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가평군의회 발언
김금순 의원 발언
존경하는 조중윤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김금순 의원입니다. 본의원이 담당하고 있는 분야가 복지 및 보건 분야입니다.
가평군의 예산편성 내역을 보면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분야가 바로 사회복지 및 보건 분야로써 전체 예산의 30%에 달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가평군의 인구 구조가 노령화되어 있고 국가에서 돌봐줘야 할 사회적 취약계층이 많다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가평군에서 발간한 통계자료에 따르면 가평군에 등록된 장애인은 5,200명에 달하고 있습니다.
가평군 인구 중 8.2%가 장애인으로 등록되어 다른 시·군보다 상대적으로 높은 수치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자료에 근거하여 어려운 재정 여건 하에서도 장애인복지관을 건립하여 장애인 복지 향상에 기여하고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가평 군민의 한 사람으로서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의원이 말씀드리고자 하는 사항은 이 같은 장애인복지정책에 대해 집행기관에 건의코자 합니다.
먼저 장애인을 위한 재활센터 건립입니다. 장애 원인이 선천적이든 아니면 질병 또는 불의의 사고로 인한 후천적이든 지속적인 재활치료가 필요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지역 여건상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재활치료 의료시설이 없어 장애인을 둔 가정에서는 전문적인 재활치료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재활치료는 전문적인 장비도 필요하지만 의료진이 상주하여 재활에 필요에 상담 및 치료가 반드시 병행되어야 합니다. 현재 가평군민 중에서 재활치료를 받아야 하나 경제적인 이유나 치료시설 부족 등으로 적기에 치료를 받지 못하고 방치되는 실태를 파악하여 주시고, 이에 필요한 대책을 조속히 강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시각장애인을 위한 주간보호센터 운영입니다.
가평군에 등록된 시각장애인이 420명입니다. 현재 가평군에서는 일상생활을 스스로 하기 어려운 노인에게 재가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사업으로 가평군 재가노인복지센터를 가평, 청평, 상면에 각각 1개소씩 총 3개소를 설치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맥락이지만 시각장애인을 위한 주간보호센터가 필요하다고 본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관련 법령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장애인의 자립을 지원하고 보호가 필요한 장애인을 보호하여 장애인의 복지향상을 위한 책임을 부여하고 있으며, 이에 필요한 정책을 강구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가평군의 재정 여건상 특정단체나 특정계층을 위하여 예산을 집중적으로 투입하기에 어려움이 있고, 정책도입에 선행되어야 할 과제가 많겠지만, 장애인을 위한 보호대책은 사회 어느 분야보다도 정책 도입에 있어 우선적으로 배려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동료 의원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한 인간으로 태어나 장애인으로 살아간다는 게 얼마나 어렵고 힘들다는 걸 직접적이든 아니면 간접적이든 한번쯤은 누구나가 느끼셨으리라 생각됩니다. 어려운 재정 탓을 논하기 전에 한번쯤 고통 받는 장애인과 그 장애인 가족의 마음을 헤아려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5분 자유발언 기회를 주신 의장님께 깊은 감사 말씀드리며, 이상으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