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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가평군의회 발언

최기호 의원 발언

248회 제5본회의2015-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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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현배의장직무대행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님께서 관내 행사 참석 관계로 본회의의 진행을 부의장인 제가 대신해서 진행함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8회 가평군의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럼,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군정 주요업무계획 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오늘도 어제에 이어서 보건소, 기술기획과, 소득개발과, 상수도사업소, 하수도사업소, 평생교육사업소, 안전재난과, 도시과 순으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 보건소
그러면 김선자 보건소장께서는 나오셔서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자

김선자보건소장

보건소장 김선자입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보건소 소관 2016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3쪽부터 7쪽까지는 성과목표, 조직 및 기본현황, 사업 총괄은 유인물로 보고 드리고, 8쪽 첫 번째 보건 의료인프라 구축 및 찾아가는 주민 감동 의료 서비스 제공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양질의 1차 보건의료서비스를 지속 추진키 위해 주민이 만족하는 진료, 검사 및 물리치료서비스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골밀도측정기 및 공기압 치료기능의 장비를 보강하여서 신뢰성 있는 진료와 검사를 적극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예산은 4억8,900만원입니다. 다음은 두 번째 모자 건강관리 및 의료비 지원 사업입니다. 임신부터 출산, 성장 과정까지 관리 지원하는 생애주기별 건강관리 사업으로 난임부부의 시술비 지원과 임산부의 영양제 공급, 영유아의 건강관리를 위한 미숙아, 선천성 이상아의 의료비 지원, 산모 신생아의 건강관리사를 지원, 저소득층 영아가정에 기저귀, 분유 지원 및 만성심부전 및 희귀난치성 질환에 대한 의료비를 지원하여 모성 영유아 건강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사업예산은 2억6천만원입니다. 다음은 세 번째 정신보건시설 관리 및 정신건강증진센터 위탁 운영 사업입니다. 정신질환자의 등록관리와 정신의료시설 입·퇴원 결정을 위한 정신보건심판위원회 운영, 만성정신질환자에 대한 가정방문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정신질환자 요양보호 수준향상을 시키고 노인 정신건강 진단과 아동, 청소년 정신건강관리 및 자살예방센터 운영을 통해서 군민 정신건강 증진에 주력하겠습니다. 사업예산은 50억4천만원입니다. 다음은 네 번째 의료기관 관리 및 의약품 유통관리 사업과 다섯 번째 평생 건강의 기초예방접종 관리 사업은 함께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건의료기관 및 의약품 판매업 등의 지속적인 지도 관리로 보건의료 질서를 확립토록 하겠습니다. 65세 이상 노인은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을 어르신들이 가까운 민간 병·의원에서도 접종받을 수 있도록 하고 BCG 등 영유아 예방접종은 민간 병원과 협력하여서 적기에 예방접종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사업예산은 6억3천만원입니다. 다음은 여섯 번째 군민과 함께하는 감염병 예방 사업입니다. 북부지역에서 주로 발생할 수 있는 말라리아 등 곤충 매개 질병과 방역 취약지를 사전에 파악하여서 민·관·군 합동 방역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조기검진을 위한 결핵 발병 예방과 성병과 에이즈 예방을 위해 감염 유형계층에 대한 정기검진 및 수시검진, 감염인에 대한 상담 및 보호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예산은 2억원입니다. 다음은 일곱 번째 2016년도 신규사업으로 청소년 결핵 집중 관리 사업입니다. BCG백신 효과가 감소되는 청소년 연령대로 최근 단체 활동자에 대한 발병률이 높아짐에 따라서 고교 1년생을 대상으로 결핵 검진 및 치료를 통해 전파를 차단케 하여 성인기에 결핵이 퇴치되도록 하는 사전예방 사업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사업예산은 2,400만원입니다. 다음은 여덟 번째 독거 어르신을 위한 어울림 건강교실 사업입니다. 우리 군의 독거노인은 노인 인구의 16.6%로 2,078명입니다. 독거노인은 우울, 자살 생각, 인지 저하 등 건강 문제가 많고 사회적 관계가 취약함으로 독거노인이 많은 경로당을 선정하여 타이치 체조, 근력 강화 운동 등 규칙적인 운동실천과 정신건강관리를 위한 댄스 테라피 등 기분전환 프로그램 및 만성질환 건강관리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독거노인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아홉 번째 생생 기억 찾는 치매 예방관리 사업입니다. 우리 군은 노인 인구가 20.9%로 초고령 사회의 인구 구조를 가지고 있으며, 노인 인구 증가와 더불어 치매 유병율 또한 높아지고 있습니다. 만성적이고 진행적인 치매의 예방관리를 위하여 경로당 중심으로 생생 기억 찾는 치매예방 교실을 운영하고 초기 치매 조기검진을 실시하여 치매환자에 대해서는 월 3만원 내에서 치매치료관리비를 지원하고, 치매 사례 관리로 환자 및 가족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열 번째 노인 만성질환 관리를 위한 약재비 지원 사업과 열한 번째 관절 튼튼 타이치 수중 운동교실 운영 사업은 함께 보고 드리겠습니다. 노년층으로 갈수록 유병율이 높은 고혈압, 당뇨질환 관리에 필요한 약재비를 월 1만2천원 범위 내에서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노년기 건강 회복 및 증진을 위한 경로당 중심의 운동교실을 전문 강사와 보건소 방문 간호사, 물리치료사와 함께 운영하고 특히 관절염 효능 증진을 위한 농한기 3월까지는 노인 건강체조인 타이치 운동 프로그램을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타이치 운동을 운영하는 경로당, 희망하는 경로당에 대해서는 연중 타이치 자주교실을, 5월부터 10월까지는 관절환자를 위한 수중 운동교실을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어르신들의 약 의존도를 낮추고 의료비를 절감할 수 있도록 생활습관 개선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발굴하여 확대 실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예산은 7억7천만원입니다. 다음은 열두 번째 지역 특성에 맞는 통합 건강 증진 사업입니다. 비만, 만성질환자 등 건강 위험요인에 노출된 대상자를 중심으로 통합적인 건강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심·뇌혈관 질환 관리 사업을 중점적으로 관리하고 생애주기별 건강관리 사업으로 아동, 청소년은 아토피 안심학교와 건강교실을 운영하고 성인의 신체 활동 금연, 영양, 절주, 구강, 금연 예방 등의 교육을 실시하겠으며, 지역 특색 사업으로는 S라인 웰빙 운동 등의 건강서비스를 제공하여 군민의 보건의료 사업 체감도를 높여나가겠습니다. 사업예산은 7억900만원입니다. 다음은 열세 번째 저소득층을 위한 국가 암 관리 사업입니다. 암 조기 발견을 위한 검진안내와 암 예방교육을 실시하고 만성심부전 등 희귀난치성 질환자와 저소득층 암환자에 대한 의료비 지원, 재가 암환자에게는 가정 방문을 통한 통증관리와 필요한 재가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수혜자가 누락되지 않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사업예산은 1억7천만원입니다. 다음은 열네 번째 지역사회 중심 금연 지원 사업과 열다섯 번째 걷기동아리 운영 사업은 함께 보고 드리겠습니다. 흡연자 대상 금연클리닉을 운영하고 학교, 기업 등 지역 자원과 연계해서 다양한 금연 사업을 추진하고 흡연율 감소 및 주민 건강이 증진될 수 있도록 교육 및 홍보에 주력하겠습니다. 지역사회 건강조사 결과, 우리 군의 건강 취약요인으로 파악된 비만 및 만성질환 예방을 위해 범국민 걷기 운동 분위기를 확산하고 리별, 직장별, 동호회별로 걷기동아리를 구성하여서 주1회 이상 걷기 운동을 할 수 있도록 걷기지도자 교육을 실시하는 등 활동을 지원하겠습니다. 사업예산은 1억9천만원입니다. 다음은 특수시책 사업으로 열여섯 번째 생명 사랑·생명 존중 인식 개선 사업입니다. 가평군은 자살률이 인구 10만명당 38명으로 경기도에서 연천, 양평에 이어 세 번째로 높은 자살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살률 감소와 생명 존중 공동체의식을 확산을 위해 우리 군에서 양성한 강사 및 자체개발한 교육 자료를 이용해서 자살예방 및 생명사랑 교육을 군민에게 실시하여 자살에 대한 편견과 오해를 바로잡아 가평군의 자살률을 감소시켜 나가겠습니다. 다음 행정사무감사 지적 및 건의사항 조치결과에 대해서는 의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서면으로 보고를 대신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6년 보건소 소관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신현배의장직무대행

다음은 업무보고 내용에 대하여 질의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춘배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춘배의원

저는 한 가지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요즘 독감주사 많이들 맞으시더라고요.
선자

김선자보건소장

네.

김춘배의원

우리 군청 공무원들한테 독감주사도 맞혀주시나요?
선자

김선자보건소장

아, 다시요.

김춘배의원

공무원들한테, 취약계층 공무원들 있잖아요?
선자

김선자보건소장

네.

김춘배의원

업무와 관련 돼서 독감에 많이 노출 돼 있는 공무원들한테 독감주사를 무료로 놔주시냐고요.
선자

김선자보건소장

아니요, 그거는 그렇게 저희가 취약계층이라고 그래서 무조건 해 주는 거는 아니고요, 저희가 기초수급자와 그리고 사회정신장애시설에 있는 분들에 대해서만 저희 보건소에서 직접적으로 예방접종을 하고 있습니다.

김춘배의원

농업정책과나 이런 데 가축담당을 하시거나 또 환경미화원들 새벽에 나와서 찬바람 쐬고 막 이러시잖아요. 그런 분들한테 좀 무료로 독감주사 같은 거를 확대 시행할 수 없을까요?
선자

김선자보건소장

저희가 한번 그거는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예산이 수반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지금 당장은 이제 말씀드리기는.

김춘배의원

어르신들 맞는 것 보니까 한 13,000원 정도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몇 푼 되지도 않는데 그 예산, 그 정도 예산을 예산이 수반된다고 그러시면 다른 예산을 줄여서라도 그거 해 주는 게 맞다고 생각이 들고요. 하여튼 예방 차원에서라도 노출이 심한 분들한테는 좀 지원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2016년도에는 이분들한테 해 줄 수 있도록 좀 노력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선자

김선자보건소장

네, 알겠습니다. 검토해서 지원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춘배의원

네, 이상입니다.

신현배의장직무대행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금순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금순의원

김금순 의원입니다. 보건소장님, 두 번째 9쪽에 보면 모자 건강관리 및 의료비 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거기에 저소득층 영아 한 가정당 기저귀, 분유 및 건강관리사가 지원이 되는데, 평균 예산이 얼마나 됩니까?
선자

김선자보건소장

그거는 제가 좀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김금순의원

그러면 다음에 건강관리사가 얼마나 쓸 수 있는지, 그 기간이 얼마나 되는지 아실 수 있나요?
선자

김선자보건소장

그것도 제가 다시 한 번 확인을 해서 서면으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김금순의원

이상입니다.

신현배의장직무대행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종훈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훈의원

이종훈 의원입니다. 16쪽하고요, 19쪽이 있는데 거기에 보면 이제 요새 소위말해서 이제 치매, 치매가 참 병 중에 참 어떻게 보면 힘든 병이죠, 다른 질병도 그렇지만 치매만큼은 제일 어려운 병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양쪽으로 가서 있네요, 치매 초기 검진 쪽에도 있고 지역 특색에 맞는 통합 건강 증진 사업에도 돼 있고, 이거는 어떻게 다른 거죠?
선자

김선자보건소장

같은 맥락으로 보시면 되는데요, 저희가 이거는 이제 치매에 관련해서는 저희가 방문보건팀에서 적극적으로 이거를 시행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 사업비에 대해서는 또 통합건강증진사업비에서도 같이 지금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종훈의원

예산을 분리해서 쓰고 있는 겁니까?
선자

김선자보건소장

예산은 분리되어져 있는데 저희가 통합 건강 증진 사업에서도 저희가 치매 관련해서는 사업비를 쓸 수 있기 때문에 양쪽에서 지금 사업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이종훈의원

사실 치매가 지금 원인은 대충 나오긴 나오죠? 의학상으로.
선자

김선자보건소장

특별한 원인으로 이렇게 나온 거는 없고요, 어쨌든 나이가 들면서 이제 뇌의 기능이 어느 정도는 이렇게 상실이 돼 가면서 그렇게 나오는 걸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하게 지금 현재는 어떤 노화의 일종으로 그렇게 해서 분류가 되고 있고, 그러니까 여러 가지 환경적인 거라든지 아니면 또 지병을 가지고 있었던거라든지 이렇게 해서 추진이, 그렇게 해서 진행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종훈의원

그런데 이분들을 어떻게, 관리를 어떻게 하죠? 재가센터 거기서도 접수해서 관리합니까?
선자

김선자보건소장

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종훈의원

아, 그렇게도 하고 있어요?
선자

김선자보건소장

네, 그리고 또 치매파트너도 저희가 이제 동·리. 아니, 리별로 해서 전부 다 그렇게 해서 위촉을 해서 그렇게 해서 이제 운영을 해 주고 있고요. 실질적으로도 치매지킴이도 저희가 그 이장이나 아니면 부녀회장별로 해서 전부 다 저희가 지정을 해서 그렇게 해서 보살펴 주는 걸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종훈의원

그래서 이제 치매, 본인도 그렇지만 가족들이 너무 괴로워하는 거를 봤을 때 너무 좀 안타까워서 어떻게 좀 관리되고 있나 그래서 여쭤본 겁니다.
선자

김선자보건소장

네.

이종훈의원

네, 이상입니다.

신현배의장직무대행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보건소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자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 기술기획과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20분

다음은 장동규 기술기획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규

장동규기술기획과장

농업기술센터 기술기획과장 장동규입니다. 2016년도 농업기술센터 기술기획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 기술기획과는 계속사업 8개 사업과 신규사업 5개 사업으로 총 13개 사업에 29억600만원의 예산규모로 업무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보고 자료의 1쪽에서 7쪽까지는 부서의 성과목표, 조직 및 직원 현황, 사업 총괄은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8쪽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 농산물 안전성 분석 및 종합가공센터 건립입니다. 농업기술센터 내에 건평 998㎡, 3층 규모로 건립하는 시설로써 현재 설계가 완료되어 경기도에 계약심사 진행 중이며, 계약심사가 완료되는 대로 입찰공고해서 시공업체를 선정, 공사를 착공해서 내년도 6월까지 완공토록 하겠습니다. 총사업비 25억원중 부족했던 예산을 이번 추경에 6억8,400만원을 승인해 주셨습니다. 의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리며, 사업추진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실증 시험포장 운영사업은 계속사업으로써 저희 농업기술 내에 원예체험장 및 실증시험온실과 생태공원, 유실수 포장, 특용작물, 산채류, 야생화, 꽃묘 생산시설 등을 지역주민, 농업인, 센터 내 교육 프로그램 참가자, 관내 학생들, 더 나아가서는 가평을 방문하는 방문객에게 현장 체험학습장으로 활용하도록 농업기술센터를 가꾸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를 첨단 과학 연동시설과 사계절 꽃이 만발하고 열대과일, 아로니아, 체리, 구기자, 다래, 산나물, 옥광밤 등 다양한 수종의 나무와 특용작물을 식재 관리해서 누구나 농업기술센터를 방문하면 농업현장을 체험하고 힐링하는 아름다운 정원처럼 가꾸어 나가겠습니다. 사업비는 1억7,500만원입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신규사업으로써 잣고을 농산물 명품화를 위한 벤처농업인 육성 사업입니다. 전문, 농업전문경영인 전문 교육 과정을 야간에 운영하려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클린농업대학에서 친환경농업과, 생태농촌관광과, 여성CEO과 등 3개 학과가 9년째 운영되어 많은 지역농업인과 귀농인, 지역주민 등이 참여해서 교육을 받고 있으나 주간에 농사일이 바빠서 참석을 못 하는 전문농업인, 채소, 사과를 예를 들어서 2,000평 이상 규모를 가진 농가를 대상으로 주 1회 야간교육 프로그램을 편성해서 주경야독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서 경쟁력 있는 전문농업경영인으로 육성하고자 하고 사업으로 교육인원은 40명 정도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사업비는 4천만원입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가평잣 부산물을 이용한 잣숯탄 제조 사업입니다. 우리 가평군은 명실공히 우리나라 최대의 잣고장으로 명성이 나 있습니다. 그러나 잣송이에서 1차 알잣으로 까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잣슬러지가 다량 발생하여 농가 주변에 방치되어 있어 환경오염, 경관 저해, 화재 발생 등 여러 분야에서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런 잣슬러지를 활용해서 잣숯탄을 관광상품화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가평 잣 숯불구이 또 가평 잣 숯불 닭갈비 등입니다. 올해 초 경기도 농업인단체 육성 기금 공모사업에 선정이 돼서 2천만원을 지원받아 숯탄제조시설을 북면 제령리에 완료하였습니다. 내년에는 반드시 잣숯탄을 제품화하여서 우리 군 관내 펜션, 숯불구이 전문음식점에 관광 상품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사업비는 자부담 포함해서 1천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농업인단체 경쟁력 강화를 위한 역량 강화 사업은 신규사업으로써 우리 군 우수농업인단체 회원 역량 강화 사업으로 특히 농촌지도자회 생활개선에, 영농사회 지원에 지역특성에 맞는 수익형 사업 모델을 발굴하여 지원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지원 분야는 6차 산업, 가공 분야, 브랜드 개발 등 고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분야를 선정하여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7개소에 사업비는 8,400만원입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가평농업의 핵심 주체인 가평군농업인단체협의회 육성 업무는 계속사업으로써 3개 사업 1억9,800만원의 사업비로 농업인단체협의회 육성, 우수 농업인단체 해외연수, 농업인 한마당 큰잔치 개최 등 3개 사업을 내실 있게 추진해서 시대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경쟁력을 갖춘 농업인 조직체로 육성해 나아가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농업인들 육성을 위한 전문, 농업인 전문 실용교육은 계속사업으로써 새해농업인 실용교육 8개 과정 등 18개 과정을 편성해서 2,500명의 농업인을 대상으로 품목별로 연중 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사업비는 5,200만원입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농업CEO 양성을 위한 클린농업대학 운영 사업은 계속 사업으로써 내년에도 친환경농업과, 생태농촌관광과, 여성CEO과 등 3개 과정과 졸업생을 위한 심화 과정을 개설해서 실속 있고 현장에 활용할 수 있는 교과목을 편성하여 지속적으로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사업비는 1억6,500만원입니다. 또한 지금까지 8년간 클린농업대학을 졸업한 875명의 동문과 금년도 졸업예정자를 포함하면 1천여명의 동문이 됩니다. 1천여명의 졸업 동문에게도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고 학습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지도를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농가경영비 절감을 위한 농기계 임대사업은 계속사업으로 수요가 많고 영농현장에서 필요한 잔가지 파쇄기, 소형 굴삭기 등을 구입하고 영농기에 불편함이 없고 적기에 농작업을 할 수 있도록 농기계 대여 업무를 추진하겠습니다. 현재 임대형 농기계는 콤바인 등 42종, 총 227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내년도 사업비는 2억700만원입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농작업 안전을 위한 농기계 교육훈련 사업은 계속사업으로써 임대농기계를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기종별로 농작업 시기 전에 농업기계 기본이론과 실습 교육을 4회 3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하여 농기계 고장 시 간단한 응급처치 및 안전하게 농기계를 이용할 수 있도록 농기계 교육훈련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사업예산은 1,1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안전한 먹거리 생산을 위한 친환경 인증사업 추진은 계속사업으로써 친환경 농산물안정성분석센터 장비 보강, 친환경인증용 농산물 잔류 농약 검사 및 수질 검사 600건, 토양 종합 검정 및 비료시용처방서 3,500건 발급 등 친환경 농업 인증기관으로서의 역할을 다하겠습니다. 사업비는 9억3,500만원입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신규사업으로써 토양 및 양분 종합 관리를 통한 자체인증 명품농장 육성 사업이 되겠습니다. 토양시비처방서에 의한 토양계량제, 비료, 고칼슘제, 아미노산 등 기능성 과실을 생산할 수 있는 친환경 자재, 작업장 시설 개선 등을 지원하여 잔류 농약 및 기능성 성분 분석을 통한 가평군 자체인증 명품농장 4개소를 시범적으로 육성하겠습니다. 사업비는 8천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열세 번째 특수시책 신규사업으로써 팜핑(Farmping) 체험농장 시범 사업입니다. 우리 군의 영농조건상 포도, 사과 시설채소 등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소득이 낮은 논이나 일반 밭에 새로운 개념의 팜핑(Farmping) 체험농장을 조성해서 도시민에게는 체험농장을 분양하여 농가소득을 증대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도시민에게 10평에서 30평 규모의 체험농장을 분양하고 부대시설로 편의시설, 휴게실, 샤워실, 주차시설 등을 설치하여 농촌체험과 캠핑, 민박 등 팜스테이를 통해서 가족이 주말이면 농장에서 체류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으로 읍·면당 1개소씩 6개소를 시범적으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사업비는 3억원입니다. 다음은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하여는 유인물로 대신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 2016년 기술보급과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신현배의장직무대행

다음은 업무보고 내용에 대해서 질의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금순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금순의원

김금순 의원입니다. 저기 과장님, 그 농업기술센터에서 밤나무 많이 이렇게 심어놓으셨죠?
동규

장동규기술기획과장

네, 밤나무 묘목 지금.

김금순의원

네, 묘목 아직도 그대로 있어요?
동규

장동규기술기획과장

네, 금년도에 분양하고 남은 것을 그냥 가지고 관리하고 있습니다.

김금순의원

금년도에 어디다가 분양하셨어요?
동규

장동규기술기획과장

공문 시행을 해서 대표적으로 농촌테마공원에도 분양을 하고.

김금순의원

상천테마공원으로 들어갔죠?
동규

장동규기술기획과장

네, 거기도 갔습니다. 일부 이제 마을 단위로도 가고.

김금순의원

정성을 들여서 그렇게 가꾸어서 키웠는데 그거 시기적으로 늦었는데, 그 농업기술센터에서 하는 일이 연구하고 설험하고 하는 거 아니에요?
동규

장동규기술기획과장

네, 맞습니다.

김금순의원

맞는데 그 밤나무가 시기가 늦었을 때 그것도 그 테마공원에 어제 농업정책과에도 언급을 했지만 거기에 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의원들이. 그랬는데 또 시기적으로 늦고 토질도 그렇고 그런 데다가, 거기다 납품을 하신 거예요, 어떻게 그냥 하신 거예요?
동규

장동규기술기획과장

저희들이 이제 납품한 건 아니고.

김금순의원

시범으로?
동규

장동규기술기획과장

네, 이진용 군수님 계실 때 이제 가평이 전에 이제 밤나무가 명성이 있다고 해서 이제 우량 밤을 육성하라고 그래서 이제 육성을 했는데 그걸 이제 하다 보니까 그거를 이제 우리 장소에 분양을 무료로 하려고 공문시행을 해서 신청을 받았던 겁니다.

김금순의원

네, 신청을 받았는데 연구하고 실험하는 센터에서 과장님 그걸 거기다가 식재를 하시면 되겠어요? 첫 번째는 시기적으로 늦었잖아요, 그렇죠?
동규

장동규기술기획과장

네, 시기도.

김금순의원

그 여러 지도직 공무원들에 그거 키우기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걸 기초 작업하고. 그걸 그냥 요즘 말하면 한방에 날려버린 거예요, 한방에 다 죽었어요. 너무 아깝지 않아요?
동규

장동규기술기획과장

저도 뭐 현장에 가보지는 못 했는데 얘기를 들어서 좀 안타깝습니다.

김금순의원

그러면 농업정책과에서 한다고 그래도 농업기술센터에서 안 된다고 말리셨어야죠. 잘못하셨죠?
동규

장동규기술기획과장

네, 근데 이제 공공기관에 그걸 가져가서 심는다고 그랬는데.

김금순의원

공공기관도 거기에 장비가 들어가고 인력이 들어가고 다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수위계약해서 한 거 다 그거 우리 세금 낭비예요.
동규

장동규기술기획과장

네, 하여간 내년도에는 이제 남은 묘목을 공공장소에, 원래 군수님께서는 자라섬에 많이 심으라고 지시를 해서 문화관광체육과에 지시하셨는데 그쪽에서 많이 가져가질 않았어요. 그래서 지금 이제 저희 농업기술센터 밭에.

김금순의원

말씀은 그렇게 하셨지만 지금 거기 90% 이상이 죽었어요. 한번 가보세요.
동규

장동규기술기획과장

하여간 분양을 하더라도 이제 사후관리에도 좀 같이.

김금순의원

그러면 그거 얼마나 아깝게 길러가지고 그렇게 하면 돼요? 저 가슴이 아파요, 자식 죽인 것 같아서.
동규

장동규기술기획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김금순의원

이상입니다.

신현배의장직무대행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최기호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기호의원

농촌체험농장 시범 사업이요.
동규

장동규기술기획과장

네.

최기호의원

이게 미스(Miss) 프린트인가요? 이게 단위가 아까 3억원이라고 그러시지 않으셨어요?
동규

장동규기술기획과장

네, 3억원으로 이제 군수님께 새로운 걸로 해서 여섯 농가를 6개 면에 잘 설명을 드리면 이제 상대적으로 우리 뭐 들깨나 심고 경치가 좋은 논밭에 도시민들한테 체험농장으로 분양을 하고 또 거기에 그 도시민들이 와서 주말에 쉴 수 있는 공간을 편의시설을 하기 위해서는 좀 사업비가 많이 들어서 이제 이렇게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이제 군수님께 업무보고를 드리는 과정에 너무 한 농가에 집중적으로 많이 주지를 말고 많은 농가들한테 이제 골고루 이런 혜택을 줬으면 좋겠다, 사업이 좀 괜찮은 것 같다 이렇게 지시를 하셔서 이거는 이제 예산이 확보되면 추가로 이제 여러 농가한테 혜택이 갈 수 있도록 이렇게 추진해 보겠습니다.

최기호의원

네, 여기 유인물에는 30억원으로 돼 있는 것 같아요.
동규

장동규기술기획과장

아, 그런가요? 3억원입니다, 3억원. 죄송합니다.

최기호의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신현배의장직무대행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종훈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훈의원

지금 최 의원님이 말씀하신 내용 중에요,이게 지금 체험농장을 하면서 거기에 뭐 편의시설을 캠핑장치로 이렇게 하겠다는 얘기죠?
동규

장동규기술기획과장

네.

이종훈의원

그런데 이게 캠핑장에다가 그러면 그 예를 들어서 한 군데만 선정을 해서 이렇게 하는 겁니까, 마을 전체를 보고 하는 겁니까, 그게?
동규

장동규기술기획과장

마을 전체는 아니고요, 이제 저희가 가평에 이제 농업 현황을 보면 지금 뭐 과수농가나 포도농가 이런 농가들은 어느 정도 이제 농장 기반이 돼 있어서 이렇게 되는데 이제 논이나 사실 뭐 쌀농사 지어서 소득을 올리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좀 위치도 좋고 경치도 좋은 곳에 위치한 논이나 밭에, 뭐 들깨나 심고 콩이나 심는 밭에 한 1,000평 단위의 밭이 있으면 한 700평 정도는 10평에서 30평까지 구획을 정해서 도시민들을 초청해서 텃밭을 분양하고 또 그 텃밭을 위해서는 사람들이 오지를 않습니다. 거기에 편의시설, 주차도 할 수 있고 나아가서는 가족끼리 와서 식사도 할 수 있고 뭐 텐트도 칠 수 있고 이렇게 하면 도시민들이 상당히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주말농장과 또 이 캠핑문화를 결합한, 그래서 이름도 팜핑(Farmping)이라고 이렇게 이름을 지어봤습니다. 그래서 새롭게, 저희 소장님도 우리 가평 농업을 많이 걱정을 하시고 또 새로운 임대농 사업을 좀 해 보자고 고민을 많이 하셔서 저희들도 직원들 또 팀장들하고 머리를 짠 결과물이 이제 ‘팜핑(Farmping) 체험농장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하고 계획을 세운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종훈의원

그 팜핑(Farmping)도 좋지만 이제 그 팜스테이, 이것도 괜찮거든요? 그게 뭐냐 하면.
동규

장동규기술기획과장

네, 체험마을과 연계해서.

이종훈의원

같이 여기에 해서 꼭 거기만 할 게 아니라 팜스테이 같은 경우는 제가 일본에서 보니까 거기 무슨 목장이든 뭐 농산물이든 모든 걸 다 활용하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직접 그 가족이 가서 체험하고 가족과 부딪히면서 그렇게 하는 걸 봤는데 그렇게 하는 것도 괜찮고 이거를 잘해서 그 팜스테이에 오신 분도 그쪽으로 같이 연계해서 활용할 수 있게.
동규

장동규기술기획과장

네, 체험농장하고 연계해서 그 주변의 농가를 선정해서 이렇게 함께 갈 수 있도록 추진해 볼 생각입니다.

이종훈의원

네, 알겠습니다.

신현배의장직무대행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이종훈의원

잠깐, 한 가지 더 하겠습니다. 종합가공센터 건립을 하죠?
동규

장동규기술기획과장

네.

이종훈의원

이걸 하게 되면 지역의 농산물을 가공을 해서 포장을 하겠죠, 진공 포장을 하겠죠? 캔이라든지 그런 쪽으로 생산하겠죠.
동규

장동규기술기획과장

네, 지금 포도도 못 파시는 분들도 계시고 또 새로운 뭐 소득 작물들이 상당히 많이 가평에 이제 아로니아라든가 오디, 블루베리 뭐 이렇게 하는데 그것들을 가공할 수 있는, 지금 이제 의원님들도 아시다시피 식품제조업을 그거를 가공해서 공식적으로 학교 급식이나 납품할 수 있는 농가는 율길리에 송병덕 씨 한 분밖에 없습니다, 그 시설을 법적조건에 맞춘 데는. 그래서 거기 우리 농업기술센터에 기본적으로 국가에서 권장하는 그런 시설을 허가를 다 득해 놓고 농가가 필요하면 거기에 와서 이제 그 허가본을 떠서 우리 뭐 이렇게 하도록 하고 거기 와서 실습도 하고 다양한 음료, 뭐 이런 가공시설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이종훈의원

그러면 그거를 가공해서 판매대책은 세워놓은 것 있습니까?
동규

장동규기술기획과장

직접 저희 농업기술센터에서 가공해서 판매하는 거는 아니고 농가 단위로 오셔서 거기서 연계해서 제품을 만들어서.

이종훈의원

아, 가공만 해 간다?
동규

장동규기술기획과장

이렇게 하면 이제 직접 집에서도 하고 농가 단위로 판매를 하셔야죠, 농장 단위로. 저희들이 직접 판매하는 거는 좀 뭐.

이종훈의원

아, 판매는 안 되고요?
동규

장동규기술기획과장

문제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농가가 직접 해야죠.

이종훈의원

그러면, 그래서 제가 지금 왜 말씀드리느냐 하면 사실 가공도 중요하지만 판매도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그 판매를 우리가 그 하면에 리에 사단 병력이 와 있는데 군부대에서 간식으로 이제 그런 캔 종류나 과실 같은 거를 써요.
동규

장동규기술기획과장

네.

이종훈의원

그래서 그걸 군부대와 협의를 해서 대단위로 한 번, 병력이 많기 때문에 한 번 소비가 되면 많은 소비가 됩니다, 그렇죠?
동규

장동규기술기획과장

네.

이종훈의원

이제 그거를 사단과 협의해서 지역에 있는 포도든 사과든 그런 쪽으로 좀 판매할 수 있는 통로를 그런 판로를 좀.
동규

장동규기술기획과장

그거는 이제 포도연합회라든가 사과작목반연합회하고 이렇게 협의해서 거기서 이제 제품이 생산되면 기술센터에서 직접 판매하는 게 아니라 뭐 사과작목반연합회라든가 이런 데서 그 이름으로 해서 판매할 수 있도록 이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이종훈의원

그리고 내가 볼 적에 개인 영리에서는 어렵고 군에서 어쨌든 개인이 하는 것보다 그래도 군 차원에서 같이 협의해서 좀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동규

장동규기술기획과장

잘 알겠습니다.

이종훈의원

이상입니다.

신현배의장직무대행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기술기획과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장동규 기술기획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 소득개발과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41분 회의중지

10시49분 계속회의

신현배의장 직무대행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장한호 소득개발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호

장한호소득개발과장

소득개발과장 장한호입니다. 2016년도 소득개발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자료 3쪽에서 5쪽까지의 성과목표 및 부서 기본현황은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6쪽이 되겠습니다. 내년도 소득개발과 4개팀의 총예산액은 32억3,500만원으로써 금년도 예산액 26억3,900만원보다 5억9,600만원이 증액된 사업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7쪽이 되겠습니다. 내년도 주요업무 계획 보고는 팀별로 신규사업을 위주로 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쪽에 소득개발팀 업무계획이 되겠습니다. 새로운 소득 유망 작목 개발과 아울러 특용작물 기반 조성을 위한 사업비는 총 8개 단위사업으로써 6억1,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단위사업 첫 번째, 신소득 작목재배 시범사업은 우리 지역에 거의 외부에서 유입되고 있는 여름철 과실인 자두나 복숭아 등 신소득 작목을 위주로 집중적인 소득화와 농가 컨설팅 지도와 함께 8개 사업을 추진해서 농업인들의 소득원 개발에 만전을 기해가도록 하겠습니다. 8쪽이 되겠습니다. 과수 신기술 보급을 위한 시범사업 추진은 사업비 1억9천만원으로 사업량은 6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 단위사업인 성페로몬을 이용한 나방류 해충의 사전방제 기술을 농가에 보급하여 무분별한 농약 사용을 줄여 비용절감 및 청정과실을 생산하는데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다섯 번째 단위사업인 기능성 과실 생산 시범사업은 사과에 타우린 농법을 전국 최초로 저희가 추진해서 타우린 성분이 사과에 전이되는지 검증을 통해서 향후 타우린 사과 생산을 지역 브랜드로 발전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9쪽이 되겠습니다. 농업 경영 정보화 선도 농가 육성 및 우수사례 확산을 위한 사업으로 사업비는 1억3천만원이며, 사업량은 5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단위사업인 사이버 농업인 E-비즈니스 소득창출 지원사업을 통해 블로그 마케팅 기법을 지역 농업인의 정보화 역량을 지속적으로 강화시켜 농가 경영 개선을 위한 경영진단 분석 및 컨설팅, 나아가 농산물 소득조사 등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농가 경영 개선 지원분야 선도 시군으로써 우리군에 브랜드 가치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10쪽이 되겠습니다. 작물 기술팀에 업무계획에 되겠습니다. 친환경 인증쌀 확대로 쌀산업 경쟁력 강화 사업비는 8억7,200만원이며 사업량은 8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내년도 친환경 인증쌀 및 GAP 인증쌀 시범단지 조성목표는 550헥타르로 금년보다 80헥타르를 확대 조성하여 친환경 학교급식에 안정적인 공급기반을 마련하여 쌀산업의 경쟁력 확보와 쌀생산 농가에 실질소득 증대를 위해서 차질 없이 추진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11쪽이 되겠습니다. 틈새시장 활용, 도시근교 고품질 시설 채소 육성 사업비는 3억6,900만원이며 사업량은 6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 단위사업인 도로변 직판용 관광상품 개발시범 사업은 최근 웰빙식품으로 소비자의 기호도가 높아가는 삼색 단호박 시범재배를 통해서 우리군에 관광 농산물로 발전시켜 새로운 소득작목으로 정착시켜 가도록 하겠습니다. 12쪽이 되겠습니다. 4계절 꽃묘 생산 읍면 보급 사업비는 1억9,600만원으로 시기별 적재적소에 맞는 꽃묘를 생산하여 자라섬 및 각종 축제장에 경관 조성으로 관광가평의 이미지 제고를 위하여 꽃 양귀비 등 8개 화종에 15만본 꽃묘를 직영 육묘하여 예산절감을 도모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13쪽이 되겠습니다. 자원개발팀 업무계획입니다. 6차 산업화를 통한 농촌자원 활용 및 농가 소득기반 조성사업은 사업비 8억1,800만원으로 사업량은 5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농산물 가공산업 기반 조성을 위하여 농촌진흥청 국비 공모사업으로 시작된 농산물종합가공센터 설치 2년차 사업으로 농업인들의 가공 수요가 높은 사과, 아로니아, 오디 등 잉여 생산품목과 클라우드 과즙, 잼, 조청 등 가공상품에 필요한 기자재 설비를 차질 없이 추진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14쪽이 되겠습니다. 농산 가공품 생산개발을 위한 융복합 창업 인력 육성사업은 사업비 5,300만원이며 사업량은 3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농산 가공품 생산개발을 주도할 수 있는 여성 농업인의 역량 개발사업으로써 생활개선회를 활성화하고 우리음식연구회 분과 등을 통하여 가평군 대표 먹거리 음식 개발에 필요한 교육과 소득작목 재배 농가에 6차산업으로 진입할 수 있도록 농촌 여성의 과제 교육을 중점적으로 추진해 가겠습니다. 18쪽이 되겠습니다. 미생물 팀에 업무계획입니다. 친환경 농업기반 조성을 위한 미생물 생산시설 운영은 사업비 8억5,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내년도에는 기존 사종 미생물 외에도 친환경 인증 농가 지원을 위해서 살충용 미생물이 나 병원성 곰팡이 억제 미생물이나 고추 탄저병 예방 미생물 등 저희가 축산농가에 또한 냄새로 인한 민원 발생을 최소화시키기 위해서 냄새 저감 미생물을 중점적으로 생산, 공급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매년 수요가 증가되고 있는 고용미생물의 안정적인 공급을 위해서 특히 품질관리와 효율적인 운영에 만전을 기해가도록 하겠습니다. 16쪽에서부터 22쪽에 금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및 주요사업장 방문결과는 서류로 대신하겠습니다. 이상 내년도 소득개발과 주요업무 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신현배의장 직무대행

다음은 업무보고 내용에 대하여 질의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최기호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기호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는 미생물에 대해서 여쭤보고자 합니다. 고용미생물 센터가 2012년도에 가동되면서 1일 500톤 규모로 생산능력 기계를 설비했잖아요. 그런데 여기 보면 미생물 공급현황에 보면 2015라고 되어 있는데 2015 두 개가 되어 있는데 미스프린트 아니에요?
한호

장한호소득개발과장

지난해 맨 앞장에 표시된 기본현황.

최기호의원

5페이지.
한호

장한호소득개발과장

5페이지 기본현황 말씀하시는 거죠?

최기호의원

네, 미생물 공급 현황 2015년 밑에도 2015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한호

장한호소득개발과장

위에 2014년도이고요. 밑에.

최기호의원

그렇죠?
한호

장한호소득개발과장

죄송합니다. 위에 거는 액상미생물을 표시한 거고요. 밑에 거는 고용미생물을 표시한 건데 이게 좀 미스프린트는 아니고.

최기호의원

설명이 미흡된 것 같아요.
한호

장한호소득개발과장

네, 액상미생물하고 고용미생물로 구분을 했어야 되는데.

최기호의원

네,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러면 2015년도 현재까지 230톤 정도가 생산이 되고 있잖아요. 그럼 500톤에서 생산량이 500톤인데 230톤이면 연말까지 하면 어느 정도 될 것 같습니까?
한호

장한호소득개발과장

의원님, 저희가 500톤은 액상미생물과 고용미생물을 합쳐서 저희가 500톤을 연간 생산 공급하겠다고 보고를 드렸던 거고요. 지금 이것은 10월까지의 누계입니다.

최기호의원

그럼 전체적인 가동률은 몇 %나 됩니까?
한호

장한호소득개발과장

저희 고용미생물을 지적하셨는데 고용미생물 배양기가 3기가 지금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3기는 저희가 최대한 무리하게 많이 생산을 하려고 투입을 많이 하게 되면 기계에 무리가 가서 약간씩 좀 줄여서 저희가 생산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풀가동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최기호의원

거기에 로봇 팔까지 나왔잖아요. 그것도 활용하고 있는 겁니까?
한호

장한호소득개발과장

로봇 팔이 생산해서 그것을 팔레트에 담아서 차에 실을 때 그게 아주 인건비 절약에 큰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최기호의원

그런데 일부에서 그런 얘기들을 하셔요. 미생물을 가동률이 떨어지기 때문에 축협이나 생산자 단체에 그 부분을 이관하면 더 효율성 있게 기계를 활용하지 않겠느냐 그런 얘기들을 하는데 그거에 대한 의견은 어떠십니까?
한호

장한호소득개발과장

효율성이 떨어져서 저희가 축협이든 어디든 이관하겠다. 라는 부분은 장기적으로 저희가 어떤 생산 인프라를 갖춰 놓으면 그 다음에 수요자인 축산농가가 됐든 우리 농업인들이 자체적으로 운영해 가는 게 가장 이상적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저희가 수계기금을 받아오는 과정에서 어느 정도 생산 인프라가 구축되면 그 다음에는 지금 방금 말씀드렸던 실수요자인 우리 농업인들이 직접 생산하는 게 바람직하겠다 싶어서 타 시·군 사례를 저희도 또 벤치마킹해서 장기적으로는 지금 축협이 됐든 아니면 우리 농업생산자 단체 법인이 됐든 그쪽에 이관을 지금 검토를 하고 추진 중에 있습니다.

최기호의원

그런데 지금 가평에는 한우작목반에서도 1억5천만원의 사업비를 들여서 미생물을 만들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굳이 이중 두 군데에서 만들 필요가 없이 한 군데로 통합해서 생산자 단체에서 생산하는 것이 오히려 낫지 않겠느냐. 그래서 수입도 올리고 기계에 효율도 올리고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한호

장한호소득개발과장

지금 지적하신 대로요. 저희가 한우작목반에서 운영하는 것은 시범사업으로 2009년도에 지원됐던 사업이었고요. 그동안에 저희가 지자체 협력사업으로 재료비를 지원해서 한우작목반에서 일부 생산을 했었는데 전체적으로 지금 지적하신 대로 일원화시켜서 한쪽에서 생산해가는 것이 바람직하기 때문에 좀 전에 보고 드린 대로 저희의 어떤 고용미생물 생산시설은 저희가 어떤 법적인 조례 개정이라든가 이런 것을 통해서 단계적으로 저희가 지금 예상하기는 내년도 하반기쯤이면 그런 어떤 모든 행정적인 절차가 마무리 되게 되면 이관을 지금 하고자 준비 중에 있습니다.

최기호의원

조속한 해결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현배의장 직무대행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종훈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훈의원

지금 방금 최기호 의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요. 두 분야를 한우축산하고 소득개발과 기술센터에서 합친 거하고 하면 가격이 저렴하게 떨어질까요? 예상되는 가격이.
한호

장한호소득개발과장

의원님께서 참고해 주셔야 할 게 한우작목반에서 저희가 지금 생산하게 된 모든 레시피는 저희가 제공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은 습식이고요. 저희가 현재 생산, 공급하고 있는 생균제를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면 저희는 건식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3천원, 5천원 여기에 그걸 생각하면 저희가 공급하는 게 비싸다. 라고 생각이 되는데 건식과 습식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기 때문에 사실상은 같은 가격이라고 봐 주셔도 좋습니다.

이종훈의원

그래서 제가 자꾸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이게 벌써 작년부터 계속 목장들이 그런 악취를 자꾸 내는 요인이 사료에 고용미생물을 배합하면 충분히 절감효과가 있죠?
한호

장한호소득개발과장

네, 악취절감 효과 상당히 큽니다.

이종훈의원

그런데 안 쓰는 이유가 어떻게 생각하세요?
한호

장한호소득개발과장

대부분 지금 대가축, 낙농이나 한우 하시는 분들은 상당히 많이 씁니다. 매년 생균제 수요량은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지금 안 쓰신다. 라고 하는 분들이 간혹 있을 수 있는데 그런 분들은 우선 저희가 무항생제 인증을 받은 축산농가에는 무상으로 공급을 해서 그분들은 다 받아가는 실정인데 안 쓰시는 분들은 유상으로 구입해야 되는 부분이라든가 또 그것을 사료에 혼합해 줘야 하는 이런 거 저런 거 생각해서 하는데 지금 홍보가 악취 민원 때문에 주변에서 자꾸 얘기를 들어가기 때문에 지금 대가축 하시는 분들은 거의 다 와서 지금 가져가는 그런 실정입니다.

이종훈의원

전체 다 쓰고 있다고요, 현재 목장들이.
한호

장한호소득개발과장

네.

이종훈의원

나중에 자료를 보내 주시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목장이나 축산업에 지원 많이 해 주죠?
한호

장한호소득개발과장

그렇습니다.

이종훈의원

여러 가지 시설에 대해서도 그렇고 잡다한 여러 가지 것을 해 주고 있는데 그것을 무료로 해서 다 지원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한호

장한호소득개발과장

미생물이요?

이종훈의원

아니, 미생물 말고.
한호

장한호소득개발과장

보조사업으로.

이종훈의원

네, 보조사업으로 해서 거기 선풍기라든가 목장에.
한호

장한호소득개발과장

축사 개선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종훈의원

보조사업으로 해서 많이 나간 게 있죠?
한호

장한호소득개발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종훈의원

그런 것은 보조 받으면서 미생물 과장님 말씀대로 비싸지도 않은 가격인데 왜 그걸 안 써서 민원을 발생시키고 그걸 안 써서 얼마나 소득을 볼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민원발생이 자꾸 되는 단계니까 그래서 만약에 고용미생물 안 쓰면 그 지원책도 끊어버리세요.
한호

장한호소득개발과장

그건 농업정책과하고 장기적으로 업무협의를 통해서 의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어떤 보조사업이 나간 농가가 주변 인근 주민들한테 악취를 발생시키는 부분에 대한 어떤 도의적인 책임, 이런 부분을 저희가 고려해서 앞으로 사업자 선정하는데 지금 의원님의 지적사항을 시책에 반영시키도록 그렇게 업무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종훈의원

제가 지금 말씀드린 건 연하리 건에서 민원사항 말씀을 드리는 건데 지금 가평 관내 목장 주변에 피해가 엄청나요, 얘기 들어보니까.
한호

장한호소득개발과장

상당히 민원이 들끓었었습니다.

이종훈의원

그러니까 그런 것을 방지하는 차원에서 강력하게 실시해서 가평군이 완전히 친환경이고 자연 좋고 물 좋은 그런 마을인데 그 목장 하나 때문에 이미지가 손상되는 단계에 있는 건 아시잖아요. 그걸 강력하게 해서 목장들이 자각하고 자성하고 그래서 제대로 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주세요.
한호

장한호소득개발과장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신현배의장 직무대행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춘배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춘배의원

저는 질의보다는 2016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꽃묘생산 읍·면 보급하는 사업이잖아요. 이걸 지난번에 희망복지실에 업무보고할 때 희망복지실에서 특수시책으로 해서 꽃묘 생산을 하겠다. 라고 해서 보고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희망복지실에도 말씀을 드렸고. 그리고 읍·면에 보급을 하시는데 읍·면에서도 별도로 또 꽃묘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때도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쨌든 중복되지 말아야 되고 그 다음에 가평군에 수요를 정확히 판단을 한 다음에 해야 되지 않겠느냐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와 맞물려서 아까 김금순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제가 보충질의를 할까 하다가 이것은 소득개발과 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서 보충질의를 안 했습니다. 밤나무가 지금도 많이 남아 있나요?
한호

장한호소득개발과장

저희가 당초에 육묘했던 거에 거의 반 이상 남아 있는 실정입니다.

김춘배의원

밤나무가 우리 농가소득에 커다란 비중을 차지하나요?
한호

장한호소득개발과장

지금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밤나무 소득이 그렇게 크지는 않는데요. 저희 지역에 과거에 밤 잣이 유명했던 그런 지역 정서 때문에 저희가 앞으로 밤이 기능성이라고 하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과거에 토종밤 복원사업을 했었습니다. 거기에서 나온 산물이 지금 저희가 갖고 있는 밤나무입니다.

김춘배의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서 밤나무를 많이 묘목을 만들어 놓으셨겠지만 소득개발과, 즉 농업기술센터에 계신 분들이 전문가들이시잖아요. 그리고 특히 소득개발과 같은 경우는 작목이나 과실수나 이런 것들을 개발해서 농가소득에 최대한 도움이 되는 그런 것을 발굴하시는 일을 하시는 분들이잖아요. 어느 분이 지시를 했다고 해서 많이 심어놓고 사실 저도 그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밤나무 밀어낸 거 아니에요, 밀어낸 거. 버리려고 밀어낸 거잖아요. 그때 당시에도 농업기술센터에 상천테마공원에 분명 없이 저희가 현장에서도 2차 산업 할 텐데 심지 마십시오. 라고 분명 없이 말씀을 드렸어요. 답답합니다. 답답해요. 결국 밀어내신 거거든요. 저는 그것을 잘못했다고 말씀을 드리기 이전에 2016년도 내년부터는 꽃묘 생산도 마찬가지이고 어떤 묘목을 하실 때도 미래지향적으로 보시고 하셔야 되지 않을까 라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또 지금 이렇게 지금처럼 사실 별로 저도 밤나무 안 갖다 심어요. 그런 부분을 좀 판단을 하셔서 꼭 필요한 부분으로 농가들이 소득개발을 하는데 소득이 올라가는데 개발할 수 있는 그런 꽃묘도 마찬가지이고요. 지금 실태 파악을 하시고 우리가 수요자 파악도 하셔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꽃의 종류도 가평군에 아름다운 꽃이 어떤 건지 판단하신 다음에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한호

장한호소득개발과장

의원님께서 꽃묘에 중복되는 희망복지실과 저희 중복 읍·면을 말씀을 하시는데 저희가 가평군에 어떤 꽃묘 수요를 저희가 생산하는 것을 전부 다 공급하기는 곤란합니다. 저희는 저희가 그냥 막연하게 꽃묘만 생산하는 어떤 그런 기능보다는 앞으로 소득전망이 밝은 새로운 화종이라든가 특수화종을 저희가 농가에 공급을 시키기 위해서 하나에 어떤 시범적으로 농가에 어떤 보여주기 위한 그런 기능과 아울러서, 또 어쨌든 지금 일반화종보다는 특수화종을 저희가 육모를 해서 경관조성에 기여하려고 하는 부분적으로 꽃묘 생산을 한 것이기 때문에 중복이 된다. 라고 하는 측면보다는 저희가 지금 설명 드렸던 그런 원래의 어떤 목적에 충실하려고 하는 차원에서 저희는 꽃묘를 생산 공급하게 된 겁니다.

김춘배의원

과장님 말씀이 옳습니다. 제가 잘못했다는 말씀이 아니고요. 그렇다고 하더라도 농업기술센터가 주관 부서잖아요. 심어놓고 예를 들어서 그럴 일은 없겠지만 읍·면이나 타 과에서 시책으로 해서 기껏 길러놓은 게 공급이 안 돼서 버려진다거나 이러면 안 되잖아요. 주무부서이신 농업기술센터에서 충분히 수요조사라든가 또 읍·면에서 어느 정도를 파종하고 어느 정도를 묘목을 만드는지 이런 것은 충분히 파악을 하시고 또 양을 조정을 해 주실 그런 책임은 있으시잖아요. 그것을 하시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지 제가 읍·면까지 어떻게 하라는 게 아니라 그것을 하시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중복된다고 하는 표현이 잘못됐다면 그런 부분을 충분히 만들어서 읍·면은 이 정도만 심으면 될 것 같다. 라고 지시를 하시고 이렇게 해서 같이 넘어가야 되지 않겠느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타 과에서 특수시책으로 하는데 이것이 필요한지 안 필요한지 여부를 판단하시고 이것을 해라, 말아라. 이렇게 결정을 해 주셔야죠. 무조건 한다고 해서 다 특수시책으로 하면 다 예산 수반되는 거잖아요. 그것을 해달라는 거예요, 책임지고.
한호

장한호소득개발과장

하여간 관련부서와 읍·면과 같이 협의를 해서 사전에 수요량을 예측해서 거기에 맞는 각자에 어떤 생산량을 정해서 그렇게 추진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춘배의원

네, 이상입니다.

신현배의장 직무대행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금순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금순의원

간단히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타우린 기능성 과실 생산에 대해서 다시 한 번만 설명해 주세요.
한호

장한호소득개발과장

쉽게 말씀을 드리면 타우린은 요즘 박카스에 들어가는 기능성 성분으로 매우 알려져 있죠. 그런데 최근에 와서 치매예방에 좋다. 이런 것이 알려지면서 저희가 아미노산 베스에게 타우린 성분이 일정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것을 조금 더 보강시켜서 사과에 옆면시비를 해서 사과에 타우린 성분이 전이가 된다. 라고 하면 일반 사과와 차별화된 기능성 사과로 저희가 생산이 가능하기 때문에 저희 가평군에 가장 취약점이 농산물 값이 좀 비싸다. 라고 하는 소문이 많이 확산되고 있는 실정이기 때문에 저희가 뭔가 그런 차별화된 사과를 생산, 판매해 보겠다. 라는 취지에서 내년도에 시범사업으로 추진하는 겁니다.

김금순의원

그러니까 처음으로 하시는 거죠.
한호

장한호소득개발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금순의원

그래서 저도 기능성 사과에 대해서 그분한테 변용섭 회장님 말씀드려도 되나?
한호

장한호소득개발과장

네.

김금순의원

그분한테 충분하게 듣지 못했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이해갈 수 있게 들었거든요. 그래서 아, 이런 거 진짜 괜찮겠다. 라는 생각을 해 봤고요. 그 다음에 과수 외래 해충에 대해서 중국매미인가 꽃매미인가 그거 말씀하신 거죠?
한호

장한호소득개발과장

네.

김금순의원

그게 사과나무에도 간혹 보면 있고 호두나무 같은 건 너무 좋아서 다 죽더라고요. 호두나무에 붙었다 하면.
한호

장한호소득개발과장

네, 맞습니다.

김금순의원

그 약도 없다고 그러던데 방제약이 있어요?
한호

장한호소득개발과장

지금 꽃매미충 이런 것은 주고 적용 약제가 있어서 지금 저희가 우리 과수 농가들한테 금년에는 저희가 안 했고 매년 저희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 발생 밀도가 늘어나면 저희가 방제 지원을 지금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김금순의원

호두나무가 한 20개 정도 우리 동네에도 있어요. 그런데 해마다 다 죽어가더라고요. 그런데 문제는 다 인근으로 퍼질 것 같아서 문제라는 거지.
한호

장한호소득개발과장

그래서 저희가 그런 발생빈도가 늘어나면 저희가 긴급 돌발 병해충 방제 약제비를 풀어서 지금 방제 지원을 하겠습니다.

김금순의원

그리고 과장님, 향토음식에 대해서만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 때 제가, 본의원이 지적했듯이 그래도 다행히 이원화시키지 말고 일원화시키라고 해서 우리 소득개발과장님께서 잘 하셔서 여기 내용을 보니까 충분하게 된 것 같아요. 중장기 계획으로 하셨는데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제가 ’90년부터 생활개선회 회장을 하면서 그때도 이 향토요리가 나왔어요. 그런데 아직까지도 향토요리가 우리 가평에는 개발이 안 된 거예요. 그런데 그래도 우리 다행히 과장님께서 철저히 준비를 하신 것 같아서 감사해서 칭찬 드리고 싶어요.
한호

장한호소득개발과장

고맙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금순의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신현배의장 직무대행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소득개발과장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장한호 소득개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 상수도사업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19분

중윤

조중윤의장

다음은 지병수 상수도사업소장님께서 나오셔서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수

지병수상수도사업소장

상수도사업소장 지병수입니다. 상수도사업소 2016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2016년도 주요업무 계획과 특수시책 순으로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자료 7쪽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 상수도요금 부과징수 관리입니다. 2016년 상수도요금 부과 예상금액은 65억7,600만원으로 요금부과와 체납액 징수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두 번째, 상수도 원격검침 계량기 교체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관리인이 없는 다세대주택이 대상이며 계량기가 없는 집안에 계량기가 집안에 있어 검침에 어려운 문제와 계속되는 급수전 증가로 검침 수량이 늘어나는 것에 따라 효율적으로 대체하고자 디지털 계량기로 교체하는 사업으로 2016년에는 약 1330전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사업비는 4억원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세 번째, 청평, 상면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사업입니다. 현재 가평 통합정수장이 2만톤 용량이며 최대 17,500톤, 평균 15,000톤을 사용하고 있으며, 용량 증설시기가 도래되었다고 판단되며 읍지역 급수구역 확대는 국고보조사업이 대상이 되지 않아 청평, 상면지역 급수구역을 확장하는 것으로 하여 용량을 1만톤을 증설하고자 합니다. 이에 따른 실시설계 용역 등 2016년도에 용역을 실시하여 국고보조사업을 신청하고자 합니다. 용역사업비는 5억원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네 번째, 미등록 지하수시설 양성화 추진입니다. 한국지하수지열협의에서 통보된 미등록 지하수는 7,056공이며 금년 5월부터 양성화 추진을 하고 있으나 현재까지 양성화 등록 건수는 642건이며 전화상담을 통해 폐공, 미사용 등 정리된 건수는 2,400건입니다. 그동안 공문발송을 하여 양성화를 추진하고 있으나 사실과 다른 것들이 많이 있는 실정이며 행정사무감사 시에도 최기호 의원님께서 건의한 내용도 있었지만 미등록으로 인한 주민 피해가 없도록 인부를 고용하여 전수조사 후 2016년도까지 양성화 기간을 연장 운영하고자 합니다. 다음 장입니다. 다섯 번째, 하면 농어촌 개발용수 사업입니다. 상·하면 지역주민들에게 질 좋은 수돗물 공급을 위한 현리 취정수장을 확장하는 사업으로 2012년부터 계속되는 사업입니다. 현재 취수시설 3천톤을 증설 완료하였고, 도수관로 2.7km를 개설 완료하였습니다. 2016년도에는 토지매입과 취수장, 펌프장 설치 2호소, 안성 여과지 구조물 신설 2개소를 설치하여 안정적 용수공급으로 지역균형 발전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사업비는 33억1천만원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여섯 번째, 지방상수도 시설 정비사업니다. 가평통합정수장 설악, 현리정수장 시설정비를 통하여 안전한 물 공급을 위한 것으로 2016년도에는 청평 배수지 송수관로 정비와 통합 취·정수장에 대한 방호시설 정비, 지방상수도 정밀점검 용역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비는 2억7천만원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일곱 번째, 마을급수시설 보수사업입니다. 마을상수도 및 소규모 급수시설 106개소에 대하여 사업비 5억원을 투자하여 점검 및 보수를 통해 안정적인 생활용수를 공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여덟 번째, 상수도 관망기술진단 및 최적화 시스템 구축사업입니다. 수도법에 의거한 관거기술진단 시기도래 및 상수도 관망에 대한 체계적이고 선진화된 시스템을 구축하여 상수도특별회계 경영에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것으로 가평군 급수지역 관로 345km에 대해서 시스템을 구축을 하고자 합니다. 이를 근거로 노후관 교체 사업비를 국고보조사업으로 신청하고자 합니다. 사업비는 용역비 7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아홉 번째, 지방상수도 급수구역 확장사업입니다. 지하수 부족 및 고갈 우려지역에 지방상수도 급·배수관로 설치하여 주민들에게 양질의 상수도 보급 및 보건위생 향상을 위한 것으로 2016년에도 관로 매설 3개소에 대해서 4.5km, 가압장 2개소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사업비는 16억8천만원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열 번째, 유수율 제고사업입니다. 급·배수관로 노후관 개선 및 신속한 누수복구로 누수율을 제고하여 상수도특별회계 경영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합니다. 사업은 가평읍 노후관 교체 1.2km, 상시 발생되는 소규모 노후관 교체 및 누수복구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비는 8억6천만원입니다. 열한 번째 특수시책입니다. 상수도 가정급수공사 실명제 추진입니다. 본 사업은 금년에 경우 동파 등 누수복구 공사비가 5억원이 책정되었으나 9월말에 예산이 다 집행되는 등 누수 발생 건수가 빈번하여 이를 개선하고자 실명제를 추진하는 것으로 가정급수 공사현황에 대한 DB데이터를 구축하여 시공업체, 위치, 일시 등 현황을 주기적으로 분석하고 하자보수 기간 내 시공 잘못으로 누수 등 하자 발생 시에는 대행업체에 대해서 수의계약 불이익, 대행업자 지정 취소, 재시공 등 조치 등으로 책임추징을 하도록 하여 누수 복구공사 건수를 줄여 나가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10월 29일에 대행업체 간담회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2015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는 서면으로 대신하고 이상으로 상수도사업소 2016년도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신현배의장 직무대행

다음은 업무보고 내용에 대하여 질의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춘배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춘배의원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는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릴게요. 지난번 환경과 업무보고 때에도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한강수계 지원 자금 있잖아요. 그것을 한강수계지역에 상수도 공급 쪽으로 계획을 세워서 추진해 보겠다고 약속을 하셨어요. 그리고 경기도에 저랑 예전에 같이 근무하셨던 분이 다행스럽게 도청에서 잘 나가시는데 그분하고 제가 통화를 해 봤더니 지역균형발전기금에 이게 사업이 가능하답니다. 상수도사업이 가능하다고 해서 사업계획을 한번 올려봐라, 자기가 도와줄 수 있으면 도와 주겠노 라고 예산팀에 근무하셨던 지금 사무관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관련부서에 계신데. 그래서 내년에 2016년도에는 꼭 청평 사람뿐만 아니라 한강수계구역에 물부족으로 인해서 고통을 겪고 있는 주민들에게 상수도 공급을 할 수 있도록 종합적인 계획을 세우시고 그 다음에 기획감사실장님 계셔야 되는데 안 계시네요. 기획감사실장님이나 환경과장님 같이 협의하셔서 예산을 최대한 만드셔서 내년에 우리 소장님이 사업 많이 하실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병수

지병수상수도사업소장

네, 알겠습니다.

김춘배의원

이상입니다.

신현배의장 직무대행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종훈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훈의원

소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이종훈 의원입니다. 네 번째, 미등록 지하수 양성화 추진사업이요. 600건밖에 안 됐다면서요. 총 6천 몇 건에서.
병수

지병수상수도사업소장

642건이요.

이종훈의원

642건, 미진하네요.
병수

지병수상수도사업소장

그게 이 미등록 지하수시설 자료를 한국지하수지열협회에서 국토교통부에서 용역을 줘서 전수조사를 해서 저희 쪽으로 통보를 해 준 자료인데요. 이것이 실제하고 차이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자료 통보받은 것으로 저희가 홍보 우편물을 발송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을 겪었는데요. 번지까지만 해서 자료를 보내줘서 저희가 토지대장 등을 활용해서 소유자 주소를 확인해서 우편물을 발송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제 지하수하고 토지주하고 틀린 경우도 있었고요. 또 사실과 다르게 수도꼭지만 올라와 있는 거를 지하수로 보는 경우도 있고요. 그러한 부분 때문에 우편물이 반송된 경우도 많이 있고요. 그래서 어쨌든 우편물이 정상적으로 발송 돼서 이런 내용을 인지한 분들은 한 2,400명 정도 전화상담 문의가 있었고 그중에 642건이 등록 완료를 했는데요. 그런 부분 때문에 저희가 금년 11월말까지 양성화 기간을 추진하면서 이것으로 끝내서 바로 행정적인 조치를 한다고 했을 때 주민들의 불만이나 피해가 많이 있을 것 같아서요. 저희가 3천만원 정도 일용인부 예산을 반영해서 전수조사를 실사해서 내년도에도 한 번 더 연장운영을 해서 접목을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종훈의원

그러면 등록조치 후에 처리하고 미등록 처리하고 어떻게 되어 있어요, 조치가. 불이익을 많이 봅니까, 미등록이?
병수

지병수상수도사업소장

피해요?

이종훈의원

피해가 아니라 미등록을 해서 불이익을 받는 게 어느 정도냐 이거죠. 어떤 내용 조치가 있어요?
병수

지병수상수도사업소장

그 부분은 저희가 과태료 처분을 하게 되어 있죠.

이종훈의원

그런데 그런 내용을 같이 보냈어요, 안내서에?
병수

지병수상수도사업소장

그런 내용이 같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종훈의원

그게 얼마죠.
병수

지병수상수도사업소장

그것까지는 제가 신고사항하고 허가사항이 틀린데요. 거기까지 정확히 파악을 못했습니다.

이종훈의원

그래서 이게 잘못하면 642명은 혜택을 보지만 나머지 분들은 엄청난 불이익을 볼 거 아닙니까? 조치를 어떻게 하시려고요.
병수

지병수상수도사업소장

그래서 저희가 전수조사를 해서 7,056공이 대상이 되는 지하수가 있을 수도 있고 아닌 경우도 상이한 경우가 상당 부분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저희들이 사실대로 실지 현황조사를 통해서 등록 대상이라고 하면 주소도 좀 정확하게 확인하고 그래서 내년도 조사가 완료되면 다시 저희가 안내 발송을 해서 정리를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기 때문에요.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이 염려하시는 만큼 우려 하시지 않아도 많이 줄어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사실 조사를 할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이종훈의원

하여튼 주민들 피해 없도록 조치를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수

지병수상수도사업소장

네.

이종훈의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신현배의장 직무대행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장익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익

고장익의원

최근에 우리 소장님께서도 인지하고 계시고 또 언론 매체에서도 상당히 우려 깊은 보도가 나오고 있는데 지금 세계 전체가 우리 위도상에 있는 국가들이 대부분이 그런 현상이 나는데 상당히 심각한 가뭄 현상을 겪고 있습니다. 동절기가 도래했는데도 가뭄이 멈출 줄 모르고 전체적인 내년까지에 일기예보를 보면 내년 6월까지도 가뭄이 연장된다고 그럽니다. 겨울에도 가뭄이 계속된다고 그러고 물론 가뭄대책이 농업용수나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특히 더 중요한 것은 식수원인 상수원에 대한 대책도 필요하지 않나 그런데 내년도 사업계획에 가뭄대책에 따른 상수원에 대한 대안이나 대책이 장기간이 됨으로 인해서 대책이 필요할 텐데 물론 그동안에는 부서에 유지비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나름 대책을 해 오셨지만 내년 6월까지 장기간 가뭄이 온다고 그러면 사업에도 일부 반영을 시켜서 거기에 대한 대안이나 대책을 가지고 계셔야 될 것 같아요. 더군다나 지금 현재 우리나라 실정에도, 특히 충청권 같은 경우에는 내년 1월이면 모든 담수할 수 있는 댐이 거의 고갈된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중부권도 내년 6월까지 버티지 못하고 지금 최근에는 어느 지자체에서는 식수원 같은 경우도 함부로 못 쓰게 계도에 들어가 있는 실정이에요. 우리 가평군도 거기에 대해서 대책을 미리 세워야 될 것 같고 어느 지자체에서는 계획을 세우는데 다른 큰 대형 저수지나 이런 데서 댐 용수를 끌어오는 비용, 이런 비용 대비 또 유수율을 제고를 해서 유수율을 줄여서 소요되는 비용, 이렇게 대비를 해 봤는데 거의 50대 50이라고 합니다. 지금 태백시 같은 경우에도 많은 재정 적자를 면치 못하고 재정에 중앙정부의 압박까지 받는 태백시 같은 경우도 유수율 제고로 해서 많은 예산을 들여서 사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영동지방도 지금 가뭄이 심각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기회에 중앙정부에서 가뭄 대비해서 이런 상수원에 대한 보전관리를 위해서 상당히 신경을 쓰고 예산을 대거 투입하려고 처, 부에서도 계획을 잡고 그렇게 일부 시행하고 있으니 가평군도 이런 기본계획을 세워서 이참에 중앙정부에서 예산도 배정하고 가뭄대책을 해소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으니까 예산도 더 받을 수 있고 가뭄대책을 계획을 세우셔서 상수원을 안정되게 공급될 수 있도록 계획과 중앙부처에 예산요구를 이참에 좀 하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특히 유수율 제고 같은 사업비를 요구를 하시면 아마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중앙정부에서 그런 것을 인지하고 대책을 세우고 있으니까 유수율 제고사업을 대규모로 요청을 하게 되면 반영되기가 쉽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도 듭니다. 좀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다른 댐 용수를 이렇게 끌어오는 비용 대비 유수율 제고사업이라고 하면 50대 50이랍니다. 그러니까 정부에서도 유수율 제고사업을 권장하고 있더라고요, 현재도. 그래서 우리 소장님께서도 넓게 인지를 하셔서 중앙정부에도 많이 유수율 제고를 위해서 예산을 확보할 수 있도록 가뭄 대비 식수원을 확보할 수 있는 그러한 계획 좀 세우셔서 발 빠르게 움직여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 과장님께서 의견 좀 주시기 바랍니다.
병수

지병수상수도사업소장

네, 가뭄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지금 정부에서도 4대강 물을 활용하는 방안을 예산을 투자하겠다고 하는데요.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심각하게 받아들이냐 안 받아들이냐 차이는 있을 수 있지만 그와 연계해서 상수도 급수구역 확장을 하는 것들이 다 마을상수도 쓰던 데가 가뭄으로 물 부족이 돼서 급수구역 확장을 지금 계속하고 있는데요. 그와 관련해서 저희가 누수되는 것도 최대한 찾아내서 유수율도 높이는 것도 중요해서 관망 진단을 통해서 전체 노후관 교체 공사도 저희 군비로 투자하는 것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요. 국비 보조사업을 받기 위해서 관망 진단을 하는 거고요. 노후관 교체사업으로 해서, 또 급수구역 확장을 지속적으로 하기 때문에 저희가 또 가평통합정수장 용량을 1만톤을 증설하기 위해서 용역을 하고 국비보조사업을 신청하려고 하는 부분도 그와 같은 일맥상통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을상수도 같은 경우는 계곡수하고 지하수를 쓰는 경우가 있는데 저희가 지금 물부족으로 급수차량 지원해 주는데 지하수 개발이 가능한 데는 지금 지하수를 또 추가로 개발을 할 계획을 가지고 있고요. 이와 관련해서 경기도에서 재난안전 특별교부세 신청을 하라고 해서 저희가 상수 고갈 지역 4개소에 대해서 지금 교부세 신청을 했습니다, 지하수 개발하는 걸로 해서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신중하게 체계적으로 수립을 해서 미진한 사항이 없도록 그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장익

고장익의원

철저히 준비 좀 해 주시고 정부의 그 흐름 방향이 그렇더라고요. 4대강 댐을 큰 관로를 밀어서 충청 서부권까지 그것을 식수용으로 활용을 하려는 계획도 의견을 제시하고 있는데 전문가들이나 실질적인 예산 쪽에서는 유수율 제고 비용하고 거의 맞먹기 때문에 유수율을 제고하는 게 더 효과적이지 않나 그런 쪽에 정부에서 조금 치우쳐 있는 것 같으니까 유수율 제고 물론 마을 단위에서 보급을 확대하면서 가뭄 대비하는 것도 좋으시지만 정부 정책의 흐름에 따라서 그 흐름을 잘 읽으셔서 원님 덕에 나팔 분다는 식으로 그런 식으로 해서 예산도 많이 확보해서 이참에 유수율 제고사업을 많이 시행을 해서 군비가 소요되는 부분이 우리가 할애할 수 있는 역량이 작기 때문에 이참에 국도비를 할애해서 유수율 제고사업을 보다 더 성과 있게 나타낼 수 있었으면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병수

지병수상수도사업소장

네, 알겠습니다.
장익

고장익의원

이상입니다.

신현배의장 직무대행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종훈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훈의원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방금 고 의원이 말씀하신 물부족 사태는 이미 나왔던 문제입니다.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질의했던 관계인데요. 조치가 상수도 유지관리 잘 한다고 써 있는데 어쨌든 중요합니다. 그렇게 해서 관리라든가 앞으로 사업이라든지 해서 물부족 사태가 오지 않도록 해 주셔야 되고요. 제가 언론에 보니까 싱크홀과 낡은 상수도사업 실태든 실태조사를 하라는 내용이 안 내려왔습니까, 공문이.
병수

지병수상수도사업소장

네?

이종훈의원

싱크홀이라든지 낡은 상수도, 누수 상수도죠. 실태조사를 중앙정부에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공문 내려온 게 없어요? 조사해서 올리라는 게?
병수

지병수상수도사업소장

제가 아직은 그 내용은 모르는 사항인데요.

이종훈의원

그거 한번 확인해 보세요.
병수

지병수상수도사업소장

가평군에 상수도 누수 그런 걸로 인해서 싱크홀 생기거나 그런 사례는 아직은 없습니다.

이종훈의원

아니, 어쨌든 중앙정부에서 그런 사항을 실태조사하고 있다면 그런 사항이 있을 겁니다. 이게 제가 볼 때는 그렇습니다. 지금 물부족 상태를 어떤 지방자치나 어느 단체에서 해당되는 게 아니라 국가차원에서 하는 것 같아요, 지금 심각하니까. 또 유엔에서도 발표했지만 한국도 물부족 국가라는 걸 인정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차원이니까 앞으로 그것을 확인해 보셔서 아까 김춘배 의원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최대한 우리가 그런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면 그런 국가 정부지원 사업을 빠지지 않고 할 수 있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수

지병수상수도사업소장

네, 알겠습니다.

이종훈의원

이상입니다.

신현배의장 직무대행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상수도사업소장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지병수 상수도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시간이 되어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중식시간을 위하여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 하수도사업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45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회의

중윤

조중윤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박영주 하수도사업소장께서 나오셔서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주

박영주하수도사업소장

하수도사업소장 박영주입니다. 하수도사업소 2016년도 주요업무 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페이지부터 7페이지까지는 일반 현황은 유인물로 보고를 드리고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첫 번째 가평 공공하수처리장 증설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량은 3,900톤이 되겠으며 2017년도를 준공 예정으로 하고 있습니다. 현재 공정률 5%가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 신천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량은 1,800톤이며 ’17년도 준공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공정률 5%가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산유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장은 가평읍 산유리, 금대리, 복장리 일원이며 처리장은 400톤 용량이 되겠습니다. 관로 정비 14.2km, 배수설비 253개소가 되겠습니다. 이 처리장은 2016년도 준공 예정으로 있습니다. 현재 68%가 진행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설곡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 사업이 되겠습니다. 설악면 설곡리, 묵안리 일원이 되겠으며 처리용량은 180톤이 되겠습니다. 관로 정비 10.2km, 배수설비 152개소가 되겠습니다. 공정률은 71%가 진행됐습니다. 마일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 사업입니다. 처리장 용량은 100톤이 되겠으며, 2016년도 준공 예정으로 있습니다. 공정률 71%가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여섯 번째 북면 하수관로 정비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북면 목동리, 제령리, 도대리 일원이 되겠으며, 관로 정비 25km, 배수설비 590개소가 되겠습니다. 2017년도 준공 예정이며, 현재 5%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곱 번째 천안 하수관로 정비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설악면 천안리, 가일리, 방일리 일원이 되겠으며, 관료 정비는 5km, 배수설비는 200개소가 되겠습니다. 2016년도 준공 예정입니다. 현재 35%가 진행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현리공공하수처리시설 개선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지금 현재 처리장 부지 내에서 생물반응조 1지를 증설하는 공사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42억원이며, 현재 35%가 진행되었습니다. 이 사업이 완료되면 현리처리장은 처리용량이 증가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아홉 번째 가평·청평 차집관로 정비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가평읍, 청평면, 상면 일원이 되겠으며, 간선오수관로 16.8km, 배수설비 174개소가 되겠습니다. 사업은 2017년도를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총사업비는 191억원이 되겠습니다. 공정률 7%가 진행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열 번째 하수도 정비 중점관리지역 도시 침수 예방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청평면 청평리와 하면 현리 일원이 되겠으며 우수관 신설, 교체 7.7km, 빗물받이 250개소가 되겠습니다. 사업은 2017년도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총사업비는 249억원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청평하고 현리에만 진행되고 있지만 이와 별도로 가평읍도 이 사업이 필요해 가지고 현재 환경부와 유역청에 가평읍 시행공사비를 신청해 놓은 상태입니다. 내년도 사업비로 사업은 이제 전국에서 30여개 도시에서 신청을 했지만 저희 가평도 신청을 해 놓은 상태입니다. 5개 도시가 선정이 되는데 저희 가평읍이 사업에 선정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열한 번째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개선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반입량 증가 추세로 향후 적정 처리를 위해서 처리용량을 확보하기 위한 개선사업을 추진해서 주민에게 깨끗한 수질환경을 제공하고자함에 있습니다. 사업 위치는 현 분뇨처리장이며 규모는 현재 가축분뇨 처리용량 20톤을 95톤으로 시설 개선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은 ’18년도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사업비는 59억원이 소요되는데 올해 환경부와 유역청을 방문 및 협의해서 사업비 국비를 확보를 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열두 번째 개인하수처리시설 지역관리 대행 사업이 되겠습니다. 특별대책지역 내 50톤 이상 개인하수처리시설의 대행 관리를 통해서 상수원 수질을 보호하고자함에 있습니다. 기존의 공영제 사업하고 사업 내용이 비슷한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대상은 수변구역 및 특별대책지역 50톤 미만의 사업장이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3,435개소가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열세 번째 특수시책이 되겠습니다. 개인하수처리시설 지도·점검 사전예고제가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개인하수처리시설 소유자 또는 관리자에게 지도·점검사항을 사전에 예고하고 지도·점검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기존에는 정기 및 수시 지도·점검을 했지만 내년도부터는 사전예고를 함으로써 점검 방법을 좀 환경을 좀 바꿔보고자 함에 있습니다. 대상은 하수처리구역 밖의 개인하수처리시설이 되겠으며, 수변·특별대책지역 내 1톤 이상, 그 외 지역은 3톤 이상이 되겠습니다. 건물 용도는 농어촌 민박, 펜션 등 근린생활시설 등이 되겠습니다. 개소 수는 2,600개소가 되겠습니다. 이 사업의 기대효과는 주민 부담을 완화하고 시설을 사전 관리를 유도해서 수질오염을 예방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다음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은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고,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중윤

조중윤의장

다음은 업무보고 내용에 대하여 질의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고장익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익

고장익의원

네,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간단한 거 한 가지 개선될 점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단위사업 10번 중에서 하수도 정비 중점관리지역 도시 침수 예방 사업 중 현재 이게 언제쯤 착공에 들어가나요?
영주

박영주하수도사업소장

지금 그 하수도 중점관리지역 공사는 지금 현재 설계 중입니다. 사업이 시행 돼서 설계 중이며, 내년 3∼4월 중에 공사가 들어갈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장익

고장익의원

우리 저기 소장님께서도 도시 파트나 또 주민이나 하면사무소를 통해서 얘기 들으신 바 있으시겠지만 지금 이 하수 정비하고 도시 침수 예방 사업을 대비해서 지금 전선 지중화 사업, 이런 부분들이 이제 예산절감 차원에서 중단이 되어 있잖아요? 같이 병행해서 하려고. 그러다 보니까 그 전산지중화 사업하면서 노면을 전부 절개하고 임시 복구를 해 놨다고요.
영주

박영주하수도사업소장

네.
장익

고장익의원

그런데 그 임시 복구한 게 이제 사업파트가 다르다 보니까 지금 도로 이면이 너무 안 좋아 가지고 일부 이제 도로부서에서 좀 개선은 했는데 노면 상태가 너무 안 좋아서 주민들 원성이 너무 자자해요. 그래서 지금에 와서 그렇다고 이 또 사업을 코앞에 두고 있는데 노면을 뭐 아스콘을 깐다는 등 또 평탄을 조성한다는 등 이러면 또 예산이 과낭비가 될 것 같고 그래서 가급적이면 이 도시 침수 사업 때문에 전산지중화 사업이 좀 공개를 늦추고 있는 실정인데 설계가 나오는 즉시 바로 사업에 들어갈 수 있게끔 이렇게 좀 서둘러 주십사 하는 당부를 좀 드리겠습니다. 그래야만이 기간을 앞당겨서 주민이 지금 면 민원이라든가 특히 이제 그 차량 운전하시는 분, 또 상시적으로 이렇게 영업 행위를 하시는 분들은 원성이 더 자자해요. 그리고 차량 마모 실태까지 온다고 이렇게 원성들을 하시니, 소장님께서 현장에 가 보시면 아주 엉망도 그런 엉망이 아니에요. 이게 어떻게든 이 사업이 병행하고자 하는 목적이 있으니까 이 사업을 어려우시더라도 그동안 사업 따오시고 뭐 준비하시느라고 고생하셨지만 그래도 주민을 위하고 그런 사업 부분이니까 사업 기간을 조금이라도 앞당겨서 이렇게 시행할 수 있게 이렇게 각별히 신경을 써 주십사 하고 당부 좀 드리겠습니다.
영주

박영주하수도사업소장

의원님,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사업 시공 들어가기 전에 각 실·과·소나 또 유관기관에 뭐 서로 이제 정보교환을 하겠지만 저희가 지금 설계 중일 때도 각 부서하고 지금 정보교환을 해 가지고 지금 포함시키고 있습니다. 최종적으로 저희가 이제 현리, 청평 또 이제 지금 신청해 가지고 지금 사업 심사 중에 있지만 가평읍 읍내리, 대곡리, 이쪽 지역은 이 사업이 최종적으로 시행되고 나면 지금 도심지가 최종적으로 재정비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보다도 최종적으로 도로나 인도 모든 것을 최종.
장익

고장익의원

물론 개선이 되지만 현재 현리 같은 경우에는 전선 지중화 사업을 하다가 도로 이면을 전부 이제 절개를 해서 굴착을 하고 임시 가포장을 해 놓은 상태인데 노면 상태가 너무 안 좋다 보니까 그렇게 주민들의 원성이나 또 통행하는 차량운전자나 불편함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그 부분을 조금이라도 해소하기 위해서, 물론 부서 간에 다 업무협조나 이런 걸 다 맞춰야겠지만 그런 현상이 좀 오랫동안 지속되어 왔으니까, 단기 현상이라면 말씀을 안 드리겠지만 1년? 1년 가까이 됐잖아요, 벌써요.
영주

박영주하수도사업소장

네.
장익

고장익의원

주민들 원성이 대단하니까 어려우시지만 사업시기를 조금이라도, 단 하루라도 앞당길 수 있도록 좀 박차를 해 주십사 하는 말씀입니다.
영주

박영주하수도사업소장

네, 잘 알겠습니다.
장익

고장익의원

이상입니다.
중윤

조중윤의장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하수도사업소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주 하수도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 평생교육사업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4시12분

다음은 유양덕 평생교육사업소장께서는 나오셔서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덕

유양덕평생교육사업소장

평생교육사업소장 유양덕입니다. 평생교육사업소 2016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 사업소의 주요업무는 총 8건으로 공약 사업 1건, 국비보조 사업 3건, 도비보조 사업 1건, 자체 사업 3건입니다. 보고순서는 부서 성과목표, 조직 및 직원현황, 기본현황, 사업총괄, 2016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특수시책,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및 처리결과, 2015년도 주요사업장 방문 결과 지적사항 처리결과 순으로 보고 드리겠으며, 부서 성과목표 및 조직 및 직원현황, 기본현황, 사업총괄 및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2015년도 주요사업장 방문 결과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7쪽입니다. 첫 번째 군민이 행복한 평생학습도시 조성입니다. 언제나 어디서나 누구나 원하는 학습을 즐길 수 있는 학습공동체를 조성하여 개인의 자아실현, 사회적 통합 증진 및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자 사업공모를 통한 마을기관 동아리에게 행복학습 보급,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는 다양한 평생학습 프로그램 운영, 군민에게 호응 받는 가평 아카데미 운영, 배우는 즐거움, 나누는 기쁨이 있는 평생학습 축제를 개최토록 하겠습니다. 세부추진계획으로는 2016년도 평생학습 프로그램 운영계획을 내년도 2월까지 수립하고 반딧불 평생학습마을 프로그램 운영과 가평 아카데미 개최를 총 6회 개최하며, 평생학습센터의 운영을 위한 전국평생학습협의회 운영·참여, 평생학습협의회 및 홈페이지 운영, 온라인 평생학습 보급, 가평군지평선지도자 구성·운영 등에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제5회 대한민국 평생학습 박람회를 내년 9월에 참여하여 가평군 홍보 및 평생학습 정보 교류에 노력하고 가평군 평생학습 어울마당을 내년 10월에 개최하여 한 해 동안 평생학습 성과를 군민에게 발표하고 공유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가평의 미래를 여는 글로벌 인재 양성입니다. 다양한 교육프로그램 지원 및 장학금 지급으로 교육경쟁력을 확보하고 가평군 발전에 기여하는 지역의 우수한 인재를 양성하고자 교육환경 개선 및 다양한 교육 지원을 통한 교육경쟁력 확보, 지역 우수장학생 선발 및 장학금 지급, 지역 대학생 사회 경험활동 기회 제공 및 학업활동 지원에 노력하겠습니다. 세부추진계획으로는 교육프로그램 및 시설 개선 지원, 유치원, 초·중·고 학교급식 지원, 청소년 국제교류를 추진하고 가평군 장학금 확대 조성, 가평군 장학생 선발 및 장학금 지급, 경기도민장학회 장학생 추천, 도정유공자 장학금 지원 등 지역 우수장학생 선발 및 장학금 지급에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지역 대학생 학업활동 지원을 위하여 지역 대학생 군정 체험활동 기회제공과 대학 기숙시설 입사 지원, 경기도장학관 입사생을 추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 청소년 활동 지원을 통한 권리 증진 도모입니다. 청소년 권리 증진 도모 및 성장에 유익한 환경조성과 유해환경 지도·점검을 통해 건전한 청소년 문화를 조성하고자 건전한 청소년 육성을 위한 청소년시설 운영, 청소년 방과 후 공부방 운영 및 청소년 보호를 위한 지도·점검을 실시하겠습니다. 세부추진계획으로는 시설관리 및 창의적 체험활동 등 프로그램 운영, 청소년 방과 후 아카데미 운영 및 청소년 배치지도사 1명 배치 등 청소년 문화의 집 운영과 청소년 지방상담 및 청소년 동반자 사업,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 청소년 사회통합안전망 및 학교폭력 예방 사업 등 청소년 상담복지센터 운영, 사회적·경제적 지원이 필요한 청소년에게 현금 및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는 청소년 특별지원 사업을 운영, 청소년 선도 보호를 위한 지도·점검 강화, 청소년 공부방 및 방과 후 공부방 운영, 차세대위원회 구성 및 활동 및 워크숍 추진, 고3 수험생을 위한 행사, 청소년 동아리활동 지원 등 청소년 문화 체험활동 지원, 청소년의 달 표창 및 행사 지원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네 번째 정보 접근 향상을 위한 도서관 운영 선진화입니다. 군민의 지식정보 요구에 부응하기 위한 풍부한 장소 확보와 효율적인 지식정보 관리 및 연중무휴 운영으로 열린 도서관을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분기별 신간도서 및 수시 희망 도서 구입으로 정부합동평가 대비 및 군민에게 양질의 도서를 제공하고 RFID시스템, 책이음 서비스, 스마트폰 라이브러리, 유지보수용역을 통한 디지털 도서관 운영과 이동도서관 및 도서 택배서비스 운영 등 찾아가는 도서관 서비스 제공, 연중무효 야간 연장 도서관 개관으로 주민의 도서관 이용 편리성을 제고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다섯 번째 독서 진흥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독서와 도서관 이용의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독서진흥 프로그램 운영 및 도서관 동아리 활성화로 군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세부추진계획으로는 겨울방학 상하반기 문화학교 등 독서 진흥 프로그램 운영과 도서관주관, 독서의 달, 독서 붐 조성 문화 행사 개최, 독서 동아리 운영, 은빛 독서나눔이 어르신 양성, 관내 유아 교육기관의 파견 및 동화 읽어주기 등 은빛 도서나눔이를 통하여 독서 진흥에 힘쓰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여섯 번째 쾌적한 도서관 서비스 제공을 위한 중앙도서관 신축입니다. 현 중앙도서관의 노후 및 협소에 따른 도서관 서비스의 한계를 극복하고 주민에게 보다 쾌적한 도서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중앙도서관을 신축하고자 합니다. 추진기간은 2017년까지이며 장소는 읍내리 579-15번지 일원으로 사업비는 133억5천만원이고 사업규모는 지하 1층, 지상 3층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금년 2월에 중앙도서관 건립부지 변경계획을 수립하였고 4월에 군관리계획 시설용역을 완료하였으며, 9월에 중앙도서관 건축설계 공모, 공모 신청을 완료하였습니다. 또한 10월 22일에 군관리계획안이 원안대로 수정되었으며, 11월 3일 건축설계공모를 작품 접수를 완료하였습니다. 세부추진계획으로는 내년 2월에 토지매입을 완료하고 내년 6월까지 실시설계를 완료한 다음 내년 7월에 공사를 발주토록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일곱 번째 도서관 특화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관내 지역별 특성을 고려한 도서관별 특화 주제를 설정하여 지역주민에게 고품질 맞춤형 독서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유치원 및 어린이 맞춤형 독서활동으로 중앙도서관의 도서관에서 만나는 동화나라 운영, 어린이, 청소년 및 일반인 대상 독서 및 토론 동아리, 갈현옥 화가와 함께하는 싹 미술 운영, 청평 국제고 학생과 함께 하는 멘토-멘티활동으로 설악 도서관의 재능기부자와 함께 하는 동아리 운영, 청·장년 대상 인문강좌, 찾아가는 청춘인문학 및 소설가의 방 운영인 청평 도서관의 인문학 특강, 실버동화반, 뇌변병장애인 독서 프로그램인 조종 도서관의 장애인 및 실버층 대상 특화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맞춤형 독서 문화 서비스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특수시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마을 사람 꿈 잡고 지역사회에 손잡는 평생학습마을 공동체 운영입니다. 마을 리더 및 코디네이터 양성을 통한 자립형 평생학습마을 공동체 기반구축과 마을의 인적자원 인프라 확충 및 학습문화 확산으로 지속가능 발전 마을 육성을 위하여 대성1리 마을에 3천만원으로 평생학습마을 공동체를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마을 리더 양성 교육, 여럿이 학습, 청소년 한국사 능력학습 및 검정시험, 여럿이 학습 청소년·성인 한자능력 학습 및 시험, 커피바리스타 자격 취득, 인성지도사 1급, 2급 자격 취득을 통한 마을강사 활용에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중윤

조중윤의장

다음은 업무보고 내용에 대하여 질의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평생사업소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유양덕 평생교육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 안전재난과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4시24분

다음은 유영상 안전재난과장께서 나오셔서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상

유영상안전재난과장

안전재난과장 유영상입니다. 안전재난과 2016년 주요업무 보고 계획을 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세부추진계획 위주로 2016년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안전문화 운동 및 물놀이 사고예방 사업입니다. 세부추진계획으로써는 안전문화 운동과 여름철 물놀이 안전 관리 사업을 연중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사업비 및 예산 확보 계획은 안전문화 운동 1,500만원, 물놀이 안전 관리에 3억8,500만원입니다. 두 번째 지역방위 대응태세 강화입니다. 세부추진계획은 민방위대 편성 교육훈련 및 운영관리, 민방위 시설 및 장비 운영관리, 의용소방대 활동 지원, 향토예비군 육성 지원, 통합방위협의회 운영, 을지훈련, 사회복무요원 보상금 및 지도관리 업무를 연중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사업비 및 예산 확보계획은 민방위대 육성이 6,900만원, 지역통합방위 육성에 10억8천만원입니다. 여기에는 청평 예비군중대 사무소 신축사업비 6억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세 번째 계절별·테마별 안전 관리 강화입니다. 세부추진계획으로써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관리 추진, 자율방재단 운영, 경로당, 마을회관, 보건지소 등 무더위쉼터를 연중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사업비 및 예산 확보계획은 자율방재단에 1천만원, 어린이 놀이시설에 600만원입니다. 네 번째 현장 중심의 재난시스템, 재난관리시스템 유지 관리입니다. 세부추진계획으로써 재난 예·경보시설 및 배수펌프장 운영, 시설물 자체 점검, 시설물 시험 가동 및 운영, 시설물 정비 및 유지보수업무를 연중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1억원입니다. 다섯 번째 아름다운 소하천 가꾸기 사업입니다. 주민생활과 어우러지는 친환경적인 소하천 정비를 통하여 수해를 예방하고 아름답고 쾌적한 소하천 정비 환경조성사업으로 사업개요로써는 대금천 정비 공사를 2015년 12월에 토지보상을 완료하고 2016년 3월에 공사 착공, 2017년 6월에 사업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사업비 및 예산 확보계획은 50억원입니다. 여섯 번째 지방하천 정비 사업입니다. 관내 지방하천 정비, 제방 정비 및 하상준설 등을 통해 수해를 예방하고 군민의 소중한 재산 보호, 쾌적한 하천환경 조성사업을 하는 사업으로써 가평군 관내 지방하천 37개소를 2016년 1월에서 12월까지 하천제방 정비 및 보축, 하상준설 등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사업비 및 예산 확보계획은 5억원입니다. 일곱 번째 소규모 세천·배수로 정비 사업입니다. 비법정시설인 소규모 세천 및 배수로 정비를 통하여 수해를 예방하고 쾌적한 주민생활 환경조성을 도모하는 사업으로써 가평군 관내 배수로 및 세천 정비 31개소를 제방정비 및 보축, 하상준설토록 하겠습니다. 사업비 및 예산 확보계획은 6억600만원입니다. 여덟 번째 조종천 고향의 강 조성 사업입니다. 고향의 추억을 테마로 하는 조종천 정비를 통하여 하천 본연의 기능은 물론 주민에 지역의 문화·여가공간을 제공할 수 있는 하천환경 조성 사업으로써 2015년 10월에 경기도로부터 토지보상비 10억원이 내시되었으며, 2015년 12월까지 토지보상을 완료, 2016년에 공사가 착수될 수 있도록 경기도와 국토부에 협의 중에 있습니다. 사업비 및 예산 확보계획은 50억원입니다. 아홉 번째 2016년 방범용 CCTV 구축 사업입니다. 관내 주민생활 안전 취약지역을 대상으로 방범용 CCTV를 설치하여 범죄 없는 안전한 생활환경을 구축하는 사업으로써 2016년 3월에서 12월까지 14개소 40대의 방범용 CCTV를 신규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사업비 및 예산 확보계획은 3억9,500만원입니다. 열 번째 CCTV 통합관제센터 운영입니다. 각조 사고로부터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자 범죄 상황 발생 시 실시간 영상 관재를 통한 신속한 대응체계 확립 및 안전성을 제공하고자 하는 사업으로써 통합관제팀장 외 19인이 연중 24시간 통합관제센터를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사업비 및 예산 확보계획은 6억6,600만원입니다. 이상 안전재난과 2016년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중윤

조중윤의장

다음은 업무보고 내용에 대하여 질의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종훈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훈의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종훈 의원입니다. 설명 중에 내년도에 방범용 CCTV가 구축 사업이 있네요?
영상

유영상안전재난과장

네.

이종훈의원

본의원이 오늘 신문에 보니까 5단계를 나눠놨습니다. 안전지역 또 이렇게 좀 해서 범죄가 제일 많은 지역 해 가지고 5단계를 분류 했는데 가평군이 5단계더라고요, 범죄 발생 건수나 여러 가지 내용이. 그리고 교통사고가 3단계, 그거를 봤을 때 외려 시내권, 서울이나 그런 지역은 거기는 또 1단계예요. 사고, 큰 그렇게 범죄가 그리 많지 않은 그런 단계가 나왔어요. 그런 내용으로 봤을 때 가평군도 좀 앞으로 방범용 CCTV가 더 많이 필요할 것 같아요. 이게 지난번에 가평경찰서하고도 간담회를 잠깐 했지만 거기서도 아마 요구하는 사항이 있을 걸요, 아마? 아직까지는 얘기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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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영상안전재난과장

네, 경찰서로부터 상황실 개보수를 해 달라는, 가평군 통합관제센터하고 연계한 상황실을 개보수를 해 달라는 요구를 받았었는데요, 예산 관계상 저희가 순수 국·도비 지원이 없는 순수 군비로써 설치하기가 조금 그런 문제라가지고요, 그 부분은 경찰청과 지방자치단체가 분류 돼 있는 부분이라서 조금 예산 해결법상 그게 좀 어렵지 않은가라는 상담을 해 준 적이 있습니다.

이종훈의원

그래서 앞으로 그런 가평군이 범죄가 많은 1단계. 아니, 5단계, 제일 많은 단계지요, 5단계. 그런 단계로 봤을 때 그런 오명을 쓰지 않는 방법이 앞으로 CCTV를 좀 많이 설치해서 좀 그런 범죄 없는 마을, 그런 쪽으로 유도하는 게 좋지 있을까요?
영상

유영상안전재난과장

네, 지금 저희 통합관제센터에 설치되어 있는 CCTV는 80%가 방범용입니다. 지금 현재까지 340대 중에서 280대가 방범용인데요. 그 80% 방범용으로 저희가 통합관제센터에서 관재를 하고 있는데요, 좀 미흡한 부분은 지금 읍·면에서 저희가 건의를 받고 있는데요. 예산이 확보되는 대로 취약 부분은 방범설치용으로 설치를 해서 안전한 가평이 될 수 있도록 저희가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이종훈의원

알겠습니다. 그렇게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중윤

조중윤의장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최기호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기호의원

그동안의 설명 잘 들었고요, 이종훈 의원님의 질의에 좀 보충설명을 하면서 궁금한 거 좀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4일차 신문에 국민안전처에서 우리나라 17개 시·군과 226개의 시·군·구의 지역안전 지수에 대해서 발표한 거 알고 계시죠?
영상

유영상안전재난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최기호의원

가평이 안전사고라든가 범죄 그쪽에서는 하위를 면치 못했는데, 그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영상

유영상안전재난과장

네, 그 재난에 대해서는 사회재난과 자연재난이 있습니다. 안전지수에 대해서는 사회재난, 화재, 교통, 붕괴, 폭발 등 사고에 대한 안전 지수를 말하는 건데요, 그 안전지수가, 지금 가평지역의 안전지수가 떨어질 수밖에 없는 게 지금 가평이 면적 대비 관련, 그러니까 재난 관리하고 협업기능이 소방서와 경찰서, 면적 대비 경찰관, 소방관, 소방서 등의 비율로 돼 있습니다, 이게. 그래서 이 안전지수 집계방식이 가평군에게 어렵게 돼 있는데, 지수가 낮게 돼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국민안전처하고 상의를 한 바 있습니다. 이 가평군 같은 데는 안전지수가 낮게 돼 있지 않느냐고 했는데 이게 이제 안전지수 이런 게 또 외부방식을 도입하다 보니까 좀 우리나라하고는 현실적으로 맞지 않느냐, 그런 방법도 있고 아무튼 안전에 대해서는 안전협업기능과 유기적으로 협조체제를 해서 더욱더 강조 돼야 될 상황이라고 알고 업무에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기호의원

네,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가평이 특이하게 다른 지역보다, 과천이나 구리, 시흥 뭐 의왕, 광주, 포천, 이 가까운 포천, 그런 데는 자연재해가 거기는 5등급인데 가평은 1등급을 받았어요. 그래서 1등급을 받은 원인은 제가 보기에는 이제 산에 나무를 심고 그동안에 사방 공사를 열심히 했고 또 간이 댐을 만들어서 자연재해를 많이 예방한 것 같은데, 간단하게 정리하자면 과장님은 어떻게 해서 1등급을 받았다고 생각하십니까? 자연재해에서 1등급을 받은 이유가.
영상

유영상안전재난과장

포천 같은 경우는 저희가 앞으로 자연재해 지수가 낮은 부분에 대해서는 벤치마킹을 통해서 한번 알아볼 필요가 있는 게요, 자연재해도 서두에서 말씀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산림면적과 하천 길이, 하천 개수 등과 관련부서, 관련 종사 종업원 등을 통해서 지수가 정해지게 지수가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과천은 모르겠는데, 과천은 면적이 좁아서. 이제 포천 같은 경우는 가평하고 유사 상태인데 어떻게 해서 이렇게 지수가 낮춰졌는지 저희가 벤치마킹 등을 통해서 한번 저희가 확인을 해서 업무에 반영을 해야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합니다.

최기호의원

네, 잘 알겠습니다. 그게 결론은 이제 치산치수를 잘해서 우리 가평이 재해 등급에서 1등급은 맞은 거겠죠?
영상

유영상안전재난과장

네.

최기호의원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지방하천 정비 사업을 이제 해 가지고 하상준설을 한다고 했잖아요?
영상

유영상안전재난과장

네.

최기호의원

그게 반드시 필요하다고 봅니다. 여기 이제 복합적으로 뭐 제방정비를 하고 여러 가지 한다고 그래서 한 거의 한 11억원 정도 이렇게 예산을 잡았는데, 하상준설이 급선무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하천을 끼고 있는 농가라든가 또 이제 농사짓는 분들은 그 물을 활용해야 되는데 이런 식으로 내년 봄까지 가뭄이 간다고 이렇게 예측을 했잖아요? 지금 보를 막아 놓은 데가 거의 물이 없다시피 하고 그냥 잡풀만 우거져 있어요. 그걸 빨리 걷어내서 물을 가두어야만이 내년 농사짓는 데도 큰 지장이 없지 않을까. 그래서 제가 관련된 부서에다가 항상 이런 질문을 반복 돼서 하고 있는데 그것이 선행되어야만이 주변의 물이 저수지 역할을 해서 그게 또 물이 스며들어서 주변의 농가들이 자가 펌프로 이렇게 사용하는 사람들은 그 물이 담수능력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쪽으로다가 좀 역점적으로 좀 해 주십사 하는 그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영상

유영상안전재난과장

네, 가평으로써는 하천이 567호인데요, 하천정비에 대해서는 상당히 미약한 예산과 미약한 행정이 지금 되고 있지 않은가 라는 생각을 제가 하천부분에서 봤을 때는 이렇게 느꼈습니다. 특히 이제 예산 문제인데요, 하상준설에 대한, 하상준설뿐만이 아니라 하천정비에 대한 사업이 상당히 시급한데요, 이것이 평소에 재해예방 사업에 상당히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격이 되지 않을까 라는 우려를 상당히 깊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제가 경기도, 저희가 소하천, 가평군의 소하천보다도 국가하천과 지방하천, 경기도와 관할인, 경기도와 협의를 했습니다. 왜 일전에 10월에 하천정비를 하지 못하는 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하나드렸습니다. 재정자립도가 열악한 가평군에서 가평군의 세입으로 하상준설을 하기에는 너무 어렵다, 힘들다, 경기도에서 지원을 해 달라는 건의에 따라서 경기도 하천과에서 2016년도에는 반드시 하천준설, 하상정리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지원토록 하겠다고 약속은 받았는데요. 여하튼간에 2016년도에는 풍수해에 따른 자연재해 방지라든가 가뭄대비라든가 등의 현상 등에 대해서 최대한 업무에 집중할 계획입니다.

최기호의원

그리고 한 가지 이제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이 문화체육관광과 체육팀장님이 이제 업무보고를 하실 때 북면의 생활체육공원의 바닥면적을 거기서 약간 성토만 해 가지고 그냥 약간만 깔아 가지고 거기다가 한다는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그런데 일전에도 이제 사석에서 얘기를 했지만 화랑골 유원지 앞의 준설토 그리고 또 화악에서 내려오는 준설토, 그거를 채취해서 거기다가 매립을 하게 되면 돈이 얼마 안 들고도 매립이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같이 연계해 가지고, 체육관광팀과 같이 연계해 가지고 그걸 준설을 해서 효율적으로 토사를 활용하게끔 그렇게 좀 업무적인 협의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상

유영상안전재난과장

네, 알겠습니다.

최기호의원

이상입니다.
중윤

조중윤의장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안전재난과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상 안전재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 도시과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4시42분 회의중지

14시54분 계속회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김형욱 도시과장께서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욱

김형욱도시과장

도시과 2016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쪽부터 10쪽까지는 유인물로 대신하고 11쪽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2030 가평 군기본계획 및 군관리계획 재정비가 되겠습니다. 사업개요는 가평군 행정 전역이며 841.45가 되겠습니다. 목적은 2020 군기본계획 승인 이후 법적 재검토, 국토법 제23조 도시·군기본계획수립지침 2-2-2 시점이 도래하였으므로 검토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군기본계획 수립 후 세부 시행방안으로 군관리계획 재정비 수립하여 민간제안 도시개발사업 유도, 산업단지 유치, 유원지 개발 등을 통해 희망과 행복이 있는 미래창조 도시구현에 이바지하고자 합니다. 사업기간은 2016년 1월부터 ’18년 12월까지 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세부추진계획으로서는 2016년 1월 용역발주를 해서 2017년도 8월까지 2030년 군기본계획을 고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군관리계획 변경결정 및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이 되겠습니다. 2015년 1월 장기미집행 군계획시설 해제 가이드라인이 배포됨에 따라 가평군 군계획시설에 대한 단계별 집행계획 및 변경사항을 검토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것은 지금 현재 장기미집행시설에 대하여 저희가 검토를 하고 있고 또 먼저 의회에 보고했던 해제권고 군계획시설 6개소에 대해서 저희가 3개소 도로에 대해서는 해제 결정을 하였으며, 나머지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검토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단계별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 군관리계획(관리지역세분 6차) 재정비 추진이 되겠습니다. 가평군 행정 전역으로 해서 저희가 4억4천만원을 가지고 2014년 4월부터 ’16년 3월까지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지금 저희가 관리지역세분을 5차에 걸쳐서 했습니다만 기간이 지난 것에 대해서 토지현황과 맞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재정비하는 사항과 농업진흥지역에 대해서 해제고시된 사항을 관리지역세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의회의견청취와 가평 군계획위원회 자문을 완료하였으며 11월에 경기도 결정 신청해서 ’16년 3월까지 결정고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네 번째, 관리계획 민간제안 사업추진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현재 민간사업제안 3건에 대해서 진행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다빈치파크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가평읍 경반리 344번지 일원에 68,630평방미터에 건축연면적 35,573평방미터에 숙박시설을 진행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현재 환경청에 협의를 했고 한강유역청과 협의를 했고 주민공람공고를 실시해서 지금 현재 진행 중이며 행정절차를 마치고 12월에는 저희 공동위원회 개최를 목표로 하고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민간사업 두 번째로 가평 설악 SP아웃렛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설악면 신천리 산 64번지 일원에 토지면적 75,687평방미터에 건축연면적 56,674평방미터에 판매시설을 설치하는 사항으로 해서 지금 현재 민간사업제안 검토사항이 들어와서 저희가 검토 회신해 줬고, 지금 11월에 저희가 주민공람공고를 실시하고 유역청과 관련 부처 협의를 거쳐서 내년 1월에 군계획심의를 마치고 사업시행자 실시인가를 거쳐서 내년 4월에 공사착공할 수 있도록 추진을 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다섯 번째, 경춘선 폐선부지 개선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가평읍 읍내리 340-1번지 일원이며 지금 현재 레이바이크가 들어와 있는 지역과 다한우까지 연결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1단계 구간은 저희가 주차장 부지조성은 완료했고 지금 현재 공원과 도로개설에 대해서는 공사계약 의뢰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 다음 장에 2단계 사업으로 해서 봉구스버거에서 다한우까지는 올해 14억 예산으로 해서 철도부지 보상 11억6,500만원을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내년에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가평역, 남이섬 교통체증 개선을 위한 도시계획도로 개설이 되겠습니다. 가평읍 국도 46호선에서 가평역 남이섬을 연결하는 도로로써 지금 3개 공구로 구분해서 하면서 1공구는 올해 완료를 했고 2공구 가평역에서 국도 75호선까지 721m에 대해서 현재 40억원으로 공사발주, 벌목과 문화재 시굴 조사 중이며 2017년도까지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일곱 번째, 상천 역세권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상천테마파크, 농촌테마파크 진입로 개설을 위한 우선사업 시행으로써 총연장 2,502m 중 금해 시행하는 부분이 820m가 되겠습니다. 현재 올 6월에 공사착공하고 있으며 내년에 21억원을 확보를 하면 내년 말까지 공사를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다음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이 되겠습니다. 내년에는 저희가 도시계획도로 개설 12개소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소요사업비는 119억4,900만원을 가지고 지금 가평읍 지역에서 1-4호선에 대해서 종합운동장 사거리에서부터 가평천까지에 대해서 저희가 추진하는데 지금 현재 보상이 한 80% 해 줬고 내년에 공사 착공 2017년도까지 마치도록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가평읍 대곡리 현대웨딩홀은 지금 현재 보상이 2필지만 남기고 다 했기 때문에 내년에 공사 완료하도록 하고, 가평읍 대곡리 인천집에서 가평중학교 뒤까지도 지금 현재 보상이 2필지가 남았습니다. 이것도 내년에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설악면에 설악 신천버스터미널 앞에서 한거막 쪽으로 올라가는 도로 이것은 총 연장이 602m인데 단계별로 시행해서 내년에 저희가 설계화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청평역에서 청평교까지 850m에 대해서는 75억원 예산으로 해서 금년도에 저희가 20억원을 확보해서 설계 완료했고, 지금 12월부터 보상을 진행하며 내년에 25억원을 확보해서 2017년도까지 이것도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청평에 안전유원지 일원에 저희가 보상 진행하는 게 있는데 이것도 내년에 14억원을 확보하고 ’19년까지 마치도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청평 어린이공원 1개소에 대해서 저희가 예산을 확보해서 보상을 마치면 이것은 산림과에 있는 쌈지공원 예산으로 해서 저희가 공원을 조성할 계획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상면지역에 상면사무소 옆에 117m에 대해서 지금 5억원을 확보해서 보상은 완료했고 내년에 4억원을 확보, 공사를 완료하도록 하고 상면에 상면 연하리 농어촌도로 중복구간에 200m 중에 9억원이 소요되는 것을 내년에 4억원을 확보해서 보상을 하고 ’19년에 마무리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하면 3-4호선 이건 조종초등학교 앞에 진행하고 있는 것인데 내년에 2억원을 더 확보해서 마무리하도록 하고 하면 석사월 3거리와 창마을까지 연결하는 도로로 이것은 내년에 6억5천만원을 확보하고 19년까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면 현리 170m에 대해서 지금 올해 1억3,500만원으로 예산을 보상을 줬고 내년에 3억5천만원으로 공사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계획도로 사업추진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아홉 번째,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및 미불용지 보상이 되겠습니다. 그것은 매년 추진하는 사항으로써 장기미집행 시설과 미불용지 민원 접수된 순서로 진행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차질 없도록 진행하겠습니다. 열 번째, 불법 유동광고물 및 노점상 적치물 단속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1년 내에 하는 행정으로 해서 저희가 불법 광고물이라든가 노점상 단속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옥외광고물 설치 및 정비가 되겠습니다. 이것도 연중 추진하는 사업으로 해서 현재 저희 관내에 현수막 지정게시대가 55개소, 그중 통합안내간판이 105개소를 저희가 설치,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유지보수와 신규사업이 읍면에서 건의되면 설치하도록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열두 번째,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2011년도부터 14년까지 청평하고 4개년에 걸쳐서 청평하고 가평읍에 간판정비사업을 추진을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가평읍에 야식포차에서 형제철물까지 230m 구간에 저희가 간판정비사업을 한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는 지역주민들을 잘된 지역에 벤치마킹과 교육을 통해서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정비 사업에 주민들을 참여할 수 있도록 설명회를 한 후에 설정이 되면 제1회 추경에 예산을 확보, 진행할 계획입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셉테드 범죄예방 및 유니버설디자인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범죄다발 지역에 대해서 셉테드로 해서 범죄예방디자인 사업을 추진함으로 해서 범죄 심리 위축을 통한 안전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고 유동인구가 많은 지역에 유니버설디자인 요소 적용을 통해 주민 및 내방객 편의를 보호하려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저희가 달전리 구 뱃터 달전교회 구간을 4,400만원 예산을 투자해서 설치했습니다만 많은 효과를 거두었습니다. 내년에는 청평 안전유원지 일원과 가평 5일장 일원에 사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주 사업내용은 우범지역 같은 데를 안전보안등 설치라든가 비상벨, 간판 이런 정비를 함으로 해서 범죄 심리가 작용하지 않도록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추진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역세권 가평, 청평, 상천지구 기반시설 설치 추진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3개 역세권에 대해서 올 7월 1일자로 지구단위 계획을 결정고시 했고 앞으로 저희가 지구단위구역 내에 대해서 기반시설사업을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금 3개 지구 지구단위 지역 내에 기반시설을 하려고 그러면 약 2,500억원이 소요됩니다. 그래서 1단계 사업으로 해서 가평읍이나 청평 상천지역에 1단계 사업을 진행하는 것으로 총 734억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내년에는 설계비만 일단 확보를 하고 그 다음 주에는 행정절차를 진행하고 지금 재원확보 계획으로는 저희가 1단계 734억원중에 16년도에 149억원을 확보하여야 하나 예산 부족으로 해서 일단 설계비 3억원만 확보를 합니다. 그리고 나머지 146억원에 대해서는 2016년 1회 추경에 반영 계획이며 2017년도부터는 저희가 지방채를 발행해서 진행을 할 계획입니다. 이렇게 1년에 150억원씩 투자한다고 하더라도 3개 역세권을 기반시설을 다 하고자 하면 약 한 20년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열다섯 번째, 제3야수교 운전교육장 이전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잘 아시다시피 읍내리 운전교육장을 진행하는 사업으로 해서 저희가 ’17년도까지 진행하고자 합니다. 그간에 많은 절차를 진행해 왔습니다만 지금 행정절차상과 법적업무가 있기 때문에 지연을 했다가 6월에 기부대양여사업을 국방부에 협의를 건의했으나 국방부에서 지금 현재 신규 기부대양여사업은 기획재정부에서 별도 지침이 있을 때까지 보류한다는 사항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보류사항은 왜 그러냐 하면 감사원 감사 시 대체시설을 과다한 건축 목적 외 사업추진과 국유지에 대한 저평가 사례가 있기 때문에 지적을 받아서 여기에 대한 지침이 확정된 후에 진행을 하겠다는 국방부 의견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침이 완료되면 다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열여섯 번째, 가평 뮤직빌리지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가평읍 구역사부지 38,000평방미터에 대해서 저희가 ’14년 12월 29일 넥스트경기 창조오디션 대상을 받음으로 해서 도비 100억원을 확보했고 나머지 군비 170억원으로 해서 273억원 공사가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진행상으로 해서는 절차를 했고 토지매입은 한국철도공단 공사건은 매입을 해서 유권 이전을 완료를 했고 한국철도시설공단 건은 11월중에 등기이전해서 지출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저희가 지금 현재 도시개발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에 대한 것을 군계획위원회 심의까지 완료해 놨습니다. 그래서 11월에 저희가 수도권정비심의위원회에 상정해서 12월에 심의를 받으면 앞으로 설계라든가 이런 절차를 거쳐서 2016년도 7월에 공사발주를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18년도 상반기까지 완료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지금 현재 예산 확보는 저희가 173억원은 확보를 했고, 현재 미확보된 것에 대해서는 30억원은 저희 군비로 하고 나머지에 대해서는 지방채를 발행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은 도시과 특수시책 사업이 되겠습니다. 대규모 민간제안 업무 신속 추진을 위한 1건 1담당제 추진을 지금 저희가 하고자 합니다. 이것은 민간사업 제안자가 사업계획을 제출했을 때 하는 과정에서부터 관련법 검토라든가 절차에 복잡한 것에 대해서 부담을 가지고 있음으로 해서 접수단계부터 저희 도시과에 도시직렬팀들을 1담당제로 지정을 해서 사업추진에 철저를 기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 특수시책 두 번째, 공간정보 행정MAP 구축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가평군 전지역을 상대로 해서 하는 사항으로써 저희가 정책 결정을 위한 입지 사전검토라고 해서 경사분석, 공시지가, 건축물 현황 등 인허가 검토를 위한 행정지도작성 지적추출, 각종 보수자료 시각화하는 이런 프로그램을 구축해서 저희도 활용하고 민원서비스 차원에서도 제공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은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및 사업장 방문 시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중윤

조중윤의장

다음은 업무보고내용에 대하여 질의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춘배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춘배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릴게요. 우선 올해 2015년도에 과장님이 애를 써주셔서 청평 구역사가 아주 탈바꿈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청평을 다니면 청평면민들한테 칭찬을 받고 있습니다. 과장님께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리고요. 가평하고 청평 시가지에 남은 곳은 가평은 뮤직빌리지 사업을 하면 다시 또 탈바꿈 될 테고 남은 곳은 청평에 늘 말씀을 드리지만 청평에 폐철도부터 구역사까지 들어오는 철도 뚝방을 없애는 일입니다. 없애는 일만 남았습니다. 그래서 과장님께서 2016년도에는 구역사, 과장님이 애쓰셔서 돈 안 들이고도 그게 아주 예쁘게 바뀌었잖아요. 그것도 한번 행정력을 발휘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요. 그 다음에 청평역사를 잘 쓰고 있는데 시설관리공단 부분인가요. 20억원짜리를 4년 거치인가 매입을 하라는 얘기가 있던데 그게 맞는 얘기인가요?
형욱

김형욱도시과장

청평 구역사 중에 철도시설관리공단 것이 있고 철도공사 것이 있는데 공단 것은 구획을 정리해서 이번에 꽃도 심고 해서 환경 차원에서 정비를 해 놨습니다. 철도공사 코레일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예측한 예산에 대해서 저희가 단계별로 5년 단계 이렇게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구두 상으로 얘기가 돼 있고 그것을 저희가 가다 보니까 문서를 주면 자기네도 답변을 해 주겠다, 일단은 저희들도 실무선에서 접촉을 했기 때문에 군수님께 방침보고를 올리고 그것을 문서로 보내서 5년을 잘라서 하는 방법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그렇게 할 것이고 그 중에 일부 임대해서 쓰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검토를 하고 있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방침이지만 저희가 공단, 공사에 보내서 그쪽 의견을 들은 다음에 진행할 계획입니다.

김춘배의원

그래서 하여튼 2015년도에 청평 구역사 꽃을 예쁘게 단장을 하고 많은 공연을 하기 위해서 문화공간으로 만들어가고 있거든요, 특별한 시설 없이. 그런데 상설무대 정도는 만들어놔야 되겠다. 그랬더니 토지를 매입해야만 가능한 부분인 것 같아서 그쪽에서 조건이 5년 분할로 해서 매입 가능하게끔 하겠다, 한 20억원 정도 되는데 4억원씩 해서. 이 정도면 한번 저희가 이 조건이라면 우리가 매입을 해도 되지 않을까라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고 이 부분하고 철둑 부분은 2016년도에 시작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고요. 뮤직빌리지 총사업비가 얼마예요, 도대체.
형욱

김형욱도시과장

지금 저희가 목표 계획이 270억원입니다. 그래서 도비 100억원을 받았고 나머지 군비 170억원을 예산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김춘배의원

당초에는 230억원에서 부지를 조금 더 사야 된다고 해서 조금 더 만들었고 그래서 270억원 됐잖아요. 향후에 또 안 올라가요? 또 올라갈 것 같은데 계속해서.
형욱

김형욱도시과장

지금 현재 단정을 지을 수 없겠지만 실시설계를 들어간다고 하면 실시설계를 하면서 지금 주민들 의견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어서 구조물을 어떻게 설치하느냐에 따라서 약간에 변동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어떻든 간에 이것을 단계별 계획으로 설계를 해서 단계별로 집행을 들어갈 겁니다. 그래서 한 번에 다하는 것도 있겠지만 일부 시설은 해 놓고 잘 운영이 되면 필요하다고 하면 더 추가로 할 생각입니다. 그래서 설계를 진행하는데 다 해서 예를 들어서 게스트하우스 같은 것을 저희가 처음에 호텔로 계획을 했던 호텔이 아니고 주민들이 펜션을 많기 때문에 호텔은 문제가 있다고 해서 게스트하우스로 가는데 그 숫자도 저희가 어느 정도 많이 축소를 해서 한 80인 정도를 수용할 수 있는 규모로만 가려고 합니다. 그것도 1단계, 2단계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1단계 사업에서 일부를 해 놓고 잘 운영이 된다고 하면 더 필요하다면 더 추가하는 쪽으로. 그래서 270억원이 더 이상 증가는 없다고 답변하기는 어렵지만 저희가 일단 설계를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김춘배의원

그러게요. 슬금슬금 계속해서 예산이 올라가는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같은 맥락에서 말씀을 드리면 역세권 기반시설 설치하는데 총 734억원이 들어가는데 이것은 지방채를 310억원을 발행하신다고 그러고 뮤직빌리지는 80억원 지방채를 발행하신다고 하셨는데요. 이건 재원이 부족하기 때문에 빚을 내서 하는 건 줄 알지만 저는 역세권 기반시설 부분 같은 경우에는 시기적으로 우리 신현배 부의장님 가끔 가다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시기가 있다, 시기를 이번에 잘못 맞힌 게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어요. 물론 해야 되는 사업이고 당연히 해야 되는 사업이고 해야 되는 게 맞는데 결국은 역세권에 지방채를 발행해서 개발을 해 놓고 이 310억원 이걸 갚아야 되잖아요, 나중에. 결국은 후세들한테 물려주는 건데 이렇게 해서 성공할 수 있을까 라는 생각이 들고 도시계획 최초에 지정됐을 때 그때는 그래도 나름 부동산 경기가 있을 때거든요. 이렇게 지방채까지 발행할 것 같았으면 그때 당시에 지방채를 발행해서라도 역세권을 개발해 놨다면 어땠을까 라는 그런 아쉬움도 있거든요. 어차피 지방채를 다 발행하는 거라면.
형욱

김형욱도시과장

지금 역세권이 계획을 수립하고 절차하는 과정이 상당히 길었습니다. 그랬고 주민들이 사업을 해서 자기가 이용할 수 있게 만드는 것이 주쟁점이 돼 가지고 저희가 작년에 주민설명회하고 여러 가지 해서 사업 방식을 검토를 저희가 어떻게 하면 도시개발사업으로 할 거냐, 사업 중에도 한시방법으로 할 거냐 뭐로 갈 거냐 하다가 토지소유자들의 동의가 안 나와서 저희가 일단은 자립형으로 해서 개인이 개발할 수 있는 조건을 만들다 보니까 올 7월 1일자로 고시를 했습니다. 그러면 주민들이 집을 짓고자 했을 때 청평하고 가평은 그나마 큰 도로를 뚫어놨기 때문에 거기에 근접한 분들은 집을 짓는다는 계획은 세우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후면에 있는 것들은 도로를 닦지 않는다고 그러면 저희가 자력개발을 하라고만 했지 진행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가 어려운 여건이지만 그래도 역세권에 대해서는 돈을 투자해서 하지 않으면 투자한다는 불가피성이 있습니다.

김춘배의원

과장님, 저는 지나온 것에 대해서 작년부터 계속해서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그 부분은 다 아는 부분이고. 또 지난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질책을 하려고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요. 그런 것을 거울삼아서 안타까운 심정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옛말에 외상은 황소도 잡아먹는다고 하는데 결국은 지방채라는 게 결국은 빚이거든요. 우리 후배들한테 물려주는 빚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빚을 내서 할 것 같았으면 시기적으로 부동산 경기 좋았을 때 했으면 지금 어느 정도 부채를 상환하고 또 인구 유입이라든가 지역발전이 되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에서 말씀드리는 거고 그걸 거울삼아서 앞으로 행정을 하실 때 시기와 예측을 해서 해 주셨으면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형욱

김형욱도시과장

알겠습니다.

김춘배의원

뮤직빌리지도 장담하실 수 없다. 라고 하시는데 그래도 장담을 해 주셔야 맞는 거예요. 이 정도 계획을 가지고 이 정도로 만들어 놓겠습니다. 라는 계획을 갖고 장담을 한번 해 주셔야 멋있게. 제가 담당과장으로서 이렇게 이 선에서 만들어 놓겠습니다. 장담을 한번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2015년까지 열심히 하셨지만 내년에는 좀 더 예측 가능한 행정을 해 주십사 하는 부탁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형욱

김형욱도시과장

알겠습니다.

김춘배의원

이상입니다.
중윤

조중윤의장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최기호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기호의원

저는 뮤직빌리지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뮤직빌리지가 생김으로 인해서 일조 있는 쪽에는 차선이 늘어나면서 거기가 정문역할을 하게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반대편에 있던 마을 주민들이 그쪽 편에는 주차장이 사실상 없는 편이죠?
형욱

김형욱도시과장

지금 현재 우리가 주민설명회 할 때까지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최기호의원

그래서 그렇게 되면 뒷골목이 되다시피 하면 모든 차량이라든가 그런 것들이 그쪽으로 집중될 수도 있어요, 뒷골목이다 보니까. 시내권에 있는 분들은 영화관람이라든가 다른 거기에 관련된 일을 보러 왔을 때는 천상 뒷골목이라든가 차도에다 세워놓고 가야 될 그런 형편이기 때문에 주민들이 한결같이 얘기하는 것이 뮤직빌리지 광장 옆에 있는 솥뚜껑 삼겹살에서부터 게스트하우스까지 지금 아주 건물이 낡아서 거의 슬레이트집이잖아요, 거기가. 그래서 그것을 개발을 해서 주차장으로 활용을 해 달라 그런 건의가 아주 상당히 지배적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그와 더불어서 축협으로부터 만강에 이르는 소방도로 한집 때문에 개통을 못하고 있는데 그것도 해소해달라는 그런 얘기가 있고요. 그리고 또 여흥닭갈비에서 장자골식당으로 가는 뒤편에 도로, 그곳이 항상 침수가 되면서 흙을 메우기 때문에 통행하는데 불편이 있을뿐더러 차량이 소통을 못하고 있거든요. 그 부분에도 어차피 도시계획도로 뚫는 차원이라면 뮤직빌리지와 시기를 맞춰서 개통해달라는 그런 주민의 여론이 집약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죠.
형욱

김형욱도시과장

네, 그럼 뮤직빌리지부터 먼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뮤직빌리지가 저희가 주민설명회 2차 할 때까지도 건물은 이런 형태일 것이다. 라고 해서 건물의 앞뒤면이 저쪽으로 가고 후면은 이쪽이다. 라고 건물은 배치관계는 그런 형태로 짓는다는 거지 아직 결정은 안 됐고. 그런데 어떻든 간에 광장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앞뒤가 자유롭게 통행이 가능합니다. 그렇게 하기 때문에 주민들이 염려하는 것처럼 차고지 있는 쪽으로만 주민들이 사람이 들어오고 나가고 하지 않고 저희가 광장 개념이면 완전히 터져서 이쪽 후면 쪽으로 같이 드나들 수 있는 그런 전체가 됩니다. 그래서 박한일 전 이장님하고 지금 현재 이장님하고 그리고 새마을지도자, 노인회장님이 저희 과를 방문했었어요. 그래서 저희 주민설명회를 끝나고 대화를 조금 했는데 그때 오셔서 그 얘기를 하셨어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솥뚜껑 삼겹살부터 옛날 대파 있는 데까지 저희 도로가 15m가 결정이 됐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 솥뚜껑 같은 집은 저희가 철도공사 땅 산 데 거의 그 자리에 거의 안 짓고 일부만 개인 땅이 있어요. 그래서 도시계획도로와 철도부지 산 것을 하면 건물을 헐면 지을 자리가 없어요. 그래서 거기에서 세 번째 집까지 옛날에 점보는 집 같은 게 하나 있을 거예요. 거기까지는 다 없앨 소지가 있고 그 다음부터는 앞에 허름한 건물들이 한 2m 정도씩 걸려 있어서 지금까지 개보수를 못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도로로 손을 대면 기존 도로에 조금씩 손을 대면 다 정리가 되기는 됩니다. 그래서 완전히 되는 부분들은 큰 문제가 없는데 나머지 부분들을 고민을 하는 것은 그분들이 여유가 있으면 저희가 좀 손을 대고 헐었을 때 새로 짓는다든가 이런 게 같이 갈 수가 있는데 그렇지 않다고 하면 솔직히 그런 건물들은 감정평가를 하면 평가금액이 안 나올 겁니다, 거의. 그래서 그분들이 평가금액을 예산을 받아서 새로 짓는다든가 이런 거 할 때 협상이라든가 어려움이 있고 여러 가지가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런 부분이 있어서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는 지금 의원님 말씀하신대로 솥뚜껑집에서 점보는 집까지 거기까지 공간이 확보되면 다만 몇 대라도 주차장 확보하는 거는 할 수가 있다고 설명을 해 드렸고. 그날 또 그분들이 오셔서 좋은 얘기를 많이 했어요. 무슨 얘기를 했느냐 하면 뮤직빌리지와 여러 가지 하려면 대곡3리를 통과해 들어와야지만 거기를 접근하서 않겠느냐 이래서 대곡3리에 대해서 조금 개선을 할 수 있게 해달라고 해서 얘기한 것들이 여기에 보면 담장 같은 데 그림을 그린다든가 아니면 어떤 공간에 포토존을 만들어서 지나가는 사람들이 서서 사진도 찍게 하고 그런 얘기도 서로 대화를 했어요. 그래서 그건 참 좋은 얘기다, 그렇다고 하면 이장님과 주민들, 지도자님 해서 그런 장소를 선정을 해 주면 우리가 나가서 접근을 해서 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으니까 선정을 해 주고 서로 상의를 해서 주면 우리가 예산을 세우든가 예산을 투입하든가 해서 정비를 하겠다. 그렇게까지 얘기를 해서 그날 얘기는 좋게 많은 얘기를 했습니다. 그 다음 주에 여흥닭갈비에서부터 경찰서 뒤로 해서 장자골식당 쪽으로 가는 도로, 거기도 실은 도로 중에 부지가 거의가 경찰서 땅이에요. 그런데 나머지 조금 개인 땅이 있고. 그래서 경찰서 땅을 담장 헐고 뒤에 경찰서 건물이 약간 걸린 게 하나 있어요, 뒤에. 그것도 비용은 저희가 따져보니까 한 11억원 정도 들어가겠더라고요, 그쪽에. 그래서 그것도 검토는 저희가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 부분도 짧은 구간이지만 그것을 한다고 하면 효율성 있게 운영할 수 있고, 그래서 그것은 그렇게 했고 나머지 중에 아까 비 오면 걷기가 불편하다면 같은 구간이기 때문에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희가 뮤직빌리지를 하면서 주민들한테 설명회도 계속할 것이고 또 주민들하고 대화를 해서 주민들이 아이디어를 내면 저희가 시가지 내에 정비를 해서 또 환경개선을 함으로 해서 많은 관광객들이 거기로 유입해 들어오면서 지역경제가 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최기호의원

만당 쪽 얘기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욱

김형욱도시과장

만당이 어디쯤 얘기를. 저쪽에 마을회관에서 들어오는데 만당 말씀하시는 거죠.

최기호의원

네.
형욱

김형욱도시과장

거기는 거리상으로 보면 마을회관 지나가서 조금만 펴면 되는데 한 50m 되는 것 같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가 검토를 안 했는데 제가 다시 한 번 현장을 가봤는데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최기호의원

고맙습니다.
중윤

조중윤의장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현배 부의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현배의원

저는 개인적으로 최기호 의원님 말씀을 하셨지만 예전에 오래됐던 집들 다 헐어서 아파트를 지어야 되는데 안 된다고 그러니까 아쉽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지금 최기호 의원님 말씀하신 경찰서 있잖아요. 거기가 상업용지죠.
형욱

김형욱도시과장

그렇죠, 상업용지죠.

신현배의원

그리고 경찰서가 지금 좁다고 이전을 하려고 생각하고 있더라고요. 땅을 달라고 하는데 땅이 한 평도 없으니까. 그래서 도시계획도로를 개설하는 것보다는 경찰서 땅이 한 1천평 좀 넘더라고요.
형욱

김형욱도시과장

전체부지가요?

신현배의원

네, 거기 나대지 있는 걸 같이 하면 가평에 큰 랜드마크 건물이 들어올 수 있는 공간이기 때문에 도시계획도로 뚫는 것은 조금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 지금이라도 경찰서 부지가 좋은 데 있으면 이전을 하겠다는 거야, 경찰서에서는.
형욱

김형욱도시과장

그런데 지금 도시계획도로 뚫는 데 편입되는 것은 현재 부지로 봐서는 정형화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쪽으로는 활용가치가 떨어지기 때문에 이렇게 뻗어 나와 있잖아요. 지금 현재 도로 내고도 뒤로 남아요. 식당 뒤쪽으로 뻗어 나와 있기 때문에 도로 내는 것은 큰.

신현배의원

만약에 경찰서가 이전을 하고 거기 상업용지가 거기까지 나대지까지 되는지 안 되는지 모르겠는데 그렇다고 하면 큰 건물 같은 거, 좋은 건물이 없으니까 헐어서 대로변까지 한다고 하면 큰 상업용지의 랜드마크, 제가 플러스마트도 얘기를 했지만 플러스마트는 그러한 것이 어떤 특혜성 때문에 안 된다고 그러면 저는 그렇게 한번 그림을 그리는 것도 나쁘지 않다, 업자 잡아오라면 잡아올 테니까요. 하나 더 말씀드리면 과장님, 운전교육대 이전을 해서 지금 추진하고 계시잖아요. ○ 도시과장 김형욱 네.
지금 공군비행장 그건 추진 안 하시는 건가요?
형욱

김형욱도시과장

그것은 부의장님 잘 아시겠지만 저희가 진행을 하다가 그 땅의 가치하고 그쪽에서 요구하는 걸 했을 때 한 200억원 정도 차이가 나기 때문에 저희가 일단은 춘천으로 대룡산으로 하는 설계까지 했다가 일단은 포기를 했습니다. 200억원을 더 들여서 그 땅을 받는다고 해도 우리한테 실익이 없고 해서 저희가 포기를 했고 그 다음에 진행을 하다보니까 지금 현재로는 그쪽에서도 의사가 있는 게 187연대 경반리, 그쪽이 ’16년도 말이나 ’17년도면 사단으로 다 들어가기 때문에 그 땅이 그때면 자기네가 어떻게 할 건지는 결정이 된답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쪽으로 공군부대에서도 그쪽을 약간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쪽으로 들여보내는 쪽으로 검토를 앞으로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신현배의원

지금 거기가 2종 주거지역이잖아요, 과장님.
형욱

김형욱도시과장

그렇죠, 공군부대가 2종이죠.

신현배의원

말 안 들으면 묶는 방법 없어요, 공공부지로.
형욱

김형욱도시과장

그전에는 입안건자가 그냥 막 밀어붙였는데 요즘에는 또 협의를 하도록 되어 있어서.

신현배의원

협의하면서 안 해 주면 되는 거지, 뭐.
형욱

김형욱도시과장

그런데 공원으로 묶으면 풀지를 못하니까 다시 또 문제가 있습니다.

신현배의원

걔네들 말 안 들으면 거기 공원부지로 묶고 달전리 충혼탑 있잖아요. 거기 1만평, 1만평이거든. 거기를 바꾸자고. 이번에 재검토하실 때 말 안 듣는다면 가평 사람들도 착은 사람들이에요. 거기에 12,000평을 그렇게 알토란땅이 있는데 아무 소리도 못하는 착한 사람들이 어디 있어요. 대한민국에. 그래서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실 것을 군인들이 그렇게 협조 안 된다면 거기를 공원부지로 묶고 달전리 충혼탑 있잖아요. 옛날 김 어르신이 돌아가셨지만 그 어르신이 땅을 공짜로 주신 거 아니에요, 참전비 그거를. 그걸 쫙 날려서 아파트 지으면 기가 막히게 좋지. 그래서 공군부대를 묶으시고 그걸 푸는 방법으로 해서 고민을 적극적으로 고민하셔서 자료를 주세요.
형욱

김형욱도시과장

고민 좀 하겠습니다.

신현배의원

고민만 하지 마시고 하셔야 돼. 과장님 아셨죠? 대답을 하세요.
형욱

김형욱도시과장

공원으로.

신현배의원

공원으로 묶어요, 거기.
형욱

김형욱도시과장

제가 봐서는 토지 효율성으로 봐서는 비효율적이라고 봅니다.

신현배의원

묶어놓고 보상 싸게 해 주고 또 우리가 풀면 되지, 뭐.
형욱

김형욱도시과장

공원으로 묶는다고 해서 거기는 일단 이런 경우가 생깁니다. 왜냐하면 지금 거기가 2종 일반주거지역이 공원으로 묶는다고 해서 자연녹지로 돌아가는 게 아니고 2종 일반주거지에 위에 도시계획시설을 하나 얹는 거예요. 공원이라는 시설을 얹어놓은 거뿐이지 용도지역은 2종으로 그대로 있습니다. 그래서 평가를 하더라도 저희가 토지이용계획 확인원을 발급받으면 2종 일반 주거지역에 공원 외 저촉,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면 평가사들이 평가할 때는 2종으로 평가를 해요. 그래서 여기 공원으로 해서 순수하게 자연녹지에 공원으로 들어간 것은 자연녹지로 평가를 하고 어쨌든 간에 저희가 시내에 보면 어린이공원들이 대게 주거지역 안에 1,500 미만으로 되어 있는 게 있어요. 내년에 우리 청평 거 추진한다는 것도 마찬가지인데 그것은 공원이지만 주거지역으로 평가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부의장님 말씀하신 것은 그 사람들이 행위제한을 걸려고 하면 공원시설로 결정을 했겠지만 땅값을 가지고 논한다고 하면 2종 일반주거지역에 시설만 얹어놓기 때문에 큰 것은 그렇습니다.

신현배의원

도시계획 입안할 때도 거기에 군인들이 있는 지역인데도 2종 주거지역으로 묶은 것은 정책적인 실수이네요, 그렇게 따지면요. 뭐하러 정부가 땅값 올려줄 필요 뭐 있어요. 자연녹지로 확 묶어버리면 되는 거지, 그렇죠?
형욱

김형욱도시과장

그러니까 가평을 그쪽 위로는 다 주거지역으로 같이 한 번에 가다 보니까.

신현배의원

민간사업장이나 수용이라든가 이런 방법이 있으면 과장님 말씀 내가 동의해 드리는데 군인이라는 특수성이 있는 집단들이 있기 때문에 또 말을 안 듣기 때문에 ’98년도부터 내가 작업을 추진했던 사람이잖아요, 민간에 있을 때부터. 과장님, 팀장님이셨던가 차석이셨던가. 벌써 몇 년이 됐어요. 10년이 됐어요, 10년이. 그런데 아무것도 진척된 게 없어. 그래서 지금이라도 진척되고 안 되고는 나도 지쳤으니까 그러한 방법을 고민하셔서 거기에 대한 대책과 대안을 주시기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중윤

조중윤의장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도시과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욱 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오늘 업무보고를 위하여 수고해 주신 실·과·소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로써 제248회 가평군의회 임시회 일정을 모두 마치었으므로 제248회 가평군의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5시36분 산회

출처 경기 가평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