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가평군의회 발언
김춘배 의원 발언
가평군의회 의원상해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지방자치법」개정에 따른 상해, 사망 등의 관련 조항을 개정하고「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별지서식의 주민등록번호 기재를 생년월일로 변경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별지 제1호서식의 의원상해, 사망 등 관련 조항을 개정하고 안 별지 제1호 서식, 안 별지 제2호 서식의 의원상해등 보상금청구서 및 의원상해등 보상금 청구심의결과서의 주민등록번호 기재사항을 생년월일로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으며, 안 제2조, 제5조, 제9조, 제15조를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기준, 정비기준에 맞게 용어를 일부 정비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밖에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개정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부록 15쪽에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