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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가평군의회 발언

고장익 의원 발언

제252회 제1차 본회의2016-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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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웬만하면 질의를 안 하려고 했는데 질의 좀 해야겠습니다. 본의원이 질의코자하는 거는 지금 보충질의나 본 질의를 하시는 의원님들을 탓하는 부분도 아니고 또 답변을 하신 집행부 관계자께도 질의가 아니라 현실을 말씀드리는 부분에서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꽃동네 예산이 제가 5대 때 시작하면서 중반기에서부터 증액이 되면서 21%대를, 그때 5대 때 21%의 보조 매칭비율을 맞는 시대가 도래됐었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 문제가 심각해서 보통 실장님도 아시지만 예산 교부라든가 보조는 반드시 매칭비율을 맞춰서 내시를 해 주잖아요. 그런데 그런 매칭비율이 점점 군비나 도비가 증액된 게 최대치가 그 당시에 47.8%까지 부담, 보조부담률이 늘었었어요. 그러면서 점점 이제 도비재정이 열악해 지면서 도비재정이 열악해진 근본이유는 다들 잘 아시겠지마는 세입예산이 부동산 거래라든가 이런 부분이 빈약해서 세입예산이 줄어들면서 주원인이 물론 도비액이 정책의 문제점도 있겠지마는 그런 세입원에 줄면서 재정적인 압박을 받아서 재정적인 압박을 31개 시·군 단체에다가 분배하는 부분에서 각 지방자치단체마다 예산을 보조해 주는 부분이 매칭비율이 높게 책정되면서 최근에는 도비 보통 일반사업비도 잘 아시겠지만 30%의 매칭비율을 갖고 있는데 꽃동네 예산 또 일반사업 같은 경우에도 10%대의 도비 매칭비율을 지금 보조내시해 주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 문제도 그 당시에 보건복지부 관계자 또 중앙일간지, 꽃동네 관계자 이렇게 해서 협의를 해서 이거를 국비로 비로소 책임지는 법안으로 좀 법안을 만들자고 이래서 300 이상 집단시설은 국비비율을 70% 이상 끌어올리자 이렇게 해서 그때도 협의를 해서 국회에다가 요청을 했는데 상정이 안 됐고, 좀 전에 이종훈 의원께서 말씀하신 부분도 물론 그 당시에 음성지역에 있는 국회의원이 그 법안을 만드셔가지고 국회에다가 상정을 했는데 상정도 안 된 상태예요, 그 법안이. 왜 그러느냐하면 왜 경기도가 아닌 전국에서 왜 그런 사회복지 집단시설에 대한 보조금을 왜 분배를 해야 되느냐, 그거는 경기도에 존속한 문제가 아니냐. 또 음성군과 가평군에 존속한 문제가 아니냐 이래서 국회에서 이 법안조차도 상정이 안 된 상태입니다, 현재 상태는.

그리고 본의원이 이 문제에 대해서 그때 5대서부터 지금 7대지마는 행정사무감사 때도 충분히, 누누이 도비보조율이 높아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대안을 갖고 대책을 강구해야 된다. 누누이 말씀을 드렸고 요구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꽃동네 예산에 대해서 세세히 조금 말씀을 드리면은 현재 꽃동네 예산이 우리 자체비 같은 경우는 우리 매칭비율안을 갖고 사업의 기능이나 목적에 따라서 예산이, 예산을 일정 단위로 세울 수 있지마는 이렇게 보조내시된다든가 교부 내시되는 거는 매칭비율에 의해서 반드시 의무적으로, 법정 의무경비는 아니지만 의무경비에 해당하는 부분에 대해서 보조를 줄 수밖에 없는 예산의 원칙이고 방침이잖아요.

그런데 거기에서 우리 군비를 빌려서만 사업, 군비를 들여서 순수 군비를 들여서 사업이라면은 이 예산을 안 주고 사업을 안 해도 되는 거예요. 전자에 말씀드렸듯이 보조하고, 보조내시되는 부분이랑 교부 내시는 반드시 매칭비율을 준수해야만 되잖아요, 세출 관계에 대해서. 그걸 못 하게 되면 보조예산을 주는 경기도 또 보조금을 주는 국가기관에서 페널티를 주잖아요, 예산집행을 안 했다고.

그런 부분도 페널티를 받잖아요. 그다음에 그 예산내역이 사업비가 아니고 복지시설의 운영비, 인건비, 수당, 지원의 수당 이런 거잖아요. 의무경비에 해당하잖아요.

보조를 해줄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리고 거기의 직원들이 전부 외지인입니까? 80%가 가평군에 주소를 둔 가평군의 주민들이에요.

공무원들이 공무생활을 하면서 가평군에 출근하면서 월급을 받듯이 그 사람도 월급을 받는 사람들이라는 말이에요. 그 사람들의 급여라고요. 더 이상 자세하고 상세한 거는 보조내시라든가 매칭비율의 문제점이 있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도에서 재정 내시비율을 맞춰주고 또 국가에서도 책임성이 있는 재정회계를 해야 되는 거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집행부나 의회가 노력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 내역에 대해서는 지금 짧은 시간에 다 말씀드리지 못 하겠지마는 나중에 부서 미팅시간에 우리 예산부서라든가 해당 부서에서 세세한 부분까지 미팅을 해서 해결방안을 모색하고 가평군에서 책임질 거는 책임지고 또 경기도에다 요청할 거는 요청하고 국가에 요청할 거는 요청을 하고 이렇게 맥을 그어서 일하는 게 맞는 순서라고 봐요, 본의원은. 나중에 세세하게 말씀을 드리고 이상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출처 경기 가평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