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숙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신공항건설단장 나웅진입니다. 평소 대구·경북 민·군 통합공항 이전 건설사업에 각별한 애정과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시는 대구경북신공항건설특별위원회 이재숙 위원장님과 육정미 부위원장님, 김지만 위원님, 손한국 위원님, 정일균 위원님, 이동욱 위원님, 김태우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올해도 변함없이 신공항건설단 전 직원은 대구·경북 민·군 통합공항 이전 건설사업의 성공을 위해 매진할 것을 약속드리며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면서 2026년도 주요 업무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동혁 신공항정책국장입니다. 김창엽 신공항건설국장입니다. 다음은 신공항정책국 부서장입니다. 장지숙 공항재정과장입니다. 이성용 공항정책관은 지난 1월 21일 자로 대구경북행정통합지원단으로 근무 명령되었고 고재활 공항도시과장은 금일 모친상으로 참석하지 못함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신공항건설국 부서장입니다. 황선필 공항건설총괄과장입니다. 진용수 이전보상과장입니다. 이완섭 공항건설지원과장입니다. (간부인사)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마치고 사전에 배포해 드린 자료에 따라 신공항건설단의 주요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가 일단은.

우리 대구공항하고 광주공항하고는 지금 현재 협약을 한다고 하는데 어떤 정도의 협약이 진행되고 있는지 한번 이야기해 주십시오.

아, 저희 대구.

현재.

예. 대구공항과 광주공항 관련해서 뭐 두 군데, 저희 대구나 광주가 군공항 이전 사업이 지역의 가장 현안 사항입니다. 그래서 광주와 대구가 재정 지원의 필요성에 대한 부분 그리고 향후 자금, 지금 서로 단계가 약간은 차이가 있지만 자금 조달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점에 대해서는 공감하고 있고, 각 지역에 저희가 각 행정, 시나 그다음에 연구원 수준 단계에서, 그리고 정치권에서도 다 같이 합동해서 이 사업을 추진하자는 논의들이 이렇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하고 광주의 차이점은 또 뭐가 있습니까? 지금 진행 과정에서의 차이점.

아, 차이. 지금 현재는 저희 대구는 이전 후보지가 결정되어서 사실 법에 의한 모든 사전적인 행정절차는 다 마무리되어 있는 상태이고 재원 조달 문제만 남아 있는 단계이고요. 광주는 현재까지는 아직 공식적인 이전 후보지가 결정, 법에 따른 이전 후보지는 아직 결정되기 전 단계로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 광주는 이제 하반기에 기본계획 수립하는 용역을 착수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래, 저희들이 좀 많이 앞서가고 있는데 그나마 예산을 따기 위해서 광주와 연대하는 그 차이고요. 그다음의 하나가 이제 가덕도하고 지금 우리하고 공사 진행 속도라든가 이거는 어느 정도 차이입니까? 사실은 인천공항이 중심이 된다면 영남에는 우리가 먼저 선점을 해야 되는 입장인데 가덕도하고 우리하고 차이점이 어떤 건지 한번.

예.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실제 가덕공항과 저희 대구공항은 경쟁적인 관계가 될 수밖에 없는 구조로 있고요. 지금 가덕공항은 현재는 많은 분들이 다 아시다시피 입찰을 당초에 현대건설이 추진하다가 입찰에 참여하지 않은 이후에 현재는 PQ 입찰 사전 안내 그 마감일이 2월 7일로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대우건설을 중심으로 한 컨소시엄을 만들어서 입찰에 참여하려고 준비하고 있고요. 목표연도는 2035년까지 준공하는 것을 계획으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당초 우리는 2030년 그러다가 지금 현재 우리가 가덕도보다 빨리할 수는 있겠습니까? 광주하고 협의되면.

저희가 재원 조달에 대한 부분이 정리되면, 가덕도는 기본적으로 매립을 해야 되는 공정들이나 이런 부분이 대구공항에 비해서는 추가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전체 사업 규모 자체는 거의 비슷한 규모이지만 매립 공정이나 이런 부분에 시간이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저희가 재원 조달 문제만 빨리 해결할 수 있으면 가덕공항보다는 더 빠르게 조치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할 예정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우리 단장님 이하 준비하신다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본 위원은 당면 현안, 17페이지 여기에 문제점이라든지 현 상황이 상세하게 설명은 잘되어 있습니다마는 우리 단장님도 잘 아시다시피 대구경북 통합신공항 이전은 군공항 이전이 핵심 사업이잖아요. 그지요?

예.

그 군공항 이전에 국가 재정이 투입될 당위성이 충분하다고 보는데, 그리고 또 지난 10월에 대구 타운홀 미팅 당시에도 우리 대통령께서 직접 재정 투입의 필요성에 대해서 공감의 뜻을 밝히셨잖아요. 그랬는데 지금 그럼에도 불구하고 올해 정부 예산에 공항 이전 예산이 반영되지 못했지요?

예.

전에. 그 어떤 현실의 움직임에 그렇게 되면 어떤 한계가 있을까요?

지금 저희가 당초 목표하기로는 2026년도에 예산을 반영해서 보상이나 설계에 착수하는 그런 부분을 시작하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예산이 반영되지 않다 보니까 지금 현재는 기본적인 사전 절차들만 이행하고 있고 본격적으로 보상이나 설계에 들어가지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예산 없이는 뭐 들어갈 방법이 없잖아요.

예. 후속적으로 저희가 본격적인 사업을 위해서는 예산이 확보되어야 되고, 그 예산과 관련해서는 저희 대구시가 자체적으로 이 예산을 전부 커버하면서 사업을 추진하기에는 어려운 점이 있어서 정부에 지원을 요청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지난 행정사무감사, 본예산 심의 과정에서 반복적으로 그게 계속 논의가 됐잖아요. 그런데 2027년도 우리 정부 예산안 반영을 위해서 현재 검토 중이거나 준비하고 있는 그런 구체적인 방안을 설명 좀 해주실까요?

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2027년도 예산안에 반영해서 본격적으로 사업을 착수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지금 현재는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대통령께서도 타운홀 미팅 때 정부 재정 지원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어떤 공감대를 말씀해 주셨고 지금 금년도 예산안 부대의견에도 기획재정부와 국방부가 정부에 대한 지원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는 의무 조항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현재는 기획재정부, 국방부 등에 이 부분과 관련한 재정 지원에 대한 방안을 빨리 좀 마련해 달라. 그리고 이 부분을 위해서는, 정부에서 어떤 재정 예산들을 태우기 위해서는 정부 자체적으로도 어떤 검토가 필요하기 때문에 기재부가 그런 어떤 타당성 분석이나 이런 부분이 필요하다면 그런 부분을 빨리 착수해서 갈 수 있게 하자는 것을 지속적으로 기재부와 행안부에 요청하고 있습니다.

지난 연말의 언론 보도에 보면 광주 군·민간공항 무안 통합이전이 전격적으로 합의가 됐잖아요.

위치가 합의됐습니다.

예. 그 6자 TF 첫 회의에서 합의가 됐잖아요.

예.

그런데 우리 대구도 범정부협의체나 TF 구성이 필요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런데 그것 현재 상황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저희가 협의체를 구성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총리실과 대통령실, 기재부 등에, 국방부에도 요구를 하고 있고요. 이 부분은 현재 6자 TF는 대통령실 차원에서 어떤 TF 형태가 만들어져서 실무적인 논의가 되고 있는데 아직 대구에 대한 부분은 이렇게 마련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지금 앞으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정부 재정 지원에 대한 어떤 방침이나 이런 부분이 결정되려면, 지금 현재도 저희가 각 부처들을 방문하고 면담을 해보면 각 주무 부처들에서도 사실 재정 지원에 대한 필요성 그리고 대구시가 이 사업을 단독으로 추진하기는 어렵다는 상황에 대해서는 모두 다 인지하고 있습니다만 전체적으로 정부 재정을 투입하기 위해서는 어떤 대통령실이나 국가적인 방향이 결정되어야 된다는 부분을 서로 이야기하면서 어떤 구심점이 정부 차원에서는 아직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

아, 준비되신 건 없다. 그지요?

예. 계속 요청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정부가 광역지방정부, 행정통합 이것 촉진을 위해서 4년간 최대 20조 원을 하겠다. 2차 공공기관에, 뭐 폭넓은 인센티브 제공하겠다, 이래서 우리 대구·경북 통합 추진이 본격화되고 있잖아요.

예.

되고 있는데, 사실 행정통합이 이루어진다면 우리 신공항 사업이 가장 우선 추진되어야 될 사업이잖아요. 이것 지금 언제부터 나왔던 우리 공항 이전 사업인데 이번에 예산을 제로로 만들고, 이런 행정통합 얘기가 지금 나와서 발 빠르게 움직이고 하고 있는데 그 통합이 되고 나면 제일 먼저 추진해야 될 사업이 우리 공항 이전 사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사전 검토와 준비가 꼭 필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행정통합이 이루어졌을 경우를 대비해서 어떤 검토나 뭐 달리 또 준비하시는 게 단장님, 계획이 있을까요?

저희가 내부적으로는 행정통합과 연계해서 공항 건설을 어떻게 추진하면 될는지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내부 검토는 진행하고 있습니다. 행정통합이 됐을 때, 그런데 실제로 현재까지는 행정안전부나 국가적으로 이게 행정통합이 됐을 때 위원님께서 방금 언급하신 4년간 20조 원이 어떤 규모로 어떤 형태의 자금으로 지자체에 전달되어서 올는지가 아직 확정되지 않은 상태여서, 그 부분은 행안부가 어떤 TF를 만들어서 검토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 부분 예산이 왔을 때 또 어떻게 각 사업들에 배분할 것인지 이제 그런 부분이 또 의회나 각각 행정부 차원에서 이루어질 거라고 생각합니다마는 저희가 그 돈을 어느 정도, 어떤 규모로 공항에 투입할 수 있을 것인지, 그리고 어느 정도 규모가 되면 저희가 나머지, 뭐 전체를 다 하기에는 무리가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일부분을 자금 투자했을 때 그리고 나머지는 그러면 결국은 또 저희가 지방채 발행을 해야 되는 구조입니다. 그러면 그거를 어느 정도로 커버해서 할 수 있는지 저희가 내부적인 검토들은 열심히 지금 보고 검토하고 있습니다.

단장님, 잘 알겠고, 행정통합의 성사 여부 시기라든지 이런 거는 뭐 단정 지을 수 없겠지만 그래도 그 가능성을 고려했을 때 재정 지원, 제도적 인센티브를 신공항 이전 사업에 어떻게 연계할 수 있을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세심하게 좀 신경을 쓰시고 고려를 하셔가지고, 뭐 행정통합이 언제라는 기약은 없지만 그래도 우리 이 부분은 언제부터 나왔던 부분이니까 그 부분을 세심하게 좀 신경을 쓰셔가지고 준비를 좀 해주십사 하는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님.

예. 그렇게 준비 좀 부탁드릴게요.

예.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단장님, 우리 이 책자에, 업무보고 책 자료에 우리 목표로 하고 있는 개항 일정이나 준공 일정이 나와 있습니까?

새롭게, 저희가 원래 당초에는 2030년 준공을 목표로 했었는데 지금 최근에는 저희가 재정 지원에 대한 부분이 명확하게 정립이 안 되다 보니까 어떤 수치적으로 목표연도를 우선 현재는 사용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렇지요? 없더라고요. 과거에 우리가 이런 자료가 있을 때는 목표가 명확하게 적혀 있었는데 오늘 제가 자료를 딱 보니까 아무리 찾아봐도 없어서 ‘이 정도로 불투명하구나.’라는 걱정이 오히려 또 되고 그렇습니다. 원래 시가 하는 일들이 목표를 2030년으로 했더라도 2031년이 될 수도 있는 거고, 어떤 계획 차질로 인해서 아니면 계획 변경으로 인해서 그리고 우리가 생각지도 못했던 일들로 인해서 할 수 있는데 지금은 목표조차도 안 정해 놓고 있다는 것을 보니까 심히 더 우려가 되고, 과연 이것이 제대로 된 사업이 진행될 수 있을까 하는 걱정이 사실 또 됩니다. 여기 아까 전에 부산은 2035년이라고, 거기도 2030년을 목표로 하다가 지금 5년 정도 더, 2년 딜레이됐다가 또 3년 딜레이되고 5년 딜레이지만 거기는 또 목표는 정해놨는 것 같은데 우리는 그러한 목표도 정할 수 없는 겁니까? 그 목표 정하는 것이 지금 무의미합니까?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목표연도를, 아까 이동욱 위원님께서도 말씀해 주셨지만 저희가 이제 부산보다는 빨리하자, 뭐 이런 목표도 있을 수 있고 저희가 어떤 연도를 정해서 목표를 발표할 수도 있습니다마는 지금 현재는 저희가 기본적으로 생각하는 전체 스케줄에서 보면 공사는 당초에 저희가 그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할 당시에 5년 정도로 잡고 있습니다. 공사 기간 5년, 그리고 그전에 설계나 보상에 약 2년 정도 이렇게 투입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만 전체적으로 이 스타트를 시작하려면 재정 지원에 대한 부분, 그다음에 자금 조달 계획이 서면 그 이후부터 어느 정도 이렇게 기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현 시점에서는 어떤 목표연도를 또 이렇게 어떤 수치를 발표했을 때 그게 언론이나 그다음에 주민분들께 주는 기대감이나 어떤 이런 부분들이 명확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렇게 발표되는 것을 약간 저희가 우려해서 현재는 저희가 수치를 숫자적으로는 목표연도를 발표하고 있지 않는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무슨 말인지는 제가 이해는 됐는데 아무튼 그만큼 불확실한 것들이 너무 많다고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저희가 지금 행정통합이나 그다음에 지금 금년도 저희가 열심히 또 내년도 예산에 반영하기 위해서 이렇게 노력해가지고 최대한 빨리 사업을 착수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전임 시장께서 추진하셨던 방식인 기부대양여 방식 있지 않습니까?

예.

거기에서 어떤 변경되는 부분들이 지금 있지 않겠습니까?

지금 현재는 국방부와 기재부에서는 전체적으로 이 군공항 이전 사업의 법적인 어떤 방식 자체는 군공항 이전 특별법에 의한 기부대양여 방식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원칙하에서 저희가 국가에 요구하는 것은 그 원칙하에서도 국가의 재정 지원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국가가 재정 지원을 어느 정도 일부 분담해서 해달라는 요청을 저희가 계속 드리고 있는 것이고, 그다음에 그런데 향후 새로운 정부, 새로운 시정이 시작될 때 또 각각 변경이나 이런 부분은 또 추후 저희가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기구 및 정원 같은 경우는 제가 원래 업무보고할 때 잘 안 보는데 여기는 이상하게 눈이 가더라고요. 방금 전에 말씀하신 공항재정과장님이 안 계십니까? 공석이에요?

공항재정과장은 오늘 지금 참석했습니다.

그래서 누가, 뭐가 없다고 하셨지요? 뭐 통합.

저희 공항정책과장이 인사 발령이 돼서, 공항정책과장과 모든 과장님들이 이제 세팅이 되어 있었는데 지금 통합 이슈 때문에.

공석입니까?

예?

지금 공석입니까?

지금은 업무 지원으로 가 계십니다.

아니, 업무 지원이라는 건 공항정책과장인데 지금 저기 가 있는 겁니까?

통합 업무를 보고.

아니면 아예 인사 발령이 났는 겁니까?

인사 발령이 공식으로는 나지 않았고 업무 지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근무 명령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공항정책과를 총괄하시는 분은 누굽니까? 부서장 없이 운영을 합니까?

지금은 우리 신공항정책국장이 총괄적으로 업무들을 다.

국장님이 과장님 업무까지 다 하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럼 우리 시가 지금 대구·경북 행정통합도 정말 중요한 과제이긴 한데 공항정책과의 과장까지 비워갖고 그리로 보내고 그래 할 정도로, 이 공항정책과가 중요한 것 아니에요? 여기 우리 신공항건설단에서 가장 중요한 과이지 않습니까?

예. 공항정책과도 중요한 업무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행정통합은 현재는 2월 중까지, 2월의 법령 통과나 이 부분까지만 목표로 하고 있어서 아마 새로운 인력을 이렇게 동원하기에는 쉽지 않아서 아마 그 담당 과장이 거기 지원 근무를 1월에 했습니다.

신공항건설단에서 공항정책과가 예산이 제일 많지 않아요?

예. 예산이 제일 많이 있습니다.

거기가, 딴 데는 사실 뭐 지금 공항재정과는 예산 1,300만 원 그러고 뭐 예산이 거의 없는 거나 한 가지인데 가장 중요한 과의, 예산이 가장 많은 부서의 부서장을 지금 딴 데 보내고 있고 지금 그게 저는 좀 이해가 안 돼서. 대구시가 지금 대구경북 통합신공항에 대한 의지가 있는 겁니까? 나는 그것 좀 의문이 듭니다. 우리가 정책 의지는 예산하고 인력에 달려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정작 인력을 빼버리고 딴 데 보내고 그게 좀 제가 이해가 안 돼서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는 저희가 아마 행정통합 부분을 우선 2월 중에는, 2월 한 달간 이게 법안 통과가 중요한 어떤 정책목표여가지고 그 부분에 아마 포커스를 두기 위해서 잠깐 이렇게 그쪽에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행정통합 자체도 저희 공항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되는 데 있어서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됩니다만 그때 끝나고 나면 바로 복귀해서 이렇게 할 수 있도록.

행정통합 그거는 뭐 통합신공항뿐만 아니라 우리 대구시 전체 전 부서랑 연결이 다 되어 있는 거지요.

예.

예. 그래서. 모르겠습니다. 신공항건설단장님이 보내신 건 아니겠지만 아무튼 대구시의 어떤 그런 행정에 대해서 저는 좀 유감스럽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여기도 지금 현재 시급하게 해야 될 일들이 꽤 많을 텐데, 특히 관련해서 그 과가 보니까 뭐, 그러니까 법이라든가 그리고 또 대외협력이라든가 우리가 좀 해야 될, 국회나 정부 상대로 이래 협력하고 조율하고 하는 역할을 해야 될 과인 것 같은데 그런 부서장이 없다는 부분에 대해서 좀 아쉬움이 있어서 아무튼 여쭤봤습니다. 잘 좀 추진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수고하십니다. 앞에 다 위원님들이 말씀하셨는 건데 이어서 지금 17쪽에 보면 적절한 지원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재정 지원에 대한 자금 조달이 확정돼야 한다, 이런 말씀이 지금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얘기는 사실 뭐 어제오늘 얘기는 아니에요. 그렇지요? 그러면 한번 제가, 여기 지금 추진단이 구성된 게 언제였습니까? 2025년도예요, 2024년도입니까?

추진단으로, 이렇게 지금 같은 구조는 2025년 2월에 됐습니다.

2025년 2월에 됐었고, 실제 홍 시장님, 전 시장께서 임기 시작하면서 공항 문제는 거의 막 지속적으로 얘기가 됐었습니다. 그지요?

예.

그리고 법안 발의하면서 사실 이것 우리 예산 때도 제가 얘기 많이 하고 업무보고 때도 특위에서 말씀드리기도 많이, 질의하기도 하고 했었는데 그때 대구·경북이 법안 통과하고 나서 사실은 다 이루어진 것처럼 서로 축하도 하고 했었습니다. 그지요? 그때가 언제였습니까?

2023년인 걸로 제가.

예. 그때가 2023년이에요.

예.

그리고 그때가 2023년이고, 그 당시는 사실은 우리가 뭐 어쨌든 거대 여당, 거대 정당이 있으니까, 사실 그 전 정부 때예요. 그렇지요? 맞습니까?

예.

제가 알기로는.

예.

그러면 그때도 일부에서, 뭐 저도 마찬가지지만 재정 지원 이거는 기부대양여 방식으로 해가지고는 안 된다는 얘기들이 맹 있었단 말이에요. 재정 지원이 확보돼야 된다는 얘기가 있었고, 그 당시에 기재부에서 막 턱도 없이 안 된다는 그거는 또 하반기에 얘기가 있었는데, 하나 여쭤보려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때 그렇게 추진단 2025년도, 그럼 2023년은 치우고요. 2025년에 추진단을 만들 때도 재정에 대한 우려는 있었을 것 같습니다. 그때와 지금이 달라진 게 뭐가 있지요? 그때는 재정이 확보될 거라는 약속을 받았었습니까?

2025년에 저희가 사업을 추진할 때는, 당초 저희가 2024년에는 2024년에 SPC 방식으로 민간 투자를 받아서.

예. 받아서 민간으로 바꾸고 하면서.

사업을 추진하려고 하다가 2024년 9월에 저희 대구시가 공공개발 형태로, 민간 SPC 방식으로는 사업이 어렵다. 그래서 공공개발 형태로 대구시가 직접 하자고 그러면서 2024년 하반기부터는 저희가 국가로부터 공자기금 융자를 받아서 하자, 이런 방식으로 사업을.

예. 받아서 하자는 대구의 계획이었고.

예. 그렇게 했었습니다.

실제 중앙정부하고는 “받아서 가능하겠네.”라는 게 있었습니까? 그때도 없었잖아요.

그때도 기재부에 요청을.

없었지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재정 확보돼야 되는데 재정 지원에 대한 뚜렷한 그게 없다는 것은 그때나 지금이나 동일하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지금 현재는 이제.

그것 아니면 아닌 걸로, 제가 궁금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그 당시,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국가를 상대로 요청을 하고 있고, 저희가 말씀드렸던 부분은 국가 차원에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 기본적으로는 어떤 자세가 대통령의 타운홀 미팅이나 이후에는 좀 정부의 재정 지원이 필요하다는 사항에 대해서는 지금 공감대를 가져주고 있는 상태입니다.

지금 말고요. 그 당시에. 그 당시에 재정 지원을 받아야 되잖아요. 그렇지요?

예.

SPC 방식에서 2024년도 말에 돌아섰으니까 재정 확보가 제일 중요하다고 했을 때 이 확보가 그 당시에 어느 정도 가이드라인이나 뭐라고 그래야 됩니까, 우리가 믿을 만한 그게 있었냐고요? 그때도 없었잖아요.

2025년 2월 당시에는 계속 저희가 어떤.

논란으로.

국가적인 가이드라인이 있지는 않았습니다.

없었잖아요. 그렇지요?

예.

맹 그때도 없었잖아요. 그리고 그때에서, 지금 말씀하시는 타운홀 미팅 영상도 봤고 하지만 그리고 지금도 마찬가지로 없는 거잖아요. 그때도 없었고 지금도 없었어요. 그렇지요? 그렇지 않아요?

지금 현재 구체적으로 국가가 방향을 정립해 주지는 않았습니다.

국가가 방향을 정립해 주지는 않았지만 타운홀 미팅에서 대구에서 믿고 싶어 하는 방식으로 가능성이 있다고 점치는 건데요. 제가 너무 이게, 이런 말씀은 참 의미 없지만 열심히 하시겠지만, 지금 앞에서 김태우 위원님께서도 지적하셨지만 이게 1단 2국에 6과가 있는 거대한 조직이에요. 맞잖아요? 그래서 조직을 갖다가 축소하는 게 맞지 않느냐는 얘기를 사실 개인적으로 말씀드린 바 있고,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뭐 더 이상 어느 누구도 말하지 않았고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 민감한 것 아닌가 싶은 생각도 있었고 한데 참 기형적으로, 이것 그러니까 처음의 필요성이 무엇이었든지 간에 조직이 생겼고 그 조직이 생긴 이후에는 조직을 유지하기 위해서 일을 넣은 건지 모른 채로 하고 있는데 상황은 어떻게 생각하면 더 악화일로일 수 있잖아요. 정무적으로 지금 판단을 해보면 가덕도가 이제 삽을 뜨기 시작하면 이 좁은 한반도에서 인천까지 가는 건 4시간이지만 밑에 이남으로 해가지고 2시간 거리에 공항을 또 하나 짓는데, 아시겠지만 지금 정부에서 돈을 많이 풀어가지고 실제 예산을 집행해야 되는 데도 못 주고 있어서 빨리 달라는 이런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거든요. 아시겠지만. 그런 상황에서, 그다음에 또한 정치적으로 판단했을 때도 빨리 우리가 공항을 하고 싶다는 마음이 있다면, 만약 부산은 부산대로 더 그렇겠지요? 그러면 지금 정부가 봤을 때는 부산에 이런 판단이 있으면 어려우면 더 어려웠지 더 쉬워질 수는 없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래서 새로운 시장님, 하나마나한 얘기였습니다. 왜냐하면 끊임없이 동일한 얘기를 반복하고 있는데 조직 축소를 하면서 가야 되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가장 선임 과장이라는 분이 사실 이게 근무 명령을 내서 간다는 게 다른 데서 들으면 쪽팔릴 일이 아니, 가만있어 보자. 이게 좀 굉장히 뭐든지 다 좀 기형적이에요. 그리고 이런 말씀을 듣는다고 뒤에 많은 분들이 지금 앉아 계시긴 한데,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제 개인적인 늘 하던 얘기하는 것이고요. 저는 오히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상황이 더 어려웠기 때문에 오히려 더 눈치 보일 수 있도록 만들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하거든요, 사실은 정부가. 뭐 너무 마음에 드는 데는 해주고 이런 게 아니도록 오히려 더 발목을 심하게 좀 잡을 수 있지 않을까. 이것 개인적인 또 다른 생각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생각하면, 새로운 시장님도 들어오시겠지만 그전에라도. 단장님이 여기 계시잖아요. 2급이시잖아요, 2급. 단장님께서 남들 부서에서, 그냥 복지부동하고 계시지 말고, 그것 조직 지키셨잖아요, 지금 이것. 사실 원래 처음부터 한시적 조직으로 발생했는, 한시적 조직으로 만들었는데 그러면 시장도 없고 하면 사실은 이게 축소돼야 되는 조직이었는데 여기까지 왔어요. 이게 얼마나 웃깁니까? 한시조직이라고 딱, 조직 개편할 때 한시조직 이러면서 딱 있어요. 그렇지요? 그런데 이 한시적인 걸 여기까지 끌고 왔습니다. 시장님도 안 계시고 이게 지금 무주공산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끌고 오지 말아야 되는데도 끌고 왔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게 지금이야말로, 그것 시장님 들어올 때까지 우리가 어떻게든 기다리는데 이것 얼마나 소모적입니까? 이것 지금 60 몇 명이서 도대체 무슨 일을 하고 있습니까? 10명만 있어도 할 수 있는 일을. 죄송한 얘기지만. 어쨌든 그렇기 때문에 단장님하고 이하 국장님하고는 오히려 더더욱 진짜 뭐 누가 봐도, 뭐 누구 피켓 들고 서 있으면서 하듯이 그런 것 하셔야 되지 않습니까? 뭐 의원들이 갈 일이 아니고, 의원이 솔직히 무슨 힘이 있습니까? 이때까지 윤석열 정부에서 대구 국회의원들은 뭐 했습니까? 주호영 의원이 법안 입법했지만 보십시오. 이재명 대통령 되니까 바로 돈 풀어버리잖아요. 기재부 무슨 소용 있습니까? 하고 싶으니까 하잖아요. 그게 대통령 권한이라는 걸 우리가 눈으로 보고 있잖아요. 그러면 대구공항 왜 안 합니까? 대구 보수 성지라고 다 얘기했는데 할 수 있었잖아요. 그때 못 하고 넘긴 걸 가지고 조직만 키워놓고 떠나버리고 아무도 못한 채로 의회만 고민한다고 뭐 앉아가지고 이러고 하나 마나 한 질문 주고 받는다고 의미가 있습니까? 그런데 다시 돌아와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단장님하고 국장님은 제가 봐서는 그 어느 때보다 큰 책임을 좀 막중하게, 뭘 해야 하는지를 고민해야 될 때가 아닌가, 저는 이렇게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정말 불이 나게 막 쫓아다니셔가지고 이렇게 했다는 둥 뭐 이런 걸 말씀하셔야지요. 지금 정부 이 대통령, 혹여 만약에 그럴 일도 없겠지만 그렇게 된다면 웃으면서 서로 얘기할 일이 아니고 대구 보셔야 된다고, 대구 살아야 된다고. 어차피 여행이나, 갈수록 AI 시대가 되면 사실 어떻게 생각하면 공항이 더 필요할지도 몰라요. 사실 어떻게 생각하면. 맞잖아요? 업무는 줄어들 것이고, 사람이 어쨌든. 여기까지. 그래서 저는 이런 말씀을, 우리 특위 안에서 업무보고이고 실제 상임위는 아니지만 어떤 힘도 발휘할 수 없을지 모르겠지만 그런 말씀을 또 단장님하고 두 분 국장님께, 그리고 여섯 분 과장님께 한번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야 뒤에 또 있으실 팀장님이나 여러 주무관님들도 “아, 우리가 여기 지금 이렇게 불안한 업무를 맡고는 있지만 실제 보이지 않게 대구 미래를 위한 아주 중요한 일을 하고 있다.” 이런 자부심도 좀 생길 것 아닙니까?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