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기호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8회 가평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오늘 회의에 대한 제반보고가 있겠습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지난 10월 29일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설명과 질의를 마친 가평군의회 공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8건의 안건이 상정되어 의결되겠습니다. 다음으로 회기 중 접수된 안건을 말씀드리면, 11월 2일 김금순 의원님 등 세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가평군 장사시설의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이 발의되었으며, 같은 날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부터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그리고 201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3차 변경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서가 제출되어 금일 본회의에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친 후 의결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회의는「지방자치법」제63조 및 제64조에서 규정한 의사정족수 및 의결정족수에 달하고 있음을 말씀드리며,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사팀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의사팀장의 보고 내용과 같이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설명과 질의를 마친 가평군의회공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3건의 안건은 토론 신청 의원이 안 계시므로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의하신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등 4건의 안건에 대하여는 심사결과를 듣고 의결토록 하겠으며, 또한 회기 중 발의된 수정안에 대해서는 수정안 발의대표의원으로부터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듣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조중윤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종훈 위원장입니다. 보고에 앞서 그동안 가평군수가 제출한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1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3차 변경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위해 열과 성의를 다해 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아울러 집행부 관계 공무원들께도 본 위원회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데에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가평군수로부터 2015년도 10월 19일 각각 제출된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1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3차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10월 29일 제248회 임시회 제1회 본회의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구성되었고 당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받고 주요 실·과·소별 예산안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하였으며 10월 30일부터 11월 2일까지 자체심사를 통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에서 심사결과를 의결한바 있습니다. 먼저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은 기정예산보다 73억8,300만원이 증가한 4,018억6천만원으로 1.87% 증가하였습니다. 일반회계의 경우 기정예산보다 113억600만원이 증가한 3,750억8,100만원으로 가평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기타특별회계는 기정예산보다 39억2,200만원이 감소한 267억7,800만원으로 12.78% 감소하였으며, 심사결과 가평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만, 세출 분야에서 관광특구 지정을 위한 연구용역이 실제 관광특구로 지정될 수 있도록 용역에 만전을 기하고 설악 버스터미널 신축이 조속히 진행되어 주민불편이 해소되도록 철저를 기할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다음은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정예산 대비 15억9,4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수입예산과 지출예산에 대해서는 본 특별위원회에서 변경하거나 조정한 금액은 없으며 가평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만 가뭄이 지속되고 지하수가 고갈되어 상수도 보급 사업을 조속히 추진하여야 하는 지역이 확대되고 있으나 재원 확보에 어려움이 있으므로 한강수계 주민지원사업비 등을 포함한 재원 확보에 다각도로 노력하여 근본적인 식수난 해소에 만전을 기해 줄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다음은 2015년도 제3회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정예산 대비 11억3천만원이 증가하였으며, 수입예산과 지출예산에 대해서는 본 특별위원회에서 변경하거나 조정한 금액은 없으며 가평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끝으로 201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3차 변경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취득코자 하는 재산은 3건으로 먼저 경제과 소관의 가평군 공무원 후생복지시설 신축입니다. 가평읍 읍내리 574-2번지에 지상 4층, 연면적 1,036㎡의 가평군 소속 공무원의 주거공간을 신축코자하는 사항으로 총사업비 13억6천만원입니다. 또한 경제과 소관으로 가평군청 차고지 및 주차장 신축입니다. 가평읍 읍내리 806-5번지 일원에 차고지 120㎡, 주차장 3,940㎡를 신축코자하는 사항으로 총사업비는 24억2,500만원입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으로 농산물종합가공센터 및 친환경 안전성 분석센터의 증축입니다. 가평읍 읍내리 105-1번지 가평군 농업기술센터 부지 내에 연면적 990㎡, 지상 3층의 건물을 증축하는 사항이며, 총사업비는 기이 확보된 예산 포함 18억8,400만원입니다. 본 동의안 3건에 대해서는 가평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바쁜 일정 속에서도 본 위원회의 활동에 최선을 다해 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밖에 자세한 사항은 별도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1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3차 변경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예결부록 32, 38, 41, 44쪽에 실음)

다음은 방금 설명을 들은 심사결과에 대하여 질의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심사결과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본 심사결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종훈 의원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훈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가평군 장사시설의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정안

안녕하십니까? 김금순 의원입니다. 가평군 장사시설의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수정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장사시설, 공설 장사시설 사용자의 범위를 가평군 규제개혁위원회의 심의결과에 맞게 수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안 제12조에 공설 장사시설 사용자의 범위 중 사망자의 관내 주소 및 거주 요건과 연고자가 사용 시 주변의 관내 주소 및 거주 요건을 3개월에서 6개월로 수정하는 발의가 되겠습니다. 그밖에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수정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부록 97쪽에 실음)

다음은 본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를 실시하겠습니다. 본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본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김금순 의원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김금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한 표결방법을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오늘 상정된 안건에 대한 표결은 「가평군의회 회의규칙」제41조에 따라 기명 전자투표로 표결코자 합니다.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표결은 안건별로 기명 전자투표로 하겠습니다. 아울러 수정안에 대한 표결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 것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투표를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6명 중 찬성 6명으로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항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6명 중 찬성 6명으로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수정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6명 중 찬성 6명으로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가평군의회공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6명 중 찬성 6명으로 가평군의회공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가평군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6명 중 찬성 6명으로 가평군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가평군 홍보대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6명 중 찬성 6명으로 가평군 홍보대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가평군 보육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6명 중 찬성 5명, 기권 1명으로 가평군 보육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가평군 아동위원 및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6명 중 찬성 6명으로 가평군 아동위원 및 아동복지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9항 가평군 장사시설의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하여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6명 중 찬성 6명으로 가평군 장사시설의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수정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가평군 군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6명 중 찬성 6명으로 가평군 군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1항 가평군 군세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6명 중 찬성 6명으로 가평군 군세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가평군청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6명 중 찬성 6명으로 가평군청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가평군 소하천점용료 등 부과·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6명 중 찬성 6명으로 가평군 소하천점용료 등 부과·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가평군 공설시장 개설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6명 중 찬성 6명으로 가평군 공설시장 개설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가평군 에너지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6명 중 찬성 6명으로 가평군 에너지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가평군 계약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및 주민 참여 감독대상 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6명 중 찬성 6명으로 가평군 계약심의위원회 구성 운영 및 주민 참여 감독대상 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7항 가평군 201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3차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6명 중 찬성 6명으로 가평군 201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3차 변경계획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8항 2016년도 한강수계 주민지원사업 추진계획 동의안에 대하여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6명 중 찬성 6명으로 2016년도 한강수계 주민지원사업 추진계획 동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인권입니다. 2016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부서별 성과목표, 조직 및 직원현황, 기본현황은, 사업총괄까지는 유인물로 대신을 하고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첫 번째 군정 현안관리 및 정책소통 강화가 되겠습니다. 군정비전 실현을 위한 전략 과제와 시책사업 등을 발굴하고 현안사업에 대한 확인분석 및 정책방향을 제시하여 군정 발전에 기여코자 합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정기적인 군정 주요시책을 확인분석 관리토록 하고 현안사항 해결 및 소통행정을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민·관·군 협력사업에 1억5천만원을 투자하겠습니다. 또한 군정비전 구현을 위한 대외협력을 강화하여 대외협력관 민간전문가를 채용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제안제도를 운영 활성화하여 적극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2015년도 제안제도는 328건이 접수 처리된 바 있습니다. 다음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 경기도 지역균형발전 사업추진입니다. 2015년부터 추진하게 되는 사업으로 6개 단위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투자액은 342억원이 되겠습니다. 2016년에는 112억9천만원이 투자되겠습니다. 그래서 4개 사업으로 가평읍 시가지 활성화 사업, 친환경 농업 6차 산업을 통한 농촌활력화 사업, 가평 체육시설 확충 사업, 청평 다목적체육문화센터 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6년도 정부합동평가 상위 실적 거양이 되겠습니다. 평가 시책 분야는 10개 분야에 192개 지표가 되겠습니다. 세부추진계획으로는 평가지표별 책임관제를 지정 운영하고 정부합동평가 인식 전환을 위한 직원 합동 워크숍을 개최하겠습니다. 또한 상위 실적 거양을 위한 부서별 컨설팅, 부진지표는 중점 관리하여 세부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네 번째 핵심 정책사업 평가 및 진단이 되겠습니다. 주요 핵심 정책사업에 대한 평가 및 진단으로 정책 품질 향상 도모 및 행정신뢰도 제고를 하기 위하여 세부추진계획으로는 핵심 정책사업 발굴과 분기별 추진사항 점검 및 평가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1페이지, 다섯 번째가 되겠습니다. 군정성과 관리운영이 되겠습니다. 군정 역점시책에 대한 성과관리 및 평가를 통하여 행정의 생산성 및 조직의 경쟁력을 제고토록 하겠습니다. 대상 부서는 26개 각 실·과·소가 되겠습니다. 평가는 상·하반기로 하여 우수한 부서에 대해서는 성과상여금을 지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여섯 번째 정책 브리핑을 통한 신뢰받는 군정 구현이 되겠습니다. 새로운 정책의 발표, 군정비전의 제시 등 사전홍보를 통해 적극적인 홍보활동을 전개하고 친근한 언론 관계를 설정하여 군정의 원활한 업무를 수행코자 합니다. 그래서 세부추진계획으로는 군정홍보실을 이용하여 군수님은 신년계획 및 중요한 군정지역의 정책을 브리핑하고 부군수는 연 4회 분기별로 추진상황에 대한 것, 그 다음에 각 실·과·소는 소관사항에 대한 매월 브리핑을 해서 행정 신뢰받는 구현을 통하여 하고자 합니다. 다음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곱 번째 희망과 행복으로 소통하는 군정 홍보가 되겠습니다. 세부추진계획으로는 언론매체 활용을 통한 군정 홍보, IPTV를 통한 군정홍보, 무인항공기 헬리캠 이용 영상 촬영, SNS를 활용하는 군정홍보,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행정 광고 이용 군정홍보를 하고, 또한 가평소식지를 발행하여 군민에게 알권리를 충족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지역신문에 대해서는 경로당에, 177곳에 해당하는 경로당에 신문을 보급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전자신문 스크랩을 이용한 언론보도도 분석하여 이슈 같은 부분에 대한 것도 평가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5페이지 여덟 번째 군의 이미지 제고를 위한 홍보대사 활용이 되겠습니다. 현재 10명의 홍보대사가 지정 돼 운영되고 있습니다. 다소 활동이 부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재정립을 하고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세부추진계획으로써는 자긍심 고취를 하여 사기 함양토록 하고 적극적인 활동 지원을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아울러 특별강연에 대한 강사 초청들을 하고 공연행사들에 대한 참여토록 하고 축제 관광농산물 브랜드의 현장에서 참여토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군 홍보에 영상 촬영도 아울러 병행해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6페이지 아홉 번째 건전성·효율성을 추구하는 합리적 재정 운영이 되겠습니다. 예산은 계획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되어야만 바람직하게 운영되리라고 생각해서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 투·융자 심사제도 운영·강화 등을 통한 합리적인 재정 운영을 구축하고자 합니다. 세부추진계획으로는 의존재원이 필요한 부분에 대한 확보 추진을 적극적으로 하고 주요 현안사항에 대한 특별교부세, 시책추진보전금을 신청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지방교부세 확대를 위한 자체 노력을 강화하겠습니다. 또한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보조금에 대한 지원 축제 행사성 경비, 행사에 사전심사제도를 적극 추진하여 합리적인 재정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7페이지 열 번째 주민권리 보호를 위한 법무 행정서비스 제공이 되겠습니다. 주민의 불편 및 상위법령 변경에 따른 즉각적인 자치법규의 제·개정 추진, 적극적으로 현명한 대처를 위한 소송 및 법무 일정을 추진, 양질의 법률 서비스 제공을 위한 고문변호사 및 무료법률상담소를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8페이지 열한 번째 정확하고 유용한 통계 서비스 제공이 되겠습니다. 정확한 통계조사를 실시하여 각종 경제, 사회, 문화 등 정책 수립에 중요한 기초자료로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사업의 대상은 조사통계, 가공통계, 조사보고통계 등이 되겠습니다. 2016년도는 사업체 조사, 광업·제조업 조사, 경기도 사회조사, 가평군 사회조사, 경제 총 조사 등이 되겠습니다. 또한 인구 및 주민등록인구 조사도 아울러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열두 번째 불합리한 규제 완화가 되겠습니다. 중앙규제의 개선과 불합리한 자치법규 규제정비를 통한 인구유입 기반조성 및 주민편익 증진토록 하겠습니다. 세부추진계획으로 중앙부처 건의, 규제완화 적극 대응을 하고요, 민원서류 처리에 적극 행정 활성화를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규제평가에 대비한 준비 및 과제 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열세 번째 문제 사전예방을 위한 감사행정 추진이 되겠습니다. 사전예방 감사행정 구현을 통하여 불합리한 업무 시정 및 예방조치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취약시기 사전교육 및 감찰을 강화하고 공직기강 합리 및 비리 예방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부추진계획으로는 자체감사를 계획을 수립하고 종합감사 및 일상·계약감사를 철저히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자율적인 내부통제제도도 운영하여 실시토록 하며 취약시기에 공직기강 사전 감찰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스물한 번째 혁신적인 청렴 과제 도입을 통한 청렴가평 구현이 되겠습니다. 세부추진계획으로는 청렴관련 홍보물을 제작·배포하고 청렴 상시자가 학습 시스템을 도입·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청렴에 대한 특별교육을 실시토록 하고 청렴 향상을 위한 내수 추진 과제 발굴에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또한 내부익명신고제도 Help-Line을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공직자윤리위원회도 적극적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스물두 번째 특수시책이 되겠습니다. 주민이 행복한 마을공동체 사업 총괄 지원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경기도가 운영하는 따복공동체 사업에 대한 인큐베이터 사업이 되겠습니다. 마을 만들기 전문가를 활용한 마을공동체 사업 총괄 지원 및 정책추진에 효율성을 제고토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마을공동체에서 공모 사업에 대한 지원을 적극적으로 컨설팅하고 마을공동체 역량 강화를 위한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기대효과로는 공동체 활동 전문가 배치로 마을공동체 활동 붐 조성과 지역 자원에 기초한 마을 사업 개발 및 공모사업 지원을 통한 마을공동체 역량 강화가 되겠습니다. 스물세 번째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는 총괄 부분은 저희가 6건에 대한 것을 지적 3건, 건의 3건이 되겠습니다. 현재 추진경과로는 3건을 추진하고 완료 3건이 되겠습니다. 내용에 대해서는 보고서로 대신을 하고, 이상으로 2016년도 기획감사실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업무보고 내용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신현배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6쪽 보고. 아, 8쪽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8쪽하고 16쪽을 같은 맥락으로 말씀을 드리면요, 저희가 국회의원하고 군수님하고 의원님들하고 이렇게 정책협의회를 가졌었죠?

네.

분기별로 갖기로 했었는데 지금 몇 번 가졌나요?

제가 기획감사실에 와서는 안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안 하는 이유가 뭐예요?

이유는 없고요, 아무튼 빠른 시일 내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그러니까 지금 예산을 짜고 고민하려고 그러면 우리가 큰 가평이 SOC 사업이라든가 큰 정책사업 같은 것들은 내가 늘 말씀드리지만 공무원이 할 수 있는 게 한계가 있고 군의원이 할 수 있는 게 한계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정책협의회를 만들었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면 그것이 내실 있게 운영되기 위해서는 그런 것들을 자꾸만 좀 재촉을 하고 또 자꾸만 개최를 하고 건의를 하는 것이 맞죠?

네, 맞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남양주에서 경기도 북부 10주년 개발계획에 내가 가서 울분을 토로하고 온 게 뭐냐 하면 대한민국에 가평같이 좋은 교통망이나 철도망이 구비 안 된 데가 여기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북부하고 남부하고 보면 북부는 40% 정도밖에 예산에 안 되고 또 북부에서도 서부하고 동북부 쪽으로 오면 또 거기는 더 안 되고, 이런 것에 대해서 경기도의 정책을 짜고 있는 정책관들이나 기획감사실장도 다 인정한다는 얘기지. 그러면 그런 거에 대해서 그 사람들이 다시 한 번 그런 문제의 심각성을 알리기 위해서는 우리 같은 사람들이라든가 공무원들이 가서 때로는 읍소라든가 들들볶지 않으면 그 사람도 안 된다고 얘기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에요.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좋은 지적이십니다. 아무튼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저희가 저희 뭐 군 단위 행정부에서 할 수 없는 부분은 정책적으로, 정치적으로 풀어야 되는 부분들이 있다는 거는 공감을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부의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책협의회 부분이라든가 기타 정책협의회가 아니더라도 수시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관련 의회와 적극적으로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같은 맥락에서 하나 더 말씀을 드리면요, 지금 선거구 획정과 관련 돼서 내용을 좀 알고 있으면 말씀을 한번 주시죠.

글쎄요, 저희가 우리 이제 선거계획 정비는 정치논리상으로 보면 저희가 사실은 지금 현재 돌아가는 부분에 대한 것은 저희가 섣불리 답변할 수는 없지마는 저희가 지리적이나 환경적으로, 그 다음에 어떤 행정적인 접근성 이런 부분을 종합적으로, 합리적으로 볼 때 지금의 정치적으로 가는 부분에 대한 어떤 인구수만 갖고 하는 부분은 저희 타당성, 개인적인 의견이지만 타당성이 있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은 사실은 보다 합리적으로 운영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드는 부분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같은 맥락에서 최종적인 결정은 정치권에서 하겠지만 예전처럼 정치권에서 흐지부지 않게 넘어갈 수 없는 사안이 헌재에서 이대일로다 했기 때문에 법을 지켜야 될 국회의원이기 때문에 그래서 어길 수가 없다는 거 얘기예요. 그렇다고 그러면 제가 봤을 때는 여주, 양평, 가평에서 가평이 떨어지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것이고 거기에 따라서 지금 국회에서 국회의원들이 고민하고 있는 것이 남양주에 편입될 것인가 아니면 가평에 남양주에 일부 편입을 시켜서 가평군 선거구를 만들 것인가 고민하고 있다는 얘기죠, 그렇죠?

네.

이런 거에 대해서 우리 지역 의원님들도 그렇고 국회의원도 그렇고, 저는 그렇습니다, 이쯤 되면 성명서 하나는 나와야 된다고 보는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요는 뭐냐 하면 ’16년 동안 가평군민들이 날 사랑해 줘서 여태까지 잘 가평을 위해서 보람 있게 일 했다고 하고 나름대로 주민들한테 읍소도 해야 되고 이런 것이 되는데 하나도 없어요, 그러면 주민들 무시하는 거 아닙니까, 이거?

그래서 이거는 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결정권은 정치권에 있다고 부의장님이 직접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주민의 의견 부분이라든가 이런 사항에 대해서 성명서를 발표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것이 결정에 영향을 미치거나 안 미치거나 하는 부분에 대한, 제가 아까 말씀,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지리적인 부분 그 다음에 생활권, 여러 가지의 제도적인 부분에 대한 부분이 좀 합리적으로 운영되면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은 해소되지 않나 생각이 돼서 사실은 그 성명서 부분은 제가 관심 있게 보고 뭐 이런 부분에 대한 거는 윗분들한테 검토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군수님한테 건의하셔서 성명서를 내시라고요, 네?

알겠습니다.

내셔야 되는 겁니다, 지금. 왜? 저희나 군수님이나 다 가평군민들을 위해서 존재하는 거지 개인을 위해서 존재하는 거는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그것이 어떤 것이 필요한지 또 주민들이 원하는지 또 시점이 있으면 거기에 대해서 딱딱 성명서가 나오고 어떤 그런 것이 나오는 것이 저는 올바른 행정이고 정치하는 사람들도 올바른 가치, 철학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라서 말씀드렸고요. 하나 더 말씀을 드리면요, 21쪽과 16쪽을 같이 해서 말씀을 좀 드리면요. 제가 지난번에 허가민원과 공무원들하고 싱가포르 벤치마킹을 다녀와서 많은 걸 배우고 느껴왔었습니다. 그래서 리콴유에 대한, 싱가포르에 대한 작은 자서전 책자를 제가 봤고 허가민원과 공무원들한테 좀 봤으면 좋겠다고 해서 지금 허가민원과를 지금 돌고 있어요. 그래서 본 사람들하고 토론도 하고 또 내년에 예산, 기획실장님이 예산 세워주셔서 벤치마킹을 가면 이왕이면 그 책을 한번 보고 가서 싱가포르를 갔다가 학습을 한다고 그러면 더 좋은 효과가 있을 것 같아서 지금 돌고 있는데, 여기서 하나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 하면 지금 젊은 친구들이 많이 오기 때문에 우리가 젊은 친구들한테 배낭여행을 보낼 수 있는, 여행을 갔다 오면 여러 가지 좀 그래서 싱가포르를 좀,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싱가포르에서 한 3박4일 정도에서 아니면 2박3일 정도 해 가지고 50대 50으로 해 가지고 젊은 공무원들이 벤치마킹할 수 있는 것을 한번 검토해 보셔 가지고 자료 제출해 주시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 부분은 지금 자치행정과에 주문을 사실은 검토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싱가포르가 아니더라도 더 좋은 데도 그래 가지고 지금 벤치마킹을 갈 수 있도록 예산을 내년도에는 좀 더 직원들이 적극적인 행정을 할 수 있는 부분으로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을 계십니까? 이종훈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종훈 의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고요. 15쪽을 보시면 군 이미지 제고를 위한 홍보대사 활용이 나오는데요. 거기에 보면 뭐 한 10명이 되나요? 10명이 탤런트 뭐 배우, 가수 쭉 있는데 이분들의 홍보 효과가 지금 어느 정도로 보고 계세요?

아, 그거 매년 의회에서도 이제 좋은 지적들을 해 주시고 활용 부분에도 했는데 올해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거를 정립을 해서 이분, 이제 이게 위촉이 되면 이제 뭐 계속 활동하고 그런 부분들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분들에 대한 부분에 대한 것을 재정립을 하기 위해서 올해는 각각 개별적인 활용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한 것을 개별적으로 저희가 자료를 봤고 그다음에 활용할 수 있느냐, 없느냐 부분까지 해서 홍보대사 부분을 이제 위촉을 해체한다거나 아니면 다른 사람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2015년도 우리 재즈 때도 홍보영상으로 해서 재즈에 대한 홍보영상 나올 때마다 중간 중간 뭐 지은이, 외국인이 많이 오기 때문에 지은이 선수라든가 그다음에 저기 탤런트 두 분들 이런 분들이 홍보를 해서 영상으로 보낸 적도 있고요. 그 다음에 각종 체육행사에서 직접 나와서 홍보물을 판매하는 것도 한 두 번하고 그다음에 체육대회 행사도 MC로, 지금 생활체육대회 MC로 활용하도록 각 체육단체에서도 해서 엊그저께 생활체육대회할 때도 장동식 씨가 나와서 사회를 봤습니다.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것은 본의원이 봤을 때 군에서 이벤트를 한다든지 체육행사를 한다든지 할 때 보면 거의 얼굴을 못 본 것 같아요. 그럴 때 한번 좀 이렇게 외부 행사치를 때 뭐 유명한 탤런트든 배우든 해서 그분들이 홍보효과를 해 줘야 되는데 그런 역할이 안 보이기 때문에 지금 말씀드리는 겁니다. 제대로 사용하려면, 말씀이 좀 이상한데 그분들을 홍보에 이용하려면 좀 제대로 활용하시고 안 되는 사람은 커트시키고 적극적으로 도와주는 사람은 채용하는 조건으로 그렇게 좀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내년도 업무보고가 될 때는 이 홍보대사에 같은 각종 부분에 대한 홍보 활용계획 1년치 부분을 저희가 추진계획으로 해 가지고 각종 체육행사, 농산물 판매 행사 뭐 이런 쪽에도 그분들이 참여할 수 부분들에 대한 1년치 계획을 한번 미리 받아서 같이 우리 군에서 활용계획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또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17쪽에 보시면 법무행정서비스 제고사항이 있는데요, 제가 한번 본의원이 봤을 때 예를 들어서 업자가 이제 계약을 해서 어떤 사업비가 나가는 과목이 있었는데 그 회사가 이제 차압이 되다 보니까 대금이 안 나가는 상황이, 그런 상황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변호사한테 내용을 받아서 그거를 집행을 해야 되는데 어느 변호사는 된다, 어느 변호사는 안 된다. 일관적인 그런 내용이 안 나오더라고요? 공무원들은 어디에다 기준을 두고 하느냐 이거죠. 그래서 사실 이 본 변호사도 좀 능력 있는 변호사였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이름만 있는 변호사면 하지 말고 실제로 좀 확실한 성과가 나오는 그런 변호사를 앞으로는 평가해서 교체할 수 있으면 그렇게 하고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매년 평가를 합니다, 나름대로. 성공 부분에 대한 부분, 이런 부분에서 이제 임기 부분이 있지만 그 부분이 좀 미흡하거나 그 부분에 대한 역량이 좀, 다 똑같지만 그래도 아무튼 역량 부분에 대한 평가를 해서 적절한 때에 새로 임용하고 교체하는 부분을 시기를 택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여간 그 제고하시기 바라고요, 앞으로 좀 검토하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춘배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저는 질의보다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지역균형발전 사업에 관련해서요, 4개 사업에 대해서 국·도비 확보를 위해서 노력하신 거는 알고 있는데 지난번에도 제가 그런 말씀드렸지만 여러 가지 사업 중요하지 않은 사업이 없습니다. 하지만 주민들이 사는데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좀 파악을 하셔서 꼭 필요한 사업에 좀 예산을 편성을 하고 국·도비를 요구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여기 네 가지 사업이 중요하지 않다는 것이 아니라 실제 식생활과 관련된 부분이 상당히 많거든요. 특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늘 요즘 말씀드렸지만 물 부족이 심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환경부에서는 가평에 주민들이 살지 않기를 원하고 있는 것 같아요, 행정을 하는 거 보면, 그렇다고 해서 우리 가평군청에서 행정을 하면서 가평군청 공무원들까지 또 우리 의회의 의원들까지 그렇게 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저희는 가평군민을 위해서 가평군민이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뭐 용수라든가 어떤 그 주거환경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우선적으로 먼저 선투자를 해야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쪽으로 좀 예산확보를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의원 생활한 지 1년 반 정도가 됐습니다. 1년 반을 하면서 여기에서 계속해서 의결을 하고 투표를 하고 있는데 조례에나 동의안이 됐든 이런 게 넘어오는 걸 보면 큰 문제는 없다. 라고 하지만 행정절차를 거치지 않고 넘어온 것들도 많고 상당히 기본을 중시하지 않는 경우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 물론 여기 앉아있는 의장님을 비롯한 나머지 의원님들도 기본에 충실하지 못한 분이 많다. 라고 생각을 하지만 여하튼 우리 공무원들께서 기본에 충실하시고 이종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주관에 관한 문제인 것 같습니다. 저도 그 내용을 알고 있는데요. 충분히 공무원들, 저도 짧게 공무원 생활을 했지만 공무원을 하면서 가장 중요한 것이 주관인 것 같습니다. 주관만 있다면 충분히 어떠한 사업을 하고 어떠한 집행을 하더라도 크게 문제가 되지 않지 않느냐라는 생각이 들고 특별한 법에 위반되지 않을 경우에 안 되지 않나 라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우리 가평 기획을 책임지는 기획감사실장님께 당부의 말씀을 드리자면 의회에 상정되는 안건이라든가 또 공무원들이 집행하는 행정이라든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주관을 가지시고 또 기본을 철저히 하는 그런 공무원이 될 수 있도록 교육이라든가 여러 가지 측면에서 기획감사실장님 신경 써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기본적인 부분은 주거환경 기본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살권리 부분에 대한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부분, 행정절차 이행하는 부분에 대한 것은 기본이잖아요. 기본질서에 대한 부분은 가장 바람직하게 지켜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앞으로 적극적으로 그 부분에 대한 기본적으로 검토를 해서 계획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기본을 지킨다는 게 가장 어려운 것 같습니다. 우리 실장님 생각하시지만 앞으로 똑바로 추는 것이 가장 어렵듯이 기본을 지킨다는 것이 가장 어려운 것 같습니다. 여하튼 다시 한 번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기호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히 질의하겠습니다. 대외협력관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4명의 협력관이 있죠. 그런데 이만재 협력관은 전출하셨죠?

네, 그렇습니다.

전출해서 지금 세 명이고 송원섭 씨는 조금 실용음악과 쪽으로 살짝 움직이시죠?

네.

그리고 조성주 관광두레 문화예술 쪽에서 그분도 그렇게 많이 움직이시지는 않으시죠?

개별적으로 활동하시는 부분은 각 분야별로 하니까 나타나지 않지만 개별적으로 컨설팅하거나 이런 부분은 하고 계십니다.

확인한 바에 의하면 크게 없습니다. 전재덕 규제개혁기업유치 협력관이신데 이분들한테 그때 먼저도 지난번에 업무보고 때도 언급한 바가 있는데 이분들한테 실비가 얼마씩 나가고 있어요?

실비라기보다는 활동에 대한 비용만, 활동을 하면 그거에 대한 비용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현재까지 얼마나 나갔는지 아세요?

지금 출장으로 해서 출장으로 해서 실적이 된 걸 청구를 하면 비용이 나갔고요. 금액 나간 부분에 대한 것은 별도로 확인을 해 드리겠습니다.

나중에 주시고요. 이분들을 적극 활용할 수 있게 명분을 제시해 주시고 일을 주셔야지 이분들이 더 활동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 좀 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현배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0쪽을 보시면 핵심정책 사업평가 및 진단이라는 자료를 주셨는데요. 저도 참 어렵고 힘든 말씀이기 때문에 막 고민하다가 말씀을 드리는데요. 우리 정책에 대한 평가하고 진단이 있어야 될 사안인데 선례를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2006년도였습니까? MBT시설 들어올 때 갑론을박이 상당히 많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행정에 책임자가 밀어 붙여서 지금 현시점에서는 그것이 과연 성공한 것인가, 실패한 정책인가 봤을 때는 성공보다는 실패한 정책이라는 여론이 많습니다. 여론은 공무원사회에서 여론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지금 몇 가지 가평에서 정책 사업들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저는 다른 지역을 배제하고 가평읍에만 좀 말씀을 드리면 힘들고 어렵겠지만 한번 공개적으로 드려볼게요. 지금 구역사 부지에 뮤직빌리지 사업을 고민하고 계시는데 나름대로 가평의 콘셉트하고 맞느냐 안 맞느냐 라고 얘기할 때는 일장일단이기 때문에 저는 그것은 말씀을 안 드리고 전반적으로 가평사회에서 회자되고 있는 여론이라든가 전반적인 주민의견을 말씀을 드리면 과연 그 사업이 가평에 발전과 전반적인 여론하고 그것이 과연 맞는 사업인가라는 회의적인 말씀을 많이 주셔서 참 이것을 예산을 반납할 수도 없는 것이고 또 이것을 정책을 안 할 수도 없는 정책이고. 그렇다고 하면 주민들한테는 동의가 힘 있게 받혀주는 사업도 아닌 것이고 이러한 갈등이 있는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실장님께서 답 주시기는 어려운 사업이기 때문에 저는 제안을 하나 드리면 일단 100억이라는 돈이 크다면 크지만 나는 결코 크지 않다. 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 100억이라는 돈이 사업규모와 면적을 봤을 때는 그렇게 큰돈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고 이 사업을 반납하기는 아깝다고 한다면 면적을 축소해서, 축소한다. 라는 예를 들면 지금 역사 있지 않습니까? 옛날에 역전 했던 역사에서부터 우리가 지금 사유지 이번에도 매입을 했고요. 또 다한우 쪽으로 해서 레일바이크.

폐선부지.

쭉 따라가서 씽씽축제장하고 자라섬하고의 콘셉트를 그린다고 해도 뮤직빌리지 사업에 어긋나지 않은 사업이 될 거라고 생각이 개인적으로 들기 때문에 이것을 한번 하는 것은 전제조건을 두지만 우리가 핵심정책에 평가와 진단이라는 과제 속에서 한번 심도 있게 우리 실과장님들하고 고민하셔서 거기에 대한 진지한 대안을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 게 뭐냐면 그것이 군수님의 정책사업이든 부군수님의 정책사업이든 아니면 도지사의 정책사업이든 다 좋지만 그것이 그 지역에 주민들한테 이루어지는 효과가 미진하다고 하면 지금 제가 제안드리는 것도 한번 고민해 볼 수 있는 정책적 평가와 진단이 아닌가 생각하고. 두 번째는 저는 개인적으로 그 땅이 다른 지역보다는 너무나 가평읍에 핵심 요충지이기 때문에 이러한 말씀을 드렸는데 답변을 주지 마시고 진지하게 실·과장님이라든가 군수님한테 고민하셔서 저한테 한번 개인적인 가평군청의 입장을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권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시간이 되어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중식시간을 위하여 13시30분까지 정회하겠습니다. ◦ 희망복지실

희망복지실장 정옥진입니다. 2016년도 희망복지실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부서 성과목표, 조직 및 직원현황, 기본현황, 사업총괄 자료로 대신하고 10쪽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0쪽입니다. 첫 번째, 장애인의 생활안정 및 사회참여 기회제공입니다. 장애인 생활안정과 사회참여 지원을 위해서 장애인 단체복지관 등 이용시설 운영 활성화 및 장애인 복지서비스 질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장애인 복지관 운영과 장애인 심부름센터 이동차량 운영 등 이용시설 활성화를 위하여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장애인 연금, 장애인 수당 등 장애인 생활안정을 위한 소득보장과 장애인 복지지원, 활동지원, 그리고 장애인 복지시설 운영지원 등으로 사업비는 176억9,700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 나라사랑 정신에 입각한 국가보훈 확립입니다. 국가유공자의 명예와 자긍심을 고취하고 호국영령들의 숭고한 헌신과 희생을 기려 보훈문화를 확산하고자 세부추진계획으로는 참전유공자 명예수당, 보훈명예수당 등 명예로운 삶을 위한 금전보상과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현충시설 관리강화, 희생과 공헌하는 선양행사 추진, 보훈 네트워크 및 인프라 구축으로 총사업비는 8억5,3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세 번째, 보훈회관 신축입니다. 국토수호와 국가발전에 기여한 보훈회원 상호간에 상부상조를 통한 자활능력을 배양하고자 가평읍 읍내리 283번지 외 1필지에 사업비는 17억3천만원으로 2016년 12월 31일 준공계획으로 보훈회관을 신축, 계획하고 있습니다. 연면적은 660제곱미터에 지상 4층 건물입니다. 10월중에 타 시·군 우수시설에 대해서 보훈회원들과 같이 벤치마킹을 실시하였으며, 보훈회원들의 의견을 적극 반영해서 금주 중에 설계를 완료하고 계획대로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네 번째, 지역사회 복지기능 강화를 위한 민관협력 활성화입니다. 지역사회 복지문제 해결을 위한 의사소통 부족 확립 및 민간참여 기반 마련을 위해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역할 강화와 읍면복지협의체 구성운영,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 사업을 실시하겠습니다. 올해에는 사회복지종사자에 대한 의무교육을 처음으로 지원할 계획입니다. 총 소요예산은 1억3,500만원입니다. 다섯 번째, 복지재단 설립 운영입니다. 지역주민의 복지욕구 증대에 대한 책임성 제고 및 효율적인 군립 사회복지시설 운영을 위해서 사업장 위치는 읍내리 현재 보훈회관 3층에 사업장을 계획하고 있으며 사업규모는 30억원으로 최초년도에 10억, 매년 2억원씩 10년간 연차적으로 조성할 계획입니다. 주요업무는 사회복지시설 운영 및 프로그램 발굴, 자원개발에 대한 기초정책 연구가 되겠습니다. 법인설립 및 등기 등 절차를 이행해서 복지재단 설립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여섯 번째, 소득재산 조사를 통한 수급권자 발굴 및 지원입니다. 복지서비스 욕구를 종합적으로 조사하여 각 계층별 맞춤형 서비스 제공으로 자립 능력을 배양하고자 사회복지서비스 신청 대상자에 대한 종합조사 관리를 연중 실시하고 법률에 의해 실시하는 각종 복지급여서비스를 시스템을 통해서 자료를 조회하고 조사결정하여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료급여 서비스 지원을 통한 건강한 생활지원입니다. 저소득 주민에게 의료급여를 지원함으로써 경제적 부담을 감소시키고 국민보건 향상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사업대상은 3,928명으로 의료비 지원이나 자급 관리 및 사례관리 추진 등 저소득 주민의 건강한 생활을 위해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9억3,500만원입니다. 다음은 여덟 번째, 저소득층의 최저생활보장 및 자활을 통한 삶의 질 향상입니다.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 주민에게 필요한 급여를 지원하여 이들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활을 조성하고자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한 각종 급여지원, 저소득층 집수리 사업추진, 저소득층에 대한 양곡 지원, 일자리 제공 및 자산형성,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관리 및 보호로 사업비는 176억8,8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아홉 번째, 활기찬 노후생활을 위한 복지서비스 제공입니다. 노년생활 지원 서비스 강화 및 요양보호 노인의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제공하기 위해서 세부추진계획으로는 노인요양시설을 지원하고 노인장기요양보험 재가급여, 기초연금 지원 등 건강하고 활기찬 노후생활을 보장하고 노인 경제활동 지원 및 건강증진, 노숙인 보호 및 시설운영 지원 등 사업비는 316억2,3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열 번째, 노인여가활동 지원 및 복지시설 기능 강화입니다. 노인 여가활동 지원을 위해서 노인복지관을 운영하여 생애 재교육 프로그램 및 경로식당을 운영하고 경로당 운영활성화 사업, 노인교실 운영, 마을회관 신축 및 마을회관 신축 및 리모델링 보수, 경로당 신축 보수 및 도시가스 공급으로 소요예산은 25억8,4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열한 번째, 믿고 맡길 수 있는 보육환경 및 건강한 아동 육성입니다. 양질의 보육 환경조성 및 건강한 아동을 육성하기 위해서 세부추진계획으로는 어린이집 이용 아동에 대한 무상보육 추진과 가정양육아동 양육수당 지원, 어린이집 환경개선, 보육교사 처우개선, 결식아동 급식지원 등 지원을 하고, 아동복지시설 지원 및 관리, 둘째아 이상 출산축하금 지원, 드림스타트 센터 운영으로 소요예산은 140억2,3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열두 번째, 여성의 사회참여 및 역량 강화를 위한 기반 구축입니다. 여성단체 활동지원으로 여성의 사회참여 및 권익 증진을 도모하고 여성의 역량강화를 위해서 여성회관 환경을 개선하고 양성평등 주간 기념식 및 여성지도자 연찬회를 개최하겠습니다. 가정폭력, 성폭력 예방 교육 및 의료비 지원과 여성회관 취업설계사 지원, 사랑의 발마사지 사업운영으로 소요예산은 2억6,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열세 번째, 건강가정지원센터 및 다문화가족 지원센터 운영입니다. 건강가정지원센터 운영 및 센터운영은 복지재단 설립 후에 위탁운영할 계획이며 아이돌보미 지원사업 등 총 예산은 8억1,9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열네 번째, 희망과 행복을 만들어가는 자원봉사 추진입니다. 자원봉사의 체계적 관리 및 자원봉사 참여기회 확대 등 자원봉사를 활성화하여 함께하는 지역공동체를 건설하고자 세부추진계획으로는 자원봉사센터를 연중, 독거노인 이동빨래방을 운영하고 체계적인 자원봉사 교육 및 자원봉사단체 역량 강화로 전문봉사단 활동 지원 및 우수 프로그램 공모 등을 실시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3억7천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열다섯 번째, 무한돌봄센터 운영 및 맞춤형 복지서비스 제공입니다. 위기상황에 처한 가구에 대한 맞춤형 복지서비스 제공 및 자립기반 조성 도모하고 신속한 긴급지원으로 빈곤층의 전락을 예방하고자 무한돌봄센터 운영 및 무한돌봄센터는 복지재단이 설립되면 위탁할 계획입니다. 그 다음에 긴급복지지원사업, 또 위기가정 무한돌봄사업, 지역사회 서비스 투자사업 등 소요예산은 11억1,1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열여섯 번째, 나눔을 통한 이웃사랑 실천 문화 조성입니다. 법적, 제도적으로 보호받지 못하는 가구에 대한 지원을 통한 이웃사랑 실천을 위해서 어려운 이웃에 대한 정기 및 수시 이웃돕기를 실시하고 다양한 복지사업을 개발하고 추진하겠습니다. 지속적인 후원자 발굴 및 관리로 나눔운동을 지속 전개해 나가겠습니다. 소요예산은 2억9,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열일곱 번째, 가평공설묘지 재개발 사업입니다. 사업위치는 읍내리 소재 가평 제2공동묘지에 사업규모는 15,480평방미터로 자연장지와 편의시설 등을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세부추진계획으로는 분묘 일제조사 및 무연분묘 개장공고를 실시하고 군관리계획 변경 및 실시설계용역을 계약 의뢰 중에 있으며 사업이 계획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열여덟 번째, 화장장려금 지원입니다. 국토의 효율적 이용을 위한 화장문화를 장려하고 군민의 화장비용 경감 및 건전한 장사 문화 정착에 기여하고자 가평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가 사망한 경우에 사망자 1구당 30만원의 화장장려금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연간 소요예산은 1억9천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열아홉 번째, 특수시책인데 장애인 직업재활 꽃묘사업장 운영입니다. 가평군 읍내리 장애인복지관 옆 군유지에 1,560평방미터에 꽃묘를 재배해서 꽃묘사업장을 운영하며 사업비는 3,6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장애인 일자리 창출로 안정적 소득보장으로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스무 번째, 특수시책입니다. 다문화가족 자녀 학습지원입니다. 결혼이주여성과 다문화가족 자녀 1대 1 매칭을 통해서 학습 부진아에 대해 학습지원으로 결혼이주여성에 대한 일자리 창출과 다문화 자녀의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서의 성장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우선 3개 읍·면에 우선적으로 실시한 후 사업을 확대해 나갈 계획을 가지고 있으며 소요예산은 1,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요업무 보고는 마치고 2015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건의하신 지적 및 건의 사항이 1건인데 현재 3건은 추진 중에 있으며 7건은 완료하였습니다. 첫 번째, 김금순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장애인심부름센터 운영차량 명의이전에 관해서는 금년 8월 26일자로 장애인심부름센터 차량 명의변경을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김금순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어린이놀이터 관리실태 소홀에 대해서는 저희가 마을 어린이놀이터 15개소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해서 3개소에 대해서는 마을의견을 수렴하여 폐쇄하였습니다.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불량 노후한 어린이놀이터를 정비하여 안전사고 예방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김금순 의원님께서 건의하신 운영기간 만료에 따른 위탁시설 제반절차 준비 철저에 대해서는 복지재단을 설립하고 군립 사회복지시설 중에 위탁기간이 금년도에 만료되는 시설을 위탁하여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김금순 의원님께서 건의하신 자원봉사센터 우수프로그램 공모사업 현실화에 대해서는 2015년도 예산이 2,500만원인데 금년도에 1,500만원을 증액해서 4천만원을 2016년 본예산에 편성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신현배, 고장익 의원님께서 건의하신 마을회관이 없는 마을에 대한 지원방법, 신속한 결정 및 지원에 대해서는 현재 마을회관이 없는 마을이 3개리인데 읍내1리, 청평10리, 현7리입니다. 그래서 읍내1리는 보훈회관이 신축이전을 하면 현재 보훈회관을 1층을 마을회관으로 활용할 계획으로 있으며 청평10리는 쉐르빌아파트단지로 단지 내 경로당을 활용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현7리는 군유지 등 지금 신축 부지를 검토 중에 있습니다. 다음 고장익 의원님께서 건의하신 복지시설 운영에 필요한 각종 물품 관내 구입입니다. ’15년도 상반기 가평꽃동네 관계자와 가평쌀 구매에 대해서 협의해서 장애인 시설의 경우에는 가평쌀을 구매하고 있으며 보조금으로 운영되는 관내 사회복지시설에 관내업소에서 생필품 등을 구매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권고하고 있습니다. 다음 김춘배 의원님께서 건의하신 고령층에 대한 사회참여 확대 방안에 대해서는 현재 노인사회활동 지원을 통해서 일자리 창출 및 건강증진 도모로 노인들이 669명이 참여하였으며, 경로당 활성화 일자리 사업에 159명이 참여하였습니다. 그리고 경로당 활성프로그램으로 맞춤형 노인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데 현재로서는 부족하지만 지속적인 노인활동 활성화를 위해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김춘배 의원님께서 건의하신 공설묘지 재개발 사업추진 철저에 대해서는 공설묘지 재개발 사업과 관련해서 식품관리계획 변경 및 실시설계 용역이 곧 착수될 예정으로 사업기간 내에 토지소유자와 협의 및 주민 설명회 등을 개최하여 인근 지역 주민들의 의견이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춘배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성평등 기본조례 제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성발전기금은 사회복지기금에서 제척하고 여성발전기본법에 따라 기본조례를 제정하라는 내용이었는데요. 우리군에서는 기금운용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조례에 의해서 모든 기금을 통합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성복지기금을 포함한 사회복지기금도 지금 통합관리기금으로 운용이 되고 있으며 현재 여성복지기금은 여성권익 신장 및 복지향상을 위해서 사용에 무리가 없으며 현재대로 통합관리기금에 포함을 해서 운용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그리고 여성발전기본법은 양성평등기본법으로 7월 1일부터 변경이 돼서 저희도 가평군 양성평등기본조례로 개정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최기호 의원님께서 건의하신 공설묘지 실태조사와 관련해서는 재개발 사업 부지 내에 유·무연 분묘 및 석물에 대해서 관련 업체에 위탁해서 전수조사를 완료하였으며, 일제조사 계획을 수립해서 홍보를 통하여 묘지 연고자 및 관리자를 조성 중에 있습니다. 향후 묘지이전비 지급에 부정 수급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업무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이상 희망복지실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업무보고 내용에 대하여 질의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금순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금순 의원입니다. 희망복지실장님, 아동 주간보호센터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장애인복지관위원회에 참석했을 때 김정민 엄마 건의하신 내용 우리 실장님도 아시죠.

네.

그 어르신 주간보호센터는 있는데 아이들 보호센터는 없다면서 애로사항을 충분히 들으셨고요. 그런데 우리 가평에도 장애인 가족들을 위하고 그런 뜻에서 우리도 장애인 주간보호센터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은 안 하시는지요. 우리 실장님 견해는 어떠신지요.

저도 장애인주간보호센터 설립에 대해서는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군 예산 형편상 못하고 있는데 향후 이 주간보호센터는 설치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 장애인 아이들을 믿고 맡길 수 있는 그런 환경이 조성되어야지 가족들 얘기를 들어보니까 진짜 온 가족이 피폐해져서 웃음도 사라지고 세상에 좋은 게 없대요. 그런데 그 아이를 잠깐 하루라도 맡겨놓고 나가니까 그 세상이 내 세상이라는 이런 얘기도 하더라고요. 나중에 미팅도 있었는데 그렇게 아까 실장님 말씀하신 대로 우리도 빠른 시일 내에 시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종훈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훈 의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실장님. 여기 내용 중에 보면 11쪽이요.

16이요?

11쪽 나라사랑 정신에 입각한 국가보훈 확립 내용을 보니까 참전유공자 명예수당하고 보훈명예수당하고 2만원 차이네요. 이 차이는 왜 이렇게 두는 거죠?

실질적으로 참전했던 유공자에 대한 수당으로 생각을 하고요. 이 수당에 관련해서는 각 시군이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도에서도 전체 시·군이 보조수당을 일원화할 수 있도록 그러한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수당에 관련해서는 현재 상태에서 더 이상 손대지 말라는 그런 내부적인 지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게 통일이 될 것으로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의원이 봤을 때 참전유공자는 그 시대에 태어나서 6.25 참전하고 월남에 참전하고 그랬죠. 보훈명예수당은 군대에 가서 다치거나 부상을 입어서 보훈대상이 돼서 주는 건데 금액이 그렇게 크게 차이나는 것도 아니고 뭐라고 할까. 기분 나쁘다고 할까 그런 쪽으로 표현을 하더라고요. 주려면 똑같이 금액이 차이나는 것도 아니고 같은 5만원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들었습니다. 한번 참고하시고요.

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다시 들어가겠습니다. 복지재단 설립에 대해서 여쭤볼게요. 14쪽이요. 제가 조례 내용을 쭉 보니까 이사나 또 공무원도 들어가지만 3명이라고 했죠?

네.

복지재단이라는 것은 복지에 전문적인 사람이 해야 되겠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사회복지사, 공무원은 있으니까 거기에 당연히 갈 거고 의사라든가 직원을 채용할 때는 사회복지 자격 내지 그런 쪽에서 경험자를 써야 될 것 같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실장님은.

당연히 사회복지분야에 전공한 사람이거나 사회복지 쪽에 어떤 자격을 가진 분이 채용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 클라이언트하고 케어매니저 역할을 많이 하는 역할인데 어쨌든 케어매니저 그 역할이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클라이언트 입장에서는 혜택을 받는 입장이니까 자기 주장을 뭘 이렇게 크게 내지 못하지만 그런 전문성 있는 사람을 해서 운영의 묘도 살리고 클라이언트들이 혜택을 잘 받을 수 있는 그런 쪽으로 해서 사람을 채용을 하든 만들든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춘배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릴게요. 노령기초연금인가요. 월 8,600명 지원을 한다고 하는데 이번에 보건복지부에서 전직 공무원이라든가 우체국 직원이라든가 이런 분들은 제외시킨다. 이분들이 연금 받는 분들도 아니고 일시불로 받으신 분들인데도 불구하고 한 90 몇 분이라고 하셨잖아요. 그렇죠?

네.

이분들이 저한테 민원을 제기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정확하게 98명이었나요, 이분들이. 그 정도 되는 것 같은데요. 일단 공문은 시달을 하셨더라고요. 읍면으로 시달을 하시고 개인한테도 시달을 하셨는데 이분들은 물론 군에서 정책을 정한 것은 아니지만 상당히 황당해하시고 불만이 상당히 많으세요. 홍보가 안 된 것 아닌가 라는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린다면 이분들 중에서 과거에는 진짜 나라를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셨던 주로 공직자 출신들이신데 이분들이 연금을 안 받으시고 일시불로 받으셔서 생활이 상당히 곤란해진 분들이 많으시더라고요, 현재에 와서.

네, 그렇습니다.

과거에는 어땠는지 모르지만 현재는 상당히 어려운 분들이 많으시더라고요. 그래서 공문을 보낸 것도 좋지만 물론 여러 가지 일들이 많으시겠지만 이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실태조사를 한번 자산이나 실태조사를 하셔서 이분들이 혜택을 받던 거를 못 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거에 대한 보강, 보충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찾아보시는 건 어떨까 하는 말씀을 드려보고 싶네요.

저도 전화로 받기도 했지만 복지부에서 하는 사업이라 저희가 하기는 어렵지만 하여튼 현재 어려운 상황에 처하신 분들이 계십니다, 일시금으로 받으신 분들 중에. 그래서 이게 또 기존에 나간 것까지 복지부에서는 기초연금을 환수를 해야 한다고 그렇게까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검토와 복지부에 건의도 해야 될 것 같고요. 대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선 실장님이 이렇게 복지부에 건의해 주신다고 하니까 감사하고요. 건의를 하더라도 복지부에서 정책을 정하고 하면 금방 했던 것을 수정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분들을 한번 실태조사를 하셔서 우리가 군 차원에서 구제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있는지 한번 검토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특수시책으로 장애인 직업재활 꽃묘사업을 운영한다고 그러셨어요. 저도 특수시책으로 잘 발굴하신 것 같다. 라는 생각을 하면서 저희가 작년에, 올봄에도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꽃묘사업장을 운영하시고자 하는 데가 여러 군데 있더라고요. 농업기술센터에서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각 읍·면에서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꽃 수요를 한번 파악을 해 봐야 되지 않을까. 이게 각 실·과·소별로 특수시책이라든가 이렇게 하시긴 하시는데 실제 가평군에 꽃묘가 어느 정도 필요한지를 한번 수요조사를 하셔야 되고. 그러니까 실·과·소장님들이 얘기를 하셔서 분배를 하든지 얘기를 하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이게 또 꽃의 종류라든가 이런 부분을 각 실·과·소별로 앞장서서 하기보다는 꽃묘사업장을 운영하시는 실·과·소장님들끼리 한번 의논을 하셔서 우리 가평군 실정에 맞는 종류가 어떤 거고 또 양은 얼마나 되는지 파악을 하신 다음에 추진을 하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사업부서와 구체적인 사항은 협의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제가 아침에 설악면사무소에 갔다가 위곡2리 음동마을 어르신들을 뵀어요. 그분들이 우리 위선경 팀장님을 상당히 칭찬하시더라고요, 감사하다고. 어제 왔다 가셨다고 하면서 마을회관을 신축해 주어서 고맙고 신경써줘서 감사하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저는 사실 의원으로서 서운한 점이 있습니다. 서운하다기 보다는 아쉬운 점이 있는데 아쉬운 점이 뭐냐 하면 예산 성립된 지가 상당히 오래됐어요. 지금 이제 와서 우리 어르신들은 그렇게 순진하세요. 참 칭찬해 주시고 그러시는데 조금만 더 빨리 업무를 추진해서 이분들이 겨울이 오기 전에 입출을 하셨으면 더 좋지 않았을까 라는 그런 아쉬움이 있거든요. 앞으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계절을 생각하시더라도 이렇게 해야 될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 성립된 부분에 대해서는 조속한 시일 내에 일이 진행될 수 있도록 각별히 노력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현배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꽃묘 사업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면요. 사업은 좋은 사업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실행의 문제에 있어서 지금 북면 가다 보면 우체국 옆에 다리가 있잖아요, 목동교 라고 그러죠. 거기 꽃하고 달전리에 있는 다리에 꽃하고 자라목에 있는 다리 꽃하고 어디 꽃이 예뻐요? 못 보셨죠?

북면 쪽에 있는 꽃이 상당히 저는 예쁘게 봤습니다.

양재수 군수님 같으면 야, 인마. 저거 뽑아버려라, 저게 뭐냐 그랬을 거야 내가 봤을 때는. 어차피 꽃을 심으면 예쁜 꽃을 심어야죠. 속된 표현으로 쭉정이 배추를 꽂아놓고 있더라고요. 그걸 왜 심어놓은 거야, 그거를.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것은 육묘사업을 하신다고 그러니까 이왕이면 주민들이 아, 진짜 꽃을 예쁘게 잘 심었네 이렇게 주민들이 여론이 나오고 반응이 나와야지. 지금도 한번 가보세요. 그걸 왜 심어놓아서 저것도 꽃이냐고 좋아하라고 심어놨느냐고 그러면 제가 낯이 뜨거워서 할 말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양재수 군수님이 자꾸만 생각나, 만날. 양재수 군수님이 5월에 운동장에서 축구를 하면 내가 전화를 했어. 군수님이 군수 시절 때 그렇게 꽃을 좋아해서 동산에 꽃 핀 걸 보면 생각이 난다고. 어차피 사업을 하실 때 이왕이면 진짜 주민들한테 호응 받고 칭찬받을 수 있는 사업을 했으면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20쪽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니, 20쪽이 아니네요. 죄송합니다. 정신이 없어서. 14쪽이네요. 14쪽에 보시면 실장님, 복지재단이 산고에 고통 끝에 출범을 했잖아요, 그렇죠?

네.

한 3년 걸렸죠?

네, 2년 전에 입법예고가 됐습니다.

2년 전에, 제가 하반기 의회 때 죽어도 안 된다고 그랬던 건데 이유는 아실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뭐냐 하면 항상 늘 말씀을 드리지만 원칙과 기준이 있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여기 보면 읍내리 461-14번지니까 보훈회관 3층인데 그 복지재단을 운영하기 위해서 사무실 공간이 협소하지 않아요.

현재 상태에서는 그냥 그렇게 부족하지 않고요. 나중에 희망복지센터 건립을 지금 추진하고 있으니까 그게 되면 거기에 다 그쪽으로 통합해서 그쪽에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공유재산을 매입할 때 표현이 그렇지만 급하니까 좀 빨리빨리 사 주십시오. 해서 샀던 사례들이 몇 군데 있어요. 그래서 몇 군데가 개선이 됐는데 이와 마찬가지로 지금 장애인복지관 옆에 이걸 짓겠다고 사신 땅 있죠?

네.

몇 번지죠, 그게요?

그게 지금 꽃묘 조성하고자 하는 부지입니다.

그런데 거기도 꽃묘 조성하면 되겠냐고요.

현재 우선 운영계획이 당장 없기 때문에.

나는 거기를 안 가봤는데 그 꽃묘 조성하려면 몇 천만원 들어가요. 그러지 마시고 어차피 복지재단은 필요한 곳이고 사업을 할 거라고 그러면 꽃묘를 메인은 센터가 되든지 6개 읍·면에 분산설치해서 관리할 수 있게끔 하고 이 장소는 복지재단으로 빨리 건립될 수 있게끔 고민해 주시는 것이 올바른 행정이 아닌가에 대해서 생각하는 거에 대해서 말씀을 한번 주시죠. 그 비싼 땅을 왜 사놓고 놀려요, 그렇게. 공사 지으려고 땅 산 거 아니잖아요.

거기도 장애인 관련 센터라든가 그런 계획으로 구입된 것으로 알고 있고요. 또 희망복지센터가 어차피 건립이 된다고 하면 그 안에 희망복지시설 관련 사무실이 같이 복지재단하고 있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그 땅에 대한 사용계획서를 제출해 주시고요.

네.

업무보고하면서 이런 말씀드리기는 뭐하지만 대신 뭐냐 하면 말씀드릴 수 없는 공간이 없어서 나는 사적으로 말씀드리는 거 별로 안 좋아하는 사람이라서 말씀을 드리는데 그거하고 금방 장애인시설 또 만드신다고 했잖아요. 그렇죠, 실장님. 그거에 대해서 한번 자료를 주실 것을 말씀을 드리겠고요. 하나 더 말씀을 드리면 다음에 자치행정과 봤을 때 저는 인구늘리기에 대해서 만날 말씀을 드리잖아요. 지금도 우리 경제과에 젊은 공무원들 숙소를 이번에 신축해 주는 거 의회에 승인을 드렸는데 내가 이진용 군수 때 만날 말씀드린 게 있잖아. 아니, 인구를 늘리려면 집을 지어야지 새집 짓고 인구를 늘릴 거냐고요. 지금 가평에 집이 없어서 난리를 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양평은 1년에 4천명이 늘어나요, 4천명이. 전국에서 두 번째로 인구가 많이 늘어요. 그런데 우리는 40명 늘고 50명 늘었다고 자랑을 하고 앉아 있더라고요. 그게 벌써 5년째에요, 5년째. 그래서 나는 개인적으로 이것이 과장님, 실장님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가평군에 전체적인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 실장님의 인구 늘리는 정책적 사업 중에서 제안드리고 싶은 게 있어서 하나 말씀을 드리면 지금 자료를 주셨지만 출산장려금 셋째 낳으면 주잖아요. 그렇죠?

네.

그것도 좋은 사례이고 또 신생아 예방접종해 주는 거 그건 보건소 사업이지만 그것도 좋은 것이고. 또 내가 다른 지역에 인구늘리기 정책사업에 대해서 쭉 모니터링하고 인터넷 들 어가 봤더니 건강보험을 지원해 주는데 이것이 어떻게 보면 참 좋은 정책인데도 불구하고 생산적인 사업이야. 왜 그러냐면 보험을 신생아한테 가입을 시켜주고 보험 최종적인 수령인은 가평군이야. 사고가 났을 때는 원인자한테 돌아가지만. 사고가 안 나면 만약에 5천만원이 들어가면 실질적으로 가평군비가 들어가는 것은 한 2천만원 미만밖에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내가 정책적으로 제안하니까 우리 실장님께서 검토해 보셔서 좀 적극적으로 반영해 주실 것을 말씀을 드리고. 하나 더 말씀을 드리면 우리 기획실장님 계시지만 주민지원실장 하실 때 다문화, 장애인시설 아하카페 2호점을 가평읍에 추진을 하는데 저는 그때 대안으로 북면을 말씀드렸었어요. 그런데 가평읍사무실 건설하려다 여러 가지 문제점 때문에 그랬는데 가평읍에 커피숍이 많아서 또 다른 민원이 발생할 것 같으면 목적을 변경해서도 가능하다고 하면 북면터미널 앞에 군유지가 있습니다. 또 북면에 펜션 단지가 엄청나게 많은데도 불구하고 휴게공간이 없어서 버스를 기다리는 관광객들이 애로사항을 많이 토로하기 때문에 거기에 목을 변경해서 이전이 가능하다면 거기에 설치하는 방법을 강구하셔서 답을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재 가평읍사무소에 있는 당초 계획지에서 또 변경돼서 12월 준공을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어서요.

어디로요?

CU편의점 뒤쪽으로 장애인 카페를 그쪽으로 추진하고 있거든요. 사실 그거를 또 북면으로 이전하는 것은 어려울 것 같고요. 북면터미널 쪽에는 다른 장애인이나 노인이나 어떤 단체를 통한 그런 카페가 가능할 수도 있으니까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그쪽도 한번 다른 방법으로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조치를 취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종결하겠습니다. 희망복지실장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정옥진 희망복지실장! 수고하셨습니다. ◦ 자치행정과

자치행정과장 윤세열입니다. 존경하는 조중윤 의장님, 신현배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께 그동안 열정적인 의정활동에 깊은 경의를 표합니다. 입동지절에 의원 여러분들의 건강과 보람 있는 의정활동이 되시기를 기원 드립니다. 그러면 자치행정과 소관 2016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자료 7쪽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 법정선거 사무의 완벽한 수행이 되겠습니다. 2016년 4월 13일 실시되는 제20대 국회의원 선거를 완벽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준비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8쪽, 두 번째가 되겠습니다. 희망과 행복이 있는 주민자치센터 운영입니다. 총사업비 4억2,600만원으로 년 1회 이상 주민자치프로그램 발표회 개최, 년 1회 이상 주민자치 소식지 발간, 전국주민자치박람회 참가 및 견학, 우수동아리대회 참가, 주민자치위원 연간 운영성과 보고회 등을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9쪽 세 번째가 되겠습니다. 희복마을만들기 추진입니다. 총사업비 10억원의 예산으로 마을별 환경개선과 소득사업, 이웃사랑운동, 주민자치 참여 및 화합, 갈등해소, 군정참여에 대해서 총 6개 분야 31개 지표로 마을별 평가를 실시하여 우수마을을 선정하는 사업으로 내년 1월에 희복마을만들기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1월과 2월 사이에는 금년도 우수마을에 대한 사업계획서를 접수하고 3월경에는 접수된 사업계획에 의해서 추경에 예산편성을 해서 지원할 계획입니다. 10쪽 네 번째, 인구늘리기 시책추진입니다. 2020년도 13만 인구를 목표로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11쪽이 되겠습니다. 2016년 인구늘리기 신규과제 발굴을 추진하기 위해 1월에는 인구늘리기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2월에는 부서별 인구늘리기 사업추진, 사업설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유관기관 및 군부대, 사업체 임직원 전입공고 등 각 읍·면별 전입가능 인구 주소이전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추진상황 보고회 개최 등 각 부서별 인구늘리기 추진상황 점검을 매 분기별 실시하고 타 지자체에 대한 비교검토 벤치마킹 실시와 인구늘리기 지원책 입법 검토, 인구늘리기 전담반 구성 등 인구늘리기 지원시책을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12쪽 다섯 번째가 되겠습니다. 체육으로 도약하는 희망행복 가평군청이 되겠습니다. 총 예산 6,800만원 예산으로 춘계, 추계 체육대회를 개최하고 도지사기 공무원 친선 체육대회를 참여하고 직원 1인 1종목 갖기를 직장동호회 활성화 차원에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13쪽 여섯 번째, 제49회 군민의 날 개최가 되겠습니다. 총 예산 1억2,600만원의 예산으로 2016년 10월 8일 제49회 군민의 날에 기념행사, 문화행사, 체육행사 등을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14쪽 일곱 번째, 체계적인 인력관리로 공직경쟁력 강화입니다. 성실하게 열심히 일하고 있는 능력 있는 공무원이 우대받는 인사운영으로 업무능률을 향상시키고 조직의 효율을 향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세부추진계획으로는 화합형 조직문화를 정착을 하고 소통하고 공감하는 합리적인 인사 운영을 하고, 인구늘리기 시책분야에 대한 시책을 추진하고 격무부서에 대한 공무원에 대해 인센티브를 부여하도록 하겠습니다. 15쪽 여덟 번째, 조직 역량강화 및 가치창출을 위한 교육 강화가 되겠습니다. 총 예산 7억1,500만원의 예산으로 수요자 중심에 공무원 교육훈련을 실시하고 E-HRD 시스템 도입에 따른 사이버 교육을 확대하고 공무원 한마음 소통 워크숍을 5월, 6월중에 개최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올해와 마찬가지로 희복아카데미도 계속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16쪽 아홉 번째, 맞춤형 후생복지로 활기찬 직장 분위기 조성입니다. 총 예산 15억2,400만원의 예산으로 직원들에 대한 복지포인트 제공, 직장단체 보장보험가입, 공무원 종합건강검진비 지원 등 맞춤형 복지제도를 실시하고 공무원 휴양시설 적극 활용, 장기재직공무원에 대한 선진지 해외시찰, 모범공무원에 대한 선진지 견학 등 가족친화형 복지제도를 운영할 계획입니다. 17쪽 열 번째 민간·사회단체 활성화 지원입니다. 총사업비 4억4,400만원의 예산으로 4개 사회단체에 대한 21개 사업, 6개 민간단체에 대한 11개 사업에 대해서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18쪽 열한 번째 국내외 자매도시 교류 협력 사업 활성화입니다. 총사업비 3억8,500만원의 예산으로 국외 도시 자매결연 신규 체결 추진을 하겠고 자매도시 초청 생태문화체험 행사와 자매도시 초청 친선 체육대회 및 교류협력 사업 및 행사 등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호주 3개 시에 대해 한국전 참전비 건립을 위한 가평석을 지원하고 해외 자매도시인 미국 시더시 초청 행사는 10월에 추진할 계획입니다. 19쪽 열두 번째 기록물 전수조사 및 DB 구축 사업입니다. 총 예산 3억7,500만원의 예산으로 5,000권에 대한 기록물 전수조사와 5,913권에 대한 DB 구축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 사업은 그동안에 몇 년간 추진을 안 해 와 가지고 2004년부터 2005년도분 문서가 DB 구축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이 예산으로 DB 구축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20쪽 열세 번째 기록물의 체계적인 관리 및 행정정보 공개입니다. 총사업비 5억7천만원의 예산으로 사전공표 정보 현행화를 하고 표준기록관리시스템(RMS) 유지·관리, 기록물 관련 직원 교육 및 기록물 관리 실태 지도·점검, 효율적 활용을 위한 한시기록물 폐기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21쪽 열네 번째 이용자 서비스 강화를 위한 정보화 기반 구축 사업입니다. 총 예산 13억6,300만원의 군비와 1천만원의 국비로 방화벽, CC 인증제품 구입, DB 암호화솔루션 도입, 웹 취약점 진단 등 외부망 시스템 보안을 강화하고 온나라 시스템 DB서버 구입을 하고 노후 전산장비 교체, 상용 소프트웨어 라이센스 구입, 안정적인 행정시스템 유지·관리 등 효율적일 행정서비스를 위한 IT환경을 지원하겠습니다. 그리고 5개 정보화마을에 대한 활성화를 위한 지원과 수요자 맞춤형 정보교육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22쪽 열다섯 번째 스마트 정보화. 아, 정보통신 인프라 구축 운영이 되겠습니다. 총사업비 9억2,400만원의 예산으로 노후 정보통신 보안시스템을 교체하고 서버팜(Server Farm) 스위치를 고도화하고 정보통신망 운영 및 유지·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23쪽 열여섯 번째부터는 특수시책이 되겠습니다. 고향의 날 등산대회가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비예산 사업으로 매년 10월중 토요일을 고향의 날로 지정하여 출향인이 고향을 방문하는 계기를 마련하고 각계각층 활동하는 출향인과 함께 지역발전토론회와 등산대회를 통해 지역사회 발전을 도모하고 지속적인 유대를 강화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내년에 10월에 출향인사 1천여 명을 대상으로 지역발전토론회라든지 등산대회를 개최할 계획입니다. 24쪽 열일곱 번째 4분의 기적, 생명 수호천사 양성이 되겠습니다. 최근 공무원이 복무 중 심장 정지 등으로 갑자기 사망하는 사건이 언론에 보도되면서 과로사에 대한 불안감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응급환자 발생 시 동료 직원이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를 할 수 있도록 사전요원을 양성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인원은 30명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부서별로 1명 이상씩 가슴압박소생술(Hands Only CPR), 자동제세동기 적용방법 등 부서별 요원을 지정해서 교육할 계획입니다. 관련 예산은 200만원이 되겠습니다. 25쪽 열여덟 번째 공통기반시스템 개인정보 영향평가가 되겠습니다. 개인정보 처리가 수반되는 사업을 추진 및 운영 시에 해당 시스템이 개인정보에 미치는 영향을 사전에 분석하고 이에 대한 개선방안을 수립하여 개인정보 침해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내용은 지금 현재 공통기반시스템에 운영 중인 6개 시스템에 대해서 운영인증을 위한 의무적인 영향 평가를 받을 계획입니다. 평가내역은 가평군 개인정보보호관리체계와 대상 시스템의 개인정보관리체계가 되겠습니다. 관련 사업비로 5천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6쪽 열아홉 번째 찾아가는 스마트 정보통신 방문 교육이 되겠습니다. 총사업비 300만원의 예산으로 급변하는 IT시대의 역기능으로 정보 소외계층의 모바일 정보 격차 발생 및 스마트폰 보안 위협이 증가함에 따라 찾아가는 방문교육을 실시하여 군민의 정보통신서비스 이용률을 향상하고자 합니다. 대상은 가평군민 전 대상으로 하고 강사는 저희 자체 직원 2명을 활용해서 126개 리 마을회관에서 간단한 스마트폰 활용법, 해킹으로부터 안전한 스마트폰 이용 안내 등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28쪽 행정사무감사 지적 및 건의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신현배 부의장님께서 건의하신 실현가능한 인구늘리기 정책 추진에 대해서 인구늘리기 시책 추진을 위해서 우수 자치단체 벤치마킹과 인구늘리기 추진상황 보고를 실시한바 있습니다. 향후에 신속한 인허가제 시스템구축과 아파트 등 공동주택 인허가 시부터 주소 이전 홍보, 관내 기업체 종사자 및 군부대 부사관 이상 주민등록 미전입자 주소 이전 대책 등을 마련하여 시행토록 할 계획입니다. 29쪽 김금순 의원님과 김춘배 의원님께서 보건진료소 운영방안 재정비에 대해서는 가평군 조직운영 컨설팅을 위해 행정자치부에서 추진 중인 조직·인사·일하는 방식 맞춤형 컨설팅을 지난 10월 12일에 신청하였습니다. 가평군이 조직과 인력 그리고 재정진단의 전반적인 경영진단용역을 통하여 조직의 발전방안을 모색하고자 2015년 하반기부터 2016년에 실시 예정인 경영진단용역을 위해 제2회 추경예산에서 3억원을 편성해서 그 예산으로 보건진료소에 대한 기능과 직무에 대해서 정확한 진단을 실시하여 조직의 효율성을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30쪽 김금순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무기계약직, 기간제근로자 처우개선에 대해서 무기계약 및 기간제근로자 처우개선을 위하여 보수인상률 적용에 있어 무기계약직은 2015년도부터 ’19년까지 공무원 기본급 인상률을 적용하였으며, 복지포인트도 공무원과 동일하게 지급하고 있습니다. 기간제근로자의 경우에는 정부가 정한 최저임금 이상으로 보수성과를 적용하여 1년 이상 근무자에 대해서도 공무원과 동일하게 수준이, 공무원하고 동일한 수준의 복지포인트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향후에도 무기계약직과 기간제근로자의 처우개선을 위하여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31쪽 김금순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장기근속 7급 공무원에 대한 승진 기회 부여에 대해서 2015년 9월 현재 장기근속 대상 공무원 7급은 12명으로 인사운영기본계획에 따라 직렬별 승진 후보자 명부에 등재되어 있는 12년 이상 재직공무원 수의 20% 범위 내에서 근속승진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5명을 실시한바 있습니다. 향후에도 심사 승진뿐만 아니라 근속 승진 등을 통하여 장기근속 공무원에 대한 승진 기회를 부여토록 하겠습니다. 32쪽 고장익 의원님과 김춘배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잦은 인사이동으로 인한 업무의 효율성 저해에 대하여 정기인사는 매년 2회 실시하고 있으며, 상황에 따라 수시인사는 명예퇴직자와 전출자 그리고 그에 따라 결원 보충 등이 반영된 경우에 실시하고 있습니다. 향후에는 잦은 전보로 행정의 계속성과 능률성을 저해하는 일이 없도록 하겠으며, 생산적이고 경쟁력이 있는 조직 운영으로 변화하는 행정환경에 효율적으로 대처하도록 하겠습니다. 33쪽 신현배 부의장님께서 지적하신 인사시스템(서울시, 메트로) 연구 및 자료 제출에 대해서는 지난 7월 27일에 벤치마킹을 하고 10월 13일에 관련 자료를 제출한바 있습니다. 34쪽 이종훈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가평군청 직장보육시설 도입 검토에 대해서는「영유아보육법」제14조2에 따르면 직장어린이집 설치 의무 사업장이란 상시 여성근로자 300명 이상 또는 상시근로자 500명 이상 사업장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현재 가평군청 청사 내에 상시 여성근로자는 148명이고 상시근로자는 417명으로 직장어린이집 설치 의무 대상 사업장에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향후에 가평군 여성 공직자의 증가 및 보육 아동 수의 증가 추이 등 여러 가지 여건을 판단하여 일과 양육이 병행되는 운영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과 소관 2016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업무보고 내용에 대해 질의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춘배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뭐 여러 가지가 되다 보니까 두서없이 말씀을 좀 드릴 것 같은데, 이해 좀 부탁드립니다.

네.

주치자치센터 운영 관련해서요, 우수동아리 경기도 대회 나가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또 거기서 입상을 하면 저기 전국 대회 나가는 거잖아요?

네.

여기 나갔다 오신 분들이 하나같이 말씀하시는 게 ‘타 시·군에 비해서 군의 지원이 상당히 부족하다.’라는 말씀을 하시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렇지 않아도 어제 주민자치위원장님들하고 간단하게 간담회를 통했는데 그 말씀을 하셨고 저도 공감을 합니다. 근데 예산여건상 사실 어려움은 있으나 도 단위에서 좀 입상을 해서 전국 단위에 나가는 그런 팀에 대해서는 좀 저희들이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지금 한번 연구 검토를 한다고 어저께 말씀을 드린바 있습니다. 그렇게 좀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더불어서 말씀드리면 여기 올해 10월에 행사가 유난히 많더라고요. 각 읍·면별로 주민자치발표회며 또 뭐 각 읍·면별 축제며, 무슨 뭐 거기다가 체육행사에 뭐 아주 진짜 행사가 10월에 거의 다 몰려있듯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보니까 주민자치 프로그램 발표회해서 6개 읍·면에 3천만원씩 지원을 하잖아요, 연.

네.

그래서 이제 1회하는 거죠? 이거는요. 1회 하는 거죠, 1회?

발표회?

네, 발표회.

발표회는 2회, 1회 이상.

그래서.

근데 예산이 좀 부족한 데는 한 번으로 하고 좋은데 두 번하고 그렇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행사에 가보면 물론 좋은 측면도 있겠지만 초청무대라고 해야 되나요? 연예인 불러오고 하는 거. 그런 쪽에 오히려 예산이 더 많이 수반되지 않나 라는 생각을 한번 해 봤어요. 각 읍·면이 거의 그래요. 공히 좀 그런 부분이 없지 않아 있는 생각이 들고 실제 주민자치 프로그램 하시는 분들은 늘 입었던 옷에 늘 하던 모양 그대로 나오시는 부분이 많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좀 개선을 좀 하면 어떨까 라는 개인적인 생각을 해 봤고요. 그 다음에 10월에 행사가 읍·면별로 너무 많은데 통폐합할 수 있는 것은 통·폐합을 해서 주민자치발표회와 저기 그 지역축제가 하나가 될 수 있는 방법을 모색을 해야 예산도 절약이 되고 또 주민자치위원회의 발표회에 지원된 예산을 뭐 의상이라든가 어떤 동아리별로 필요한 부분을 지원할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거에 대해서 한번 고민을 하시는 게 어떨까 생각이 듭니다.

네, 그 말씀도 어제 나왔던 얘기인데요, 사실 그 설악이나 청평은 주민자치위원회, 주민자치회 프로그램이 사실 다른 문화공연에 묻어가는 경향이 있습니다. 사실 그 예산으로는 그렇게 못 하죠. 그래서 한편으로 보면 또 그런 문화공연에 주민자치 프로그램이 또 이제 묻히는 그런 경우도 있어 가지고 사실 읍·면별로 부익부빈익빈 그런 현상도 있고 그래서 좀 어제 그거에 대해서 토론을 한바 있습니다. 그래서 참 일장일단이 있는데요, 지금 말씀드린 대로 그거를 분리하게 되면 사실 공연을 하는 데, 잔치를 벌이는데 사실 자체 프로그램만 하다 보면 사실 관심이 없거든요. 사실 그 프로그램 참여자들만의 전체가 될 수도 있고 그래 가지고 문화공연이 반드시 곁들여야 되는데 그런 부분도 좀 일단 전제를 해서 내년 초에 한번 심층 있게 검토를 해서 발전방안을 강구하자고 했습니다. 하여튼 저희들도 검토를 하겠습니다.

주민자치 프로그램이라든가 주민자치 활동을 주민 자치적으로 하는 거긴 하지만 그래도 예산차원이나 또 효율성면에서 통·폐합할 것은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하는데 한번 주민자치위원장님들하고 심도 있는 검토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지나가는 걸로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면 희복마을은 올해 뭐 여러 번 바뀌었어요? 아, 여러 번은 아니지만 뭐 이렇게 변경이 되고 그랬잖아요. 이거를 내년에 또 하시는 거잖아요?

네.

올해 거울삼아서 좀 제대로 내년에는 수정되지 않고 처음부터, 이 수정 돼도 수정됐다고 말씀 많이 나오시잖아요. 그러니까 내년에는 애초에 추진계획을 제대로 좀 세워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올해 결과를 가지고요, 별도로 다시 발전방안을 모색을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인구늘리기 시책추진 이렇게 쓱 써오셨는데요, 뭐 다 좋습니다. 지원책을 만들고 전담반을 구성하고 다 좋은데, 사실 인구가 늘려면 기본이 일단 돼 있어야 인구가 느는데 기본이 전혀 안 돼 있는 것 같아요. 가평주민들, 뭐 저희가 그렇지 않아도 규제가 많아서 대규모의 어떤 그 주택이라든가 대규모의 사업장 같은 게 들어올 수 없는 입장인데 우선은 각 실·과·소에서 인구가 들어오고, 인구가 유입되는 가평군민이 살 수 있도록 우선 그런 것부터 우선적으로 좀 시행을 하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를테면 물이라든가 하수라든가 뭐 이런 것들이 우선 기반시설이 돼 있어야 인구가 느는 거지 전담반만 구성하고 무슨 뭐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저기 저 아이 낳으면 지원해 주는 것도 그렇고 다 일시적인 거고 한계가 있지 않을까요? 이런 거는 한계가 있는 것 같아요. 진짜로 제일 중요한 거는 또 가평주민들이 밖에 나가서든 내부에서든 행복하다는 소리를 자꾸 해야 가평으로 들어오죠. 지금 행복한 가평주민들이 많지 않아요.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맞습니다. 사실 기반이 안 돼 있는데 사실 인구가 들어온다고 해도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게 되지를 않기 때문에 일차적으로는 부의장님께서도 늘 강조하시는 기반시설이 돼야 아파트단지도 저희들이 허가를 내서 이렇게 할 수가 있고 그러는데 사실 그 여건이 안 됩니다. 저도 상하수도사업소장을 해 봤지만 그 기반시설을 하려면 물량 확보인데 상수도는 그나마 용이한데 이제 하수도가 상당히 까다롭고 아주 어렵습니다. 그래서 있을 때 우리 부의장님께 지원도 좀 하시고 직접 유역청도 가시고 그랬지만 그 부분이 상당히 지금 이제 관건이 되고 있는데요. 그래서 아까 부의장님께서도 희망복지실에 대해서 질의하셨지마는 양평 같은 경우가 토털 시스템으로 갑니다. 그래서 어느 특정 이렇게 한 게 아니라 각 부서가 인구늘리기 관련 사업에 대해서는 자동으로 정보교환이 돼서 최종적으로는 인허가상이라든지 이런 게 읍·면장한테 가고 그 해당 읍·면장이 그런 데를 방문하면서 독려를 해서 그런 시스템으로, 토털 시스템으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일단 기반시설을 하려면 중장기 사업으로 일단은 가야 되는 거고 지금 티끌모아 태산이라고 해서 지금 있는 범위에서 찾아오시는 분이라든지 어떤 대단위 시설이 아닌 전원주택이라든지 개인주택이라든지 이런 거 해 가지고 사실 들어오신 분만큼이라도 주소가 미이전되지 않도록, 이전이 되도록 이렇게 지금 추진을 하고 있고요. 내년도에는 보다 좀 타이트한 계획을 수립해서 저희도 뭐 TF팀 얘기는 오래전부터 나왔지만 결원이 많은 상태에서 사실 이 팀 구성을 못 하고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제가 생각하기에도 좀 답답한 건 사실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사실 인구늘리기 이 시책은 사실 좀 전시행정뿐이지 않을까 라는 사실 우려가 있고요. 사실 인구늘리기 시책 부분에서 사실은 상당히 여기 업무보고 상에 안 올라왔으면 좋겠어요, 개인적으로. 인구늘리기가 아니라 진짜 인구늘리기 말을 만드는 것보다는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우선 우리 저 기획감사실장님도 여기 계시지만 예산편성이나 이런 것들을 어디를 먼저 해야 되는지, 무엇부터 해야 되는지를 먼저 실·과·소나 집행부에서 고민을 하시는 게 우선이지 여기다가 만날 인구 늘린다고 그래서 이거 저는 별로 실효성 없다고 생각하는데 하여튼 하신다고 하니까요, 인구늘리기 뭐 다 아는 내용이잖아요? 여러 번 말씀드리는 거지만 다 반복되는 내용입니다. 인구늘리기 예산은 답은 하나밖에 없어요. 아시잖아요.

네.

그것 좀 부탁 좀 드리고요.

참고하겠습니다.

그리고 특수시책 부분에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고향의 날 등산대회 하신다고 그래서 이게 참 좋은 것 같아요. 저도 읽어봤는데 참 좋은 것 같은데요. 우리 출향인사들을 모아서 지역개발에 좀 동참을 시키고 뭐 이렇게 한다는 거가 상당히 좋은데 이것도 좋지만 한 가지 더 여기다 추가시켜 드리면 가평군 내에 들어와 있는 지역인사, 이를 테면 학계, 재계 그 다음에 연예계 뭐 이런 부분에서 상당히 많은 분들이 들어와 계세요. 제가 아는 교수님들도 여러 분 계시고 또 연예인도 여러 분 들어와 있는 걸로 알고 있고 또 나름대로 재계에서 손꼽히는 분들이 여기 와서 살지는 않으시지만 일주일에 한 이틀 이상은 와서 거주하시는 분들이 여러 분 계시더라고요, 저는 만나도 뵈었는데. 이런 분들을 먼저 파악하시는 게 어떨까요? 이런 분들을 먼저 파악하셔서 이분들로 하여금 가평의 어떤 발전을 꽤하고 하는데 이분들을 동참시키는 것도 좋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데이터는 없으시죠?

네, 데이터는 가지고 있습니다.

아, 있으세요?

네, 가지고는 있는데 이게 사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가끔씩 오시다 보니까 읍·면을 통해서 저희가 조사한 건 있는데 정확하게 안 된 건 있고요. 사실 저도 이분들을 어떻게 싱크탱크로 활용을 하든지 우리 가평발전에 좀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좀 강구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것에 대해서는 공감을 하고 있고 저도 필요성을 느끼고 있습니다.

가끔은 이분들하고 소주 한잔하면 이분들이 그러세요. 좀 가평에 지원을 좀 해 주세요. 사장님, 뭐 회장님 이러면 ‘기여할 기회를 안 줘.’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이분들은 아시다시피 우리가 요구를 하고 요청을 하고 찾아가면 해 주시는데 기다리면 안 나타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좀 이런 분들을 발굴해서, 상당히 저명하신 분들이 많으세요. 뭐 학계도 그렇고 그 다음에 재계도 그렇고 뭐 연예계야 말할 것도 없고. 그래서 이분들을 활용해서 우리 가평 지역발전에 이바지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을, 이 고향의 날 등산대회를 하신다고 하니까 이런 식의 특수시책을 그분들과 함께 할 수 있는 거를 만든다면 더 좋은 특수시책이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에서 말씀드렸습니다.

네, 공감합니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종훈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훈 의원입니다. 지금 김춘배 의원께서 계속 말씀하셨듯이 출향인사 관계는 사실 공무원들보다도 공무원도 좋지만 대외협력관을 이용하시면 되잖아요, 그렇죠? 그분들을 아까도 김금순 의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얘기를 가만히 들어보면 활동비가 없다는 거예요, 나가서. 아까 질의했기 때문에 더 이상은 말씀 안 드리는데 그런 대외협력 관계에 있는 사람들을 좀 시간이 나서 지금, 직원들이 아니까 조금만 출장비라든지 그걸 어떻게 좀 대주면 나가서 그런 분들 만나서 교류하고 또 공무원이 필요하면 같이 나가서 해도 되고 그걸 잘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출향인사가 아니라 지금 우리 관내에 들어와 계신 저명인사를 말씀하시는 거죠?

아, 관내? 어쨌든.

네, 관내.

외부든 관내든 그런 사람들을 만날 때 그분들을 이용하라는 거죠.

네, 참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금순 의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먼저 칭찬을 드리고 싶습니다. 고향의 날 등산대회를 하는데 한 1천여명이 참석을 하고 그러는데 예산이 어느 정도는 수반이 되는데 예산 없이 정말 가능할까요?

그래서 일단 저희는 어쨌든 처음 하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예산을 투자하지 않고 그분들께 일단 초청을 해서 간단히 이제 저희들이 거기 이제 직거래 장터라든지 이런 거를 좀 만들어서 등산대회를 하고 이렇게 해서 그 추세를 본 다음에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뭐 예산을 들여서 좀 활성화한다든지 이제 그럴 계획인데 지금은 현재는 이제 처음 시도하는 거라 가지고요, 일단 비예산으로 지금 활용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글쎄요, 가능하면 좋겠죠. 예산 없이 진짜 즐겁고 행복한 고향의 날이 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진짜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하면서 가평에 진짜 이 사업이 잘되면 가평에 많은 변화와 발전이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일단 뭐 고향에 계신 분들의 애향심을 좀 저희들이 불어넣고 또 인정감도 또 좀 드리고 해서 지역발전에 좀 어떤 기여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려고 추진을 하는 겁니다.

저도, 본의원도 많은 관심을 갖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최기호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12쪽 보시면 체육으로 도약하는 희망행복 가평군청이라는 업무보고를 주셨는데요.

네.

지난 번 주말에 체육행사 하는데 상당히 좋았습니다. 요는 뭐냐 하면 저도 이제 직장생활 할 때 1년 365일 20년 동안 만날 똑같은 패턴으로 가다보니까 좀 짜증이 나고 지겹더라고요, 의미가 없더라고. 그런데 올해는 상반기에는 실·과별로 가고 하반기에는 전체 운동을 했는데 요즘에 이제 신규공무원들이 많이 들어오다 보니까 공무원들 상호 간에 누가 누구인지 몰랐는데 그런 공간이 마련 돼서 상당히 좋다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에 이런 사업을 지속해 주십사 말씀을 드리겠고 제가 이제 늘 말씀을 드리지만 문화예술회관에서 청렴교육 해 봤자 만날 가서 졸고만 앉아 있어요. 와서 일하는 게 더 효과적인 말씀을 첨부해서 말씀드리겠고요. 하나 더 말씀드리면 제가 지금 인사과 정원 대비 현원을 봤더니 정원은 30명인데 현원은 32명이네요, 그렇죠?

자치행정과요?

네.

청원경찰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네, 다른 과를 봤더니 기획감사실이 정원은 25명인데 현원은 26명이고 다른 과는 쭉 가는데 다음에 우리 경제과장님 계시지만 정원은 34명인데 현원은 32명이에요. 청원이든 무슨 뭐 임시직이든 떠나서. 그렇다고 그러면 지금 기획감사실하고 자치행정과만 좀 인사를 표현이 좀 독점한다고 그럴까? 다른 부서에 대한 배려없이 한다는 느낌이 드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글쎄요, 제가 봐서는 배려는 안 하는 게 아니고요, 저희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TF팀을 구성해야 되는데 지금 그것도 못하고 지금 사실 좀 인구늘리기 사업을 어렵게 그냥 진짜 명목만 가지고 있는 정도로 이렇게 하고 있는데요, 그거는 아닙니다. 그거는 아니고요. 저희가 지금 여러 가지 하다 보니까 아마 부의장님도 잘 아실 거예요. 자치행정팀 같은 경우도 지금 저희가 제가 봤을 때는 좀 보강이 돼야 되는 입장인데 그렇지도 못하고 있는 거고요. 뭐 숫자상으로 그렇게 한다면 어쩔 수 없는 거고요. 그리고 또 우리 전산팀도요, 도에서 나와 가지고, 먼저 점검 나와 가지고 이런 데가 어디 있냐고 이거 사고 나면 자치행정과장이 책임질 거냐고 할 정도로 지금 인력이 부족하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행정자치부에서 실시하는 조직진단을 저희가 신청을 해서 아마 재분배해서 현실에 맞게끔 부서별 정원을 조정할 계획입니다.

네, 지난번에도 조직 진단해서 조직 대비 현원에 대한 퍼센티지가 정해진 걸로 알고 업무분장이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여기 보시면 단순 비교가 눈에 보이지만 정원은 30명인데 현원은 32명이고, 자치행정과가. 기획감사실이 25명인데 26명이고. 가평의 경제를, 지역경제 활성화를 책임지시는 경제과에는 32명인데 32명, 2명이 마이너스라면 단순 도표만 봐도 이거는 문제가 있다는 생각이 들고 또 하나 더 말씀을 드리면 7월 14일에 84명이 인사이동이 났습니다. 신규자가 4명이 났고요. 기존 직원이 80명이 인사이동이 났는데 1년 미만이 25명이에요, 1년 미만이. 6개월 미만이 또 25명이에요. 그러니까 토털 1년 미만이 50명이에요, 50명이요. 그러니까 약 한 68% 정도가 1년 미만의 인사가 일어났더라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 하면 그때 과장님이 그때 말씀을 주셨는지 인사팀장이 말씀을 주셨는지 모르지만 의회사무과 직원을 마이너스 T·O로 하나 빼가면서 7급 상당 직원을 주겠다고 말씀을 주셨는데 그것도 어겼어, 지금 보면요. 그래서 내가 여기도 보니까는 인사과, 자치행정과 7급을 보니까 정원은 10명인데 현원 12명이면 한창 일할 수 있는 사람들은 자치행정과에서 다 빼서 쓰고 의회는 독립적 기관, 대외 기관이라서 인정 안 해 준 인사가 났다는 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7급을 드린다고 누가 그랬는지 잘 모르겠는데 저는 그렇게 말씀드린 게 없고요.

네.

지금 이제 그때는 임시라가지고 어차피 인사요인은 이제 정기인사가 있기 때문에 조금 불만스러우시더라도 채워드릴 테니까요, 걱정 마시고요.

불만이 엄청 많거든요. 왜냐하면 지금 인사팀장님도 계시지만.

아니, 뭐 우리 결원인 데도 많으니까요.

아니, 결원된 거는 별로, 저기 보니까는 결원된 데는 경제과밖에 없어요, 2명 결원된 데는. 지금도 보면 인사팀장이 의회사무과 근무하셔 가지고 의회사무과의 애로사항을 아시는 분이 여기 보면 7급을 자기네는 10명이나 12명을 갖다 쓰고 의회사무과는 7급 상당 직원을 줘야 되는데 9급을 줘가지고 의원들을 보좌한다든가 의회사무과의 원활한 행정을 하는데 불편을 주는 것이 과연 행정을 하고 공정한 행정을 인사라는 거에 대해서 반문하지 않을 수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제가 봤을 때는.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개선을 하셔야죠.

네.

또 하나 더 말씀드리면요. 희복마을만들기와 관련 돼서 이제 희복아카데미를 했잖아요, 과장님.

네.

저는 개인적으로 희복아카데미를 상당히 관심 있게 또 참여도 나름대로 열심히 했어요. 그런데 이제 11월 11일에 이제 최종 발표회가 있는데 군수님이라든가 실장님이라든가 과장님께서 거기에 있는 멤버들한테, 분과가 4개 분과가 있는 회원들한테 거기서 대상을 받는 사람한테는 상당한 인센티브를 주겠다고 했는데 그것도 흐지부지되는 거야. 그래서 제가 이제 실장님한테 말씀드리는 거는 그래도 먼 데는 안 가더라도 가까운 데라도 인센티브를 줘가지고 동기 부여를 해 주든지, 내년에 희복아카데미는 나부터 참여 안 한다. 대신 외지에서도 많은 분들이 왔었어요. 우리 서울 벤치마킹을 갔을 때 저는 못 갔지만 늦게라도 올라가 가지고 동대문 두타라든가 동대문 시장이라든가 이쪽을 쭉 둘러보면서 그 회원들하고 소주를 한잔 먹고 또 분위기 전환되게 왔는데, 그래서 그 규모는 축소할 수 있어도 약속은 좀 반드시 시키는 것이 옳다는 생각에서 한번 말씀을 좀 드렸고요. 하나 또 말씀드리면 인구늘리기는 의원님들께서 말씀하셨으니까 저거 하는 걸로 하고요. 그리고 이제 아까도 경제과 말씀드렸지만 늘 또 말씀드리지만 공직경쟁력 강화를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조건이 있는데 제가 지난번에도 기획감사실에 말씀드렸지만 싱가포르 얘기를 했었고요, 제가 지금 싱가포르 갔다 와 가지고 책자를 지금 허가민원과 직원들에게 돌려보면서 같이 토론도 하고 있는데 우리 주무과장을 맡고 계시고 자치행정과장님께서 한번 그것을 기획감사실하고 좀 고민을 하셔 가지고 사람이 희망인 시대를 가평이 만들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쪽에 한번 심혈을 기울여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는데 거기에 대한 생각과 답변을 주시죠.

싱가포르를 어떤 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싱가포르를 갔다 오면서 많은 거를 배웠어요, 제가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내년에 다른 해외여행 벤치마킹 안 가고 나 혼자라도 싱가포르를 한 번 더 갔다 올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갔더니 우리 공무원들이 봐야 되는 사회 시스템이라든가 국가에 대한 시스템, 거기에 따른 도시경관이라든가 사회의 전반적인 흐름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너무나 우리하고, 우리가 좀 벤치마킹해야 될 사안이 너무 많더라고요. 제가 보는 관점입니다, 이거는. 그래서 내가 그때도 같은 공무원들한테 말씀드린 게 “야, 우리가 여기까지 와 가지고 발마사지 받을 필요가 뭐가 있냐. 우리 진짜 한번이라도 더 많은 시설을 견학하고 느끼고 가는 게 좋지 않겠냐.”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젊은 친구들한테 50대 50, 이제 공무원 분들 이제 벤치마킹 가기, 해외여행 가는 게 좀 그렇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젊은 친구들하고 50대 50으로 해 가지고 자부담 50, 군에서 지원 50% 해 가지고 뭐 2박3일이 되든 3박4일이 되든 제가 주장, 권장하는 데는 싱가포르니까 이런 쪽에 가 가지고 벤치마킹을 가서 공무원들도 좀 신사고의 신개념을 가지고 행정을 접하는 것이 미래의 가평발전을 위해서 필요하지 않을까 해서 제안을 드리는 겁니다.

네, 그 사항에 대해서는 저도 공감을 하고 있고요. 사실 해외에 나가서 많이 봐야만 견문이 넓어지는 거고요. 어쨌든 뭐 저도 공감하고 검토를 하겠고요, 희복아카데미 시상에 대해서는 저희 뜻이 아니라 그 민간 위원님들이 그거를 그게 뭐냐, 상당히 그거는 안 좋다. 건의에 의해서 저희들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좀 재검토를 하고 있는 거지 저희 뜻은 아닙니다. 하여튼 그런 어떤 인센티브를 드릴 수 있는 그런 방안은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또 민간인이나 공무원들도 거기에 참여하신 분들 솔직히 말해서 내 업무가 아니라 타 업무도 하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참여했던 분들에 대해서는 하여튼 적극적으로 인센티브를 부여할 계획입니다.

저도 이제 말씀을 해외에 가셨을 때 실장님하고 말씀을 나눴던 건데 거기에 참여했던 분과장 분들이라든가 뭐 전문가들이 말씀주신 거 저도 동의를 합니다. 대신 박사하고 그분들이 전문가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액면 그대로 다 받아들이는 것보다는 구성원들이 다양하잖아요. 뭐 의원도 있었고 뭐 전문가도 있었고 공무원도 있었고 그러는데 그 사람들이 주신 의견도 좋은 의견이겠지만 다중의 구성원들의 말씀은 그게 아니라는 차원에서 다시 한 번 말씀드리는 것을 좀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네, 알겠습니다.

하나 더 말씀드리면 지난번에 재즈페스티벌 때 스트라스트필드의 시장님이 오셔 가지고 가평에 대해서 많은 호감을 갖고 갔습니다. 그래서 그때도 내가 그분을 3시부터 한 10시까지 같이 이제. 아, 9시까지 그분을 안내를 하면서 내년에 호주에 그 홀에 가든을 만드는데 가평의 상징물을 좀 줬으면 좋겠다고 했는데 그때 내가 제안을 드렸던 게 뭐냐 하면 이진용 군수 시절 때 군수님실에 있던 원탁이 있습니다. 이것이 문화예술회관에 있다가 어느 곳에 있다가 내가 문제 제기해서 지금은 문화예술회관에 있습니다. 그런데 코리아 정원을, 가든을 만드는데 5만평에 만드는데 내가 그것을 제안했더니 그 시장님이 너무나 좋다. 근데 그것이 천만다행으로 가평군 재산에 잡혀있지 않은 재산입니다, 그게요. 그래서 제가 검토해 봤을 때는 호주의 스트라스트필드 시장한테 코리아 가든을 만드는데 100년 된 코리아 원목, 가평 원목이라고 그러면 무조건 좋다고 말씀을 주셨고, 돌도 그러고요. 또 하나는 뭐냐 하면 그때 쭉 재즈페스티벌 할 때 뭡니까, 그거. 시설물을 둘러보면서 뭐 사진 동호회라든가 서예 했던 분들이라든가 거기에 종사하신 분들하고 많은 대화를 하면서 그래도 우리가 가평의 자매도시의 시면서 내 시장실에 가평읍이 어떤 곳인지도 모르는 사람들한테 이게 가평읍에, 우리 자매도시의 시장, 읍내 전경이라는 사진을 좀 보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주셔 가지고 그때 같이 저하고 같이 동행했던 누구입니까, 저기 자치행정과에 계시는 분이 누구시죠?

서대운 씨요.

네, 서 주사님한테 말씀을 드려 가지고 사진동호회에서 흔쾌히 동의했었고 또 기록이 지금 군청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다시 한 번 이제 우리 서 주사님도 이제 미국 갔다 오셨으니까 과장님한테 상의를 해서 그런 것들이 좀 잘 추진될 수 있게끔 과장님께서 관심을 가져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종훈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훈 의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18쪽에 보면요, 국내외 자매도시 교류협력 사업 활성화 내용 있지요?

네.

이번에 미국 시더시 갔다 오셨죠?

네.

거기 그쪽에 해 놓은 참전비라든가 그 시설해 놓은 데 있죠?

네.

그거와 우리 한국에, 가평에 있는 참전비하고 비교가 어떻게 돼요?

사실 이제 비교하면 거기에, 시더시에 미국 참전비는 조성한 지가 얼마 안 됐고요, 지금 저희들이 조성해 놓은 거는 좀 오래된 거예요. 그래서 단순 비교하기는 어렵고요. 물론 이제 참전비가 우리 국가보훈처 예산하고 그쪽 자체 보급해 가지고 이루어진 건데 참 잘해 놨습니다.

그래서 본의원이 봤을 때 물론 이제 시설한 지 오래 돼서 노후가 되고 그래서 좀 초라해 보일지는 몰라도 외려 참전했던 사람들은 그래도 이렇게 시설 잘해 놓고 우리는 반대로 도움 받을 입장 아닙니까? 그런 면에서 봤을 때 너무 그런 참전비가. 아니, 참전시설이지요? 참전비 건립 같은 거를 해 놓은 게 너무 약하지 않느냐 그렇게 보고 있거든요?

네, 공감합니다, 저도.

네, 그래서 여기 쭉 내용을 보니까 원래 이제 희망복지실 사항인데, 사업은 그쪽이죠?

네.

같이 교류해서 앞으로 거기다 이제 홍보관도 좀 해 놔서 관광 차원까지 갈 수 있는 그런 전략으로 갔으면 좋겠어요. 그래야 그분도 와서도 보람도 느끼고 또 우리가 관광자원으로다가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시설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번에 가서 보고 느낀 거로는 상당히 좀 저희들이 65년 동안 한 게 뭐가 있나 하는 그런 아쉬움이 많고 지금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좀 하다못해 참전비라도 좀 번듯하게 앞으로 해야 될 필요성은 가지고 있습니다.

거기다 이제 조형물까지 해 놓으면 더 좋죠. 그렇게 해서 좀 와서 보고 느끼게 할 수 있게끔 그런 쪽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윤세열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 경제과

경제과장 유근웅입니다. 2016년도 경제과 소관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는 2016년 주요업무계획, 특수시책, 2015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7쪽입니다. 첫 번째 원활한 도시가스 공급 확대입니다. 사업비 43억8천만원을 투자해서 가평읍 및 청평면 미공급지역과 상·하면 지역에 대한 도시가스 본관 및 공급관 매설 그리고 지역정압기를 설치하는 사업으로 사업량은 본관 6km, 공급관 5km 등 총 11km가 되겠습니다. 공급사 (주)예스코 측과 적극 협의해서 2016년 6월에 사업 확정 및 배관 공사 착공 등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8쪽입니다. 두 번째 신재생에너지 보급 사업입니다. 정부의 에너지 절약정책에 부응하고 친환경 에너지 자립기반을 조성코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사업비 3억5천만원을 투자해서 태양광, 태양열 23호, 지열 6호 등 총 29호에 대하여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이 사업은 국비로 지원 규모에 따라 사업비가 약간 유동적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9쪽 세 번째 안전적인 지방물가 관리는 일상업무로 서면으로 대신 보고 드리겠습니다. 10쪽 네 번째 전통시장 활성화입니다. 4개 읍·면 전통시장 및 5일 시장에 대해 연차별로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가평읍의 경우는 상인 수시 맞춤형 교육을 실시하고 문화관광형 시장육성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설악면은 현재 농업정책과에서 추진하는 설악면 소재지 종합정비사업과 연계해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청평면의 경우에는 2016년도 전통시장 및 상인회 등록을 추진하고 또 사업 추진방향에 대한 사전컨설팅 또는 연구용역을 실시할 계획에 있습니다. 하면은 전통시장 및 상인회 등록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11쪽 다섯 번째 적극적인 기업 유치 및 중소기업 성장 지원입니다. 적극적인 기업유치를 위해 소규모 산업단지 규모의 공장부지 지속적 발굴과 기업 유치활동을 적극 전개토록 하겠으며, 가평(설악) SP아울렛 조성사업과 관련해서 행정지원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또한 중소기업 제품홍보 및 판로 지원을 위해 국내외 전시박람회 참가 지원과 기업 애로사항 청취 및 소규모 기업환경 개선사업을 추진함은 물론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에 대한 특례보증 추천 등 지원 사업에 적극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13쪽 여섯 번째 건전하고 투명한 회계 질서 확립과 15쪽 일곱 번째 투명하고 내실 있는 계약업무 추진은 법적사무로 보고를 서면으로 대신하겠습니다. 17쪽입니다. 여덟 번째 효율적인 물품 및 청사관리입니다. 26,000여점의 물품관리에 만전을 기함은 물론 청사 관리에 있어 군청사 차고지 및 주차장 신축공사, 상면사무소 주차장 정비공사와 하면사무소 청사 방수 공사 등 신규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19쪽 공유재산 관리입니다. 공유재산 대부료 부과 및 무단점유에 따른 변상금 부과에 철저를 기함은 물론 보존 부적합 재산을 적극 발굴하여 매각토록 하겠습니다. 20쪽 열 번째 공무원 후생복지시설 신축입니다. 분산되어 있는 여러 개의 노후 관사를 매각하여 실용적이고 활용도가 높은 새로운 관사를 신축하여 공무원 후생복지에 기어코자 하는 사업으로 위치는 가평 읍내리 574-2번지상에 연면적 1,036.8㎡, 지상 4층 규모의 두 동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13억6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이 사업이 경기도에서 지금 계획하고 있는 따복마을 공급 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경기도에서 연면적 500㎡ 이상 되는 토지에 대중교통 접근성이 우수한 도심부지 내, 그다음에 나대지 및 주차장으로 바로 사업이 가능한 지역으로써 이 부지를 저희가 일단 도에 추천은 해 놓은 상태인데 그 여하에 따라서 우리 도에서 책정돼서 추진하게 되면 우리 군비를 안 들이고 갈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직 그래서 도에서도 아직 진행 중이라서 정확하게 제가 답변을 못 드리겠는데요, 그런 사항이 있다는 것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1쪽 열한 번째 지역 일자리 창출 사업추진입니다. 사업비 7억900만원을 투자해서 공공 부문 일자리 창출 180명, 일자리센터 운영을 통해 구인구직자 발굴 및 취업 알선을 적극 추진토록 하겠으며, 취업박람회 2회와 취업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23쪽 열두 번째 마을기업 및 사회적 기업 육성입니다. 사회적 기업 인증 및 예비 사회적 기업 지정 육성은 물론 기존 5개의 마을기업에 대한 지원 및 신규 마을 발굴을 위해 적극 노력토록 하겠습니다. 24쪽 열세 번째 공용차량 운영 관리입니다. 군 95대, 읍·면 26대, 사업소 51대 총 172대의 공용차량에 대한 차량유류비 단가계약 체결과 자동차 보험 가입 및 정비 점검을 확대하고 공용차량 신규 5대, 대체 13대 총 18대를 구입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차량리스 1대를 임대해서 시범 운영하고 블랙박스 70대를 구입해서 전 차량에 부착, 안전운행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26쪽 열네 번째 특수시책입니다. 공용차량 이용에 따른 자율 음주 측정 추진입니다. 음주감지기 1대와 음주측정기를 구입·비치해서 공용차량을 이용하는 전 직원들이 공용차량 사용 전 전일 음주가 있는 직원이 자율 음주측정 후에 측정결과에 따라 공용차량 이용으로 음주운전 사전예방 및 사고를 미연에 방지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15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입니다. 경제과는 지적이 7건, 건의 4건, 총 11건으로 추친 중 2건, 완료 9건이 되겠습니다. 29쪽 김금순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소비자정책심의회를 형식적이 아닌 실질적으로 운영하라는 지적사항입니다. 현재 우리 군조례로 각종 공공요금을 새로이 정하거나 요금을 인상하는 경우 가평군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를 개최해서 군민 부담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군민들에게 직접 부담되는 상하수도 요금 및 주민세 등 결정에 대해서는 반드시 심의위원회 정족수가 배석한 가운데 심의를 하고 있고 그간 사내 경중에 따라 일부 서면으로 회의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향후 사소한 거라도 위원들이 실제 배석한 가운데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30쪽, 김금순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가평사랑상품권 유통 활성화입니다. 지역경제 활성화의 일환으로 추진 중인 가평사랑상품권의 유통 활성화를 위해 지속적인 가맹점 가입을 유도해서 현재 174개의 가맹점을 확보하고 상품권 이용을 확대 유통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군에서 주관돼서 추진하는 씽씽겨울축제나 재즈페스티벌 축제 시 상품권을 유통해서 지역 상권 활성화에 만전을 기하고 있으며, 향후 이제 군에서 어떤 평가에 의해서 시상하는, 우리 직원들을 위해서 시상하는 경우 현금이 아닌 가평사랑상품권으로 시상을 하고 또한 가끔 유관기관 단체의 임직원들도 이 유통에 적극 참여토록 노력하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31쪽, 신현배 부의장님께서 지적해 주신 차량번호판 제작소 건물 활용계획입니다. 이거는 2016년도에 앞서 보고 드린 공무원 후생복지시설을 신축하기 위해서 지금 계획이 돼 있고 이번 제3회 추경 시 저희가 설계용역비를 확보해서 금년에 설계용역을 마치고 내년도 본 공사에 착공할 그런 계획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32쪽, 신현배 부의장님께서 지적해 주신 차고지 이전 및 공유재산 매각 부진입니다. 지금 차고지가 구 역사 앞에 설치돼 있는데 내년도에 이것도 천주교 앞에 있는 우리 군 유지를 활용해서 차고지 1층과 주차장 1, 2층 규모, 주차대수는 약 200대 규모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금년도에 실시설계용역을 마무리하고 내년도 사업비를 확보해서 추진할 계획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공유재산 중에서 보존 부적합 토지에서는 적극적으로 발굴해서 매각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3쪽 김춘배, 고장익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관광호텔 부지 매입의 타당성 부족과 관련해서는 지난 제2회 추경 때 의원님들께서 배려해 주신 덕분에 예산을 확보해서 지난 10월 12일 그 토지주와 매매계약을 체결해서, 체결을 했고 현재 건축물 철거가 지난주에 했습니다. 그리고 금년 12월 20일까지 나대지 상태에서 등기 이전해서 저희가 마무리 짓는 걸로 지금 진행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34쪽 김춘배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마을기업, 사회적 기업 육성 미흡입니다. 저희가 금년 마을기업과 관련해서 상반기에 1개의 기업을 신청했는데 심사에서 탈락했고 그 다음에 하반기에 신규 1개 또 계속 1개해서 2개의 기업을 저희가 신청을 해서 현재 도 심사를 통과해서 행자부에 심사가 진행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울러서 금년 4월 8일부터 5월 28일 8회에 걸쳐 사회적 경제기업 창업아카데미를 실시했습니다. 그래서 이중 교육 참가자 28명 중 18명이 수료를 해서 이분들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저희가 추적으로 이분들이 제도권에 들어올 수 있도록 저희가 계속 안내할 계획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사단법인 어설픈연극단하고 미스테이크, 또 특선주 영농조합법인 중 사회적 기업 및 마을기업에 관심 있는 법인을 적극적으로 사회적 경제기업으로 육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어제 저희가 담당 주무관하고 어설픈연극단 관련해서 도 컨설팅에도 저희가 이게 올해 사전 준비를 해서 내년 1차 상반기에 신청을 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부터 사전에 준비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같이 함께 가서 컨설팅을 받고 왔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35쪽 고장익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경기북부특화발전사업 공모 추진 철저입니다. 앞으로 저희 과 소관에 대한 어떤 정부 공모, 경기도 공모가 있을 때에는 사전에 가능성이라든가 준비에 철저를 기해서 공모를 신청해서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사전 준비에 철저를 기하겠다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36쪽 고장익 의원님께서 건의하신 공용차량 블랙박스 설치입니다. 이것은 금년에도 일부 설치했고 내년도 사업비를 확보해서 군에 있는 전 차량에 블랙박스를 설치할 계획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37쪽 고장익 의원님께서 건의하신 현리 도시가스 공급에 따른 의존재원 확보와 관련해서는 저희가 수기사와 관련해서는 경기도 3군사령부, 또 공급사인 예스코 측과 MOU를 체결해서 군부대 관사에 인입하는 배관 설치에 따른 공사비는 군부대에서 지원해 주는 쪽으로 저희가 지금 계획을 하고 있고 또한 도시가스 본관 및 공급관 매설과 관련해서 어떤 국비 지원은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한강수계관리기금 19억5,300만원을 지금 지원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2016년도 한강수계기금 특별지원사업으로 저희가 지난번에 한강유역청에 가서 PT 보고한 결과 저희가 당초 7억원을 올렸는데 5억9,500만원이 확보됐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38쪽 고장익 의원님께서 건의하신 도시가스 미공급 소외 지역에 대한 정부지원사업 공모입니다. 지금 현재 산업자원부에서 30세대 이상 밀집된 농촌마을에 대해서 LPG 저장탱크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경우 경기도에서는 고양시하고 안성시가 추진 중에 있고 우리군에서도 사업 대상지 파악을 해서 읍면에 신청을 받고 있어서 현재 신청 마을이 없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지금 설악면의 경우는 도시가스가 들어가기에는 매우 요원하기 때문에 면지역 LPG 배관망 보급사업을 위해서 지금 경기도와 협의 중에 있다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39쪽 최기호 의원님께서 건의해 주신 공용차량 구입 및 운영방법 개선입니다. 우리군의 경우는 83%가 임야로 되어 있고 지역적인 특성상으로 볼 때 경차하고 신재생 전기차가 지금 아직까지 사용시간대가 우리군에는 어떻게 보면 맞지 않은 것으로 저희가 판단하고 있고요. 그리고 콜택시인 경우에도 저희 군이 서울시에 비해 광활한 면적을 가지고 있고 농촌지역이라는 여러 가지 요인을 봤을 때 사업장에 나가면 장시간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콜택시 운영에도 다소 어려움이 있다고 판단 돼서 저희가 금년에 시범적으로 자동차 리스사업 시범적으로 운영해 보면서 이쪽으로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눈여겨볼 계획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경제과 소관 2016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업무보고 내용에 대하여 질의를 실시하겠습니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춘배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몇 가지만 여쭤볼게요. 설악에 명품 아웃렛 행정지원 하고 계시다고 하는데요. 명품아웃렛!

네.

행정지원을 계속해서 하고 계시다고 하는데 지금 어디까지 진행되고 있습니까?

지금 도시과에서 입안공고 단계에 와 있습니다.

혹시 이 업체 측에서 공문 하나 온 거 보신 거 있으십니까? 상수도원인자부담금 관련해서.

네.

혹시 검토 좀 해 보셨나요?

그래서 그게 저희 쪽도 일단 미팅을 해서 그쪽 관계부서하고 미팅을 했는데 지금 상수도사업소에서 검토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상수도사업소에 가서 사업소장님하고 미팅도 하고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던 사항인데요. 명품 아웃렛 측하고 상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제가 봤을 때는 행정지원을 하신다고 하니까 우선적으로 우리 경제과장님께서 상수도사업소장님을 만나서 원인자부담금에 산출방법이라든가 이런 것을 면밀히 검토하실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제가 그때 공문에 다 붙어 있었겠지만 인근 시·군과 비교를 하면 저희가 턱없이 높아요. 한 두 배가량 됩니다. 산출방식에 문제가 있지 않을까. 상수도사업소에서는 지역이 워낙 광활하다 보니까 그렇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 산출방법을 달리 한다든지 해서 이게 인구늘리기 정책과 무관하지 않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아웃렛뿐만이 아니고 기업유치, 여러 가지 측면에서 부담되는 부분입니다.

그럼요. 어떤 시설이 들어옴에 있어서 좀 전에도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지만 각종 규제도 많은데도 불구하고 군에서 얼마든지 완화를 시킬 수 있는 것을 이렇게 타 시·군보다 오히려 더 가중되는 부담을 주면 누가 들어와서 사업을 하겠습니까? 그렇죠? 이런 애로점이 있는 것을 확인하시고 지금 여기 말씀하셨던 것처럼 행정지원을 하는 부서잖아요, 유치하기 위해서. 그러면 경제과장님이 나서셔서 상수도원인자부담금 문제, 확실히 짚고 넘어 가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문제의식을 가지고 관계부서하고 적극 협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공무원 후생복지시설 신축하는 문제 저는 적극 찬성을 했고요. 하여튼 도에서 추진하는 부분에 공모를 하셨다고 하니까 꼭 되기를 부탁드리면서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제가 지역이 청평, 설악 지역구라서 이런 생각을 더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물론 공무원 수로 따지면 가평군청이 있고 가평읍이 있고 북면이 있기 때문에 당연히 이쪽 공무원 수가 많겠죠. 그런데 그런 생각을 해 봤어요. 가평읍에 후생복지 신축을 해 놓으면, 복지시설 신축을 해 놓으면 상·하면이라든가 설악에 발령받은 신규 직원들이 여기에 과연 들어올까 이런 생각을 한번 해 봤어요. 아까 좀 전에 과장님께서 업무보고 하시면서 교통이 용이하고 대중교통이 용이하고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정말 교통의 중심지이고 가평의 중심지는 어쨌든 청평이 아닌가 라는 생각을 합니다. 가평이 가평군의 행정적인 중심지인 것은 사실이에요.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지만 그래도 교통이라든가 복리후생을 위한 차원이라면 어디든 다 쉽게 갈 수 있고 가까운 곳이라고 한다면 사실 청평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물론 있는 부지에 신축을 하시는 거고 또 가평 공무원 대다수가 이쪽에 거주를 하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것에 대해서 저는 두말하지 않겠습니다. 하지만 이런 것을 검토하실 때 그래도 전체 공무원들이 활용할 수 있고 공무원들이 쉽게 출·퇴근이 용이한 곳을 한 번 정도는 더 깊게 앞으로도 검토를 하셔서 대상지를 선정함에 있어서 철저히 해 주실 것을 다시 한 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만약에 여기 들어선다는 전제로 봤을 때 사실 상·하면 쪽하고 설악에 출·퇴근 거리상으로 봤을 때 문제가 없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차선책으로 만약에 면에 근무하시는 분들 중에 주거 공간 구하기 어려우신 분이 만약에 수요조사를 해서 있다. 라고 하면 거기에 기존에 주택을 저희가 임대를 해서 사용할 수 있는 방법도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은 한번 차후에 수요조사를 거쳐서 방안을 모색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여간 이를테면 지금이야 교통이 다 좋고 개인 자동차, 바이크 시대이기 때문에 특별한 문제는 없지만 그래도 읍·면에 있는 직원들은 설악, 하면을 오지로 생각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데 근무하시는 분들이 복지시설을 더 혜택을 받아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이분들이 용이하게 사용할 수 있는 곳이 어디인가 제안을 해 본 겁니다. 앞으로 이런 기회가 있으면 굳이 꼭 여기가 아니라 용이한 곳이 어디인가 한 번 더 깊게 검토를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는 거고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릴게요. 마을기업, 제가 마을기업에 관심이 많은데 마을기업을 자꾸 신규로 발굴하고 지원을 하시는데. 글쎄요, 돌아다니다 보면 마을기업을 해야 될 곳이 너무 많아요. 진짜 많습니다. 물론 마을기업의 성공사례가 그다지 많지는 않은 것으로 알고 있어요. 전국적으로 많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고 그렇다고 하더라도 지금 우리 가평, 특히 우리 가평 같은 재정자립도가 낮고 이런 곳에서는 마을기업만 성공적으로 이끌 수 있다면 아마 농촌소득, 주민소득만큼은 상당히 올라가지 않을까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저는 상천 갈 때마다 그런 생각이 드는데 상천에 호명호수 상부에 관리가 안 되는 곳들이 상당히 많아요. 관리가 안 되는 예전에 과거에 투융자 했다가 문제됐던 곳도 있고 여러 가지 많고. 또 매점도 있고 거기에 올라가는 교통 부분, 버스 부분도 그렇고 지금 거기에 상천농어촌테마파크도 있고 이런 것을 어떻게 묶어서 마을기업을 한번 유치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늘 하고 있습니다. 계속 고민도 하고 있는 중인데 우리 마을주민들도 일부 관심을 갖고 계신 분들이 여러 분 계세요. 누가 찾아오기 이전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부분은 우리 과장님께서 직접 계획, 이분들이 뭘 알겠습니까, 사실. 몇 분 외에는 잘 모르시거든요. 그러니까 아카데미 하신다고 하는데 아카데미가 열렸는지 자체도 모르시는 분이 많으세요. 그러니까 좀 더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지원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좀 더 애써 주셔야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좋은 말씀, 무슨 말씀인지 잘 알았고요. 일자리팀하고 열심히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런 부분에 일차적으로 전제조건이 어떻게 보면 마을기업을 할 수 있는 마을의 리더가 한 분이 나타나줘야 뛰어주시면 저희하고 조인을 해서 같이 발맞춰 나가면 그게 손쉽게 제도권 안으로 들어올 수가 있는데 그런 부분에 아쉬움이 없지 않아 있어요, 저희 입장에서는. 그래서 오늘도 간담회 했지만 꽃송이버섯 그런 쪽이라든지 또 상면 그쪽 마을 분들이 관심을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관심 갖고 있는 부락에 대해서는 저희가 찾아가서라도 한번 상담을 통해서 안내가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네, 적극적으로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현배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평등하고 균등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나누고 싶은데요. 많은 사람들이 청평이 가평군의 중심이라는 것을 인정합니다, 지리적으로 봤을 때. 그런데 지금 말씀을 김춘배 의원님이 주셨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여기에서 조금 선택적인 개념을 달리하는 게 뭐냐 하면 저는 서울로 출근할 때 차를 5번 갈아타고 하루에 2시가진 반, 왕복 5시간을 출·퇴근 했었어요. 그런데 지금 내가 설악 들어가니까 빠르면 25분에서 30분 걸리고 가평에서 출발하니까 상·하면 들어가는 있다 20분이면 들어가더라고요. 그래서 공무원들이 설악으로 발령 나서 상면으로 가네 인상 쓸 때 야, 인마 거기가 무슨 출근거리니. 나는 하루에 5시간 출근했던 사람이야. 대신 공무원들은 많은 경험과 경륜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읍에서 근무할 필요도 있어 라는 말씀을 드리고 또 지금도 많은 공무원들이 지리적으로는 그럴지 모르지만 실질적으로 행하기 편한 곳은 가평읍이 더 낫다는 생각이 드는 게 뭐냐 하면 전철도 ITX청춘이 청평에 안서요. 그러니까 서울에서 오다가 모 직원은 다시 또 가평에서 택시 타고 올라가는 것을 왕왕 봤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그러한 것에 대해서 사회적 고민을 한 다음에 그런 것을 같이 고민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고. 비근한 예로 북면에 펜션 업자들이 가평 전철역 앞에 문젯거리 있어서 했을 때 어떤 사업을 하나 가져다주니까 그걸 나눠달라는 거예요. 우리 동네에도 2억원이면 2천만원 달라고. 그래서 아니, 정책이 아이들 용돈 나눠주는 거냐고. 그래서 때로는 갈등도 겪었고 욕을 먹고 있고 하지만 나는 지금도 당당한 게 뭐냐 하면 가평역 전이 정리가 됐잖아요. 3년 전만 생각해도 내리면 청량리 시장만도 못했어요. 내리면 서로 싸우고 무슨 씨씨마트니 플러스마트니 해서 네 손님 내 손님 싸우고 목소리를 내고 있고 이러한 것들을 정리해 주는 것이 행정이고 의원이라는 생각하는 거예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래서 틀림없이 사업에서는 일장일단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러한 것은 전략과 전술적인 측면을 같이 고민해서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많은 대중들한테 수요자들한테 더 효과적이고 칭찬받는 사업이 아닌가 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금순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금순 의원입니다. 두 번째, 8페이지 보면 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태양광, 태양열, 지열 해서 29호가 되어 있는데요. 지금도 태양열을 어디에 설치하셔요?

태양열은 보통 지붕 옥상 쪽에 합니다.

태양광은 하는데 태양열은 더운 물만 쓰는 거잖아요.

네.

그런데 지금 새로 신축하는 그런 데서 태양열을 해요? 태양광이겠지.

지금 신축하는 건물에 저희가 지원하는 게 아니고요. 기존에 건축물 대장에 일반주택으로 되어 있는 건물에 지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태양광은 그건 충분히 되는데 태양열은 지금 한물가지 않았어요? 사용 안 하지 않나, 지금도 보급을 해요?

에너지관리공단에서 사업이 이렇습니다. 저희가 사업자를 선정하는 게 아니라 에너지관리공단에서 이 사업을 할 수 있는 능력 있는 업체를 7개 업체에서 8개 업체를 선택해서 제공을 해 주면 지원받는 일반 가구 주민들이 사업자를 선택해서 사업을 진행하는 거거든요.

뭐가 염려되느냐 하면 태양열보다는 태양광을 그 사용과 목적, 실정에 맞게 맞춤형으로 신재생에너지 보급을 사업을 하시라는 얘기인데. 예를 들자면 성향은 약간 다르지만 이화원에 했던 사례가 있잖아요, 태양열을. 태양열은 지금은 그렇게 많이 사용을 안 하고 보급도 안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다시 또 여기 태양열이 올라와서 태양열을 지금도 하시는 데가 있나 해서.

네, 있습니다. 지금 저희가 금년도에 176가구를 지원해 줬는데요. 이중에서 태양열이 116호, 그 다음에 지열이 54호, 지금 의원님이 우려되는 말씀을 하셨다시피 태양열은 한 6호 정도 줄어드는 추세입니다.

글쎄, 이게 많이 줄어드니까 태양광 쪽으로 맞춤형으로 가야 되지 않나, 왜냐하면 설명을 잘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지금은 태양열보다는 태양광을 원하지 연료 에너지 때문에. 그런데 지금은 태양열을 안 하는데 또 태양열이 되도록이면 태양열을 권하지 말고 태양광 쪽으로 하셔야 맞을 것 같은데요. 또 지금 이화원 사례를 봐도 그 수억원을 들여놓고도 사용을 못하고 무용지물 되고 있잖아요. 그렇죠, 태양열은. 그래서 앞으로 이런 쪽으로 하시는 게 맞을 같아서. 어떻게 우리 과장님은 생각은 어떠신가요?

네, 그건 저희가 연초에 사업 관련해서 공고가 나가는데 공고에는 이런 세 가지 사업이 있다. 라고 해서 주민들이 원하는 자기가 원하는 것을 신청을 해서 사업을 추진하는 거기 때문에 본인이 만약에 태양열이 효율이 없다. 라고 하면 원해서 본인이 신청하는 거기 때문에 딱히 막을 방법은 없어요.

그렇죠. 그럼 그 태양열로 몇 가구 정도 신청하셨다고 했나요. 신청이 들어왔어요?

금년도에 6가구.

6가구. 그럼 태양광은?

태양광은 160호요. 그래서 종전에 저희가 2009년도부터 이 사업을 실시해서 총 1,771가구에 지원이 됐는데 이중 태양광이 약 540호, 그 다음에 태양열이 330호, 지열이 한 499호 이렇게 지원이 된 상태입니다. 태양열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계속 줄어드는 추세에 있습니다.

그러게요. 태양광으로 가는 게 맞을 것 같아. 해 놓으시고도 혹시 후회하실까봐 설명을 잘 드리라는 말씀입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종결하겠습니다. 경제과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유근웅 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 민원봉사과

민원봉사과장 이호신입니다. 민원봉사과 2016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는 주요업무 추진계획과 특수시책, 그리고 행정사무감사 건의사항 처리결과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8쪽이 되겠습니다. 고객만족 민원서비스 시책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고객만족을 위한 서비스 시책추진으로 민원편의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 365모임이나 발급 연중 운영과 간부공무원 민원안내 도우미제 실시, 고령자 및 다문화 가족을 위한 여권방문 배달 서비스, 그리고 매주 목요일 21시까지 직장인을 위한 야간민원실을 운영하여 민원편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겠으며, 향후에도 민원편의 행정을 지속적으로 발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이 되겠습니다. 복합민원처리기간 단축 추진이 되겠습니다. 복합민원에 대한 처리기간을 최대한 단축하여 신속한 민원처리로 신뢰받는 민원행정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 민원처리기간 사전예고제를 실시하여 처리기간이 7일 이상 소요되는 민원 중 처리종료 3일 전까지 완결되지 아니한 민원은 처리기간이 임박하였음을 통보하여 민원처리 지연을 방지하겠으며, 3일 이상 소요되는 복합민원에 대해서는 민원인의 요청이 있을 경우 후견인 지정을 통하여 민원 종결 시까지 자문 지원하도록 하여 고객중심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또한 민원사무 처리기간 단축 마일리지제를 운영하여 우수공무원에 대하여 표창 및 산업시찰 등 인센티브를 부여, 민원처리 기간 단축을 도모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0쪽이 되겠습니다. 지목변경에 따른 취득세 신고 대행 서비스 추진이 되겠습니다. 토지개발 등 각종 인허가 사업 준공에 따른 지목변경 신청접수 시 취득세 신고대행서비스를 시행하여 세금납부 지연에 따른 가산금 부과 사전예방과 세원 주수 방지 및 민원인의 관공서 이중 방문에 따른 시간적, 경제적 불편부담을 해소하는 행정서비스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10월 말까지 대행서비스 실적은 770건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11쪽이 되겠습니다. 도로명주소 정착 생활화 추진이 되겠습니다. 2014년부터 전면 시행된 도로명주소의 활성화 도모 및 도로명주소 안내 시설물 추가 설치로 위치 찾기 편리성을 제공하여 도로명주소의 정착과 생활화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 도로구간 신설 및 변경에 따른 안내시설물 설치와 건축 신축에 따른 도로명주소를 부여하여 이를 개별고시하고 안내지도 및 홍보용품을 제작하여 각종 회의 시 배부하여 홍보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2쪽이 되겠습니다. 지적재조사 사업이 추진이 되겠습니다.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되어 토지의 실제 이용현황과 일치하지 아니하는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을 정리하여 정확한 토지정보를 제공하고 토지 소유자의 재산권 보호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 대상 지역은 가평읍 이화리 278번지 일원이 되겠으며 2월중 토지소유자의 3분의 1 이상과 토지면적 3분의 2 이상이 해당하는 소유자의 동의를 받아 경기도에 사업지구 신청을 하여 승인을 득한 후 1필지 조사와 지적재조사 측량을 실시하여 경계를 결정하고 경계 결정 후에는 면적 증감에 따른 조정금을 산정하여 이를 정산하고 사업완료 후에는 새로운 지적공부 작성과 등기촉탁으로 2016년 12월말까지 본 사업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3쪽 지적기준점 관리는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4쪽이 되겠습니다. 개별공시지가 조사결정이 되겠습니다. 개별공시지가 조사결정은 매년 국토교통부의 개별공시지가 조사산정 지침에 따라 추진되는 업무로써 2015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는 전체 토지 85.7%인 146,520필지를 결정공시하였으며,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는 2842필지를 결정고시하였습니다. 내년에도 조사 일정에 맞춰 차질 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쪽에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이 되겠습니다. 부동산중계업소 지도점검 및 부동산실명법, 부동산거래신고제도의 정착으로 건전한 부동산 거래질서를 확립하여 군민의 재산권 보호에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 분기별 중개업소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필요시에는 수시 지도점검을 통하여 불법 부당한 중계행위를 근절하는데 노력하겠으며, 부동산중개업자 소양교육을 년 1회 실시하여 직무능력을 향상시키고 또한 경기도에서 합동단속을 실시할 경우에는 지원을 적극 요청하여 부동산 거래질서를 확립해 나가겠습니다. 올해에도 4회에 걸쳐 자체점검과 합동점검을 실시하여 업무정지처분 1건과 과태료 부과처분 3건의 행정처분을 하였으며, 현재 자격취소 1건과 고발 1건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18쪽이 되겠습니다. 개발부담금 부과징수가 되겠습니다. 각종 토지개발사업으로 발생되는 개발이익을 환수하여 토지에 대한 투기를 방지하고 토지의 효율적 이용을 도모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 부과대상 사업이 누락되지 않도록 조사에 만전을 기하고 부과대상 사업에 대해서는 감정평가사를 통한 철저한 개발비용 검증으로 개발부담금 부과징수를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올해에도 부과대상 76건 중 개발이익이 발생한 12건을 부과하여 4건을 징수하고 8건은 현재 납기일 미도래로 현재진행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17쪽이 되겠습니다. 생활민원기동처리반 운영이 되겠습니다. 주민생활 불편사항을 신속히 처리하여 주민들이 생활편익 증진과 주민만족 행정서비스를 구현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 기동민원처리반을 가로환경 정비반과 가로등 보수반으로 편성하여 파손된 도로 보도블럭 등을 보수하여 주민생활 불편사항을 해소하겠습니다. 또한 농촌취약지역, 교통사고 위험지역에 대한 가로보안등을 설치하고 노후 가로보안등 교체 및 유지관리에 철저를 기하여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내년도에 설치 예정인 가로보안등은 농촌취약지역 100등, 교통사고 위험지역 20등, 노후 가로보안등 교체 20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8쪽 특수시책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Refresh 힐링캠프 운영이 되겠습니다. 추진배경은 민원인의 폭언 등으로 인한 공무원의 스트레스가 증가하고 있어 민원 및 업무 스트레스에 대한 관리 방법을 습득하여 자기치유 및 심신의 안정을 도모하고자 특수시책으로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추진계획으로 희망복지실 등 민원이 많은 실·과·소 읍·면 직원 60명을 대상으로 2기에 걸쳐 경기도 광주시에 위치한 힐링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1박2일 교육을 통하여 고객만족과 감동의 민원행정 마인드 함양, 직원 상호간 원활한 의사소통, 그리고 자아성찰의 기회를 갖도록 하여 공직자로서 긍지와 자부심을 갖는 공직풍토를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쪽이 되겠습니다. 2015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김금순 의원님께서 건의하신 가로보안등 처리업무를 시설관리공단을 포함한 민간에게 위탁, 추진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판단되어 검토 건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건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시설관리공단 의견을 수렴한 결과 전문성 결여, 인력증원에 따른 고용비용 확대, 수익을 고려하지 않은 순수 공익사익사업 등의 사유로 공단위탁은 타당하지 않다는 의견이 있었으며, 주간보호소 의견 또한 가로보안등 업무는 주민생활과 직결된 밀접한 업무로서 안정성과 신속성을 위하여 위탁보다는 현재와 같이 민원봉사과에서 직접 수행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으로 민원봉사과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종결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호신 민원봉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 세정과

세정과 2016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첫 번째, 재정건전성 제고를 위한 지방세 목표달성이 되겠습니다. 내년도 징수목표액은 940억8400만원이 되겠습니다. 도세 492억원, 군세 448억원이 되겠습니다. 세부추진 계획으로는 성실납세자 등 선정 및 인증서 수여를 3월 전까지 실시하고 개인균등분 주민세 인상에 따른 주민 홍보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자경농민감면분 기획세무조사 실시를 분기별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사치성 재산, 별장, 고급주택, 고급 오락장에 대해서 은닉 세원 일제조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실과세 방지를 위한 재산세 과세자료를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토지건축물 일제조사를 내년 6월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세목별 정기분 지방세 부과 및 징수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정기분 지방세 등 납부안내 홍보를 위해서 LED 군정홍보 전광판, 가평군 홈페이지, 가평소식지를 통해서 홍보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공정하고 효과적인 법인 세무조사 및 사후관리가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3억원 이상 부동산 취득 법인에 대해서 연중 법인 세무조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고급 주택을 선정해서 기획세무조사를 내년 8월까지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법령에 대한 취득세, 비과세, 감면받은 부동산에 대해서 비과세 감면부동산 일제조사를 연중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효율적인 세외수입 운영관리가 되겠습니다. 내년도 세외수입 징수목표액은 190억원이 되겠습니다. 당해년도 세외수입 173억5천만원, 이자수입 13억5천만원, 과년도 체납액 징수는 2억원이 되겠습니다. 세부추진계획으로는 세외수입 담당자 교육을 년 2회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내년도 체납액 정리목표는 13억2천만원으로 정해서 부군수님 주관에 체납액 일제 정리기간을 설정해서 분기별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체납 징수 우수부서에 대한 평가 및 시상을 4월, 10월 중에 2회에 걸쳐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체계적인 자금관리로 이자수입 증대를 위해서 군금고검사를 12월중에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개별주택가격 공시업무의 적정성 확보가 되겠습니다. 조사대상은 14,700호가 되겠습니다. 세부추진계획으로는 개별주택 가격 특성조사, 가격산정, 가격검증, 결정, 공고, 이의신청 기간을 일정에 따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법리중심의 엄정한 체납행정 강화가 되겠습니다. 현재 체납액은 169억원이 되겠습니다. 2016년도에는 체납정리계획 추진을 위해 월별체납고지, 징수책임제 운영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허위가등기, 허위근저당 및 사해행위 재산 신탁에 대해서 사해행위를 일제조사하여 조사범에 대해서는 고발 등을 연중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징수 불가능 및 실익 없는 압류권에 대한 과감한 결손처분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여섯 번째, 특수시책이 되겠습니다. 찾아가는 세무교실 운영이 되겠습니다. 대상은 관내 주민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읍·면 이장회의 및 주민자치회의 등 각종 회의 시 방문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내용은 상속 취득세 자진신고 납부방법, 서민주택 취득세 감면, 귀농인 지방세 감면, 다자녀 지방세 감면 등이 되겠습니다. 운영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일곱 번째, 체납 자동차세 실태 분석을 통한 맞춤형 징수방안 추진이 되겠습니다. 현재 체납액은 14억2,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3회 이상 체납차량 실태분석 및 공매처분을 연중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의무보험 가입 여부를 일제조사하여 집중적 표적영치 및 차량인도명령을 통해 공매추진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동차세 2회 이상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를 매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기적인 영치반 운영을 월, 화, 수, 목 운영하고 야간 영치반 운영을 월 2회 이상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새벽 영치반을 분기별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시정요구 1, 건의사항 1, 추진 중은 2건이 되겠습니다. 이종훈 의원님, 고장익 의원님이 건의하신 체납사유가 납세태만인 경우 특별대책 수립 추진사항이 되겠습니다. 2015년도 하반기 지방세 체납정리 추진계획 수립, 2015년 하반기 전직원 야간 영치의 날 운영계획을 수립하여 이월 체납액 7억6천만원을 징수했고, 납세태만인 체납 차량을 추적하여 116대의 번호판을 영치하고 1억7,100만원을 징수를 하였습니다. 세외수입 체납액을 일소하기 위해서 체납액 특수징수 기간을 운영하여 직장 근무지를 조회하여 공급 압류 예고대상자를 집중 독려기간을 설정하여 16억3,500만원을 정리를 하였습니다. 계속해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금순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이 되겠습니다. 미압류 체납자에 대한 신속한 처리가 되겠습니다. 하반기 지방세 체납정리 추진계획을 수립을 해서 1,972건에 대한 16억3천만원을 압류 설정을 하였습니다. 계속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요사업장 방문결과는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업무보고 내용에 대해 질의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춘배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여기에 없는 내용인데요. 3차 추경예산서를 살펴보다 보니까 세입예산서상에 지방세가 7억원이 감액됐더라고요. 혹시 기억 안 나세요?

제가 잘 기억이 안 나는데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러실래요.

네.

지방세 부분에 대해서 3차 추경 세입예산서에 7억원이 감액됐어요. 그 7억원 감액된 사유가 어떤 건지 궁금하고 또 그에 대한 대책이 있는지 없는지 여쭤보려고. 개인적으로 보고하신다고 하니까 보고 부탁드리겠습니다.

별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세정과장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박근식 세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안건들을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제4차 본회의는 11월 4일 오전 10시에 개의함을 알려드리며 이상으로 제248회 가평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찬반 의원 성명】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 투표 의원(6인) 찬성 의원(6인) 조중윤 신현배 최기호 김춘배 이종훈 김금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