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의회 발언
박종필 의원 발언
박종필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2회 대구광역시의회 임시회 맑은 물 공급 추진 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우리 시의회는 지난 2013년 대구 취수원 이전 촉구 건의안 채택을 시작으로 제7대 취수원 이전 특별위원회, 제8대 맑은 물 공급 추진 특별위원회를 거쳐 지금 제9대에 이르기까지 시민의 생명권과 직결된 맑은 물 확보를 위해 쉼 없이 노력해 왔습니다. 그러나 30년이 넘는 세월 동안 식수난이 해결되지 못한 현실에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깊은 답답함을 느낍니다. 현재 기후부에서는 강변여과수와 복류수 활용 등 제3의 대안에 대해 타당성 조사를 거쳐 연내 정부안으로 확정하겠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하지만 낙동강 수계 상류의 오염원 문제와 반복되는 녹조 문제 등 구조적 한계를 고려할 때 과연 이러한 대안이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있을지 우려의 목소리 또한 높습니다. 취수원 이전은 광역상수도 사업이지만 대구시가 단순히 그 결과를 기다리는 데 그쳐서는 안 됩니다. 대구시는 정부 정책에 적극 협력하되 시 차원에서 주도할 수 있는 취수원 다변화를 위한 모색에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기후부는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는 만큼 대구시가 필요한 수량을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는지에 대해 철저하고 투명한 검증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시민들에게 안전한 물을 공급하는 일은 중앙과 지방정부 모두의 책무입니다. 양 기관은 긴밀한 협력을 통해 시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최선의 결과를 도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시의회 특위 또한 시민의 생명권을 지키기 위해 모든 지원과 노력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의사일정을 시작하겠습니다. 금일 의사일정에 대해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심사하실 안건은 맑은 물 공급 관련 업무보고의 건입니다. 그럼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1. 맑은 물 공급 관련 업무보고의 건
9시30분
의사일정 제1항 맑은 물 공급 관련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맑은물하이웨이추진단장님께서는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옥
장재옥맑은물하이웨이추진단장
예. 안녕하십니까? 맑은물하이웨이추진단장 장재옥입니다. 존경하는 박종필 위원장님과 류종우 부위원장님, 이재화 위원님, 김재우 위원님, 전경원 위원님, 김정옥 위원님을 모시고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점을 무척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대구 취수원 이전 추진 상황을 말씀드린 후 향후 추진 계획과 주요 현안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대구 취수원 이전 사업 담당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최문도 안동댐상수원개발과장입니다. (간부인사) 먼저 대구 취수원 이전 추진 상황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는 부록에 실음
박종필위원장
장재옥 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질의하실. 예. 이재화 위원님.
이재화위원
서구 출신 이재화 위원입니다. 예. 보고 잘 받았습니다. 그럼 지금 우리 안동댐에 계속 유지를 하는 겁니까? 아니면 딴 데로 바꾸는 겁니까?
재옥
장재옥맑은물하이웨이추진단장
일단 그러니까 저희한테 지금 과거에 예타를 통과했던 원안은 해평 이전안이 예타가 통과돼 있는 상태인데, 해평 이전안을 구미시장님이 반대하셔서 대안으로 안동댐 이전을 추진하려고 물관리위원회에 변경 요청을 했는데 물관리위원회에서 작년 12월에 재검토 의결, 사실상 반대 성격이 나온 거는 안동은 동의를 했지만 상주, 의성, 구미, 예천 등 많은 지자체들이.
이재화위원
또 반대를.
재옥
장재옥맑은물하이웨이추진단장
대구로 물을 줌으로써 수질, 수량이 부족하다고 해서 반대하고 있으니까 이 반대를 해소할 수 있는 타당성 있는 대안을 다시 만들어서 제출하라고 하는 게 현재까지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아까 위원장님 말씀하셨다시피 구미로 가든 안동으로 가든 그 지자체가 계속 반대를 하는 상황이 수십 년간 반복이 되니까 혹시 대구 주변에서 다른 대안을 찾을 수는, 방법이 있지 않느냐 그래가지고 그게 하류 모델인데 지금 부산·경남이 추진하고 있는 모델을 대구에도 한번 할 수 있는지를 검증하는 용역을 발주하는 단계에 있습니다.
이재화위원
얘기했듯이 30년 동안 계속 이게 반복이 되잖아요?
재옥
장재옥맑은물하이웨이추진단장
예. 그렇습니다.
이재화위원
이제는 어느 정도 정점을 찍어야 될 때도 됐습니다. 좀 더 노력해 주시고. 저희들도 도울 일이 있으면 우리 위원회에서 좀 도울 테니까 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재옥
장재옥맑은물하이웨이추진단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재화위원
예. 마치겠습니다.
박종필위원장
예. 이재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다른 질의할. 김정옥 위원님.
김정옥위원
단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복류수·강변여과수 개발 문제를 말씀을 하셨는데요. 금방 우리 위원장님께서 모두 발언에서도 나타났듯이 낙동강 오염 문제가 심각하지 않습니까? 계속 2025년도에도 그 문제가 제기됐었고 이러한 문제가 있는데,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해결책이 있는지 해결책을 검토하고 있는지 말씀 좀 해주세요. 예.
재옥
장재옥맑은물하이웨이추진단장
예. 그렇습니다. 지금 복류수와 강변여과수가 이론적으로 많은 지자체가 운영을 하고 있고 외국에서도 사례가 많은데 수질 개선 효과가 뚜렷해서 이론적으로 지금 문산·매곡에서, 그 하천에서 직접 취수하는 방식을 복류수나 강변여과수로 바꾸면 수질은 적어도 안동댐 수준으로 나온다고 추정이 됩니다. 다만 지금 위원장님도 그렇고 위원님이 주장하신 대로 수질 사고로부터는 현재 하천수를 직접 취수하는 방식보다 좀 좋아지는 거지 100% 케어가 되지는 않는 게 복류수와 강변여과수가 갖고 있는 또 하나의 문제점입니다. 그래서 정부는, 그리고 또 대구시도 지금 그런 거를 자체 용역을 통해서 어떤 방법으로, 수질뿐이 아니라 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지를 건의코자 하는데, 정부는 두 가지 방법을 생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는 구미공단이나 대구처럼 수질 사고가 자꾸 반복되는 공단의 배출 시설을 케어하는 완충저류시설이라고 지금도 한 스물 몇 개 만들었는데 그거를 더 촘촘히 강화해서 배출된 폐수가 본류에 안 들어가게 하는 그게 첫 번째 방안이고. 두 번째는 저희 복류수와 강변여과수에서 나온 물을 전처리를 더 하겠다는 겁니다. 전처리 시설을 하면 아까 말한 대로 수질 사고나 미량 오염물질을 방어해서 사고를 원천 봉쇄하고 그다음에 처리된 물을 전처리하는 방식을 지금 대안으로 제시하고 있는데, 그 부분이 타당한지는 저희도 대구연구원이나 자체 검증을 통해서 검증을 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정옥위원
그러면 단장님 금방 말씀을 하셨지 않습니까? 이게 또 최적의 방법인지 어떤 건지는 아직까지 모르고 연구원을 통해서 자체 검증하고 용역을 해야 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다행히 이러한 방법이 또 수질이 개선되고 충분히 먹을 만한 물이 된다면 좋은데 혹시 이러한 문제 말고 또 다른 문제도 막 이렇게 또 나올 수도 있으니까 뭐 A안, B안이라든지 이러한 문제를 사전에 준비를 좀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재옥
장재옥맑은물하이웨이추진단장
예. 그렇습니다. 지금 기후부가 하는 타당성 용역이 발주에 들어가서 3월이면 계약이 됩니다. 그러면 기후부는 올해 이 문산·매곡 정수장 근처에다 테스트베드 시설을 설치해서 지금 말씀하신 수량이나 수질이나 이런 수질 사고 문제를 직접 검증을 하겠다는 건데. 그 검증을 저희는 정부한테만 맡길 생각은 없고 대구시도 그 검증에 직접 참여를 하고 필요하면 의회나 시민분들도 좀 참여를 시켜서 그 진행 단계부터 시민의 수용성을 높여서 “이게 안전하고 좋은 대안이 될 수 있구나.” 하면 좀 긍정적으로 갈 거고. “아니다. 이것도 충분한 대안이 되지 않는다.”라고 하면 어렵지만 다시 구미 해평처럼 이전안을 검토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정옥위원
예. 수고가 많으십니다. 대구 시민들이 깨끗한 물, 안전한 물을 음용할 수 있도록 대책 마련을 신중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재옥
장재옥맑은물하이웨이추진단장
예.
김정옥위원
이상입니다.
박종필위원장
예. 김정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전경원 위원님.
전경원위원
예. 전경원입니다. 고생 많으시고요. 이게 하루 이틀 문제가 아니고 계속 진행이 되고 있는데, 사실 이게 저는 조금 의아한 게 이 정부의 국정과제로 선정이 되고 나서 갑자기 대통령이 타운홀 미팅에서 결정됐으면 바로 진행하는 게, 조속히 시행하는 게 맞지 않냐 이래서 급박하게 좀 가는 것 같은데, 이게 문재인 정부 시절에 환경부에서 3가지 방안으로 제시가 됐잖아요. 그렇죠? 안동댐, 강변여과수·복류수 이거하고 그리고 해평정수장 이전이 됐는데 그때 검토한 결과 실질적으로 가능한 게 해평정수장으로 그때 결론이 났지 않습니까? 그런데 갑자기 이게 왜 다시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는 거죠?
재옥
장재옥맑은물하이웨이추진단장
예. 그게 지금 사실은 왜 갑자기 강변여과수·복류수가 나왔느냐? 그리고 2021년도 통합 물관리 때 그게 경제적으로 타당성이 없다고 나오지 않았느냐 이 얘기가 사실은 많이 나오고, 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강변여과수를 검토한 것도 사실입니다. 했는데 강변여과수를 메인으로만 검토한 게 아니라 지금 해평안의 가장 문제점이 뭐냐하면 대구가 필요한 양이 60만 톤인데 그 당시 무슨 이유인지 아무튼 30만 톤만 해평에서 갖고 오는 걸로 원안이 결정되고 그럼 나머지 30만 톤을 어떻게 할 거냐, 대구는? 대구가 자체 강변여과수를 개발하는 방안, 또 대구가 초고도 정수처리를 하는 방안 그 두 가지를 검토했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데 저도 강변여과수를 지금 대구시 재정으로 지방상수도로 하는 건 동의하지 않습니다. 워낙 비용이 많이 들고 운영비도 계속 1년에 몇백억 원씩 드는데 그 당시에는 그런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구미시장이 찬성하니까 해평으로 그냥 가고 30만 톤은 우선 해결하고 30만 톤은 대구가 추후에 검토하자는 그런 차원에서 해평 이전이 결정이 됐는데. 구미시장과 대구시장이 어찌 되었건 해평 이전안을 서로 동의를 하지 않으니까, 그 안 추진이 어려우니까 안동이나 새로운 대안이 지금 검토가 되고 있는 겁니다. 지금 복류수와 강변여과수가 검토된 건 그때랑 상황이 다른 건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일단 대구시 재원으로 하는 게 아니라 100% 국비로 지금 강변여과수와 복류수를 개발하겠다는 게 하나 달라진 거고, 그 당시에는 복류수는 계획을 안 하고 강변여과수 하나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강변여과수는 이 주변에 그만한.
전경원위원
지금 수량이 없잖아요?
재옥
장재옥맑은물하이웨이추진단장
수량이 있느냐? 이런 걸 이번에 타당성에서 하는데. 강변여과수를 60만 톤을 다 개발하겠다는 게 아닙니다. 10만 톤이든 20만 톤이든 나오는 만큼만 개발하고 나머지는 복류수로 하겠다는 게 지금 정부의 구상입니다. 물론 그거는 타당성 용역에서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물량이 나오느냐? 수질은 깨끗하냐? 이런 게 검증이 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또 하나 달라진 거는 과거에는 강변여과수든 복류수든 취수 방식만 바뀐 거지 상수원보호구역이 지정되는 규제는 똑같았습니다. 그런데 정부가 부산·경남을 강변여과수와 복류수로 하려다 보니까 2021년도 수도법을 개정을 해가지고 강변여과수·복류수로 개발하면 상수원보호구역이나 공장설립 규제를 안 하는 걸로 법을 개정하니까 최근에 많은 지자체들이 폭발적으로 복류수와 강변여과수를 개발하기 시작했습니다. 전국에 140개 정도가 지금 운영이 되고 있는데, 지금 구상됐는 데 한 420개 정도가, 그러니까 규제가 없어진 새로운 방식 그걸로 인해서 사실은 활성화가 되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전경원위원
그런데 타 지자체는 하고 있다고 이야기를 하셨는데 거기에 대한 성과는 괜찮습니까?그러면.
재옥
장재옥맑은물하이웨이추진단장
그러니까 두 가지는 있습니다. 일단 복류수는 수질 개선 효과는 뚜렷합니다. 강변여과수가 더 좋은 거지. 지금 취수 방식보다는 수질 개선은 뛰어난데 지금 하나 걱정하는 거는 우리나라에서 복류수를 제일 많이 한 데가 경기도 이천이 한 10만 톤 규모 취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필요한 게 60만 톤이니까, 지금까지 우리나라 사례는 10만 톤밖에 없지 않느냐? 대량의 취수가 가능하느냐에 대해서 전문가들은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우선은 안동이나 이런 데는 필요한 양이 10만 톤 미만이니까 그것만 개발한 거지, 대량으로 개발은 할 수 있다고.
전경원위원
할 수 있다.
재옥
장재옥맑은물하이웨이추진단장
외국엔 그런 사례가 많이 있다고 하는데 아무튼 여러 가지 수량, 수질 문제를 그 용역을 정부에만 맡기지 말고 저희랑 대구연구원이나 물환경보존 이런 데가 다 참여해서 그 과정을 철저히 검증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전경원위원
단장님, 이게 먹는 물을 개선하는 데서 이런 걸 대안으로도 제시가 돼서 하는 것은 중요하고 좋습니다. 좋은데. 사실 먹는 물에서 이걸 다 뽑아 써버리면 농업을 하는 농민들이라든지 농업용수 공급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어떻게 커버가 됩니까?
재옥
장재옥맑은물하이웨이추진단장
그러니까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이 강변여과수의 가장 개발이 어려운 게 우리나라의 강 주변에 항상 농사를 하고 있습니다. 외국이랑 달리.
전경원위원
예.
재옥
장재옥맑은물하이웨이추진단장
그런데 거기서 맑고 깨끗한 강변여과수를 추출하면 수질은 좋은데 그 물을 이미 농민들이 이용하고 있다 보니까 창녕 등에서 농민과의 갈등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강변여과수를 개발할 때 아마 농사가 대규모로 있는 데는 쉽게 개발을 못 할 것 같습니다. 그 이유는 아까 말한 농민 갈등 문제도 있고 강변여과수가 수질이 깨끗한데 농사를 많이 짓는 데는 인이 많이 나옵니다. 비료나 이런 데서. 그래서 그걸 좀 비켜간 지역으로 하는데 복류수는 강바닥에 여과층을 하는 거니까 복류수로 할 때는 농민 문제는 발생하지 않고 있습니다.
전경원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참, 저는 그래요. 이게 정부가 주도해서 진행을 하고 우리가 물론 검토를 하시고 단장님께서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정부 안으로 100% 따라가지는 않을 것이다.
재옥
장재옥맑은물하이웨이추진단장
예. 맞습니다.
전경원위원
대구에 맞는 환경에 따라서 우리가 진행을 한다고 생각을 하셨는데 그 부분 좀 잘 짚어주십시오. 저는 걱정이 되는 게 만약에 시공을 해서 처음에는 좀 뽑아서 물을 쓸 수가 있지만 나중에 수량 문제도 좀 걱정이 되고 또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유지하고 관리하는 비용이 엄청나게 들지 않습니까?
재옥
장재옥맑은물하이웨이추진단장
예.
전경원위원
그 부분도 추후 만약 시에 전가를 해서 대구시가 사용하는 물이니까 대구시가 그 부분에 대해서 관리하고 유지·보수하는 데 대해서는 비용을 안으라고 이런 식으로 또 나올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초기 단계부터 그런 부분을 잘 감안을 하셔서 대응을 좀 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재옥
장재옥맑은물하이웨이추진단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경원위원
예.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박종필위원장
전경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시기 때문에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재옥 단장님을 비롯한 관계 직원 여러분, 업무 보고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보고한 업무계획을 차질 없이 추진하여 대구 시민의 안전한 먹는 물 공급이 실현될 뿐만 아니라 먹는 물을 둘러싼 지역 갈등 해결에도 기여할 수 있도록 사명감을 가지고 힘써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럼 맑은 물 공급 추진 관련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9시4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