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훈 의원 발언

회의진행을하겠습니다.제249회가평군의회제2차정례회제2차본회의에서본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구성되었고위원장의선임에대하여는위원님들께서사전에협의하시어이종훈위원님을위원장으로선출하셨기에바로위원장주재로회의를진행하도록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을말씀드리겠습니다.지난11월23일가평군수로부터제출된2016년도일반및기타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2016년도상수도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2016년도하수도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2016년도기금운용계획안,2016년도세출예산출자·출연계획안,2016년도가평군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심의하기위하여금일제249회가평군의회제2차정례회제2차본회의에서본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구성되었습니다.따라서오늘제1차회의에서는간사선출및예산결산특별위원회운영계획서를채택하게되겠습니다.그리고11월30일2016년도일반및기타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2016년도상수도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2016년도하수도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2016년도기금운용계획안,2016년도세출예산출자·출연계획안,2016년도가평군공유재산관리계획안이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회부되었음을말씀드리며,이상으로보고를마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임대원입니다.예산결산특별위원회상정안건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2페이지입니다.첫째2016년도일반및기타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입니다.개요는도표를참고하여주시기바라며,5페이지입니다.2016년도예산편성내역총괄부문보고드리겠습니다.2016년도일반회계및기타특별회계세입예산안의총규모는2015년도당초예산3,084억9,100만원보다81억600만원감액된3,003억8,400만원으로전년대비2.63%감소하였습니다.이를회계별로보면일반회계는전년대비2,783억2,300만원보다114억3,800만원감액된2,668억8,400만원으로4.11%감소하였고,기타특별회계는전년대비301억6,700만원보다33억3,200만원이증가한335억원으로11.05%증가하였습니다.내역은문서로갈음하고다음은11페이지입니다.검토의견을보고드리겠습니다.일반회계세입은자체수입으로「지방세법」개정등에따라보통세는18억5,300만원이증가한387억7,100만원으로지난년도수입은2억원이증가한15억원입니다.세외수입은8억3,500만원이증가한126억9,700만원으로경상적세외수입에서4억2,300만원이증가한106억3,600만원,임시적세외수입은4억1,200만원이증가한20억6천만원으로부가가치세환급분3억5천만원,가평눈썰매장입장료수입4억7,200만원증가등에기여하고있으며,자체수입은19.85%인529억6,800만원으로전년대비소폭상승하였습니다.의존재원으로지방교부세는전년대비30억3,100만원이감소한987억6,900만원으로2.98%감소하였으며조정교부금은3억7,200만원이증가한210억500만원으로1.8%증가하였습니다.보조금은전년대비66억6,900만원이감소한791억4,100만원으로국비보조금은108억4,200만원이감소하였고도비보조금은41억7,200만원이증가하였으며,전체적으로의존재원은1,989억1,600만원으로74.75%로편성되었습니다.보존수입등은잉여금으로써전년대비50억원이감소한150억원으로편성되었습니다.일반회계세출은경상이전경비가전체예산의44.75%인1,194억3,700만원으로전년대비48억6,500만원이증가하였습니다.원인으로는법적경비인,다음장입니다.취약계층의사회보장적수혜금을비롯한복지재단출연금,민간행사사업보조비,민간위탁금,시설관리공단전출금증가에기인하고있으며자본지출경비는전체예산의22.56%인601억9,800만원으로전체대비90억6,700만원이감소하였습니다.시설공사에소요되는시설비및부대비가78억6,600만원이감소하였고공기관등에대한자본적대행사업비가11억7,700만원이감소하였습니다.시설비축소는수상스포츠체험지구조성을비롯한다목적체육관건립등계속사업으로추진한사업이준공되고재해예방시설을비롯한대규모사업에대한신규투자억제로인한감소,인해감소된것으로판단됩니다.내부거래는기타회계전출금이17억원,공기업특별회계경상전출금13억원이증가한반면에공기업특별회계자본전출금은12억원,기금전출금은9억8,400만원이각각감소하였고,통합관리기금으로의예수금원금을비롯한이자상환은6억3,500만원이감소함에따라전년대비큰변화는없습니다. 기타특별회계부문입니다.수질개선특별회계의세입예산은전년대비40억8,500만원이증가한304억4,900만원입니다.지역발전특별회계보조금이60억원,한강수계관리기금196억600만원,일반회계전입금으로35억3,9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세출예산은달전천생태하천복원사업에120억원을편성하였고,상수도관리지역지원사업인대성2리,대성3리도시가스공급사업12억1,500만원,매립쓰레기다짐장비도입에6억원,상·하면도시가스공급사업에20억원등63억9,700만원을,기타회계전출금으로하수도특별회계에107억5,300만원,장학기금으로7억5천만원을각각편성하였습니다.다음장입니다.주차장특별회계는무인단속CCTV설치및단속차량CCTV설치와백둔리입구공영주차장설치를위한일반회계전입금을2억200만원을편성하였으며,기타그외특별회계는예산편성과관련한특이사항은없습니다. 이상으로보고를마치겠습니다. (부록 37쪽에 실음)

검토보고를드리겠습니다. 총괄부문입니다.14페이지가되겠습니다.2016년도상수도특별회계세입예산규모는전년도대비21억9,900만원이감소한90억1,200만원으로이중영업이익이71억9,200만원,영업외수익이1억700만원,순세계잉여금이5억원,자본잉여금수입이12억1,200만원입니다.세출예산규모는전년대비21억9,900만원이감소한90억1,200만원으로이중영업비용이58억4,600만원,영업외비용1,500만원,특별손실3천만원,유형자산취득21억500만원,비유동자산1억원,예비비9억1,500만원입니다.사업예산을간단히말씀드리면수익적수입은전년대비11억4,500만원이증가한73억원이고수익적지출은전년대비4억9,700만원이증가한63억700만원으로편성되었습니다.자본예산은,15페이지입니다.자본적수입은전년대비8억4,400만원이감소하여12억1,200만원이고자본적지출은전년대비26억9,600만원이감소한27억500만원으로편성되었고계속비사업은,2016년도계속비사업은농어촌생활용수개발사업으로전체사업비는80억8천만원이며2016년도예산편성은6억7,100만원입니다.검토의견을보고드리겠습니다.세입예산으로는,16페이지입니다.세입예산으로는상수도요금인상에따른사용료수익이11억9,300만원이증가하여66억6,300만원이며국고보조금이4억5천만원및기타공사부담수입금이3억500만원으로각각감소하였습니다.세출예산으로는댐용수구입에3,400만원이증가한3억6천만원,현리지역농어촌생활용수개발사업에6억6,700만원,가평읍노후관정비사업에3억5,700만원을투자하고상수도보급사업확정을위해하면상판리,상면임초2리및행현리에각각1억원,하면신하리및상면덕현리지역에상수도시설가압장설치에1억7,800만원등시설비에20억6,900만원을편성하여상수도보급률을75.47%에서76.4%로개선하며유수율은65.5%에서66.9%로1.4%높아질것으로분석됩니다. 이상보고를마치겠습니다. (부록 45쪽에 실음)

보고드리겠습니다. 2016년도하수도사업특별회계세입예산규모는전년대비69억8,500만원이감소한427억7,600만원으로편성하였고이중영업이익은44억9,200만원,영업외수익은53억2,700만원,순세계잉여금은25억원,자본잉여금수입은304억5,600만원입니다.세출예산규모는전년대비69억8,500만원이감소한427억7,600만원으로편성하였고이중영업비용은103억9,500만원,특별손실3천만원,유형자산취득37억5,800만원,비가동설비자산취득280억7,700만원,기타자본적지출1억5,600만원,예비비3억5,900만원입니다.19페이지,검토의견보고드리겠습니다.세입예산으로는영업수익에서하수도요금현실화에따른요금인상및가축분뇨처리시설사용료인상에따라하수도사용료수입이19억5,700만원,분뇨처리시설처리수수료가9,700만원이증가하였고영업외수익에서한강수계관리기금은5억500만원이감소하였으나일반회계전입금은13억600만원을신규편성하였습니다.또한자본잉여금수입에서설악-청평간국도75호선구간하수관로이설공사등으로시설분담금수입이13억원증가하였으나국고보조금수입인63억5,300만원,수질개선특별회계및일반회계전입금은18억9,500만원,도비보조금은14억6,200만원이각각감소하였습니다.세출예산으로는환경기초시설운영에따른민간위탁금이15억2,300만원,화도공공하수처리시설공공부당금을5천만원각각증액하였고가평읍읍내8리하수도시설부지매입에따른자산취득비2억5천만원,환경기초시설대수선을위한시설비14억6,200만원을신규편성하였으며민간대행사업비는102억4,800만원이감소된280억7,700만원으로편성하였습니다.하수처리시설확충을위한의존재원확보가부족하여하수관거정비사업비가전년대비102억원감소한상태에따라,상태임에따라하수도보급률은전년대비0.2%증가에그치고있습니다.다음장입니다.이에따라2016년하수처리시설용량은1일기준3만1,500톤으로변동이없는것으로분석됨에따라처리시설확충을위한의존재원확보대책이필요할것으로판단됩니다. 이상보고를마치겠습니다. (부록 47쪽에 실음)

보고드리겠습니다. 25페이지입니다.11쪽의기금현황은유인물을참조하여주시기바라며,25페이지보고드리겠습니다.운용개요보고드리겠습니다.가평군의기금운용계획은통합관리기금등11개의기금을운용하고있고기금의총액은2016년도말현재250억5,900만원으로계획되었으며이는2015년도말233억1,100만원보다17억4,400만원이증액되었습니다.증액편성되었습니다.2016년도에는수입으로25억4,300만원을조성하고지출로는7억9,5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11쪽의기금운용주요운용계획은문서를참조해주시기바라며,27페이지를보고드리겠습니다.기금별검토의견을보고드리겠습니다.통합관리기금은재난관리기금을제외한7개기금으로부터17억2,700만원의여유자금을수입조치하고생활폐기물전처리시설을비롯한지역개발사업에융자한36억9,300만원을회수하였습니다.지방채상환기금은일반회계전입금으로2억원을수입하고통합관리기금에2억1,200만원을여유자금으로예탁하였습니다.사회복지기금은기초생활보장지원사업을비롯해7개사업을위해집행되며매년이자발생수익금은10%이상은기금증식을위해재적립하도록규정하고있는기금으로수익금액보다지출금액이적어기금운용에특별한문제점은없습니다.문화예술발전기금은기금목표액은15억원으로하고2018년도까지매년일반회계예산에서1억원씩을출연하는것으로규정하고있어목표액달성부족으로2003년부터기금조성이후실질적인사업은추진하지않고있습니다.체육진흥기금은기금목표액은10억원으로목표는달성되었으나매년이자의10%이상을기금증식을위하여재적립할수있다고명시하고있으나수익금3천만원전액을우수선수육성사업으로지출하고있어기금적립액이증가되지는않고있는상태입니다.다음장입니다.폐기물처리시설주변지역주민지원사업기금은기금의재원은폐기물처리시설에반입되는폐기물에대하여징수한수수료의10%에해당하는금액을수입으로편성할수있으나운용계획에는없는상태입니다.옥외광고물정비기금은기금의재원은「옥외광고물등관리법」에따라부과된수수료,과태료및이행강제금등으로확보가가능하나기금운용계획상수입에는편성하지않고있습니다.재난관리기금은일반회계전입금으로3억7,900만원을편성하였으며재해예방을위한수방자재구입에1억원을신규편성하였으나응급복구사업비는3억5,600만원이감액되었습니다.식품진흥기금은「식품위생법」을위반한업소에대한과징금을재원으로조성되는기금으로써모범음식점을지원을비롯한식품안전을위한용도로사용하며기금부족으로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사활사례비를편성하지않았습니다.농업인단체육성기금은기금목표액10억원은달성하였으며,이자수익을통해장학금및대의원교육비로편성하였습니다.가평군장학기금은해당년도에발생되는적립기금의이자수익금범위에서지출하되,다음장입니다.매년이자발생수익금의20%이상은다시적립하도록규정함에따라통합관리기금예탁금이자수입3,100만원중장학금지급액은2억4,800만원을제외한6,200만원을통합관리기금에예탁하고있습니다.총11개기금중개별조례에맞게재원확보및기금의운용·관리가수립되지않은일부기금에대해서는적절한개선방안이필요할것으로판단됩니다. 이상보고를마치겠습니다. (부록 49쪽에 실음)

전문위원님,간단하게.그농업인단체육성기금있잖아요?

네.

그런데그러면타시·군에는농업발전기금이나이렇게돼있지않아요?여기만육성기금으로,단체육성기금이야,이게.

네.

아니,이제우리가평이이렇게돼있는데다른그시·군의것도한번봐주세요.이게저기농업단체인육성기금이지금10억원은달성했지만이자하고수익이장학금하고이대의원들교육비로편성이돼있다고여기돼있잖아요?

네.

그런데사실은이게본위원이알기로는이게사업쪽으로다해서그발생하는10억원에대한발생하는이자를갖다가사업쪽으로해서어느농가에이렇게좀지원해주거나저리이자이런쪽으로가야되는게맞는것같은데여기는몇년동안계속보니까계속장학금아니면대의원교육이야,그렇죠?

네.

대의원교육이면이게농업인단체장들을,그산하저기그단체장들?임원들?그렇게쓰여지는돈같아요,이게교육비로.

네,그조례를검토해서요.

다시확인좀해주셔봐.물론이게맞겠지마는,자료를받아보시든지.

네,좀더자료를검토해보고요.조례를좀더검토를해서.

이거는해마다조금은야릇해요.

네,참고하도록하겠습니다.

네,이상입니다.

김금순위원님이말씀하신거는기금을활용하는방법에대한문제를주신것같아요,그렇죠?그거에대해서다른지역의사례를보면우리는그냥20년전이나10년전이나똑같아요,쓰는목적이.그것을좀개선하라는말씀을주시는것같으니까그렇게좀전달해주십시오.

네,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맨마지막에그총11개기금중에서조례에맞는재원확보,지금거의뭐같은맥락에서말씀드리는것같은데요,이일부기금,그렇게적립돼있지않은일부기금이,어쩌면그5억원도이기금에대해서우리가어떻게적립을시켜야되는지문제점이나이런부분을한번발췌를한번해서위원들다음에의원총회나이럴때한번제시를해주시고이거를논의할수있도록좀만들어주세요.

네,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여기보시면폐기물처리시설주변지역주민지원에관한기금을했는데요.여기내용을보시면‘기금의재원은폐기물시설에반입되는폐기물에대하여징수한수수료의10%에해당하는금액을수입으로편성할수있으나운용계획세입에는없다.’이렇게지금답을주셨는데이게무슨말씀이에요?

28페이지말씀하시는거죠?

네,28쪽이요.그러니까이제요는뭐냐하면폐기물이반입되는거에대한징수금액의10%를달전지역주민사업으로떼겠다고한거아니에요,그렇지요?내용이요.

네.

그런데세입이없다는것은안뗐다는거아니에요?그러면요.제지금해석이틀린건가요,맞는건가요,이게요?

세입으로잡아야되는데세입으로안잡은거죠,세입으로잡아야되는데.안잡은이유가뭔지는분석해봐야되는거죠,이거는.

아니,이건아닌거지,이거는.조례도있고기금이운용현황에딱나와있는건데.

그렇죠,그러니까문제가되는거죠.

아니,말도안되는걸갖다이렇게올려놓고.그러니까지역주민들이만날난리치고그러는거라고.이런사람들한테더배려해주고고민해주라고수십번얘기를했는데아니,폐기물이지금반입되잖아?그러면징수하잖아요,그렇죠?징수한금액의10%떼게돼있는거아니야?그러면떼었어야지안뗐다는게말이되는거냐고이게.이걸어떻게공문이라고만들어가지고이걸올리느냐고,이걸,그사람네들도.난참이렇게답답하게행정을하는게있나내가상식적으로봐도이해가안가네.다른거야우리가숫자개념이없어서모른다고그래도이거전문에문자로준거보면딱나와있잖아,답이.반입되는폐기물이틀림없이있다는말이야.100원어치가있어서,10%를떼게끔돼있어,응?그러면세입이없다는것은안뗐다는얘기아니에요,그러면.

부가된10%를기금의세입으로잡지를않은거죠.

그러면왜안잡았어요?조례에잡으라고했으면잡아야지.

그러니까문제인거죠.

참.

네,알겠습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2016년도가평군일반회계세출예산안에반영하는출연금에대하여「지방재정법」제18조3항에따라가평군의회의의결을얻고자하는사항으로사업내용은8개사업에9억5천만원입니다.검토의견32페이지입니다.보고드리겠습니다.출연금은전체8개사업에9억5천만원으로2015년대비3억9천만원이증가하였습니다.주요증가요인으로는가평군복지재단3억5천만원,경기신용보증재단출연금과팔당상수원특별대책지역수질보전정책협의회출연금으로각각2천만원증액되었습니다.가평군복지재단의경우「가평군복지재단설립및운영에관한조례」제정및시행해재단운영에필요한재산형성및운영비로편성하였고경기도중소기업육성기금출연금을비롯한기술닥터출연금,경기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출연금은각각중소상인,중소기업육성을위한사업으로써경기도에서시행하는사업이거나개별법률에근거하여연례적으로출연하는사항이며한국지역진흥재단출연금및한국지방세연구원출연금은행정자치부또는지방자치단체에서출연하여운영되는기관으로써매년출연하는사항입니다.특별대책지역수질보전정책협의회출연금은「한강수계상수원수질개선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에따라특별대책지역수질보전정책협의회를구성하여수질보전과해당지역7개시·군이발전방안을연구하는조직으로써조직운영에따른출연금을편성코자하는사항입니다. 이상보고를마치겠습니다. (부록 55쪽에 실음)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요지는「공유재산및물품관리법」제10조및같은법시행령제7조에따라공유재산관리계획을수립하여의회의의결을받고자하는사항입니다.36페이지입니다.검토의견보고드리겠습니다.공유재산매각건은본재산은청평면대성리소돌말마을입구에위치한임야로써「지방세법」제117조에따라토지분재산세납부를위한물납재산납부절차를통해가평군으로소유권이이전된사업으로,재산으로「지방세법」제117조에따르면재산세의납부세액이1천만원을초과하는경우에는관할구역내에위치한부동산에한하여물납을허가할수있으며본부지는2,334㎡이며재산평가액은7만1천.아,7,128만7천원으로공개입찰방식으로매각코자하는사항입니다.두번째로가평군다목적체육·문화복합센터신축은본사업의위치는청평면청평리333-13번지로써청평도서관과인접한토지입니다.「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에따라도시지역,제2종일반주거지역으로써도시계획도로와인접하고있습니다.「지방재정법」제37조및같은법시행령제41조,「지방재정투자사업심사규칙」제5조에따라지방재정중앙투자심사사업이며,심사결과2015년10월30일재검토통보의견을받은사항입니다.투자심사결과재검토사유로는아래와같습니다.아래와같으며지역발전특별회계보조금45억원및군비105억원등총150억원이소요되며지하1층,지상3층의7,500㎡규모의다용도건축물을신축할계획이며중앙투자심사를다시받아야하는사항으로당초계획대비축소또는병행이불가피한실정입니다.또한지역주민의견수렴및설계공모등행정절차이행에소요되는기간을고려할경우계획된일정보다지연될가능성이높다고판단됩니다.세번째설악면소재지종합개발사업은본사업은설악면시가지를중심으로경제,사회,문화적기능을갖춘농촌지역으로육성하여주민들이편리한생활을할수있도록추진하는사업으로써2014년부터추진한사항입니다.기존의구복지회관을철거하고일부부지를추가매입하여다목적광장을조성하며설악면사무소부지내에구보건지소건물을철거후지하1층,지상3층연면적780㎡규모의다목적회관을건립하고자하는사항입니다.다목적광장및다목적회관건립을위한소요재원은28억7,600만원으로지역발전특별회계보조금이20억1,300만원,군비8억6,300만원으로2017년12월준공예정으로추진중인사항입니다.본사업은「농어촌정비법」에따라농어촌생활환경정비사업으로추진하는사업으로써지방재정투자심사대상에서제외되며2015년11월20일공유재산심의회를거쳐제출되었습니다. 이상보고를마치겠습니다. (부록 58쪽에 실음)

경제과장유근웅입니다. 2016년도가평군공유재산관리계획안중경제과소관공유재산매각건에대해서설명드리겠습니다. 대상토지인청평면대성리산9-1번지는지목이임이고면적은2,334m²가되겠습니다.감정평가금액은7,118만7천만원이되겠습니다.처분대상토지는「지방세법」제117조에의거토지분재산세납부를위한물납재산절차를이행하여2015년10월5일소유권이전등기가완료된일반재산으로2016년도에공개입찰방식으로매각할계획입니다. 이상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과장님말씀잘들었고요.이분들이체납한금액이얼마예요,과장님.토지주가계속물납으로내는거아닌가요?

네,그렇습니다.

얼마예요,총금액이.

지방세과세금액은아직제가파악을못했는데어쨌든이금액으로냈기때문에.

다커버가되는거예요?

네.

그럼7천만원이라고잡고요.만약에내가다음으로봤는데이땅이거의8천평되더라고요,10만원씩잡으면.

8백평이요?

8백평이.그러면지금거기토지가얼마씩계산된거죠,이게.

이7,118만7천원이세정과에서물납재산으로받을때이게감정평가한금액입니다.

그런데만약에감정평가한금액보다공매금액이다운되면거기에대한손실은가평군에서져야되는거죠.

아니오,팔수가없죠.

팔수가없는가요?

네.

무조건그러면7,100만원이나와야지만.

공개입찰이니까7,100만원보다높게쓴사람이입찰의자격이돼요.

낙찰이되는거니까.그럼우리는가평군에서손해볼수있는것은없다.라고보면되는거네요.

네,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과장김구태입니다. 2016년도가평군공유재산관리계획안중문화체육관광과소관가평군다목적체육·문화복합센터신축에대한설명을드리겠습니다.사업목적은지역주민을위한다목적생활체육공간조성을통한건전한여가체육활동공간마련및국민건강증진도모에있습니다.사업개요를말씀드리면사업기간은2016년1월부터2018년12월까지이며,사업위치는청평면청평리333-13번지일원이되겠습니다.총사업비는국비45억,군비105억원,총150억원이되겠습니다.사업규모는부지면적4,582m²,연면적7,500m²로해서지하1층,지상3층규모에체육·문화및복지시설건립이되겠습니다. 이상설명을마치겠습니다.

농업정책과보충자료를가지고설명드리겠습니다.농업정책과장백병선입니다. 설악면소재지다목적광장조성및다목적회관건립건에대하여설명드리겠습니다.설악면신천리소재구복지회관을철거하고일부부지를매입,다목적광장을조성하고면사무소내구보건지소건물을철거하고지역주민의문화,복지공간으로이용할수있는다목적회관을건립하고자합니다.본사업은2013년7월농림축산식품부사업대상지로선정되어2014년1월부터2015년4월까지설악면추진위원회주관으로주민설명회,의견수렴,타지역견학등을통해주민이원하는사업계획을확정하였으며,다목적광장,다목적회관,가로경관정비,시가지간판및벽면정비,조형물등5개사업에대하여금년5월11일경기도기본계획협의승인을받았습니다.총사업비는63억4천만원으로국비가70%,군비가30%이며다목적광장,다목적회관신축사업은28억7,600만원이되겠습니다.다목적광장조성은설악면신천리구복지관건물을철거하고복지관부지와인접부지를매입하여3,360m²부지에공연장,주차장,화장실,쉼터,5일장터등지역주민이이용할수있는다목적광장을조성하고다목적회관신축은설악면신천리면사무소부지내구보건지소건물을철거하고지하1층,지상3층의연면적780m²건물을신축하여설악면민의문화복지공간으로활용하고자합니다. 이상설명을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