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현 의원 발언

위원 김대현 위원입니다. 저도 대구·경북 행정통합에 먼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저는 이 정부의 통합 이슈 어젠다가 지방선거를 앞두고 너무 의도적이 아니냐, 정치적이 아니냐.

왜냐하면 지금 이 흐름대로 가서는 단체장들을 통합단체장 선출하기가 상당히 어렵거든요. 그리고 작년에 우리가 장기 과제로 돌린 이유도 북부권의 반대도 있지만 중앙정부의 권한을 대폭 이양하는 부분들의 그런 게 제대로 안 이루어져서 그렇게 장기 과제로 돌릴 수밖에 없는 그런 현실이었는데 과연 이번에 특별법이 많은 조항을 통해서 바뀌고 또 중앙정부의 권한이 지방으로 이양되는 분권적 형태를 과연 중앙정부에서 수용할 수 있느냐. 이게 단순히 정부에서 통합 그러니까 우리 대구시 입장에서는 20조 원이라는 재정 지원 이런 부분 때문에 불가피하게 부득이한 또 우리가 가지 않을 수도 없는 그런 길이기 때문에 갈 수밖에 없기는 하지만 우리가 과거에 다른 지역에 비해서 이렇게 추진해봤는 경험에 비추어 보면 중앙정부가 노리는 또 의도하는 바가 뭐였든 간에 실제로 지방을 위한 통합, 인구소멸에 대한 대응, 여러 가지 미사여구를 붙이더라도 정치적 의도가 많은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우려를 접하면서 지금 우리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북부권 반대 부분은 어느 정도 해소가 됐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