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춘배 의원 발언

위원 아니, 저희가 1회 추경, 기획실장님이니까 여쭤보는 거예요. 1회 추경 전체적인 재원이, 가용재원이 얼마나 되느냐고요, 얼마 정도 되느냐고요. 저희가 금액을 여쭤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저희가 이제 가평군에서 재정이 열악하고 그래서 1차 추경을 작업을 할 때 재원이 없어서 예산 작업하기도 상당히 어렵다고 계속해서 말이 나왔고 실제로 의원들도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번 예산 편성을 하는 걸 보면, 또 아까 본회의장에서 우리 신현배 부의장님이나 저나 다 꽃동네 예산가지고 얘기를 나눴지만 전체적인 예산 편성을 보면 참 정말로 꼭 필요할 때 꼭 필요한 곳에 써야, 돈이 재원이 없으면 정말 꼭 필요한 곳에만 써야 되고 나머지는 효율적으로 써야 되는데 저희가 판단할 때는. 아니, 저희가 아니라 제가 판단할 때는 비효율적이고 선심성 예산이 너무 많지 않은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예산서만 봤을 때는. 하나하나 따져봐야 되겠지만 이거를 풀 용역비 이렇게 이번에 2억5천만원을.

아니, 2억원을 이제 증액을 시키셨잖아요. 이걸 굳이 1회 추경에 해야 될, 재원도 없는데 1회 추경에 꼭 올려야 되는지 한번 여쭤보고 싶고 그리고 이렇게 풀 용역비를 3억5천만원이 필요한데 당초 예산에 1억5천만원밖에 안 세웠다고 하는 것은 그만큼 계획성이 없었다는 거잖아요, 네? 그렇게 계획 없이 그냥 예산 세워놨다가 예비비에서 빼 쓰고 재원이 없다고 필요한 데는 안 주시고 막 그냥 비효율적으로 이렇게 쓰면 예산 운영을 잘못하시는 거잖아요, 예산 운영을.

저희가 벤치마킹을 왔다갔다 하다보니까요, 인구 비례해서 우리 가평군 예산이 결코 적은 예산이 아니에요. 가평군 일반이나 특별회계 다 합해서 3,700억원이 되는 예산이 타 시·군에 비해서 적은 예산이 아니에요, 인구에 비례했을 때. 그런데 만날 가평은 부족하대.

그 이유는 비효율적으로 쓰기 때문에 그러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예산서를 보면 그래요, 예산서를 보면. 저는 어쨌든 기획실장님한테 이렇게 하나하나 말씀드리려고 했던 게 아니라 이 정원화 사업하고 풀 용역비 같은 경우는 그런 차원에서 볼 때 효율적으로 쓰기 위해서는 한쪽으로 가야 맞는 것이고 그다음에 이 풀 용역비 같은 경우도 계획되어 있지 않은 걸 가지고 그렇게 할 것이라는 것 때문에 이렇게 2억원이라는 돈을 갖다가 추경에 꼭 했어야 되는가 하는 부분을 꼭 여쭤보고 싶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