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경구 의원 발언

위원 그러니까 고지를 한다는데 아파트의 게시판이나 각 세대들마다 올라가는 그 아파트의 공간, 엘리베이터, 기타 등으로 다른 건들은 정말 다 고지를 하면서 자기들의 어떤 치부는 안 해요. 그래서 “왜 안 하느냐?” 그러니까 “아, 이거 별것 아니라가지고 안 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그래서, 또 자기들이 자기 치부를 드러내기도 좀 물론 어렵겠지요. 그러나 현실적으로는 그렇지 않고 고지가 안 되더라.

그러면 이런 부분들이 안 되면 어떻게 하는지? 그 부분은 사실 물론 이 감사를 하고 이것 하는 부분들은 주민들 간의 갈등을 서로 해소하기 위한 방법으로 위법·부당한 사항들을 관리주체나 입주자대표회의에서 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또 예방하기 위해서 또는 사후 처리하기 위해서 하는데 현실적으로는 그냥 하나의 그 과정만 거쳐가는 것 같더라, 이런 상황입니다. 그 부분을 제가 이야기하는 부분에 있어가지고 저는 현실적으로 지금 현재 맞닥뜨리고 있는 현실을, 김지만 위원님도 같은 사항인 것 같은데 동네에 현수막을 걸었던 사람들이 전부 다 11건을 걸었다고 해가지고 11건 각각 전부 다 고발·고소를 당해서 지금 갈등이 심각합니다.

심각하고 이래서 좀 더 면밀한 사후의 조치도 좀 필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좀 들어서 제가 말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