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가평군의회 발언
신현배 의원 발언
제가 말씀드리는 게 뭐냐 하면 지방자치는 그 목적에 충실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내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재명 성남시장 같은 사람이 만약에 왔으면 그 사람은 안 줬을 거예요, 내가 봤을 때는. 정당하지가 않다는 거예요, 주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경기도는 1년 예산이 20조원인데도 불구하고 25억원을 주고 경기도에서 가장 못 산다는 동네에서 우리가 지방채를 발행하면서 지금 사업을 하는 가평군에서 75억원을 주는데 침묵하고 있는 사회가 과연 이게 올바른 지방자치시대냐는 말씀을 드리겠고 또 제가 말씀을 드리지만 작년에, 올해였습니까, 실장님?「지방재정법」이 바뀌었잖아요, 그렇죠?
그때도 작년에 예산이 잘리면서도 의원님들끼리 상당히 갈등이 많았어요. 그때「지방재정법」이 바뀔 때 미니멈, 맥시멈이 있잖아요. 그러면 조례를 만들 때 군수님이 되든 도의원이 되든 국회의원이 되든 간에 남경필 도지사한테 “당신들 조례를 만들 때 이렇게 만드십시오.” 또 “시행규칙을 만들 때 이렇게 만드십시오.”라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된 게 하나도 없다는 얘기예요.
조례는 30억원, 30% 맥시멈을 잡아놓고 규칙에다가는 단서조항을 달아놓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광역시설인 꽃동네는 예외조항으로 한다고 그러면 권한을 줄 수 있는 행정적인 틀이 방법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아무것도 안 돼 있잖아요, 지금요. 이걸 주민들이 몰라서 그런다니까요, 주민들이 알면 이거 개벽하고 난리가 나요. 저는요, 제가 지금 말씀드리지마는 전단지를 만들었어요, 이거요.
내 주특기가 전단지. 이거 주민들한테 50억원 빚 내 가지고 41억원을 꽃동네에 갖다 준다는 거 내가 월요일부터 작업할 거니까요.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실장님이나 부군수님이나 군수님께서 고민하시는 거 다 알아요.
대신 뭐냐 하면 왜 이런 거에 대해서 도지사한테 당당하게 가서 말을 못하냐 이거예요, 우리 가평군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