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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가평군의회 5분자유발언

신현배 의원 5분자유발언

제252회 제1차 본회의2016-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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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갑습니다. 가평군의회 부의장 신현배입니다. 어제 국회의원 선거가 무사히 잘 끝난 것 같습니다.

주민들의 요구는 표심으로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저도 의정활동을 하면서 주민들의 생각과 의견을 귀담아듣고 그것을 실천하면서 의정활동을 하는 것이 제 의정활동의 목표라는 생각을 가지고 의정활동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5분 자유발언을 말씀을 좀 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군 의회는 군민의 대의기관이며, 집행부에 대한 견제 및 협력 관계로 군민을 대신하여 정책방향과 대안 제시로 신뢰받는 의정활동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관심과 배려 그리고 군민의 작은 소리에도 귀 기울이며 열심히 의정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 본의원은 꽃동네 예산 지원과 관련하여 오전 8시부터 10시까지 군청 앞 회전교차로에서 1인 시위를 하고 있습니다.

꽃동네 입소현황을 보면 1,200명 중 90% 이상이 서울 등 수도권으로부터 입소한 주민들이며, 가평군민은 8%에 불과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꽃동네 예산, 지원 예산 205억원 중 국비 51%, 도비 12%, 군비 30%에 달하고 있습니다. 경기도 예산은 20조원이면서 25억원을 지원하고 있고, 우리 가평군 예산은 3,675억원이면서 75억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최근 5년간 군비 지원현황을 보면 약 320억원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이것이 과연 지방자치에 맞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본의원은 꽃동네에 재정 지원을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도표를 보시면 지원, 부담 분담비의 비율을 비정상적인 비율을 정상적으로 환원해 놓으라는 것입니다.

잠시 설명을 좀 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이번의 추경 일반예산입니다. 지방교부금, 조정교부금, 보조금이 있는데 양평하고 가평을 비교해 봤을 때 우리는 현저하게 보조비율이 상당히 낮습니다.

이것은 여러 가지가 이유가 있지만 그 내용의 중심은 지금은 예산을 만들어오는 도로부터, 국가로부터 예산을 따오는 시스템입니다. 이런 거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기획실장님이라든가 군수님이라든가 부군수님 그리고 실·과장님께서도 좀 고민해 주시겠으면 하는 말씀을 드리겠고 또 하나를 보시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가평군에 군비 재원이 없어서 지방채 약 550억원을 발행하고 있습니다. 50억원을 빚을 내서 지금 꽃동네에 41억원을 지원해 주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도표를 보여드리는 겁니다.

이거를 보시면 저도 몰랐고 우리 군수님도 몰랐고, 실·과장님들은 몰랐을 겁니다. 꽃동네에 예산이 저렇게 들어가는 대도 불구하고 우리 가평군비가 없어서 지방채를 발행하고 빚을 내면서까지 꽃동네에 돈을 지원해 주는 대도 불구하고 그 누구 하나 책임지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이 도표를 보시면 자기 마음대로입니다.

경기도 마음대로입니다. 어떤 때에는 마음이 내키면 돈을 많이 주고 어떤 때에는 저렇게 주고. 이렇게 지금 도비가 13%가 되더라도 그거 하나 목소리를 내는 사람이 없습니다.

이런 것이 안타깝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또한, 꽃동네에서 절약한 예산을 주민들의 일거리 창출, 사회복지단체 지원, 농로 개설, 혼자 사시는 어머님들이 상수도가 없어서 화장실도 못 쓰고 설거지도 못 하는 안타까운 현실에 있습니다. 우리 새로 들어오신 상수도사업소장님한테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는 거니까 오해하지 마십시오.

그렇기 때문에 군비를 절약해야 된다는 말씀을 항변하고 있는 거라고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또한, 제가 8시부터 10시까지 서 있으면 할머니가 항상 9시 전후로 우체국 앞에 저렇게 일을 하고 계십니다. 할머니한테 가서 여쭤봤습니다.

얼마 버십니까? 저렇게 버시는데 하루에 2,500원 번답니다. 저는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꽃동네에 예산을 지원해 주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지방자치의 정신에 맞게끔 지원을 해주라는 말씀을 드리겠고, 과연 성남시에 있는 이재명 시장 같은 사람이 우리 가평에 군수를 하고 계신다면 ‘과연 이렇게 인정해 줬을까’라고 반문하고 싶고 같이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의원님들에게도 여쭙고 싶은 마음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현 집행부의 금번 추경예산을, 군비예산을 보면 50억원 지방채를 빚내면서까지 주민들의 혈세를 함부로 지원하는 안타까운 현실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본의원은 꽃동네 지원 예산이 군민들이 동의할 수 있는 합리적인 대산이 제시될 때까지 시위를 지속할 것이며, 군민들에게 소상히 알리며 군민과 함께 하겠습니다. 저희가 오늘부터 예산 심사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의원님들께서 나름대로 심사숙고해서 예산을 심도 있게 고민해 주실 겁니다. 저도 함께 하겠습니다. 단, 바깥에 있는 많은 주민들께서 ‘꽃동네에 예산을 지원해 주는 것은 잘못이야’라고 얘기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것들이 시정되고 개선되고자 하는 의향이 없다고 그러면 저는 이후에는 더 강력한 시위와 방법을 동원해서 반드시 꽃동네 예산에 대한 장기적이고 책임 있는 대안이 제시될 때까지 가평군민의 혈세를 절약하는 것이 가평군민의 의원이 책무이기 때문에 열심히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바쁘신 와중에도 함께 하시는 군수님 또 실·과장님 동료 의원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지도 편달을 부탁드리면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경기 가평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