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기호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0회 가평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농업정책과장 백병선입니다. 농업정책과 2016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부서 성과목표, 조직 및 직원현황, 2015년 주요성과, 2016년 주요업무 총괄은 서면으로 대신하고 2016년 주요업무계획 및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9쪽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 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 및 복지증진입니다. 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 및 농업·농촌의 활력을 도모하고자 농업인 자녀, 농학생 및 대학생 학자금 및 이자 지원, 출산 여성농업인 도우미 지원, 여성농업인 행복바우처 사업, 농촌 공동체회사 우수 사업 지원 및 귀농·귀촌 박람회 참가 등 3억2,600만원의 예산이 지원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정예 농업경영인 육성입니다. 농업인의 상호 소통 및 교육을 통해 경쟁력을 강화하고 농업인 교육 및 선진농업 벤치마킹, 경기도 농업경영인 대회 참가 및 각종 신기술 영농소식지를 제공하는 등 9,900만원의 예산이 지원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 농촌체험마을 관광 활성화 사업입니다. 관내 11개소의 농촌체험마을의 소득증대를 위하여 농어촌 체험관광 홍보, 사무장 및 단체 체험객 유치 차량 지원, 세미나 참가 및 선진지 견학, 농촌체험마을 시설 개보수, 사업자 안전·위생 교육, 1사1촌 도농 교육 활성화 사업 등 3억1,400만원의 예산이 지원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네 번째 농어촌 민박사업 사후관리입니다.「농어촌정비법」제86조2 규정에 의거 관내 농어촌 민박사업자에 대하여 서비스, 소방, 안전, 식품위생 등에 대하여 비성수기를 활용, 3시간의 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며, 상·하반기 연 2회 민박업소를 점검,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작년에는 4회에 걸쳐 민박사업자 883명에 대하여 서비스, 위생, 안전에 대한 교육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다섯 번째 일반 농산어촌 개발 사업 추진입니다. 농촌지역의 특색 있는 자원개발 및 기초인프라를 구축하고자 설악면 소재지 종합 사업 중 다목적광장, 다목적회관 건립 사업은 우선 추진하고 북면 소재지 및 포도향권역 종합 정비 사업은 작년에 이어 올해 잔여 사업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으며, 임초1리, 2리, 행현2리의 창조적 마을 만들기 사업은 마을별 사업을 발주하고 색깔 있는 마을 만들기를 위한 포럼 등을 추진하겠으며, 51억6,500만원의 예산이 지원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여섯 번째 선택형 맞춤 농정 사업 추진입니다. 농산물의 고부가가치 창출과 농가 경쟁력 강화를 통해 차별화된 명품 특화 농산물을 육성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사과·포도단지에 과원 조성, 관정, 스프링클러, 노후 시설 개보수 등 4억6,400만원의 예산이 지원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일곱 번째 고품질 쌀 생산 지원입니다. 쌀 생산 농가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벼 육모 공급, 못자리 상토 지원, 예비 못자리 설치, 상면, 조종면 규산질 비료 공급 등 4개 사업에 8억900만원의 예산이 지원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여덟 번째 안전한 농산물 생산을 위한 친환경 농업 추진입니다. 소비자 욕구 변화에 맞춘 지속 가능한 친환경 농업기반을 구축하고자 친환경 유기질 비료 및 석회 비료를 현재 농협을 통해 공급 중이며, 3월 중순까지는 마을별 공급을 완료할 예정입니다. 친환경 농자재 및 인증비용도 작년에 이어 올해도 계속 지원을 하겠습니다. 친환경 인증비용의 60%를 2015년도에도 지원하였으나 연말에 신청한 농가는 다 소진되어 지원을 못한 바 있어 올해 추경에 부족한 예산을 확보하여 추가 지원을 하고자 합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아홉 번째 농가소득 보전을 위한 직불제 추진입니다. 시장 개방 등으로 농산물 가격 하락에 따른 농업인의 소득안정을 도모하고자 쌀소득직불제, 밭농업직불제, 조건불리지역직불제, 친환경농업직불제, FTA피해보전직불제, FTA폐업지원제 등 6개 사업에 대하여 13억1,900만원의 예산이 지원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열 번째 농가소득 안정 지원입니다. 농작업의 시설 개선과 자연재해 피해를 최소화하고자 보행관리기 공급, 비닐하우스 다겹보온커튼 설치, 농작물 재해보험 지원, 기후변화 대응 비닐하우스 지원, 고추 비가림시설 지원, 농산물 저온저장고, 농산물 분쇄기 공급 등 9개 사업에 8억1,200만원의 예산이 지원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열한 번째 농작업 안전관리 강화입니다. 농작업 관련 사고로부터 농업인을 보호하고 안전한 농업환경을 조성하고자 농약보관함 공급, 농업기계 등화장치 설치, 농업인 상해보험료 지원 등 3개 사업에 9,400만원의 예산이 지원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열두 번째 친환경 축산업 지원 사업입니다. 친환경적인 축산업을 육성하여 지역주민과 상생할 수 있는 가축 사육환경을 조성하고자 적기 가축분뇨 수거, 가축분뇨 처리장비 지원, 소, 돼지, 닭, 파리, 기생충 등 유해충 구제 사업, 폭염 대비 축산에 안개시설 휀 설치, 다용도 축분처리장비 지원 등 5개 사업에 6억6천만원의 예산이 지원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열세 번째 한우, 젖소, 돼지, 닭 경쟁력 강화 사업입니다. 농·축산물 개방에 따른 축정별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한우분야 5개 사업에 5억5,700만원, 젖소분야 5개 사업에 4억7,400만원, 양돈분야 인큐베이터 지원 사업에 2천만원, 양계분야 시설 개선사업에 5,100만원 등 총 11억200만원의 예산이 지원되겠습니다. 24쪽이 되겠습니다. 열네 번째 기타 가축 경쟁력 강화 사업입니다. 한봉, 양봉, 말 등 기타 가축에 대하여 가축 재해보험료 지원, 양봉농가에 화분 및 채밀기, 소초광 등 지원, 한봉농가에 재래식 또는 개량벌통 지원, 마을산업 육성 사업을 위한 어린이 승마교실 등 5억200만원의 예산이 지원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열다섯 번째 수산업 경쟁력 강화 사업입니다. 내수면 수산자원 증식 및 깨끗한 어장환경을 유지 관리하고자 다슬기, 뱀장어, 쏘가리, 참게 등 토속어종 치어 방류, 블루길, 배스, 강준치, 누치 등 외래어종 및 무용생물 퇴치, 간이 산란장 사후관리, 낚시터 환경개선, 고정식 인공 산란장 설치, 노후 어선 엔진 교체, 대성리 어선 공동선착장 진입로 설치 등 9개 사업에 6억8,400만원의 예산이 지원되겠습니다. 27쪽이 되겠습니다. 열여섯 번째 가축전염병 근절 사업입니다. 예방접종 및 가축방역 등을 통해 가축질병을 사전 예방하고자 구제역, 돼지열병 등 적기 축정별 적기 예방접종을 실시하고 한육우 브루셀라 정기 검사, 공수의사 동원 지역별 예찰활동, 전염병 이환축살처분, 차량무선인식 차량통신료 지원, 매주 수요일 전국 일제소독의 날 운영 등 총 8개 사업에 14억8,300만원의 예산이 지원되겠습니다. 29쪽이 되겠습니다. 열일곱 번째 청정 축산물 생산 및 동물 보호 사업입니다. 안전하고 위생적인 축산물 생산 및 유기동물의 적정 보호 관리를 통한 민원해소와 동물 보호의식을 고취하고자 유기동물보호소 연중 운영, 농장 발생 감염성 폐기물 수거, 축사소독시설 설치 및 개보수, 송아지 이표 장착 및 전산 관리, 우수축산물 학교급식 등 5개 사업에 1억9,500만원의 예산이 지원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열여덟 번째 농촌생활환경 정비 사업입니다. 생활환경 및 기반시설 등 취약지역 기초 인프라 확충을 위하여 청평면 하천리 및 청평고등학교 입구 도시계획도로 개설 사업을 작년에 착공하여 공사 중이며, 금년 상반기 중 완료 예정입니다. 올해부터는 북면지역에 3년간 연 10억원씩 총 30억원이 지원되겠으며, 목동2리 작은멱골 교량 설치공사 등 5건의 사업을 올해 발주 추진할 예정이며, 15억4,900만원의 예산이 지원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열아홉 번째 수리시설 정비 및 농로포장 사업입니다. 수리시설 정비 및 농로포장 사업 등 농업 기반시설 구축을 위하여 취입보, 용수로, 농로 포장 등 10개소에 대하여 2월에 착공, 3월, 4월에 준공하여 영농에 지장이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6억원의 예산이 지원되겠습니다. 단, 금년도에 농로포장 사업은 도비 예산을 확보 못하여 본예산에 반영을 못 하였습니다. 시급을 요하는 사업은 추경에 반영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스무 번째 농업생산 기반시설 유지 보수입니다. 용수로, 저수지, 관정, 취입보, 양수기 등 사전 점검 및 보수를 실시하여 영농에 대비하도록 하겠으며, 특히 소법저수지 안전점검결과 불량 지역의 보수보강 공사를 영농기 이전에 완료하여 물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11억3,8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스물한 번째 가뭄대비 한해대책 추진입니다. 극심한 가뭄에 대비하여 마장2리 한해 극심 지역 대형관정 개발, 마장1리에 간이 양수장 설치, 관정 및 양수기 점검 및 보수, 고압양수장비 구입 읍·면 공급 등 4개 사업에 1억7천만원의 예산이 지원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스물두 번째 국유재산 관리입니다.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국유재산에 대하여 농업용수 확보, 무단점유, 용도 폐지, 목적 외 사용승인, 점용류 부과 징수 등 연중 사후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년 2월부터는 전문인력을 채용하여 실태조사를 통해 불법, 무단점유, 목적 외 사용 등에 대하여 합법적 사용 안내로 세외수입 증대와 적정 관리가 되도록 추진을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스물세 번째 농·축산물 포장재 지원 사업입니다. 농·축산물 포장재 지원을 통해 농산물의 표준화, 규격화, 상품 이미지 향상 등 고가 판매를 위하여 G마크 포장재, 우리술, 난, 잣 등 농산물 수출포장재, 농·특산물 포장재, 축산물 포장재 등 4개 사업에 대하여 7억7,800만원의 예산이 지원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스물네 번째 농·특산물 직거래판매장 운영입니다. 농·특산물 판로 확대 및 직거래활동을 통해 농가소득 증대를 위하여 직거래 추진도우미 운영, 농·특산물 홍보물 및 현수막 제작·배포, 관내·관외 각종 축제 및 박람회 행사장 참여, 자매결연기관 단체 상생기류 활성화를 실시하고 이동식 농산물집하장 설치 및 가평역 농산물판매장 제작 등 가평 우수농산물이 가평 어느 지역에서나 소비자가 살 수 있도록 추진을 해 나가겠습니다. 소요예산은 2억5,800만원이 지원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스물다섯 번째 농·특산물 수출 및 채소·과일류 학교 급식 지원 사업입니다. 율길리 난 재배단지, 우리술 등 농산물 수출업체에 대한 수출장려금, 우량종자 공급, 시설개선 등을 통해 수출경쟁력을 강화하고 가평에서 생산된 친환경 쌀, 채소·과일류 등 우수농산물 학교 급식을 통해 안정적인 판로 확보 및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할 수 있도록 추진을 해 나가겠습니다. 소요예산은 8억8,7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스물여섯 번째 가평 농·특산물 브랜드 육성 및 홍보입니다. 가평 농·특산물이 친환경 무농약 GAP 인증 등 안전한 농산물 브랜드 홍보를 위하여 휴대폰연결음, 가평 팜쇼핑몰, 각종 축제, 간판 정비, 공동상표, 농산물 전시 및 시식 등 중점 홍보를 실시하겠으며, 수산물 산지 가공시설 설치 및 향후 로컬푸드 추진을 위한 농가 교육, 포장재 제공 등을 추진하겠으며, 22억7,700만원의 예산이 지원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스물일곱 번째 특수시책입니다. 농업 관련 기관단체 협력 사업 추진입니다. 군청, 농협중앙회 가평군지부, 가평 농협, 가평 축협 등 관련 기관과 협력 사업을 통해 주민 농가소득 증대를 도모하고자 벼 육묘 지원, 농산물건조기 공급, 가축분뇨 수분조절재 지원, 한우 미생물 공급 등 4개 사업은 작년에 이어 올해도 지원할 예정이며, 들깨탈곡기, 농산물 홍보간판, 토마토선별기, 농축산물 수집운반차량 등은 금년도 신규 사업으로 각종 기관, 단체의 예산 확보사항을 검토하여 3월 중 사업을 확정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스물여덟 번째 특수시책 토속어종 미유기 자원 조성 시범 사업 추진입니다. 기후변화 및 생태계 파괴 등으로 인해 사라져가는 토속어종인 미유기를 보전하고 증식을 통한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하고자 2015년 4월 경기도와 MOU를 체결하고 작년 11월 북면 백둔천에 미유기 치어를 방류하였으며, 금년에도 계속사업으로 미유기 치어 방류 사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스물아홉 번째 특수시책 가평 청정농산물 새벽시장 시범 운영입니다. 농민이 생산한 농산물을 소비자와 직거래를 통해 생산자와 소비자를 보호하고 지역경제 활성화 및 농가소득 증대를 위하여 가평 5일장에 4월부터 11월까지 새벽 4시부터 9시까지 농산물 새벽시장 개설을 운영하고자 합니다. 2016년 4월 개장을 목표로 운영규칙, 운영주체 등을 선정하고 농가 교육, 주민홍보 등을 실시하여 새벽시장이 차질 없이 개장 운영될 수 있도록 준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서른 번째 특수시책 비가림 포도밭 및 산림 내 황태덕장 시범 운영 사업입니다. 동절기 농촌지역의 유휴 노동력을 활용, 일자리 창출과 농가소득 증대를 도모하고자 율길리 비가림 포도밭과 산림 내 임도를 이용한 황태덕장 2개소를 시범 추진하였습니다. 금년 1월 8일부터 1월 13일까지 부산에서 명태 6톤을 구입, 율길리 주민 15명이 일주일 동안 농산물유통센터에서 할복과 세척작업을 실시하여 율길리 비가림 포도밭에서 자연 건조 중이며, 1월 16일부터 1월 17일까지는 경반리 칼봉산 잣나무숲이 어우러진 인도에 명태 2톤을 작업, 자연 건조 중에 있습니다. 또한, 황태덕장 설치 이후 KBS, SBS, YTN 방송 및 각종 신문을 통해 가평지역의 황태덕장이 이슈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율길리 포도밭과 경반리 칼봉산 임도에 설치한 덕장에는 인근지역 야생동물의 피해가 우려되었으나 전혀 피해가 없으며, 명태가 황태로 잘 건조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3월, 4월에는 황태 건조 상태 등을 분석하여 황태덕장이 가능한 지역인지와 판매를 실시하여 소득분석을 실시하고 향후 확대 여부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소요예산은 명태 구입, 해동박스, 할복 기자재, 포도밭 시설물 보완 등 2천만원의 자재비와 1천만원의 인건비 지출이 예상되며, 인건비 등은 미처 확보 못한 부족 예산으로 추경에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 드린 30건의 농업정책과 각종 사업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전 직원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농업정책과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업무보고 내용에 대하여 질의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최기호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김금순 의원입니다. 13쪽에 보면요, 농어촌 민박사업자 사후관리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사업 지금은 민박, 농어촌민박 이렇게 간판은 보이거나 이러지 않거든요? 그런데 이제 여기에 보면 230㎡로 돼 있는데 아니면 펜션으로다가 간판이라고 그럴까 돼 있는데 그걸 민박으로 생각하시는 건가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민박이라는 거 지금 많이 사라지고 없는 것 같아.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무슨 펜션, 무슨 펜션하지 무슨 민박은 없거든요. 명칭은 뭐 상관은 없습니다.

아니, 그런데 여기 보면 농어촌민박을 사업자로 돼 있어서 그렇게 돼 있는 건가 아니면 230㎡ 미만은 다 그냥 펜션도 허가가 났어도 그냥 농어촌 민박으로 취급을 하시는 건가.

네, 농어촌민박의 규정이 농촌에 살면서 단독주택으로써 230㎡ 미만 중에서 여유 있는 방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어떤 민박 사업을 할 수 있어 가지고 이제 등록하는 그 규정인데요, 대부분들이 이제 뭐 사실 농촌에 와서 사시면서 민박, 펜션이 주로다 보니까 무슨 펜션, 무슨 펜션 그러는데 무슨 민박 없이 그냥 펜션이라고 해도 명칭은 상관없습니다, 어느 명칭을 붙이든지 간에.

민박보다는, 오히려 민박이 친근할 수도 있는데 민박보다는 요즘은 펜션을 선호하니까 다 아마 선호하는 뜻에서 펜션으로 붙이는 것 같고요. 또 한 가지는 농사용 전기 있잖아요, 저온저장고. 우리 의원님들도 아시겠지만 지금은 저희 집도 있는데 저번에 한전에서 나왔더래요. 조사를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는 뭐야, 옥수수 뭐, 그 뭐지? 사과 이런 농산물인데 거기다가 이제 김치도 좀 있고 쌀도 쪄서 이렇게 놓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걸 다 빼라고 그랬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단 우리 본의원 우리만 그런 게 아니라 모든 아마 저온저장고 있는 분들한테는 다 그 조사가 나갔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거는 농업정책과에서 한전하고 협의를 하셔서 어차피 그 물건이 다 들어가서 있고 농산물이 들어가서 있는데 공간이 좀 비었다고 해서 그거 넣으면 좀 안 되나? 그건 좀 완화시켜 주게 얘기를 좀 잘 하셔야지 될 것, 소통이 되셔야 될 것 같은데요?

저도 의원님 말씀에 저도 동감을 하는데요. 우리가 이제 저온저장고로 사업을 참 많이 했습니다. 많이 하고 이제 올해도 저온저장고 사업이 있는데요, 지금 농사용 전기에서 우리가 한전하고도 여러 가지 다툼을 했어요, 이것 때문에. 농촌에 사시는 분들이 예를 들어서 거기에 뭐 배추도 집어넣을 수도 있고 감자도 집어넣을 수도 있고 벼도 집어넣을 수도 있는데 벼를 갖다가 쪄서 쌀을 좀 삶아놓을 수도 있고 또 배추로 김장을 해서 김장을 갖다가 보관할 수도 있는데 그 1차 가동을 했다고 그래서, 쌀도 가공을 했다, 김치도 담갔다고 그래 가지고 농업용 저온저장의 목적을 상실했다고 그래가지고 뭐 벌금을 물리는 그런 사례가 좀 있었어요. 있어 가지고 너무한 거 아니냐, 농촌에서 이 정도는 좀 봐줘야 될 거 아니야. 예를 들자면 농사를 지으면서 장사를 하는 사람이라면 어떤 영업 목적으로 김치를 많이 해서 담가 주고 한다면 좀 어떤 비영리 목적이 있지만 남은 공간에 쓰는데 그거는 좀 예외 규정을 줘야 되지 않느냐 이제 이런 얘기를 했는데 좌우지간 이런 사항은 좀 단속이나 하시면서라도 좀 예외 규정을 두던지 좀 조정을 했으면 좋겠다. 그런 사항을 강력히 항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런 사항은 우리가 별도로 한번 다시 한 번 공문으로 우리가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그분들하고 잘 협의를 해서 이렇게 좀 농가에서 편리하게 쓸 수 있도록. 어차피 쌀도 가공은 했다지만, 벼는 괜찮다고 그러더래요. 그런데 가공은 했지만 그래도 농산물이잖아요, 쌀이잖아요, 쌀이고 김치도 다 농산물인데 그것 좀 잘 협조해 주시기 바라면서 한 가지는 그 진흥지의 해제 건에 대해서 농업정책과에서 하는 거예요?

네.

하는 거죠? 이게 언론에 보도가 많이 됐죠. 됐는데 한번 신문에도 보니까 양평도 해제지역을 이렇게 작업이 들어갔는데 우리 지금 가평지역은 본의원이 몰라서 그러는지 몰라도 지금 현재 진행은 어떻게 되는지 과장님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진흥지역 해제 관계는 우리 과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자세한 진행 상황은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어디서 하는 거예요?

이게 그 허가민원과.

농업진흥지역? 허가민원과에서 해요?

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네.

김금순 의원의 관계는, 한전 관계요, 저온창고. 그것도 저도 한번 알아봤는데 그 당시 그 관계자하고 또 농업정책과, 하여튼 그거는 한번 그쪽에 전화를 해 봤는데 먼저 벌금을 물은 사례는 사실 농업인이 아니라 사업자가 저온창고 그러니까 농업용 전기를 쓰면서 거기다가 일반 뭐랄까 가공식품을 넣어 놓은 거예요. 그러다보니까 거기서 이제 벌금을 받은 사람이 있고 아직까지 농업인이 받은 사례는 없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거를 한전하고 잘 협의하셔 가지고 할 게 뭐냐 하면 지난 가을에는 한번 그런 게 있었어요. 포도 판매를 하는데 뭐라고 그러지? 검수하는, 전기량 쓴 양을 조사하는 거는 검사 뭐라고 그래요, 검사원이라고 그래요?

검침원.

검침원. 그분이 와가지고 전기를 쓰면 안 된다고 그렇게 해서 얘기를 해 가지고 한전 관계자 분이 통화해서 얘기를 했죠. 이게 계속 쓰는 게 아니고 지역의 여름에 농사를 지어서 가을에 잠깐 판매하는 그 농산물판매장에서 뭐라고 그럴까 농업용 전기죠, 그걸 쓰는 거를 이의를 제기를 해서 이해를 시켰어요. 이해를 시켜서 이제 그게 무마가 됐는데, 그러니까 이제 어떤 기준이 없다보니까 서로 자꾸 시시비비가 이게 좀 되는 것 같아요, 지금. 그래서 그거를 아마 어느 담당이 될지 모르겠지만 농업정책과든 어느 분야에서 그거를 좀 한전하고 잘 협의하셔 가지고 우리 농민들이 안전하게 쓸 수 있게끔 해 줄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렇게 부탁드립니다.

네, 알았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고장익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간단하게 과목에 대해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황태덕장 사업에 대해서 물론 그동안에 애도 많이 쓰셨지만 몇 가지 궁금한 게 있고 또 우려스러운 부분이 있어서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그 덕장 사업을 해서 황태가 만들어지고 황태 유통하는 것도 중요하겠지요, 생산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유통이요. 유통계획을 어떻게 갖고 계신지.

현재 그 유통 관계는 율길리 지역의 포도밭에 한 6톤은 중간 도매상을 통해서 판매를 하고요. 그다음에 칼봉산에 있는 2톤은 황태는 못 만들지마는 현재 황태가 된 상태에서 한번 포장을 한번 해서 중간 상인이나 일반을 통해서 한번 판매를 해 볼 계획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지금 여기 업무보고서에는 좀 예산이 좀 소요가 됐는데 판매수익은 어떻게 처리하실 거예요?

판매수익은 우리 군 수익으로 잡을 겁니다.

그리고 경반리 것은 지금 예산이 성립 돼서 한 게 아니라 차입식으로 해서 지금 일부 집행을 하신 거잖아요?

황태덕장은 우리 시설은 산림과에서 시설을 했고요, 그 다음에 우리 재료비 속에서 2톤을 구입을 해서 했고 그 다음에 이제 인건비가 사실 재료비만 2천만원이 있다 보니까 인건비가 없어서 이거는 우리가 지금 현재 우리 다른 인건비에서 지출해 주고 추경에 인건비는 확보를 할 그런 계획입니다.

그런데 이미 할복해서 다 건조하는 과정이잖아요.

네.

그러면 인건비도 다 이미 들어갔겠네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경반리 임도의 인건비하고 율길리의 인건비하고 해서 그 다음에 사후관리 쭉 해서 한 1천만원 정도 현재 예산이 들어갈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예산이 없을 텐데 인건비는 어떻게 마련하셨어요?

인건비 관계는 우리 농업정책과 그 인건비 예산에서 우선 사용을 했습니다.

그러면 다른 과목에서 차입한 경우가 되겠네요? 예산 전문용어로 해서 예산전용이죠? 전용, 예산전용.

그래서 우리 농산물 판매 추진예산에서 우선 지출을 하고 1회 이번 추경에 확보를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다른 과목에서 세출을 하신 거잖아요.

네.

전용에 대해서 좀, 과장님 공직 경험도 많으신데 전용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릴까요? 물론 이제 시급하고 그 다음에 이제 성과를 내기 위해서 전용을 하신 부분은 인정이 갑니다. 그렇지만 본의원이 왜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회계원칙이라든가「지방재정법」기준은 지키셔야 나중에 감사라든가 이런 부분에 지적을 안 받으실 것 같아서 사전에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업무를 좀 타이트하고 또 완벽하게 결론을 내기 위해서요. 예산전용 같은 경우는 특별한 사유가 없고는 초기 예산전용은 잘 안 해요. 잉여가 발생했을 때 예산전용을 대부분하지요, 그렇죠? 말기에 예산전용은 대부분 해요. 그런데 지금 형태는 초기에 예산을 전용한 꼴이 된 거예요, 그렇죠? 그런 것도 좀 철저한 대비를 해 주셔야 될 것 같고, 특히 이제 예산을 전용할 수 있는 과목이 세목이 있는데 그중에서는 절대하지 않아야 될 과목이 또 있어요. 잘 아시겠지만 인건비, 시설비 및 부대비. 이건 전용과목에 속하지 않아요. 회계법에 맞지가 않는다고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파악할 때는 재료비가 들어가 있고 인건비가 들어가 있고 시설비도 일부 들어가 있는데, 특히 인건비 같은 경우는 감사, 회계감사 받을 때 철저하게 많이 따지잖아요. 이거 나중에라도 이거 회계를 정리하실 때 예산전용에 대한 부분도 확실하게 정리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제가 검토를 해 봤는데 지금 예산 집행하신 부분이 위배되는 부분이 좀 엉클어져 있더라고요. 그런 거는 과장님께서 정리를 깨끗하게 하시는 게 나중에 사후에라도 어떤 불미스러운 일이라든가 지적사항이 안 나올 것 같아요. 그런 부분은 좀 대비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금순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태 시작하실 때요, 그 사업을 시작하실 때 이 근처에 지금 북면 소법리인가 거기에 그분이 하시는 거 아셨죠?

네.

그러면 이제 그분이 3년을 실패해 보고 이제 2년차 들어가서 이제 수익을 좀 올리시는데 아무래도 거기서 이렇게 좀 뭐야, 아이템을 받으셨다고 그럴까? 해서 그 사업을 하시는 게 아닌가?

아니, 그거는 절대 아니고요, 그건 절대 아니고 이제 우리가 그 아이템을 내서 사업을 예산을 요구해 놓고 여러 가지 지역도 좀 보고 하면서 거기도 한다고 그래서 한번 가본 겁니다. 우리가 그분이 뭐 3년이 됐는지 5년이 됐는지는 모르겠고요, 뭐 어디 가나 용대리에 가나 어디에 가나 황태 널어놓은 거는 다 보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 지역은 우리가 몰랐어요, 사실 모르고 나중에 이거를 해 놓고 하다보니까 또 뭐 얘기가 거기도 한다 그러기에 어떻게 하나 한번 가본 사항이지 뭐 별 다른 사항은 없습니다.

그러게요, 어쨌든 이분이 첫 번째 사업을 하시는 분이고 또 이제 판로나 뭐 여러 가지 면에서 아마 좀 박식하신 것 같아요, 한 5년을 해 보셨으니까. 그러면 그래도 지금 상황은 잘 모르지만 이분하고 같이 손잡고 이렇게 하시는 게 옳지 않나 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네, 뭐 그분하고 뭐 손잡는 것보다도 뭐 특별한 사항이 없더라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가보셔서 알겠지만 또 거기는 시설이 무지하게 열악해요. 여러 가지 환경문제도 있고 어떤 위생문제도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거를 농업정책과에서 보완을 해 주셔야죠. 그래서 아마 그쪽에도 지금 작목반이라든가 이런 거를 구성하고 허가인지 신고인지 하여튼 그런 거를 지금 다 준비하고 계셨어요. 그랬는데 그래도 판로나 여러 가지 이분이 서운하지 않게 그래도 해 주셨으면 더 좋을 것 같아서요.

네, 참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최기호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 부분에서 좀 질의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거에 구제역 사태 때 대응도 잘하시고 고생도 많으셨는데 지금 일부는 구제역 사태 때문에 축산을 포기하고 축사를 비워두고 빈 축사들이 좀 일부 있고요. 그 다음에 최근에는 이제 우유 납입하는 데도 어려움이 많다고 그러더라고요. 검수과정이나 이런 게 좀 까다로운 부분도 많고 그래서 채산성이 약해지고 이래서. 최근에 조종면 같은 경우는 육우농가가 한 두 집인가 축산업을 포기하시고, 폐축을 하시고 그런 경우가 있는데 다른 부서에서는 빈집 정리라든가 빈집 철거라든가 또한 빈집 아니면 농어촌 주택에 대한 세트 보조 철거 사업을 하고 있는데 축사 같은 경우도 보면 일부는 스레트로 돼 있는 축사도 있고, 빈 축사가 스레트로 돼 있는 축사가 좀 있더라고요. 근데 그런 부분은 좀 지원이 현재는 없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 환경오염이라든가 정부에서 중시하는 정책 사업인데 가옥도 중요하지만 오랫동안 방치하고 있는 그 빈 축사에 대한 스레트 정비사업 이런 것도 도나 중앙정부에 좀 요청하셔서 정책 사업으로 입안이 돼서 그런 것도 좀 정비를 할 수 있게끔 이렇게 좀 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스레트 처리는 환경과에서 현재 중앙 지원받아서 하고 있는데요, 이것도 한번 중앙부서에.

축사는 해당이 안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가족은 되는데. 그 부분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축사가 해당될 수 있도록 거기에 주택 보조 지원이 될 수 있도록 그것 좀.

건의를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앙부서에.

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금순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가 그냥 사업이 많아 가지고 과장님이 힘드시네. 저기 21쪽에 친환경 축산업 지원 사업에 대해서 유해충 구제 지원 사업에 대해서 이제 말씀드리겠는데 그 뭐야 소, 돼지, 닭 뭐 파리, 기생충 구제비가 있는데 이게 어떻게 미생물로만 지원하시는 건가요?

이거는 미생물로는 현재 농협에서 하는. 아, 저기 우리 센터에서 미생물 관계는 이거 하고는 좀 다른 거고요. 이거는 미네랄블록이라고 그래 가지고 아마 축사에 가시면 이렇게 뭐 덩어리를 이렇게 매놓고 부착해 놓고 이런 게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거를 먹으면 배설하면서 그 분뇨에 어떤 파리나 이런 유충이 자라지 못하게 해 가지고 생기지 못하게 하는 이런 것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그런 약을 구입을 해서 공급하는 사업입니다.

그러면 유해충 구제 거기에 대해서 이제 약이 들어가는 거예요? 미생물이 아니라 이제 약품이 들어가서?

네.

생존을 못하게 하는 거고 그러면 거기에 악취도 들어가 있어요? 악취나는 거.

악취는 뭐.

안 돼요?

네, 좀 미비하다고 봐야죠. 그래서 이제 악취 방어를 하고 소화율 향상을 시키기 위해서 미생물제제를 공급하고 있습니다.

악취는 미생물이 필요한 거예요?

네.

그러게, 주변에서 이 악취만 안 나고 기생충 해충들만 없으면 괜찮겠는데 진짜 이웃 간에 서로 말 못하는 그런 불편한 점들이 많을 거예요.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종훈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를 안 하려다가 좀 시간이 길어서 죄송합니다. 농업정책과는 그래도 뭐 장려상을 두 군데 받았네요? 축산분야에서 보니까, 그렇죠?

네.

장려상이, 앞으로 더 노력하셔 가지고 대상도 받을 수 있도록 좀 부탁드립니다.

네.

지난번에 번번이 말씀드렸지만 그 악취 건, 그게 어떻게 어느 정도 좀 진전이 어떻게 돼 있어요?

지금 현재 이 축산분야는 가장 큰 문제가 지금 얘기하시는 대로 악취입니다. 축산농가들 주변에 지가가 또 떨어지고 있고 생활환경이 나빠지다 보니까 이제 외부에서 오시는 분들이 계속 이제 한 10년 전만 해도 그냥 다 이웃이다 보니까 문제가 없었는데 이제는 외부에서 들어오다 보니까 다 그 중에 문제가 발생이 돼요. 그래서 어저께도 우리 축산 한우농가 같은 곳은 초기에 됐습니다만 하여간 축산의 가장 근본은 친환경 축산하고 이 축산 분뇨의 적정 처리다. 이 적정 처리를 안 하면 축산 할 생각하지 마십시오. 아주 강력하게 했는데 금년도에는 축산분뇨의 적정 처리를 위해서 미생물이라든가 악취 저감이라든가 이런 시설을 지속적으로 공급을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문제가 발생되는 대로 우리가 중점 관리를 하고 그 다음에 금년도에 분뇨를 적기에 수거를 해야 되는데 어떤 문제점이 있느냐 하면 우리 가평에는 사실 우리 그 대청비료에서 많이 수거를 해 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적체가 되고 문제가 발생돼서 작년도에 우리가 물부담금으로 2억원 예산을 가지고 해서 작년 말에 우리가 이 축산분뇨 수거 운반차량을 구입하기 위해서 발주를 해 놨습니다. 그래서 아마 3월 18일이면 현재 이제 출고가 될 예정인데요. 그것이 나오면 축협에서 위탁을 해서 농가가 신청을 하게 되면 축분, 축분의 어떤 숙성도라든지 수분 함량을 측정을 해서 농경지 환원이 가능하다면 축협 차를 통해서 경종농가에 직접 환원시키는 이런 시스템을 보완해서 운영하자고 합니다. 그러면 아마 축산분뇨가 적정처리가 되고 농가들이 축산 주변에 미생물이나 악취저감시설을 많이 살포한다면 그래도 많은 피해가 저감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악취 건이 지금 최대 이슈거든요. 연하리 같은 경우도 그것 때문에 민원 야기도 됐고. 그런데 우리가 문제가 농업정책과뿐만 아니라 환경과라든지 다른 여러 분야에서 관여가 되다 보니까 일률적으로 정책이 추진이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도 좀 어떤 주무부서에서 주요가 돼서 일률적으로 끌어갈 수 있는 그런 정책도 앞으로 필요할 것 같습니다. 농업정책과에서 정책적으로 하면 안 될까요?

이게 사실 대기 환경에 환경은 환경과이고요.

그러니까 말이에요.

우리는 축산농가들이 소, 돼지를 잘 키워서 소득을 증대시킬 수 있는 이쪽 방향이거든요, 우리 농업정책과 방향이.

그렇죠, 소득도 중요하고 다 중요하죠. 그런 면에서 농업정책과에서 좀 주도적으로 해서 민원 발생도 줄이고 축산농가도 소득을 보고 그런 정책이 아우러지는 그런 정책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홍보 지도를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백병선 농업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산림과장 이종옥입니다. 산림과 소관 2016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자료 2페이지 부서 성과목표, 3페이지 조직 및 직원 현황, 4페이지 2015년 주요성과, 2016년 주요업무 총괄은 서면으로 대신하겠습니다. 다음은 2016년도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8페이지 1번 조림사업을 통한 경제림 집중 조성입니다. 조림 면적은 총 156ha에 35만6천본을 식재할 계획이며, 식재 수종은 잣나무, 물푸레, 소나무, 자작나무, 헛게나무, 백합나무, 낙송이며 총사업비는 3억4,500만원입니다. 현재 대상지 선정이 완료된 상태로 적기에 조림이 될 수 있도록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2번 정책숲가꾸기 사업입니다. 큰나무 가꾸기 230ha, 조림지 가꾸기 520ha, 어린나무 가꾸기 110ha 등 총 860ha이며, 주요 공정은 임분 밀도 조절, 조림지 내 풀베기, 덩굴제거, 산물 수집 사업이며 총사업비는 11억8,400만원입니다. 적기에 대상지 선정, 설계 및 시공이 될 수 있도록 사업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3번 공공산림가꾸기 사업입니다. 고용인원은 1일 25명으로 산림바이오메스 수집단, 산림페트로팀, 산림자원조사단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총사업비는 3억3,700만원이며 현재 근로자 모집이 완료된 상태로 3월중 사업지에 투입하여 사업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번 생활권 녹지공간 조성입니다. 사업량은 가로수 조성 3개소, 쌈지공원 조성 1개소, 무궁화동산 관리 및 조성 1개소, 기간제 근로자 고용을 통한 전군공원화 및 가로수 관리 등이 있습니다. 사업장 위치는 가로수 조성은 가평읍 하색리와 청평면 상천리 자전거 도로변과 상면 행현1리 잣향기수목원 진입도로이며, 쌈지공원 조성은 북면 화악리 화악터널 앞이며 무궁화동산 관리는 가평읍 대곡리 자라섬 입구입니다. 총사업비는 6억6,800만원이며, 현재 근로자 모집은 완료된 상태로 쾌적한 생활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사업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5번 명지산 군립공원 유지·관리입니다. 사업 주요내용은 명지산군립공원 관리원 고용, 시설보수, 불법 시설물 철거로 총사업비는 1억2,800만원입니다. 현재 관리원 모집은 완료된 상태로 군립공원이 적정하게 관리될 수 있도록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6번 산물방지 종합대책 추진입니다. 추진기간은 봄철은 2월 1일부터 5월 15일까지이며, 가을철은 11월 1일부터 12월 15일까지 추진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산불방지대책본부 설치 운영, 민간헬기 임차, 산불 전문인력 선발 및 배치입니다. 산불 진화장비 및 홍보물 구입·설치, 산림 연접지 및 취약지 인화물질 제거이며, 총사업비는 15억4,500만원입니다. 적기 사업추진으로 주민의 생산 재산과 환경보호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7번 산림 병·해충 방제 실시입니다. 총사업량은 240ha이며, 주요사업은 산림병해충방제대책본부 운영, 예찰방제단 운영, 소나무 제선충병 방제, 기타 돌발성 산림병해충 및 생활권 주변 병해충 방제이며, 총사업비는 3억2,600만원입니다. 적기 사업추진으로 주민의 재산과 환경보호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8번 임도개설 및 관리입니다. 사업장 위치는 조종면 마일리 산3번지 외 5개소이며, 총사업량은 간선임도를 비롯하여 17km입니다. 임도조사 및 관리원 2명을 고용하여 임도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총사업비는 11억4,800입니다. 다음은 9번 산림보호활동 강화입니다. 추진기간은 2016년 4월부터 10월까지이며, 주요 사업내용은 산림보호 단속계획 수립과 임산물 불법채취 단속원을 고용하여 봄철과 가을철에 배치하고, 산림정화 감시원을 선발 배치하여 위반 행위를 계도 또는 단속하겠습니다. 총사업비는 2억4,200만원입니다. 적기 사업추진으로 산림자원 보호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0번 보호수 보호·관리 지속 추진입니다. 대상은 보호수 32본이며 추진기한은 1월부터 6월까지 보호수 7개소에 대하여 수세회복 및 생태환경 개선사업을 실시하겠으며, 설악면 창의리 느티나무 보수 부지를 매입하도록 하겠습니다. 매입 예산은 2,800만원이며, 매입 부지 면적은 76㎡입니다. 총사업비 5,300만원으로 적기사업 추진하여 보수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1번 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입니다. 위치는 군유림 및 도유림으로 총 23,279ha이며, 주요사업 내용은 공유재산 관리대장 정리 등 전산시스템에 등재하고 공유재산의 위치, 면적, 용도 등의 조정을 위해 행정적 조치가 필요한 경우 관련 조치를 취한 후 수정 등록하겠으며, 목적 외 사용, 불법시설물 설치, 전대 등 위법한 사례에 대하여는 사용·대부 취소, 원상복구 명령 등 행정조치를 하겠습니다. 사업비는 2천만원으로 적기 사업추진으로 공유재산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1번 임산물 유통지원 사업입니다. 주요사업 내용은 임산물 유통기반 상품화, 임산물 저장건조시설, 임산물 가공지원, 임산물 유통기반지원, 임산물 산지종합유통센터, 산림작물생산단지 조성, 산림복합경영단지 조성입니다. 총사업비는 자부담 포함하여 24억6,500만원입니다. 적기에 사업비 지원 및 사업지도를 통하여 농가에서 특성화된 산림 자원을 활용한 임업 소득증대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번 산림생태·문화체험단지 조성사업입니다. 위치는 가평읍 경반리 칼봉산자연휴양림이며 조성 면적은 200ha입니다. 총사업비는 312억원입니다. 사업기간은 2011년부터 2017년까지로 주요사업 내용은 기반시설, 체험시설, 편익시설이 되겠으며, 현재 총 공정률은 30% 정도이며, 2016년도 추진계획은 2015년도에 착공한 2차분 공사를 3월중 재착공하여 7월경 준공예정이며, 3차분 공사를 7월중 착공하겠습니다. 금년도 사업비는 국비 3억7천만원과 군비 3억7천만원 등 총 7억4천만원이 확보된 상태로 당초 계획상 50억원보다 42억6천만원이 부족한 상태입니다. 그 이유는 지역발전특별회계인 국비, 도비 지원이 안 됨으로 인하여 발생한 사항으로 현재 다각적으로 예산 확보하고자 노력하고 있으며, 적기에 확보하여 금년 말 총 공정률 60% 완공을 목표로 사업추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4번 자연휴양림 운영 및 관리입니다. 주요사업 내용은 숲해설가 및 숲생태관리인 고용, 산림문화휴양관 지붕 누수 및 배관공사, 수조탱크 보수, 황토방 벽면 보수작업, 세탁실 및 창고설치, 숲체험프로그램 운영입니다. 사업비는 1억6,200만원입니다. 적기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15번 가평올레길 조성 및 관리사업입니다. 위치는 북한강 강변길 외 7개소이며 사업량은 75.2km입니다. 주요사업 내용은 올레길 및 등산로 조사관리원을 채용 및 운영하겠으며, 올레길 화장실 및 시설관리, 편의시설 등을 보완 설치하겠습니다. 사업비는 1억200만원입니다. 적정한 관리를 통하여 쾌적하고 스토리 있는 올레길이 될 수 있도록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6번 등산로 관리사업입니다. 주요사업 내용은 호명산 외 7개소에 대하여 등산로 정비사업을 추진하고 가덕산 외 6개소 등산로 풀베기 작업 및 응급복구를 실시하겠습니다. 숲길 안내도를 제작하고 관내 사회단체 및 동호회 산 입양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9,900만원입니다. 적정한 등산로 관리를 위하여 등산객과 관광객의 편의가 도모될 수 있도록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만 2015년도 설계 완료된 화야산 뾰로봉 깃대봉 시공비 3억1천만원과 금년도 설계 추진 중인 호명산, 보납산, 마루산의 시공비 약 2억5천만원, 또 5억5천만원이 미확보된 상태로 제1회 추가경정 예산 편성시 반영될 수 있도록 건의드리오니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 당부 드립니다. 다음은 17번 효율적인 산지관리입니다. 대상은 관내 임야 전면적이며 주요 추진내용은 2008년 12월 26일 보전산지 지정공고 이후 지정이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산지를 재지정하거나 해체하는 것이며, 산지전용허가나 협의 후 준공검사지의 보전산지 해제, 산지구분 타당성 조사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비예산이며 적정한 산지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특수시책 18번 생활권 주변 덩굴류 제거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주요 도로변, 제방도로, 자전거도로 등 생활권 주변 칡덩굴이 무성하게 자라남으로써 인도 통행불편, 가로수 고사 등 피해가 발생하고 있어 덩굴제거 사업으로 쾌적한 도로 환경을 조성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대상지는 관내 주요 도로변제방도로, 자전거 도로 등 생활권 주변이며 사업량은 100ha입니다. 총사업비는 1억1,500만원이며 적기 사업추진으로 쾌적한 경관이 조성될 수 있도록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특수시책 19번 농한기 낙엽 채취를 통하는 노인 일자리 창출입니다. 본 사업은 농한기 유휴 노동력을 이용, 마을 주변 임야에 쌓인 낙엽 등을 채취하여 퇴비, 저소득층 땔감으로 활용함으로써 노인 일자리를 창출하고 봄철 산불 발생요인의 사전제거를 통한 산불예방효과를 거양하기 위한 사업으로 사업기간은 금년 5월말까지 완료하겠으며, 사업비는 3천만원입니다. 생산계획량은 약 75톤이 되겠습니다. 적기 사업추진으로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 드린 주요업무에 대하여 소기의 성과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산림과 직원은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이상 산림과 소관 2016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업무보고 내용에 대하여 질의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최기호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저는 질의가 아니고요. 좀 당부의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 지금 신현배 부의장님이 없으신데 군관리계획 가평역사 앞에 있는 거 매매한다는 토지, 그거와 관련해서 신현배 부의장님이 계속해서 이제 말씀하시는 게 뭐냐 하면 도시계획도로 순서가 바뀔 수 있다. 그거를 우려를 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다른 게 아니고. 그래서 제가 이제 당부를 좀 드리고 싶은 건 뭐냐 하면 꼭 거기뿐만 아니라 뭐 당장은 신규 사업을 지향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어쨌든 가평군 전체적으로 도시계획도로를 좀 순서를 좀 명확히 정해, 뭐 물론 아주 특별한 경우에 급함을 요구하고 이러면 어쩔 수 없지만 그런 거 외에는 좀 순서를 정해서 하는 것이 맞지 않을까. 지금 청평 같은 경우도 잘 아시지만 터미널 뒤쪽에 공사하지 않습니까? 도시계획도로. 청평 주민들이 뭐라는 줄 아세요? 그거 반기는 사람 한 명도 없어요. 오히려 제가 욕먹고 있습니다. 공사를 하면서 욕을 먹고 있어요, 저는요. 왜 그런데다가 하느냐고. 그런 거거든요. 사실 그거는 제가 의원되기 전에 먼저 시행했던 부분이라서 제가󰡒하지 마십시오.󰡓라는 말씀은 못 드렸는데 제가 만약에 저 있을 때 그거부터 순서를 정했다고 그러면 전󰡒하지 마십시오.󰡓그랬을 것 같아요. 다른 거부터 해야죠, 실질적으로 필요한 것부터 했어야 맞는 거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는 좀 도시계획도로 개설 부분에 대해서는 좀 순서를 좀 명확히 정하셔서 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조금 전에 우리 최기호 의원님이 말씀하셔서 제가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이번에 장기미집행 시설에 대해서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이번에 2020년 7월 1일까지 개설을 못하는 것들은 이제 실효가 되기 때문에 다 지워져야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저희가 이번에 계획을 세우면 도시계획도로에 연간 한 200억원 정도가 투자가 돼요. 그러면 지금 4년 반인데 4년 반이면 한 800억원에서 900억원 정도를 가지고 가평군의 6개 읍·면에 우선순위를 어느 것을 닦을 것인가, 900억원을 들여 가지고. 그거를 이번에 해서 저희가 의회에 보고를 하고 고시를 할 겁니다. 그러면 앞으로는 이제 의원님들도 뭐 주민들이 해 달라는 거를 받아 가지고 오셔서 저희한테 얘기해도 거기에 고시된 순서로 가지 않으면 할 수가 없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앞으로는 순서가 딱 정해질 겁니다. 그렇게 될 거니까 이번에 저희가 수립을 하면서 읍·면에다도 다시 저희 군에서 검토를 해서 보내고 또 이렇게 해서 다시 취합을 해서 최종결론을 낼 건데 그때 좀 많은 협조를 해 주시면, 조언을 해 주시면 저희가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아마 행정도 편하게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도시과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욱 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허가민원과장 서태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의원님들께서 허가민원과를 이끌어 주심에 작년 한해도 무탈하게 허가민원행정을 발전시켜 왔습니다. 다시 한 번 깊은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허가민원과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쪽부터 5쪽까지는 서면 보고 드리며,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첫 번째 토지·건축 인허가 고객만족시스템 운영입니다. 불합리한 규제 완화를 통한 민원인의 만족도를 향상시키고 신속, 정확, 친절한 민원처리로 신뢰 향상을 높이는 허가민원과의 주된 공통된 업무입니다. 사업개요에 고객만족도 제고 분야에서 일정 규모 이상 복합민원심의회 시 이해관계인 참석을 유도하고 합동출장제를 실시하며 불가, 반려, 보완 시행 전 사전검토제를 시행하겠습니다. 친절도 향상 분야에 있어서는 의장님, 의원님들께서 친절하고 성실한 허가민원과가 되라는 지시사항의 일환으로 고객만족 친절교육을 매주 금요일 아침 8시 40분에 하고 있습니다. 민원처리과정 SMS전송서비스를 실시하고 불가, 반려 시 사전설명제를 실시하겠습니다. 작년 하반기에 처음 시작하였던 허가민원과 친절공무원 선발을 금년도에도 하겠습니다. 우수직원 해외산업시찰을 존경하는 의장님, 의원님들의 무한한 배려로 실시하겠습니다. 불합리한 제도 개선 분야에 있어서는 금년도에도 불합리한 규제를 발굴, 완화 추진하고 민원서류, 특히 설계도서 간소화를 벤치마킹을 통한 혁신적으로 서류 및 설계도서 간소화를 추진하겠습니다. 인허가제도 개선 워크숍을 개최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 주거환경 개선사업입니다. 노후·불량주택 개량을 지원하고 농촌지역에 방치되어 붕괴 및 각종 안전사고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빈집을 정비하여 주거환경을 개선하고자 합니다. 사업개요에서 사업량은 주택 개량 42동, 빈집 정비 32동으로 성실히 사업을 추진하여 주거환경을 개선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세 번째 공동주택 관리입니다.「주택법」에서 정하고 있는 공동주택관리비 지원,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점검, 입주자대표회의 교육 등을 추진하여 공동주택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사업개요로 공동주택 관리 보조금 지원 및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점검 및 사업비는 3천만원으로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 사업 2천만원,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점검 1천만원입니다.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교육에 있어서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8개 단지에 대해 관리사무소장 등을 교육 실시하여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네 번째 인·허가지 사후관리입니다. 불법지 및 인·허가지에 대한 사후관리를 강화함으로써 주민이 편안하고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는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세부추진계획으로 인·허가지 미착공 사업장 관리입니다. 착공 신고기간 완료 인·허가지는 사전에 착공을 도모하고 대형 공사장의 해빙기 및 우기 대비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업무대행 사용승인 건축물을 지도·점검하고 불법행위 단속 및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섯 번째 식품 안전 관리 강화입니다. 사업개요로는 식중독 등 식품 안전사고 사전예방에 주력하고 소비자 식품위생감시원 활동을 통한 위생업소를 개도하겠습니다.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 지도·점검 및 관리 운영하고 어린이 급식관리지원센터를 지도·감독하겠습니다. 세부추진계획으로 일반적인 업무는 차질 없이 추진하고 맨 밑에 어린이 급식관리지원센터 위탁 운영은 의장님, 의원님들의 배려로 작년에 이어 어린이 급식 관리 향상을 도모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여섯 번째 공중위생 관리 강화입니다. 공중위생업소의 시설 개선 및 자발적인 위생 관리 분위기를 조성하여 공중위생서비스 선진화 및 이용객의 만족도 향상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세부추진계획으로 공중위생서비스 평가를 실시하며 평가결과에 따라 홍보 등을 실시하여 자율적 서비스 수준 향상을 도모하고 명예공중위생감시원을 적극 운영하여 업종별 위생 수준 향상을 위한 홍보·계몽활동을 전개하여 관광가평 이미지를 드높이겠습니다. 일곱 번째 소규모 공동주택 맞춤형 관리입니다. 금년에 처음 실시하는 사업으로 소규모 공동주택의 경우 입주자대표 구성방법 및 운영 등의 미숙으로 권리 행사를 하지 못하는 사례 등이 있어 민원이 발생함에 따라 방문서비스를 통한 맞춤형 관리를 실시하여 신뢰도를 높이고 주거환경에 대한 만족도를 높이고자 합니다. 사업개요에서 대상은 2011년 이후 준공된 공동주택 82개소에 대하여 사업내용으로는 공동주택의 입주자대표 구성방법 및 운영방법을 각각의 공동주택에 입주민 회의를 개최하여 방문컨설팅을 하고 사용승인 후 하자보증증권 교부 및 하자보조금 청구방법을 방문서비스로 컨설팅을 실시하고자 합니다. 기대효과로는 공동주택 입주자의 민원 발생요인을 사전에 차단하여 주민 간의 화합과 주거환경에 대한 만족도를 높이고자 합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여덟 번째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이 건도 처음 시행하는 사업으로 우리 군은 타 지역에 비해 규제가 많아 인·허가대행업체 및 민원인이 관계법령 변경 시 인지하지 못하여 용역 수행 등 사업 개발이 어렵다는 건의사항에 따라 민원인의 애로사항을 해소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사업개요로 대상은 인·허가 대행업체 관련자와 민원인의 요청 시 내용으로는 세미나식 강의 또는 교육을 하고자 합니다. 각종 법령 및 지침 변경 시 관련부서 팀장이 관여하고 현장 중심의 소통형 맞춤 교육을 실시하고자 합니다. 세부추진계획으로는 교육계획 반기별 법령교육 실시를 2회 실시하고 대행업체 및 민원인 정식 요청 시 수시교육반을 구성하여 날짜를 지정 교육을 실시하고자 합니다. 본 사항은 허가민원과에 한정되지 아니하고 전 실·과·소로 확대 추진하겠습니다. 기대효과로는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교육으로 민원인과 담당자 간의 소통을 통하여 민원처리기간 단축으로 민원인의 만족도를 향상시켜서 집짓고 싶은 가평군, 살고 싶은 가평군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업무보고 내용에 대하여 질의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춘배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말씀 잘 들었고요, 전 질의가 아니고요, 한번 좀 당부의 말씀이고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제가 오늘 아침에 어느 분을 좀 만났는데 그분께서 말씀하시기를 우리 체불 임금 받는 조례가 있어요. 그게 이제 관급 공사는 민원이 제기가 돼서 준공 전에 민원이 제기가 되면 준공금을 지급을 안 하고 여기서 이제 해결을 한 다음에 해 주거든요?

네.

그런데 이제 개인 간의 문제는 그거가 안 되잖아요. 그렇게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어느 분께서 한번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 개인 공사도 준공 전에 민원이 제기되면 준공 처리를 늦춘다거나 아니면 좀 어느 정도 일부 해결을 한 다음에 준공을 해 주는 방법을 한번 찾아보는 것이 어떻겠느냐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봤을 때 개인과 개인 문제이기 때문에 사실 조례로 하기에는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어쨌든 뭐 돈을 안 준 분도 우리한테는 민원인이기 때문에 참 어려울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래도 어쨌든 장비 업체라든가 일하시는 뭐 인력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체불 때문에 상당히 문제가 많은가 봐요. 그래서 이제 개인사업자들 준공 받을 때 한번 그런 거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한번 연구해 보십사 하는 부탁을 좀 드리고 싶어서. 제가 아무리 머리를 써 봐도 저도 답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같이 한번 고민 좀 해 주십사 하고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임금체불이나 자재 이런 부분에 대해서 민원이 제기되면 저희 허가민원과에서는 건축자한테 최대한 권장을 합니다, 저희가. 권장을 해서 좀 해결을 볼 수 있게, 아니면 관련 시공업자한테 권장을 하는데 강제할 수 없어서.

그러니까요.

저희가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연구를 해 보시죠. 이게 어떻게 좀 상당히 많은가 봐요, 그게.

네.

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최기호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은 깊게 질의를 하려고 개별적으로 여쭤보려고 그랬더니 우리 최기호 의원님께서 하셨는데 이 보호지역하고 진흥지역하고 뭐가 다른 거예요, 그러면?

그 농업진흥구역 내에 농업진흥구역이 있고 농업보호구역이.

보호구역이 뭐예요?

농업진흥구역에 해당되는 게 농업보호구역이고요, 순수 농업진흥구역이 있습니다. 그런데 똑같은 농업보호구역도 농업진흥구역에 들어가 있는 건데 완전한 해제가 아니라 행위 제한이 상당히 완화 돼 있는 상황입니다.

보호구역은 진흥지역 내에 있지만 많이 완화 돼 있는 거다? 그렇게 생각하면.

쉽게 해서 이제 순수 농업진흥구역에서는 농가주택 외에는 행위가 제한돼 있는데 농업보호구역으로 가게 되면 근린생활시설에 소규모 일반주택 이런 건축행위가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행위 제한이 완화 돼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이제 진흥지역 내에 이렇게 외부에서 땅을 구입하려고 해도 마음대로 집을 지을 수가 없잖아요, 제한이 많으니까. 그래서 가평에는 어느 정도 풀릴 것 같아요? 몇 ㎡ 정도?

저희가 이제 지금 농어촌공사나 농림축산부하고 계속 절충을 보고 있는데 한 100만㎡ 가량은 해제가 될 것 같고요. 한 40만㎡는 농업진흥구역에서 농업보호구역으로 전환될, 확실하게 딱 지금은 답을 못 드리고 그 정도 예측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허가민원과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서태원 허가민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오늘 업무보고를 위하여 수고해 주신 과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제4차 본회의는 2월 29일 오전 10시에 개의함을 알려드리며, 이상으로 제250회 가평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