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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의회 발언

김태우 의원 발언

제322회 제3차 경제환경위원회2026-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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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방금 말씀하신 거 설문조사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한 60% 이상의 긍정적인 효과가 있었다는 판단을 하는 거에 대해서는 이해는 되는데 사실 안 하는 거랑 하는 거랑 비교하면 하는 게 낫다고 당연히 그렇게 설문이 나올 수밖에 저는 없을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물론 직접적인 현금성 지원 정책은 즉각적인 소비진작에는 도움이 되고 체감 경기 부양이라는 속도감 있는 효과도 거둘 수 있다고는 생각은 됩니다. 하지만 사업이 종료된 다음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12월이나 이렇게 봤을 때 이런 소비진작 효과라든가 경기부양 효과가 또 우리 예산 지원이 끊긴 다음에는 그대로 다시 또 원상복귀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단발성 성장에 대한 우려가 사실은 좀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예산이 넉넉하다면 현금성 지원을 해서라도 지역 경기 활성화에 도움이 되고 서민경제에도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면 좋긴 한데 그걸 계속 우리가 이어나가기에는 대구시 예산상의 한계도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번처럼 이런 현금성 지원 외에 어떤 소비진작에 대한 특별 대책이나 이런 것들이 따로 있을까 싶습니다.

출처 대구광역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