도록 하여 민간의 자발적인 청소년 노동 인권 보호 노력을 유도하고자 하였습니다. 안 제7조에서는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하여 고용·노동 행정기관, 교육청, 대학 및 관련 단체 등과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하였습니다. 그 밖에 자세한 내용은 미리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본 조례안은 일하는 청소년들이 부당한 처우로부터 보호받고 노동의 가치를 소중히 여기며 성장할 수 있는 사회적 안전망을 구축하기 위한 것입니다. 본 조례의 제정을 통해 우리 지역 청소년들의 노동 인권이 실질적으로 증진되고 건전한 노동 문화가 정착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존경하는 경제환경위원 여러분께서도 본 조례안의 제안취지에 함께 공감하고 동참해 주셔서 무사히 가결될 수 있도록 많은 성원과 지지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