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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가평군의회 5분자유발언

김춘배 의원 5분자유발언

제251회 제1차 본회의2016-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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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김춘배 의원입니다. 본의원은 가평군의회 의원으로서 오늘 두 번째로 5분 자유발언을 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선 것으로 기억이 됩니다.

지난번에는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복지예산의 증가와 대규모 투자사업에 대한 재정의 문제점에 대하여 의견을 말씀을 드렸고, 오늘은 제가 담당하고 있는 관광 정책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본의원이 몸담고 있는 지역구이기도 하지만 제가 나고 자란 곳이 바로 청평면 상천리입니다. 가평군에서는 서울-춘천간 복선전철 개통을 전후하여 상천역을 중심으로 역세권 개발, 호명호수 개방, 상천테마파크 공원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역세권 개발방식 결정에 있어 장시간이 소요되었고, 재정상의 문제로 계획대로 진척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추후에 별도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가평군의 행정이 비효율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상천 농촌테마파크 공원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천 농촌테마파크 공원은 전체면적이 241,500㎡입니다.「공원녹지법」에 따라 처음부터 문화공원으로 지정되었고, 토지매입 보상금, 공사비 등으로 130억원 가량이 투입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공원조성 계획수립 및 시행, 시설물 관리부서 이관, 1단계 사업 이후에 대한 로드맵 부족 등으로 공원이 3등분으로 나누어져 제각각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 집니다. 당초 계획에 따르면 현재 준공된 한옥시설은 1단계로 마무리 됐으며, 2단계 부지는 계획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지난해 밤나무를 식재하였고, 지금은 고사된 상태로 방치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부지에 민간자본을 유치하여 공원 활성화 계획을 도모하고 있으며, 그 위쪽으로는 공원계획상 원형녹지로 존치예정이었으나 지역주민과의 약속 하에 캠핑장 조성을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당초에 공원은 농업정책과에서 추진하고 1단계 시설인 한옥시설이 준공된 이후 지난해 문화체육관광과로 업무가 이관되었으며, 1단계 시설을 준공한 지 1년이 다가오는 이번 임시회에서 관련 조례가 제출되었고, 2단계 이후 계획은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종합적인 계획이 없는 상태에서 사업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공원 입안 시 전철역과 가까운 이점을 활용하여 수도권 시민들의 휴식공간으로 조성할 계획으로 추진되었다고 판단되나 공원이 지역주민의 기대와 관광지로써의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면서 더 이상 공원으로 존치하기보다는 공원 부분해제 또는 공원 해제가 불가하다면 현행법상 허용되는 범위에서 전체 부지에 대한 종합적인 로드맵을 재작성 후 추진하여야 하지 않나 생각됩니다. 공원 전반적으로 종합적인 플랜이 없는 상태에서 개별적인 사업 접근과 투자유치 노력, 지역 주민과의 약속 이행은 자칫 가평군 정책에 대한 신뢰성이 약해지지 않을까 우려됩니다.

이 같은 맥락에서 오늘 본의원은 한 가지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공원구역이 전철역과 가깝고 호명호수 등 접근성이 뛰어난 관계로 공원 부지에 대해 경기도에서 추진하는 시책 공모사업인 창조오디션 또는 경기도 동북부 6개 시·군에 적용되는 경기도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의 공모사업을 통해 대규모 의존재원 확보가 가능하도록 창조적인 아이디어 도입과 지역 주민의 일자리 창출에 초점을 맞추고 전반적인 기본 전략을 다시 수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의원이 알기로는 지난해 포천시에 있는 산정호수에 경기도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100억원을 투입하여 주변 관광 인프라 사업을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기도에서는 남경필 도지사님의 취임 이후 “오디션”이라는 정책을 도정 전반에 걸쳐 시행하고 있습니다. 재원이 부족한 우리 군에서는 이 제도를 적극 활용해야 합니다. 창조오디션은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현실에 어떻게 접목 하느냐가 핵심 전략이며, 공간적으로 토지확보 등이 용이하고 현행법 테두리에서 가능한 공유림이나 공유수면 등에서 그 답을 찾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최소한의 자원을 투입하여 최대의 정책효과를 거두는 게 가장 이상적인 시책일 것이며, 이 측면에서 검토하면 상천테마파크 공원 일대를 우선 지역으로 결정하고 필요한 법률 검토를 이행하여 주시기 바라며, 여기에 맞는 아이템 개발에 발 빠르게 대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평군에서는 관광정책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시대에 부응하는 관광전략 기틀을 새롭게 마련하고자 한시기구인 관광사업단 출범을 앞두고 있습니다. 비록 늦은 감이 있지만 가평군의 성장 동력을 관광에서 찾으려고 하는 군수님의 입장에 적극 공감하는 바입니다.

관광사업단이 출범하면 관광정책 전반으로 면밀한 계획 수립 등을 통해 비전을 제시하겠지만, 오늘 본의원이 말씀드린 사항에 대해서는 우선적으로 검토하여 가평군의 명소로 태어나고, 그 틀 속에서 마을기업을 비롯한 주민들의 일자리 창출, 더 나아가서는 지역경제 활성화에 일익을 담당하는 관광명소로 탈바꿈 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발언 기회를 주신 의장님께 깊은 감사드리며, 이상으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출처 경기 가평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