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기호 의원 발언

기획감사실장이우인입니다. 저희업무보고에앞서저희기획감사실팀장님들을먼저소개해올리도록하겠습니다. 기획팀장조두영입니다. 다음은평가팀장이충규입니다. 군정홍보팀장신성철입니다. 예산팀장장석조입니다. 규제개혁법무팀장이진옥입니다. 감사팀장이해곤입니다. 그러면저희기획감사실에서제출된유인물을중심으로해서보고를드리겠습니다. 앞부분에있는기구및정원현황,예산현황,분장사무까지는유인물로대신해서보고를드리겠습니다. 2016년주요업무에대한실적위주로요약해서설명을드리겠습니다.먼저첫번째,군정현안관리및정책소통강화의업무입니다.군정비전실현을위한전략과제와시책사업등을발굴하고현안사업에대한확인분석및정책방향을제시하는중요한군정발전에기여하는데목적을두고하는업무입니다.주로이제월간보고회라든지또그밖에민·관·군협력사업을추진한다든지이러한소통강화업무를하고있습니다.그래서향후에는또정책간담회를좀더강화시키고있고,특히중앙및도정책예산관리현안사항에대한소통을강화해나가고있는업무가되겠습니다.다음은두번째,경기도지역균형발전사업추진입니다.저희는5개년사업에2015년도를원년으로하는342억원을지원받는사업이되겠습니다.그리고저희는총금년도에61억원을균형발전사업으로확보해서추진하고있습니다.사업내용을보면청평다목적체육문화센터에12억원,경춘선폐선부지개선사업에17억6천만원그리고가평도시계획도로중로1-4호선에32억원,그래서총61억원을발전사업비로받아서추진하고있습니다.세번째,9페이지가되겠습니다.주민이행복한마을공동체사업총괄지원사업으로써2016년도따복공동체주민제안공모사업을주로하고있습니다.그래서금년도에는7개사업이선정이돼서특히이제공동체정원,정부3.0,국민디자인단이참여를해서사업을추진하고있습니다.특히,이제계속해서국민디자인단을통한수요자관점의맞춤형프로그램을계속발굴해나가도록그렇게하겠습니다.11쪽의네번째,2016년도창조오디션입니다.연초에주민과공무원이같이제안이돼서발굴을해왔습니다.그래서지난6월8일본선에서저희가평군이7개시·군중에하나가선정돼서본선이통과가됐습니다.저희는걷고싶은거리하고추억과낭만이있는젊음이있는청평고을이라고하는두가지테마로했는데7080이이번에본선에선정이됐습니다.그래서뒷면에이제6월30일이라고향후계획이돼있는데이게좀딜레이가돼서7월12일로본선확정이됐습니다.그래서계속준비중에있고요.이창조오디션이100억원을딸수있는목표를정하고열심히하겠다는답변을드리도록하겠습니다.13쪽의다섯번째,정부합동평가상위실적거양입니다.이거는작년도기준에서9개분야의137개지표를관리하는겁니다.물론이제평가의실적을거양하는목적도있지만기본적인정부시책을우리가잘추진한다고하는기본틀속에서움직이는업무입니다.그래서작년도에우수한우수군으로선정이됐기때문에금년도에도전년도에걸맞은우수성과를목표해서추진하는겁니다.특히,정부합동평가부진지표를중점관리하고있고,우수성과를얻을수있도록최선의노력을다하겠습니다. 15쪽의여섯번째,핵심정책평가및진단입니다.이거는공약사업이35건,지시사항,주요업무,그래서이것도6개분야에97개의업무를평가·진단하고있고,특히이제부진사업을8건을저희가도출해서집중모니터링을하고피드백을하고있는업무가되겠습니다.하반기에도주요사업에대한핵심정책사업에대한평가및진단으로정책의품질도향상하고행정의신뢰도를높이도록하겠습니다.다음일곱번째,군정성과관리운영입니다.이거는우리기본적으로BSC에,성과관리에목표를두고하는업무입니다.그래서평가가주로이제하반기에이뤄지겠고요.군정역점시책에대한성과관리및평가관리를통해서행정의생산성및조직의경쟁력을제고하도록하겠습니다.17쪽의여덟번째,희망과행복이있는소통하는군정홍보입니다.저희가일반적으로IPTV의활용을,군정홍보를계속해서하고있고헬리캠을이용한무인항공이런홍보촬영,SNS,행정일반적인광고,어떤소식지,뭐지역신문,전자스크랩등여러가지다양한언론매체를통해서홍보에매진을하고있습니다.아홉번째,군의이미지제고를위한홍보대사활용입니다.그동안에관광지의특산물등홍보활동을지원을하고요.관내주요한행사에도동원해서활용하고있습니다.그밖에국제교류및대외활동에도협조를받아서홍보대사를운영하고있습니다.앞으로도군정홍보를위해서다양한활용을모색해나가도록하겠습니다.열번째,건전한·효율성을추구하는합리적인재정운영입니다.지금가장현안사항으로지방재정조기집행추진을6월말까지추진하고있습니다.그래서우수한성적으로나올거로예측이되는데최선을다하겠습니다.그리고지방재정투·융자심사사업에대한적정성에대한검증사업도계속해서하고있고,특히군·도비의존재원에대한확보추진을했습니다.아직결과가안나왔는데이거는별도결과가나오면위원님들에게도공지해올리도록그렇게하겠습니다.그밖에주요현안및숙원사업특별교부세,특별조정교부금에대한확보,지방교부세확대를위한자체적인노력을강화를했고요.주민참여예산제도운영에대한재정운영의투명성을계속해서제고하고있습니다.그리고지방재정공시로재정운영에대한투명성도계속해서확보하도록하겠습니다.그리고특히,하반기에는예산효율화제고를위한중기지방재정계획수립을해나가도록하겠습니다.그래서예산의계획적이고효율적인운영을위한중기지방재정계획수립,투·융자심사제도의운영강화등을통해서합리적인재정운영을하도록그렇게하겠습니다.열한번째,주민권리보호를위한법무행정서비스제고입니다.이거는지금자치법규관리를상반기에69건을했습니다.그리고저희또기획감사실의고문변호사제도를위촉을5명을해서운영을하고있는업무로원활하게추진하고있고,특히또법률자문총무까지저희부서에서해서매주월,목,금이렇게세번에나눠서하고있습니다.적극적이고투명한대책을위한소송및법무업무의추진에만전을기하도록하겠습니다. 열두번째,정확하고유용한통계서비스제고입니다.이업무는주로이제통계연보발간,광업조사,사회조사,경제총조사이러한업무로써법정업무가되겠습니다.그래서기준에의해서잘되고있고정확하고,정확한통계조사실시로각종경제,사회,문화등정책수립에중요한기초자료를계속해서제공하도록그렇게하겠습니다.열세번째,29쪽에불합리한규제완화입니다.저희가특히이제경기동북부지역발전공동실천협의회의공동대응을좀하고있고요.저희군에는농업진흥지역의변경·해제계획안이제출되어있습니다.그래서앞으로도중앙규제개선과불합리한자치법규정비를통해서인구유입기반을조성하고노력해나가겠습니다.열네번째,문화사전예방을위한감사행정추진입니다.저희가징계시효가3년으로이제바뀌었습니다.그래서3년주기로하는자체감사를보건소,설악에했고,특히취약시기에대한감사를감찰과함께저희기획감사실에서추진하고있습니다.앞으로도계획에의해서감사를해서사전에예방하는그런감사를통해서불합리한업무시정및예방조치를하고취약시기사전교육및감찰강화로공직기강확립및비리예방에최선을다하도록하겠습니다.33쪽에열다섯번째,혁신적인청렴과제도입을통한청렴가평구현입니다.저희가결론적으로말씀을드리면청렴도측정을매년받고있는데요.작년도에3등급까지받았습니다.그전에는5등급,4등급이렇게받다가3등급을받았는데금년도도3등급이상2등으로올릴수있는청렴가평구현사업을중점적으로추진하겠습니다. 우리기획감사실주요업무에대한보고를마치고요,다음은특수시책에대한업무보고를드리도록하겠습니다.36쪽의청평공동체정원국민디자인도입사업입니다.이거는작년말에준비를해서금년도에국비5억원,군비2억원으로해서7억원을투입해서청평청평리의구역사부지가되겠습니다.공동체정원사업의일원으로사업을추진하고있습니다.현재정원계획에대한조성계획추진및실시용역을착수해서진행을하고있습니다.그리고또결과가나오면별도로위원님들에게설명을드릴기회를갖도록하겠습니다.그리고향후에도이를모태로해서6개읍·면에읍·면별로모델이될수있는공동체사업을발굴해나가도록그렇게하겠습니다.열일곱번째,군정우주시책에대한발굴육성입니다.기본적업무외에각부서에서좀더창의적인행정을하기위해서군정비전달성을위한실·과·소별로아이디어를받고또우리군만의차별된우수사례를발굴·육성해서군정발전과우리군의이미지를제고하기로이사업도계속해서추진하겠습니다.열여덟번째,정책브리핑을통한신뢰받는군정구현입니다.이사업은매주수요일11시에군정홍보실에서내외기자님을모시고저희업무를브리핑하는제도입니다.홍보활동을준비하고충분한대외언론관계를설정해서원활한군정업무를추진하는데최선을다하도록그렇게하겠습니다.열아홉번째,점자가평소식지제작·발행그리고스무번째의가평군정주요통계제공또끝으로청렴동아리운영은유인물로대신해서보고를드리는걸로하겠습니다. 다음은2015년도의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처리결과입니다.총6건이었습니다.지적사항이2건,건의사항이4건입니다.지역발전,첫번째,지역발전위원회의운영이소홀하다고하는김금순위원님의지적사항입니다.그래서이거는법적으로소멸근거가균형발전특별법에의해서상실이됐고,지금현재는저희가입법예고를통해서폐지를진행중에있습니다.나머지5건에대한지적사항과건의사항은유인물로대신해서설명을드리고저희기획감사실소관보고를마치도록하겠습니다.

네,이종훈위원입니다.기획감사실현안및정책건의반영실적을59쪽을보시면요.한번보세요.거기에보면연번6번이되죠,산장관광지,산장2교.

네.

그내용이있습니다.그내용이,그교량이지금위험교량재가설정책건의에들어가있고또그사업을시행해달라고건의사항으로들어온게있죠?

네.

근데그내용을보니까반영실적내용이없어요.예산을내가알기로특별교부세5억원이온걸로알고있거든요?그래서예산이부족하면어떤뭐도비보조금내지국가안전처에서예산을확보해야되는데그런노력이하나도안보이는것같아요.

네,이거는우리국민안전처에서주관해서5억원을받았습니다.그런데이것가지고실질적으로재가설을하지못하기때문에이거를추가로해서좀특별교부세를받으려고했더니또이자체가안된다고해서일단별도로받고이거를다른데로돌려주거나이런사업으로지금모색중에있습니다,시험중에있습니다.그래서이내용을확실히정리가안돼서여기다가내용을못넣었거든요.그래서그거를지금안전재난과에서이거를정리를하고있는중입니다.그리고정리를하면이것도별도로한번설명을드리겠습니다.

네,현재그교량이안전등급이아마하향으로받은걸로알고있습니다,그렇죠?

네.

그래서언젠가다시해야되고그관광객이나군민들의안전을위해서빠른시일내에공사를해야되지않을까,사업재개를.그렇게좀조속히해주기를바라고요.한가지더질의를하겠습니다.각실·과별로공모사업을많이하죠?

네.

이공모사업이현재사업장확인결과사업도지지부진하고,예산관계겠죠.그런것도있고또막상했다고하더라도운영비,관리비와운영비때문에상당히애로사항이많은걸로알고있습니다.그러면이거를과연공모사업이라고해서무조건받아오는그런시행착오를안했으면하고,심사숙고해서그사업을받아야되지않느냐,그렇게생각하는데어떻게생각하세요,실장님은?

네,이종훈위원님지적이당연히옳다고저는판단을합니다.그래서지난주에도정책,우리주간회의를할때잠시본적이있었습니다마는그게이제환경성질환센터건립·운영에대한토론회를하면서있었던거거든요?그래서앞으로공모사업에대한것은저희가자체적으로심의를한다든지이런것을거름망을통해서좀정리하고또집행과정에대한로드맵도별도로정해서운영에가치를두는이런쪽으로해서개선하도록그렇게하겠습니다.

어떤예산낭비나막상사업을해놓고도애물단지가되지않는그런사업시행을했으면고맙겠습니다.이상입니다.

나중에질의를하려고그랬더니위원님들이질의가없어서제가하는걸로하겠습니다.뭐실장님께서답변을주신것중에서몇가지만좀확인을하는걸로하겠습니다.지금가평군하고경기도하고강원도하고상생협약을3월에맺었지않습니까?저도그자리에갔다왔는데그때이제상생협약의핵심은자동차전용도로건설하고관광특구를지정하는걸로알고있었습니다.거기에대한진행사항에대해서말씀을한번주시죠.

그이후에협약을해놓고특별한사항은없었습니다.그래서저희도그거를파악중에있습니다.

지금3월에했으니까벌써한3개월이지났습니다.이것이우리가평군하고춘천시만의문제가아니라강원도지사,경기도지사가상생협력차원에서,그러니까핵심적인도정차원에서지금이사업을하는데도불구하고다른시·군에는거기당시에많은것이거기서합의가이루어지는것을봤었습니다.예를들면양평군하고원주시하고여주시하고원주기독병원헬기사용문제라든가이런것들이거기서이렇게쫙쫙이루어지는것을보면서우리는왜실무적인것이많이진행되지않았을까라는것을고민하고왔었고또지금도한3개월이됐으면거기에후속적인조치들이이루어져야되는데지금도실장님이말씀을주시는거를보면실질적인것이없었다는말씀을주시는거고요.그렇다고그러면제가이제말씀을드리는건데저는개인적으로상생협약에대해서상당히비관적으로생각합니다.제가이제지금도표를보여드리겠지만지금두가지핵심안건중에서자동차전용도로연결하고관광특구인데여기를이렇게쭉보시면은요,제가지금도이걸또우리위원님끼리도논쟁하고지금도보여드리는게뭐냐하면이러한것에대해서지금우리가평군청공무원들이나위원님들이고민을안하면제2경춘국도나.아니,춘천간고속도로나전철같은과오를또범할것같아가지고제가한번집고넘어가는데보십시오.보시면은요,이게이제강원도안인데우리는지금1안,2안,3안가지고그때이제실무협상을했었고상생협약할때여러가지문제가노선이확정이안됐으니까고민을하자고그랬는데내가그때도담당과장님이라든가이런군청담당자들한테그러면우리가평군의논리를개발을하고거기에따라서우리도주장을해야된다고그랬는데그러한것이진행이안됐어요.그러면어떤문제가있느냐하면이게지금관광특구가진행되지않는이유가딱하나가뭐냐하면,이거는제소설입니다.가상입니다.춘천시에서는지금1노선,2노선,3노선,4노선이있다고내가노승만박사하고어저께확인을했습니다,광발위원회.근데지금2노선에대해서,두번째노선을걔네들은지금주장하고있는데,이노선이어떻게오느냐하면구간을쭉따라오다가관천리,그러니까양수발전소물빨아들이는데있지않습니까?그건너편이관천리거든요?거기다가남이IC를만들려고지금생각하고있습니다.남이IC를만들고조금더오면방하리가있지않습니까?거기다가주차장을만들어서남이섬을배로다이동하든가아니면브리지(Bridge)를놓아가지고이용하겠다는계획을갖고있어요.그러니까관광특구가지정이안되는겁니다.그이유가더들어가면어떤문제가있느냐하면제가관광특구를딱얘기가나왔을때강촌리이장하고서천리이장을만났었어요.근데그분들이처음에는아니,왜춘천시공무원들이특구를안들어주고막난리를치고그러더니요즘만나봤더니잘했다고작업이들어갔더라고요.그작업의근거가난이거라고보는거예요.이유인즉뭐냐하면남이섬은가평주민들도남이섬이가평게아니라고그러고춘천사람들도남이섬이춘천게아니라고얘기를합니다.그런데실질적으로남이섬의이용객들을위해서가평의시너지효과는어마어마한건데걔네들이관광특구를추진하지않는이유는지금제2경춘국도가노선이만약에제가지금말씀드린것으로관천리에,쪽으로가면서관천리주변에남이IC가생기면서거기에주차장을만든다고그러면가평은엄청난관광의또효과가나타날거라는,마이너스효과가나타날거다.이런거에대해서집행부공무원들이고민을하셔야되는겁니다.제가또말씀드리지만저같은사람도고민하고세상을살고연구를하는데왜공무원들이이런거를안하느냐에대해서과장님이한번,실장님이말씀을한번줘보세요.

고민은안하는건아니고요.

안하시면실장님,거기에대한실적을한번줘보세요,고민한거에대한실적.

이제결과가제가3개월동안결과내용이없다는것은그동안에관계를안한건아니지요.전용도로는건설교통과에서담당과장에의해서관계를하고있고관광특구는우리또관광사업단이4월4일에발족이되면서그쪽으로넘어가서이제이걸하고있는데,이러한변수때문에이런딜레마가빠져있는일은저희나름대로한번정보를정리를좀해봐야되는문제같습니다.그래서그렇다고하면또이런기회로인해서한번다시정보수립도하고한번정리하는기회를갖겠습니다.단,저희공무원들이정보력이부족해서못하는것은있을는지모르지만연구를하지않거나일을하지않는다는답변은좀틀리다고하겠습니다.

저는이제우리위원님들도계시고내가이제상반기부의장을이제6월30일로관두는데,제가업무추진비를춘천에서많이씁니다.뭐우리실무공무원들이의원님,왜춘천에서많이쓰느냐고그러는데저는쓰면어떠냐고그럽니다.와가지고정보를교류하고내용을캐치하는것이업무추진비지우리가무슨똑같은사람들만나가지고술이나먹고다니고똑같은얘기를하는게무슨의미가있느냐,이런측면에서역설적으로말씀을드리는건데이거진짜,실장님다시한번또보여드리겠지만요,이거엄청난겁니다,이게요,엄청난겁니다,진짜요.제2경춘국도를지금우리는거기에따른대안을경기동북부때도말씀을드렸지만지금경춘국도가막히는노선은딱두군데노선이막혀요.가평에서청평막히고,청평에서대성리까지막힌다는말입니다,막힙니다.그러면우리는그것을대안해줄수있는게이거라고내가그렇게말씀드렸잖아요.가평에서청평막히는거하고청평에서대성리가막히는것을갖다가구암리까지와있는자동차전용도로를청평의37번국도하고붙여주면또지금브리지가내년한12월에,그정도에다리가놓아지고지금도현리쪽에지금도로때문에상권이다죽었다고아우성을치는데아우성치는것만이능사가아니라거기에대책과대안을만들어놓는것이이거라고난주장하는사람입니다.그러면내주장이틀리면집행부공무원들이‘아,신현배의원,당신주장이틀려.’라고날설득시켜달라는거예요,저는요,개인적으로.공무원분들토목하시고행정하시는분들30년,40년하신분들이여기많은데나같이아무것도모르는사람도이렇게대안을제시하면서문제제기를하는데왜안하시는거냐는말씀을드리기때문에내가실장님한테말씀드리고부군수님한테말씀드리고군수님한테말씀드리는거는주민들의고통과아픔을같이고민해주는것이의회라고생각합니다.왜냐하면내가지금현재의원을하고있으니까저도편하고아무런생각이그냥술이나먹고다니고그냥룰루랄라해도되겠지만그거는나의무책임이고의회의책임이아니기때문에진짜간곡히말씀드리는거예요.또하나를보시면,제가이거도로안내판인데우리가이제지난번에뭐경상도를가든문경을가보면가평에서이렇게가가지고중앙선을타고,춘천에가가지고중앙선을타고가야돼요,이렇게,그렇죠?그런데이게중부내륙입니다,중부내륙.중부내륙이여기양평에딱끊겨가지고여기다,화도에다가붙여주면최소한30분이당겨질수있는거라고요,이게.근데여기서여기는붙이더라고요,이렇게,송파까지.양평에서송파까지붙이면15분에송파를가요,송파.내가지금분명히또말씀드리지만전철할때는못하게해,이런거를하면은군의원이동네사람이주는술이나마시고그러면되는거지왜높은놈들이하는거를네가주접떨고다니냐고얘기하는사람들이그사람들이라고요.이거보세요,지금.이게말이되는거냐고요,이게.제가얼마전에충주시를갔다오고의성,문경을갔다오는데중부내륙이나중앙고속도로가텅텅비었어요,텅텅비었어.차도안다녀.이거연결시켜줘야되는거아니냐고,이거.이거지정된거실장님아세요?

내용을한번이번행정사무감사를기회로해서우리신현배부의장님께서제시하는그런내용들을한번다시정리해서소통하는기회를갖도록그렇게하겠습니다.그부분에대한거를이행정사무감사저희기획감사실소관에서갑자기저얘기를하시니까제가또,뭐물론저기에대한전문지식도없을뿐더러막답변할수있는사항이아닌것같아요.왜그러느냐하면해당되는부서의또담당과장이됐든제가또이런정리를해서답변드려야될사항이기때문에조금전에말씀드린것처럼별도로한번답변을드리겠습니다.

이거는최재성의원실에있어요,최재성의원실에.최재성의원이이제관뒀으니까조응천의원이받았으니까요,조응천의원실의최근락비서관한테물어보시면답나와있어요.지금진행되는상황을.그리고이제전철얘기는내가그만하는데내가전철을6년을우려먹었어요,우려먹었어.그러니까이제전철도이제되고있어서내가그만하려고그래.그래서국회의원들한테이제당신네들이하라고,다잡아놨으니까.국회의원이국토부라든가아니면기재부담당자들한테예산을세우라는것을정당성이나당위성을다만들어줬기때문에,이것도다돼있어요.이전철도조응천의원실에서이번에보도자료를냈어요.그래서이거를제가이제실장님한테,부군수님한테말씀을드리는거는뭐냐하면,모르겠습니다,다사람들이추구하는가치가다른것을내가인정합니다.그렇지만우리가평은관광으로먹고사는주된산업을갖고있기때문에그것을잡아주는것은저는도로망확충없고철도망이없이는안되기때문에내가실장님한테,부군수님한테또담당우리기획실장님이하직원분들에게말씀드리지만그것을좀세게강하게말씀드려도그걸오해해서듣지마시고진정성으로받아주시기를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여기보세요,이렇게쭉보면이렇게.이거뭐여기가이제방하리입니다.여기가이제남이IC가생깁니다,여기에.관천리.이렇게해가지고이렇게,이렇게.걔네들이다리를놓는다고그러더라고요.다리를놓을생각을갖고있다고그러더라고요.여기서배를띄우면여기까지는띄울수가있어요.수심이깊어요.여기서오려고그러면브리지때문에안됐는데여기서는가능해요,마음만먹으면.그러니까걔네들은관광특구안내도되지,이거.왜?어차피뭐한4년,5년있으면다리또도로건설이되면다남이섬으로오는관광객들이춘천간고속도로,제2경춘국도따라와가지고거기다파킹해놓고거기로들어가면되니까.가평은또다른문제가발생되는것을고민해주십시오.또하나를말씀드리면,조금이따가말씀드릴게요.다른위원님이말씀해야되는데또신현배만하면안되니까이거는,도로문제는정리하는걸로하겠습니다.이상입니다.

없으면더하겠습니다.

불좀한번더꺼주시죠.실장님저는개인적으로인사에대해서많은것을고민했던사람이고또어저께도본회의장에서말씀을드렸던게인사가만사입니다.내가또말씀드리지만잘못하는사람한테벌주고잘한사람한테상주면조직도돌아간다니까요.그런데우리공무원들기분나쁘게듣지마십시오.공무원들이가장잘하는게군수님한테잘하는게뭐냐하면군수님이추구하고있는희망과행복이차고넘치는가평을건설하는데열심히일하고거기에도움드리는게가장열심히일하는공무원들입니다.그런데어찌된일인지어느날갑자기내가무슨조직을이렇게많이운영하고있고관리하고있대.그래서내가대놓고그랬죠.여보쇼,당신이뭔데조직을관리하고사람을관리하느냐고.마찬가지로뭐냐하면,불좀꺼주세요,이거.이게이제크게했던상천테마파크아닙니까,이게요?1단지사업이이제한옥들어오는거고,2단지사업이여기에이제꽃동산이들어오고3단지사업이이제케이블카운전하는건데이게어찌된건지어떻게바뀌었는지1단지는건설해놓고놀리고,2단지는뭐MOU를체결해가지고하고3단지는마을에다가준다고그러는거예요.이게행정이이렇게이루어질수가있는거예요,실장님?한번거기에대한실장님의소견을한번줘보세요.

일단기획감사실장입장에서제가알고있는범위에서답변을드리면,포괄적으로요.상천테마파크조성사업은상당한딜레마에빠져있는사업입니다.당시벌써저게7년정도됐겠죠?그래서이게뭐역세권하고도포함시켰다가거기에뭐도로망을연결하는사업까지했다가이게이것도공모사업식으로해서했던사업이거든요?그러면서이게많이또바뀌었고부서도많이바뀌었습니다.그리고현재도또민간투자자하고협약을맺어서그쪽일대를인베스트하는걸로지금바뀌어져있습니다.그래서종합적으로봤을때과거에어쨌든지금나눠서하고이러는것이문제가아니라이지역의발전을도모하려고하면은어떻게할것인지에대한디스플레이를다시해야된다는답변을좀드리고싶고요.지금과거에세웠던계획이지금맞다,안맞다,당연히지금안맞겠죠.안맞기때문에지금그렇게이제바꿔서하는거거든요.일부위의3단계에서하는사업은이를추진하기위해서하는겁니다.어차피그지역의주민참여가이루어지지않는사업이대부분이기때문에일련의공동체사업으로이런부분이필요하다고그러면추진하자.그래서그부분은추진하는사업입니다.이사업또해당되는부서와함께지금이업무가관광사업단으로이제넘어가있습니다마는집약해서다시한번위원님들한테도상의를드리고설명을드리는기회를갖도록하겠습니다.

실장님말씀중에서이제시대가변하고상황이변했기때문에디스플레이를다시해야된다는거에내가동의하는데그디스플레이하는방법이잘못됐다는거예요,방법과절차가.말씀드리는게뭐냐하면여기에들어오는사람은지금당장실장님한테나부군수님한테말씀드렸듯이이동네에이거캠핑장을저희는못하겠습니다,사업.단지눈앞에이루어지는행정그한1년차에있는것도계획을못하고이게되는거냐고요,이게요,그말씀을드리는겁니다.상황이변하고시대가변하고여건이변했기때문에다시디스플레이를한다는거나는인정하는데여기는지어놓고놀리고,여기는MOU를체결하고여기에다가,마을에다가마을기업을주겠다는게이게과연행정의당위성이나효율성을봤을때이게맞는거냐는말씀을드리는거예요.그래서부군수님도계시지만저는개인적으로주민들을,또말씀을드리지만제가뭐마을회관을지어줬습니다,제가다리를놔줬습니다,제가뭐도로뚫어줬습니다,난소리안해요,그런소리.그거뭐70년대의정활동을하고다녀요.저는이런거를하고다녀요,이런거요.그러면다알아들어요,왜?마을회관에있는노인분들,특히마을회관에있는경로,마을회관노인회장님들은최소한고등학교이상나오신분들이에요.다판단하시는분들이더라고요.그래서이것도다시한번검토하셔가지고내가이런말을했더니이동네상천리주민들이신현배가못하게한다고또나를죽일놈을만들더라고.그래서그거죽일놈을,당신네들을못하게하는게아니라이사업이성공해서지역주민들의일거리를창출해주는것이더당신네들이여기에다가캠핑장을하는것보다더효과적이고효율적이기때문에말씀드리는거예요.이진정성을알아달라고설득시키는데답답해서말씀을드렸습니다.하나이제마지막하나더제안을드리면,여기가이제실장님자라섬주차장입니다.지금이제대곡리대곡지구인데언제개발할지도모르기때문에자라섬을찾아오는관광객들이라든가얼마전에도프리마켓이라든가이런분들한테소일거리를만들어주기위해서저는제안을하는겁니다.여기에다가이길이가한150m,200m가나오고이게30m가나오는데이거를갖다가이만큼에다가데크를깔아서여기에다가공방이라든가자라스토리를좀만들어줘서지역주민에볼거리,즐길거리를만들어달라,만들어주자.이공간에가보면은요,내가담당토목직,행정직관광전문위원들한테갔더니너무좋다고그러는거냐.그러면서의원님어떻게이런생각하고사냐고그러는거야.난밥먹으면할일이이거밖에없다.이러면서내가말씀을드렸는데한번실장님이나부군수님이나현장견학을가셔가지고이것이맞다고그러면좀해가지고자라섬에오는관광객들한테기념품도사가고또공방이라든가놀이공간을만들어줘서자라섬이더활성화될수있는데동기부여를해주십사하는말씀을드리겠습니다.마지막이네,이게마지막이네,이제.저번에도군수님한테군정질의때말씀을드렸지만공직선거법상,「공직선거법」22조상강원도와,강원도에20명이도의원이정수예요.그런데지금현원40명이야.경기도는118명인데마이너스예요.그래서내가지금공직선거법을쭉검토해봤는데아니,어떻게저렇게답이나왔는지난이해가안가더라고요.그래서내가어저께선관위뭐계장님한테공직선거법하고이자료를보여주면서이거좀검토해달라,요는뭐냐하면지금도우리도의원이한분이시다보니까도의원이해야될역할이너무많다보니까주민들한테그게피해로돌아간다는거예요.그사안이너무나많아.우리부군수님도도에서공직생활을해보셨지만강원도는20명인데40명이에요,현원이.근데경기도는118명인데110명,마이너스인데작년에우리가줄였잖아요,행정.그래서내년상반기가되면또공직선거법이또움직일거란말이에요.그때좀건의를하셔가지고도의원이원복이될수있게끔실장님께서,저도고민하겠지만실장님께서도고민해주시기를말씀드립니다.여기에대해서한번생각을주시죠.

공직선거법상도의원T/O는국회의원선거구를기준으로한다는거다알고계시지요?관계규정을살펴보면인구뿐아니라지역의여건등도고려하도록되어있어요.그런데국회의원들이그걸인정하지않고있는것이현실입니다.그래서신현배위원이이번에제안하신것처럼,군민들의뜻이그러하니T/O를하나달라는정책의제를국회나자체적인정책간담회를통해서별도로상정하겠습니다.말그대로민주주의자치는주민들의뜻에의해서이루어지는시스템이기때문에당연히그게옳다고생각을합니다.그리고더필요한사항이있다고하면위원님들께서도같이힘을합쳐서도와주시기바랍니다.이것은가평군에필요한의제로채택을해서추진하겠다는답변을드리겠습니다.그리고상천테마파크에대한업무는별도로관계부서에설명을드리도록하고,자라섬에대한제안도관계부서와협의해서검토하도록하겠습니다.

공직선거법이바뀌기위해서는선거관리위원회와정치권이고민을해야됩니다.재작년에도의원하나가없어져서국회를방문했을때제가저것을발견했다면거기서논쟁을했을텐데요즘에와서야발견해서말씀드리는것입니다.국회의원수가늘어났고,내년에지방선거가있으면거기에따라정개특위가다시활동을할것이기때문에말씀드리는것입니다.실장님이지난번정책간담회때“제2경춘국도를비롯하여전반적인도로망,철도망에대해서는포괄적으로대화를하니답이나오지않는다.그러니파트별로나눠서하자.”라는말씀을하셨던기억이납니다.그래서제가제안을드리겠습니다.빠른시일내에경기도발전연구원에있는철도박사와도로박사를모셔다가제2경춘국도를비롯하여다른도로망,철도망에대한토론이나논쟁을할수있는자리를마련해주실것을요구하면서질의를마치겠습니다.이상입니다.

19쪽군의이미지제고를위한홍보대사활용에대해질의하겠습니다.지금가평군홍보대사는체육인1명을제외하고보통연예인으로되어있는데,실제활동하고있는사람은윙크2명을포함해서5명이하고있습니다.나머지4명은한번도활동한적이없는데.활동하지않는사람들에대해서앞으로어떻게할지계획이있으세요?

홍보대사라는제도를활용하는것은상징성에대한가치도있습니다.미국에있는써니힐씨같은경우에는국내에없기때문에상당히활동하는데제약을받지요.그런데국가사업을할때국가보훈처에서이분들을모셔다가필요할때쓰는것처럼이렇게활동하시는그런분들입니다.그래서단지이런사람들이활동을안하기때문에없앤다기보다는활용도를찾도록그방법을모색해보도록하겠습니다.

활동할수있는조건이나여건을만들어주세요.지금가평에거주를두고있거나아니면부모님이거주를두고계신분들도활동을안하고있잖아요.그분들을어떻게홍보대사로위촉하셨는지이해가안가요.무조건연예인이라고그래서하신건지아니면가평에주소를두고있어서하신건지답해주시기바랍니다.

홍보대사가많습니다.2008년부터계속필요할때마다선정했어요.대상을선정해놓고활용하지않는다는위원님의지적에대해서이사람들을활용할수있는방안은찾고,만약에이분들이상징성도없고유명무실하다고한다면해촉하겠습니다.

해촉하는것도하나의방법일것같습니다.그리고또다른한가지는기분나쁘실수도있으실텐데요.지난2월에군수님과본위원과집행부와의회사무과에서10명정도가이탈리아에다녀온적있지요?벤치마킹그기간중에실장님을비롯해서몇분이해외에나가서골프하고오신적있지요?

네.

그에대해서물론사전에계획된일정이라고하겠지만그래도우리주민들의따가운시선을피할수없었지요?

그렇습니다.

그래서많이시끄러웠는데요.군수님이자리를비우실때여러분이나가셨다는것은옳지않은모습으로보이니까앞으로는지양해주셨으면좋겠어요.급한일이있으면자리를비우실수도있지만,그렇지않은일에대해서는절대이런일이없었으면좋겠습니다.대답해주세요.

알겠습니다.변명은아니고요.별도로기회가되면설명을드리겠습니다.

이유야있겠지요.그래도군수님께서자리를비우신사이에그렇게하셨다면국민들은다알아요.따가운시선으로저한테“그분들어떻게처리됐어요?”라고궁금해하시는분들도많아요.저도그거에대해서답은못드렸어요.

그래서답변을안드리려고했는데답변을드리겠습니다.어제부패방지위원회에그내용이올라갔다고그래요.제가6개월동안감사원과경기도자체에확인을하고,청에자료까지줬어요.그래서저희가59만9천원내에서보내준것까지다확인했거든요.누가제보를했는지도알고있는데요.이건어떻게보면제가공인이기때문에그렇지사생활에관한내용입니다.제가공적으로벌을받아야되면벌을받아야되겠지요.단지제가머리를숙이는것은공인이기때문에,또공교롭게도진행을하다보니까그런결과가나왔기때문입니다.저도반성을하고있기때문에개인신상에관한것은자제했으면좋겠다고답변을드리겠습니다.그리고아울러저희동기동창들이얼마남지않았거든요.그래서골프를치러간것이아니라어떠한상품을보러간겁니다.그런데그장소가골프장이에요.이정도까지만답변을드리겠습니다.

다좋아요.사생활인것도알아요.그래도군수님이계시는동안에가셨어야지뭐그리급한일이라고.

그게예약이1년전에된사항입니다.내부적인내용을제가아는데요.읍장쪽에서누가SNS에올리고,부녀회장들에게까지돌리고그랬는데요.다좋습니다.제가만약에공적으로휴가를안받았다든지부당한행동을해가면서그랬다면귀책사유가있겠지요.

이유야있으시겠지만옳지않은모습이라고요.자꾸이유만들지마세요.

그런데위원님은이자리에서개인신상에관한.

앞으로또이런일은없어야된다고이자리에서말씀드리는거예요.그런데실장님은자꾸변명을하시는거같아요.

변명하는게아니죠.사실행정사무감사가뭡니까?

잘못을해서주민들의원성이높아졌다면이런자리에서시정한다고하셔야지자꾸이유를다시면안되는거죠.이상입니다.

실장님이가평군행정을총괄적으로책임지고계시고,예산을편성하시는분이기때문에추상적일수도있지만포괄적으로여쭤보겠습니다.어제치안협의회에서군수님이“청평주민들이단합이안돼서청평발전이늦어지고있다.”라고하신말씀들으셨죠?저는여러번들었는데못들으셨어요?그말씀에대해서청평출신인저도일부공감하는부분이없지않아있는건사실이에요.그런데반문해서여쭤보면,가평군에서청평의개발에예산을투자한게얼마나된다고생각하세요?제가2013년도부터2016년도까지의예산을조사한바에의하면,가평군총예산중사업비의55%이상이가평읍에집중되어있어요.도시계획도만보더라도55∼60%가가평읍에집중되어있습니다.지금청평체육공원이늦어지게된이유가청평주민들의뜻이하나가되지않아서그렇다고말씀하시는데,지금청평체육공원총예산이얼마인지아세요?

123억원.

160억원이넘어요.정확하게163억원정도됩니다.그런데지금2016년도예산이얼마나성립되어있는지아십니까?

제가별도로보겠습니다.

실장님!찾지마세요.없어요.2016년도예산안썼어요.이월된금액이고작11억원있습니다.그래놓고무슨청평주민이단합이안돼서발전이안됐다는말씀을하고다니세요.예산을성립시켜준다는것은사업을하겠다는강력한의지잖아요.그렇지않습니까?예산을안세워놓아서안되는것을가지고주민들탓만하는것은잘못된거죠.그건군수님을비롯한공직자들한테문제가있는것아닌가요?

예산을세웠다가이월된것에대한사유나그과정들은김춘배위원님도이해하고계시죠?

제가사전에어느정도일부는공감한다고말씀드렸잖아요.하지만지금까지10년동안끌어오면서사업이제대로추진되지않고지지부진한것은그만한사유가있어서그런것이지주민들을탓할게아니라는거죠.

그래서7년전부터여기저기왔다갔다하고,지금도현재위치가아니라59후송병원이향후에옮기니까그리로옮겨서아예거기다가종합적인체육시설을했으면좋겠다는의견도있습니다.의견이분분해요.

실장님잠시만요.가평에서어떤사업을추진할때,예를들어체육공원을이뒤에다가만들려고하는데주민들이다른곳으로옮기자고해서사업이지연되었던적이있습니까?야구장이나국궁장을공사하는데,주민들이다른곳에했으면좋겠다고해서고민한적있나요?지금야구장과국궁장은1년도안되었는데공사가거의마무리되어가고있잖아요.그거예산때문에그런거예요.

결론적으로예산을세워드리면할수있다는이야기네요.

예산집행을누가하지요?제가하나요?

예산은그동안자꾸지연되니까못세워준거죠.

어쨌든과가나눠져있지만,실과들이같이협의회를구성해서문제점을미리파악하고계획을세워가지고최대한빨리진행할수있는방법을찾아야되지않습니까?문화체육관광과에서는작년부터이야기가나왔고,수용단계에들어가있다고계속이야기하고있는데요.올해예산이없다니까요.수용하려면예산부터세워져야될거아니에요.어떻게수용하려고그러세요?지금청평의토지주들은“수용?니들이돈이어디있어서수용을해.”라고웃고있습니다.이런상황인데무슨사업이추진되겠어요.그러면서주민이뭉치지않아서안된다고말씀하시는건면피성이야기라고생각합니다.저도일부는공감을하지만집행부에서그런부분에대해생각을해주셔야될것같아서말씀드리는것입니다.본위원이청평에대해말씀드리고자하는부분은이렇습니다.제가가평군의회에들어와서타시·군의예산서를살펴봤는데,가평군전체예산이결코적다고생각해본적은없습니다.그런데가는곳마다“해달라는것은많은데가용예산이없어서못한다.”라고늘말씀하십니다.저는효율적이지못해서그렇다는생각을했습니다.청평체육공원도마찬가지고요.지금청평에건립하고있는다목적체육문화복합센터이야기는작년에나왔고,올해예산32억원을썼습니다.하고자하는의지만있으면충분히만들어낼수있는것입니다.그리고지금환경성질환센터,밀리터리공원,상천농촌테마공원,와인밸리,수상스포츠센터등공모사업을상당히많이하고있어요.저는공모사업을돈먹는하마라고표현하고싶어요.공모사업은국비로만건설하는것도아니고군비와관리비도들어가기때문에,저는공모사업이가평군예산을좀먹는사업이라고생각합니다.물론타과에서도공모사업을하겠지만총괄적인관리는기획실장님께서하시는것아닌가요?

네,김춘배위원님의두가지지적은당연한지적이라고생각합니다.지금체육공원사업이딜레마에빠져가지고저희들이다시나가서주민들의의견을청취하면서대안을찾고있습니다.이렇게답변을드리면언제는대안을안찾았냐고이야기하실지모르겠지만그렇다고이것을내버려둘수도없고,군수님이말씀하신것처럼주민들중일부는이렇게하면반대하고그런것도사실이지않습니까?그래서어쨌든이것은집행부에서타개해야되는문제이기때문에7월12일이전에주민들과오디션관련자문회의도하니까금년안으로정리한다는말씀을드리겠습니다.저희가개별적인사업을들여다봐도안맞는부분이꽤있습니다.그런부분을다시다루겠다는말씀을이자리에서드리고요.그다음에공모사업은서두에이종훈위원님도지적하셨는데,개별적인부서가중앙부처와연결해서일을하다보니까컨트롤이잘안되는부분도없지않아있었습니다.그래서기획감사실에서공모사업을심사한다든지이러한제도를마련하도록하겠습니다.그런데문제는현재진행중인공모사업과관련해서추가적으로예상되는운영비가63억원정도라는것이고,공모사업을진행할때시설비만주고운영비는자체적으로부담하라는것이가장큰문제입니다.그래서일자리를위해경상적경비를25∼30%까지절감해서그걸붙이라고하는게지금정부의기조인데,이런것들도포함해가지고지금김춘배위원님이지적하신것처럼그런사업에집중과투자를같이하도록그렇게바꾸겠습니다.

행정감사가잘못된것만지적하는것이아니라바로잡을건바로잡고,앞으로이런행정을재고한다는차원에서말씀드리는부분이고요.실장님께서말씀하신것처럼공모사업부분에대해서는분명히재고해볼필요성이있다는말씀을드리고싶습니다.그리고청평면에국한해서말씀드렸지만예산팀장님은다시한번확인해보세요.물론가평군6개읍·면에똑같이배분할수는없겠지만,이것이정말지역균형발전에맞는예산편성인가를한번확인해보세요.절대아닙니다.그래놓고읍·면에계신분들이어떻게해서어떻게됐다는말씀을하시면그건면피에요.제가봤을때예산이지역균형발전에맞게끔되어있는지한번검토해볼필요성이있다는생각이들어서말씀드리는거고요.그리고한가지만더말씀드리겠습니다.작년도결산서를보니까시설관리공단에내부거래지출했던금액이총60억원정도되는것같아요.그런데작년도지출안하고불용시킨불용집행잔액이5억원에가깝습니다.10%가조금빠지는것같아요.작년에시설관리공단에성과급지급하셨지요?성과급지급한다고우리에게결제보고하지않았어요?

성과급을지급한다고했는데,제가지급했는지는확인을못했는데요.한번확인을하도록하겠습니다.

제가이말씀을왜드리느냐하면시설관리공단정부평가항목에예산절감사항이분명히있을겁니다.이것도효율측면에서말씀드리는건데,예산을과다하게책정해놓고많이남겨놓은것을가지고절감했다는평가를받는다면누가못하겠어요.제가세밀하게지출원인이나행위부분은확인을못했기때문에추상적인부분일수도있다고서두에말씀드렸지만,하여튼예산을현실에맞게끔편성한후에예산을절약한부분에대해평가를받았을때,그분들이정말혁신적인예산집행을하여성과를내서성과급을지급하는부분에대해서는어느누구도말씀을안하실거예요.하지만과대포장한예산을세워서예산을절약했다는건아니잖아요.그렇죠?

위원님말씀대로사실이그렇다면저희가감독권과명령권을갖고있기때문에시정하도록하겠습니다.제가한번살펴보겠습니다.

제가결산서를봤는데,지금9∼10%에가까운지출잔액을남긴곳은시설관리공단밖에없습니다.시설관리공단에서는경영성과로인해서그렇게절약했다고항변할수도있지만,내부적으로는다시한번정확히예산을편성한것인지그부분을감사하시고충분히검토하셔야예산을담당하는기획감사실이되는거죠.

알겠습니다.

제가두서없이말씀드렸는데,다시한번말씀드리겠습니다.지역균형발전에대한부분,재원도많지않다는가평군재원을좀먹는공모사업에대한부분,그리고이렇게표현하는건어떨지모르겠지만경영평가를잘받기위해서예산을잘못세웠다면안된다는이런부분에대해기획감사실에서예산을담당하고가평군정을책임지고계시는기획감사실장님께서총괄적으로검토를하셔야되지않을까하는차원에서말씀드리는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춘배위원님이말씀하신것에대해보충설명을드리도록하겠습니다.김춘배위원님이말씀하신예산적인부분은제가검토한것이기때문에동의해드리고요.실장님이오시기전에김인권실장님이업무를담당했었는데,지금공단에있는직원들의불만이상당히심합니다.그이유는공단의평가는안행부에서자체평가를하는데,여러가지항목중에예산적인부분은제쳐놓더라도지난번에전국공기업평가에서최우수상을받았는데도불구하고성과급을못받았기때문이라고이야기하더라고요.그사람들은뼈를깎는노력을했다는겁니다.임금피크제를비롯하여여러가지임금시스템을많이개선했고,전국적으로공신력있는기관에서최우수기관의등급을받았음에도불구하고왜성과급을주지않았느냐는불만으로인해서소송까지한다고난리쳤던사안이있습니다.그러니까지금김춘배위원님이말씀하시는것을한번검토해보시고,또거기에따라서줄때는과감하게주자는거예요.그사람들이임금피크제를받아들이고,근무나조직에대한시정사항을다개선했음에도불구하고성과급을안준다면,거기있는이사장이나상급자들만칭찬을받고하부조직의직원들은뭐가되느냐고이야기한것을제가들었기때문에말씀드리는것입니다.그것을한번평가해보시고,또공단업무할때는제가자료를요청해서다시확인해보도록하겠습니다.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지역균형발전차원에서하나더말씀드리면187연대가이제본대로합류하지않습니까?이번에우리지역구국회의원이신김영우의원님이국방위원장이되셨습니다.187연대부지가5만평이고,그것과관련해서한체대와시설관리공단이업무협약을맺었어요.가평군은지역적인특성때문에대학교가못들어오니까한체대훈련장을거기에만들자고MOU를체결했는데,그이후에아무것도진행된것이없어요.우리는한번만들어도잊어버리지않는데,왜안하는지미치겠어요.지금김영우의원이국방위원장을하고계시고,한체대가가평에제2캠퍼스훈련장을만든다고하니까본대에서막사로쓰던곳에교실과숙소를만들어주면바로되는거예요.그렇게활용할수있게적극고민해주시고요.그리고창조오디션과관련해서부군수님,실장님,이하담당공무원들에게고맙다는말씀을드립니다.경기도31개의시·군중에서본선에간다는것이결코쉬운일이아니거든요.그래서고맙다는말씀드리고요.하나더말씀드리면작년에마을공동체사업을하지않았습니까?그런데청소하면10점,많이나오면5점이렇게60∼70년대채점방식으로운영을하고있더라고요.그런게아니라지금송산2리,도대2리,이화리에서그런사업을하고있으니이번주에가보세요.도시대학에서이화리에마을만들기사업한거보시면‘아이거구나.’하고답이떨어질겁니다.이런것을확대보급하는것이지방자치시대에맞는것이고,군수님이만드시는‘희망과행복이차고넘치는마을만들기사업’에도부흥하는거니까말씀드리는것입니다.이상입니다.

실장님,장시간답변하시느라고생많으십니다.전자에김춘배위원님이나신현배위원님이질의하신내용들은모두재원과관련되는부분이잖아요.재원은세수입을늘리는것도중요하지만,회계관리를철저히해서투명하고효용성있게재원을관리하고충당하는것도하나의방법이잖아요.제가결산보고서를여러차례봤는데,회계관리라든가세입편성이라든가재원관리에대한부분이매년지적사항에나오는데도개선되지않는부분들은좀개선했으면하는말씀을드리고요.2015년도결산검사때세정과세입과목에서추경예산까지전부포함하여세입계산된금액이100억원정도되는데,실제적으로수납받은금액이120억원이넘어요.그러다보니까실제수납된금액과의차액이20억원정도나는데요.당해연도의세수입은당해연도에세출로삼아서재원으로삼아야되는데,20억원을계수를조정하지않아불용처리가되어서사장되고잠자고있는꼴이된거잖아요.그런데2016년에도비슷한사례가또발생했어요.환경과와산림과도그렇습니다. 여기도세입과목중에서5,500만원편성을잡았었는데,실제징수된금액은2억3천만원이니까여기서도1억7천만원이상차액이발생하잖아요.이렇게세수입이발생했는데계수정리나계수조정을안해서편성을못하게되면,분명히재원이있는데도불용처리가되어서못쓰는경우가생기는거잖아요.그러면회계관리라든가예산편성에문제가생긴거잖아요.재원이없다고만탓하지말고재원관리를적정하게하고,물론세입원이중요하지만재원관리도행동중에하나잖아요.그런데이런게매년개선되지않고계속발생하고있습니다.주민들의세외수입같은경우는당해연도에예산편성을해서주민복리라든가기관시설에투입할수있는직접적인예산인데도불구하고,재원관리가소홀해서발굴이안되고있습니다.또한편성이소홀하고계수조정이안돼서세출항목이안생기니까주민에게불편을제공하고,주민이서비스받아야될부분을제대로못받는상황이발생하잖아요.세입관리는보조금이나교부금을받아들이는것도중요하지만,자체세수입원을관리하는것도중요하기때문에정확히명기·명시해서재무관리를해야합니다.매년이런사례가개선되지않고계속발생하고있거든요.

일단죄송하게생각합니다.세입부서뿐만아니라예산관리를하는기획감사실에서도핸들링을좀하겠습니다.앞으로이런지적을없애도록특히세원관리를별도로해서누수되는세원이없도록정리해나가겠습니다.

앞으로개선해주시고요.이런재원은지역의직접개발사업비로바로세출할수있는부분이기때문에지역주민들이직접적으로혜택이나복리를받을수있는부분이잖아요.이걸명확히하려면계수도중요하지만매년추계도제대로파악하셔야합니다.앞으로세원이나자원관리를명확히하여재정이부족한가평군에서도재정을원활하고효율적으로편성해서쓸수있도록해당실과부서에업무지시를하든가협조공문을보내는등어떤식으로든2016년도결산검사에서는이런지적사항이다시는안나올수있도록개선해주시기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건안전재난과에질의하려다가진정민원조사내용이있어서간단하게여쭤볼게요.나무80주를기증했다는기증서가있습니다.그런데실제가평군에서사용한다고갖고간건30주밖에안돼요.나머지50주는다잘라서없앴거나행방불명이됐습니다.이런경우에는어느분이책임을져야되는겁니까?

글쎄요.

토지주가나무80주를갖고있었는데,말한마디를잘못해가지고무료로가평군에기증을하게됐어요.자전거도로조경수로80주를기증한것으로되어있습니다.그런데실제현장에가보면죽은것까지포함해서30주정도만있고,나머지50주는없어졌습니다.이부분은누가책임을져야되는건가요?

그내용이허위인지아닌지잘모르겠고요.

제가여기자료를다갖고있고,사진도다찍어왔어요.감사를담당하는실장님이보시기에상식적으로어느분이책임을지셔야되는거예요?

글쎄요.판단이바로안나오는데요.만약에진짜50주를기증했다면,일단나무를기증받은사람이1차적으로책임을져야되겠지요.

작업은우리군에서시켰는데요.

그러니까그이유를확인해봐야되겠지요.

지금나무를기증하신분은나무를기증하겠다는의사를한번밝혔지만나무를옮겨갈때솎아서가져가기를원했다고주장하고있는것입니다.그리고나무를다가져갈거면토지주에게가져간다는의사를표현하고가져갔어야되는데,어느날갑자기나무가싹없어진데다가다른나무몇그루는잘라져서넘어져있었답니다.그래서나무를어디로옮겼느냐고민원제기를해서저도나갔다왔어요.사진도찍어왔고요.30그루정도밖에없었는데그중에서도고사한나무들이몇그루있었고,나머지50그루는없어졌어요.나무를기증하신분은처음부터기증할의사가없었는데말한마디잘못한것으로기증이된거니까나머지50그루는다시돌려달라고하고있습니다.그렇다면이걸어느분이갖다드려야되는겁니까?기증받은가평군에서책임을져야되는겁니까,아니면중간에서그나무이야기를해서기증한사람이책임을져야되는겁니까?

글쎄요.그과정이명백하게나오지않아서필요하다면저희부서에서확인을하겠습니다.

제가다른부서에도질의를하겠지만실장님이감사를담당하는분이니까질문드린것입니다.이게1차감사때감사했던부분이에요.그런데저도여러번듣고현장에가보니까억울하긴하겠더라고요.어쨌든기증하겠다는의사를밝혔기때문에1차적인책임은토지주에게있다고계속주장을해왔는데,막상가보니까억울한부분이있겠더라고요.이건다시한번검토해서저한테말씀좀전해주십시오.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실장님,행정사무감사자료안보셨나봐요.55쪽에나와있잖아요.이거안보시고오셨어요?

이거한번읽어는봤는데요.제가솔직히말씀드려서나이를먹나봅니다.금방잊어버리네요.

뒤에주무관님들왜계시는거예요.여기55쪽에있는데.

제가사인을한건다기억을하는데,이게지나간거라서.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희망복지실장정옥진입니다. 군민에게신뢰받는열린의정구현을위해애쓰시는조중윤의장님과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최기호위원장님을비롯한위원님들께존경과감사를표합니다. 희망복지실주요업무추진실적보고에앞서간부공무원을소개해드리겠습니다. 복지기획팀장조정임입니다. 통합조사팀장하윤희입니다. 생활보장팀장조상희입니다. 노인복지팀장위선경입니다. 여성가족팀장이건미입니다. 무한돌봄팀장정경숙입니다. 장묘문화팀장남궁광입니다. 그러면2016년도희망복지실소관주요업무추진실적을보고드리겠습니다.4쪽,기구및정·현원,예산현황과5쪽,분장사무는자료로대신하겠습니다.6쪽,2016년주요업무추진실적첫번째,장애인의생활안정및사회참여기회제공입니다.사업비는175억9,700만원으로장애인복지관운영등장애인이용시설운영활성화와중증장애인이동편의차량운영등서비스의질향상을위해노력하였습니다.장애인의생활안정을위한소득보장으로장애인연금,장애수당등을지원하고장애인일자리지원등사회참여및자립생활을위한장애인사업을추진하겠습니다.그리고거주시설운영등장애인복지시설운영지원을하였습니다.향후에도적기에지원하도록하겠습니다.다음두번째,나라사랑정신에입각한국가보훈확립입니다.국가를위해희생하신분들의영예로운삶을보장하고애국정신계승·발전을위해국가수호시설관리강화에사업비는8억2,800만원입니다.영예로운삶을위한금전보상도참전유공자명예수당과보훈명예수당,사망위로금을지원하였습니다.현충시설관리로15개소를관련규정에따른유지·관리를하고있습니다.보훈행사외7개사업을추진하고7개단체에대한보훈단체에대한지원을연중추진하고있습니다.다음세번째,보훈회관신축입니다.가평군읍내리283번지에연면적682.94㎡로사업비는15억5천만원입니다.금년2월에기본및실시설계용역을계약을체결해서4월에용역,설계용역을완료하였습니다.국비5억원을보훈처에요구를,계속지속적으로요구를했습니다만저희가예비1순위로지금선정이돼있는상태여서향후에도계속국비지원을요구할계획입니다.그리고다음네번째,지역사회복지기능강화를위한민관협력활성화입니다.사업비는1억3천만원으로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역할강화를위해서대표협의체,실무협의체로운영하고있으며,읍·면복지협의체를구성·운영하였습니다.사회복지사의처우개선사업으로소통과힐링프로그램을6월중에운영하였고,9월중에는사회복지의날주간행사를개최할계획입니다.다음다섯번째14쪽,가평군복지재단운영입니다.가평군읍내리보훈회관3층에저희가금년1월1일에가평군복지재단을설립해서지금1월1일6개시설을위탁운영을하였고,1월29일에설악어린이집을위탁을해서현재7개시설을위탁운영을하고있습니다.운영에철저를기하겠습니다. 다음여섯번째,소득·재산조사를통한수급권자발굴및지원입니다.사회복지서비스신청대상자의통합조사·관리,행복e음시스템을통해서공적자료를조사하고확인조사해서금년에1,398가구에대한사회복지서비스를제공하고급여처리를하였습니다.지속적으로사후관리에철저를기하겠습니다.다음일곱번째18쪽,의료급여서비스지원을통한건강한생활지원입니다.의료급여수급권자3,928명에대해서의료비를지원하고자격관리및사례관리를추진하였습니다.연간추진하여저소득주민의보건향상을도모하도록하겠습니다.다음20쪽여덟번째,저소득층의최저생활보장및자활을통한삶의질향상입니다.생활이어려운저소득주민에게필요한급여를지원하기위한사업으로사업비는121억7,200만원입니다.기초생활보장수급자에게맞춤형급여를지원하고저소득층에대한양곡지원,자활근로사업등저소득층에대한일자리제공,일자리제공으로기초생활수급자관리및보호에철저를기하겠습니다.향후에도기초생활보장수급자및,수급자에대한각종급여를적기에지원하고수급자관리및보호에철저를기하겠습니다.다음22쪽아홉번째,활기찬노후생활을위한복지서비스제공입니다.노인장기요양기관및개인운영시설지원으로,지원하고기초연금및노인사회활동지원으로사업비는317억1천만원입니다.금년도의추진실적으로는노인주거및의료복지시설14개소에대한지원을하고기초연금월평균8,830명에대해서기초연금을지원하였습니다.그리고기초생활보장노인가구에대한월동난방비등건강하고활기찬노후생활보장을위한사업을추진하였습니다.그리고노인일자리사업등경제활동지원에도,지원사업도추진을하였습니다.다음24쪽열번째,노인여가활동지원및복지시설기능강화입니다.가평군노인복지관의찾아가는프로그램운영및마을회관,경로당신축및보수,경로당육성을위한여가프로그램강화로사업비는29억800만원입니다.노인복지관운영으로생애재교육프로그램및경로식당을지원하였고,경로당운영활성화사업,난방비,운영난방비지원,사회봉사활동을지원하였습니다.노인대학운영지원,마을회관신축으로,신축두군데,증축1개소,보수3개소로지금추진하고있습니다.경로당은신축1개소,보수1개소,소규모개보수30개소,도시가스공급21개소를추진하고있습니다. 다음26쪽열한번째,믿고맡길수있는보육환경및건강한아동육성입니다.어린이집,지역아동센터,아동복지시설운영지원및저소득층아동·한부모지원사업,드림스타트운영으로사업비는105억8,800만원입니다.공보육기능강화로39개소의어린이집에대한운영을지원하고있으며,무상보육에따른아동보육료및가정양육수당을지원하고,국공립설악어린이집을금년2월에준공하여현재운영중에있습니다.결식아동에대한급식지원,아동급식시설지원관리,드림스타트센터운영등,운영하고둘째아이상출산축하금을176명에2억5,700만원을지원하였습니다.양질의보육환경및건강한아동육성에힘쓰겠습니다.다음28쪽열두번째,여성의사회참여및역량강화를위한기반구축입니다.사업비는2억8천만원으로여성단체협의회운영,운영비지원,직장내4대폭력예방교육실시4회,여성회관취업설계사운영,사랑의발마사지사업을상반기에완료하였습니다.다음열세번째,가평군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운영입니다.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운영및사업추진과아이돌보미지원사업으로사업비는8억300만원입니다.다문화센터를운영하고아이돌보미를,아이돌보미지원사업을추진하겠습니다.결혼이민자및다문화가정을위한지원사업을지원하겠습니다.지속적으로추진하겠습니다.다음31쪽열네번째,희망과행복을만들어가는자원봉사추진입니다.자원봉사센터의운영및자원봉사자교육,자원봉사단체역량강화를위해서사업비는3억2천만원을추진하고있으며,독거노인이동빨래방운영,자원봉사자신규수요처발굴및자원봉사자연계등자원봉사센터를운영하고있습니다.그리고자원봉사자교육,청소년자원봉사학교캠프를운영하였습니다.그리고자원봉사우수프로그램공모지원으로17개사업에4천만원을지원하였습니다.다음33쪽,무한돌봄,열다섯번째,무한돌봄센터운영및맞춤형복지서비스제공입니다.복지사각지대의발굴및위기에처한가구에대한통합사례관리업무를추진하고위기상황에대한,가구에대한긴급지원및무한돌봄사업등사업비는11억4,800만원입니다.추진실적으로는무한돌봄센터를운영하고있으며,긴급복지지원사업,위기가정돌보미사업,G-푸드드림사업,지역사회서비스특별사업을추진하고있습니다. 다음35쪽열여섯번째,나눔을통한이웃사랑실천문화조성입니다.사업비는4억4,400만원입니다.연중이웃돕기를추진해서저소득가정에대한위문과시설을운영을하고있으며,다양한복지사업으로사랑의돌보미지원사업을추진하고있습니다.지속적인후원자발굴및관리로나눔문화확산을통해제도적으로보호받지못하는가구에대해지속적으로사업을추진해나가겠습니다.다음은37쪽열일곱번째,가평공설(공동)묘지재개발사업입니다.지속적으로증가하는화장수요에적극대처하고공설묘지수급에안정을기하고자가평읍읍내리산125번지일원에1만5,670㎡의규모로장지와편의시설을설치하는사업으로사업기간은17년까지,사업비는39억7천만원입니다.현재군관리계획(변경)결정용역을7월까지진행중에있으며,향후유·무연분묘에대한개장을추진하도록하고사업이계획대로추진될수있도록하겠습니다.다음39쪽,화장장려금지원입니다.화장문화를장려하고화장비용경감을위해서30만원씩지원을하고있으며,16년6월말현재177명에5,300만원을지급하였습니다.지속적으로추진하도록하겠습니다. 다음은’16년도특수시책추진실적입니다.42쪽입니다.사회복지종사자의무교육지원금,사회복지시설종사자가원거리에가서교육을받아야하는기간을덜어주고자종사자1,100여명에대한5대의무교육을지원코자사업비는550만원으로추진하였습니다.5월중에가평읍100명에대해서교육을진행했고,2회기에서4회기까지계속추진하겠습니다.43쪽,컨소시엄형자활근로사업단운영입니다.사업비는5천만원으로마을기업인다문화아하카페와자활근로사업단간협약을체결하여공동투자및매출금에대한공동배분과일자리자활근로자에대한참여자일자리제공을위해서저희가5월중에협약을체결해서지금사업을진행하고있습니다.다음44쪽,누리과정차액보육료부모부담금지원입니다.민간어린이집3세에서5세유아누리과정에대해서정부에서지원이되지않는민간어린이집6개소의140명에대한,아동에대한부모부담금을지원으로저희가4월부터지원을했고,현재180명에대해서1,075만원을지급하였습니다.다음45쪽,다문화가족자녀학습지원입니다.결혼이주여성과다문화가족자녀에대한일대일매칭을통한학습부진아에대한학습지원으로현재9명을대상으로기초학력지도를진행하고있습니다.다음은46쪽,가평사랑희망나눔가게선정사업입니다.저소득위기가정의장기간성금·품을후원하는관내우수협력업체에대해서가평사랑희망나눔가게로선정해서상반기5월에4개소에대해서현판을제작해서전달을하였습니다.하반기에도나눔가게를선정해서나눔문화확산에기여하고자합니다. 다음은행정사무감사,2015년도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처리결과를보고드리겠습니다.총10건중8건을완료하였으며,2건은추진중에있습니다.김금순위원님이지적하신심부름차량명의변경은2015년도에완료하였고요.김금순위원님이지적하신어린이놀이터관리실태소홀에대해서는저희가금년도상반기에정기안전검사를추진하였습니다.그래서8개소가지금누락된시설이있어서일단은일시폐쇄조치를하고향후에주민의견을들어서개보수또는폐쇄를결정할예정으로지금추진을하고있습니다.그리고김금순위원님이건의하신운영기간만료에따른위탁시설제반절차준비철저는6개시설에저희가위탁을도모를하고있습니다.자원봉사센터우수프로그램공모사업현실화,김금순위원님께서건의하신사항은저희가사업비를1,500만원을증액해서4천만원을지원하도록예산을편성해주신위원님들께감사를드립니다.그리고신현배,고장익위원님께서건의하신마을회관결정은지금마을회관이없는곳이지금읍내1리,청평10리,현4리3개소인데읍내1리는보훈회관을신축해서이전을하면현재구보훈회관1층을무상임대할그런계획을가지고있습니다.그리고청평10리는삼성쉐르빌아파트단지내의경로당을활용하도록그렇게하고요.현7리는조종면현리의군유지에지금신축후무상임대할예정으로현재인허가를진행하고있습니다.고장익위원님께서건의하신복지시설운영에대한물품은계속적으로권고를하고있습니다,관내에서구입할수있도록.김춘배위원님께서건의하신고령층에대한사회참여확대방안연구는저희가노인사회활동지원사업을,일자리사업,경로당프로그램을계속지원을하고있어서아직부족하지만향후에도확대해나가도록그렇게운영하겠습니다.그리고김춘배위원님께서건의하신공설(공동)묘지재개발사업추진에대해서는저희가현재군관리계획용도변경용역이실시설계용역진행중에있으므로그기간내에소유자와협의하고주민설명회를거쳐서주민들의의견이최대한반영될수있도록추진을하겠습니다.그리고김춘배위원님이지적하신여성복지기금관련해서는저희가양성평등기본조례로결정을하였습니다.그리고최기호위원님께서건의하신공설(공동)묘지실태조사에대해서는저희가공설묘지내에지금유·무연분묘를전수조사를완료했는데총148기입니다.유연이126기,무연이22기인데무연분묘는이전을완료했고,유연분묘126기에대해서는지금지속적으로연고자와협의를하고있습니다.향후에도묘지이전수급에,지급에부정수급자가발생하지않도록업무에철저를기하겠습니다.그리고주요사업장,2016년도주요사업장방문결과,조중윤의장님과최기호위원님이건의하신공동묘지재개발사업은아까말씀드린대로저희가주민설명회를개최해서주민들의의견을최대한반영하도록이렇게노력을하겠습니다. 이상으로희망복지실소관사항보고를마치겠습니다.

네,설명잘들었습니다,정옥진실장님.희망복지실장려금정책이있죠?106페이지가되겠네요,106쪽.축하금지급현황을보면2013년부터16년까지4년간10억원이지출됐어요,그렇죠?

네.

매년20명씩증가됐는데,그래서이것이이제인구늘리기정책이라든지그런데에도움이되기위해서한걸로알고있죠,그렇죠?

네,그렇습니다.

본위원이경기도타시·군에지출되는출산지원금을합해보면동두천시는이제여성장애인만지출하고출산장려금지출은4개시·군밖에안해요,경기도시·군에,31개시·군에.그리고6개시·군은국민연금만지원해주고.그래서20개시·군은아예지원을안하고있는데,이것이살펴보면사실은이제출산하려면젊은여성식구가유입이돼야되는데가평은알다시피거의뭐중년이나어르신들의인구가많이유입이되죠?

네.

출산할수는없다는얘기죠,그분들은.그런결과를봤을때,그리고이제출산장려금에의해서젊은사람이이걸받기위해서가평으로오겠냐는거죠.그렇지는않죠?

네,그렇지는않습니다.직장이나뭐어떤사유가있어야오지이걸받기위해서이사를온다고보기는어렵습니다.

그래서그내용을이제자세히들여다보면어떻게보면우리집안식구끼리의잔치가아닌가그렇게보겠습니다.그런게맞죠?

최근이제언론에서도다른시·군에서도출산장려금을이렇게점점폐지하거나축소하는경향이있습니다.그래서저희도이제그런쪽으로도검토를해봤고요.사실이제2015년부터저희가둘째아200만원,셋째아500만원,넷째아1천만원씩지급을하고있는데,사실그거지원하기전에는100만원,둘째아,100만원,셋째아200만원이렇게줬었는데그때하고비교했을때사실인구증가효과가있다고보기는어렵습니다.그래서이것도좀신중하게검토를해야될사항으로생각을하고있습니다.

그래서결국이제집안식구들끼리의잔치인데재정만지출되고인구유입이안되는그런현상으로봤을때다시재검토해서재정비를해야되지않을까그렇게생각하거든요?실장님도같은생각이십니까?

네,이거는좀재검토를해야될것같습니다.

그래서또살펴보면4개시·군에나가는게최하가25만원에서.아,20만.아,25만원에서많은게250만원이에요.타시·군에보면4개시·군만.그런면이있으니까그거를검토해서다시한번재정비를하기를부탁드립니다.

도시지역에서는사실인구증가가많기때문에뭐이런사실출산축하금을지급하지않더라도사실인구가계속증가하고있는데이제양평이나우리같은경우는워낙인구증가가없다보니까이런하나의방법으로지급을하고있습니다마는저희가몇년을지금출산율을볼때이게축하금을좀올렸다해서출산율이높아진다고보기는좀어렵습니다.그래서그부분에대해서는좀신중한검토를좀해야될것같습니다,예산관리,예산차원면에서.

차라리아이,출생보다도아이들이성장하는데보육차원이나뭐입학축하금이라든지차라리그런데하는게더낫지않을까이렇게보거든요?

네,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옥진실장님,정말그동안수고많으셨습니다.가평군의발전과군민의삶의질향상에진짜그동안공이크셨다고봅니다.어떻게보면가평군여성의우상이며,여성공직자의어머니같고큰언니같은그런역할을정말톡톡히해주셔서감사드리고싶고일반여성이나또는공직자여성들이7월1일까지출근하시고이제떠나시면그빈자리가크게느껴질것이라고생각되며,본위원도정말오른팔이떨어지는그런기분입니다.가시는,이제행정사무감사가끝이고이제얼마있으면가시지만한가지질의와부탁드리겠습니다.건의사항이되겠습니다.가평군어린이집어린이들에게친환경쌀을지원해주는그런사업은어떠신지요.왜냐하면제가,본위원이우리실장님하고제주도에우리가어린이집을방문한적이있었죠?

네.

그때가니까그어린이,제주도에서는어린이집친환경쌀을지원한다고들으신바있죠?

네.

그래서저희는뭐거기,거기는육지에서갖다가아이들에게식재료를이렇게해서잘하고있지만우리는가평,또우리가평청정지역에서나는친환경쌀을우리아이들에게지원해주는그런사업을한번검토해주셔서또괜찮다면꼭지원해주는방법을강구해주셨으면좋겠고또는그래서이제그어린이집에다가우리가이쌀을만약에지원해주면아이들한테어느게,어느점에서좋은점이있나한번살펴봤어요.그랬더니이제아이들간식이예를들자면요구르트줄거를뭐이오라는음료수요구르트가있대요,그게좀좋대요.이제예를들면이니까,그래서간식의질도높아지고건강에좋다고얘기를하셨거든요.그래서제가그런답을받았습니다.그래서통계는아직제가요즘가정사가바쁜일이있어서통계가나왔는데가지고오지를못했습니다.그래서그자료가나오면한번다시검토해주시기를바라고가시더라도우리후임한테잘인수인계해주셨으면고맙겠습니다.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친환경쌀지원에대해서는먼저위원님하고또우리어린이집연합회장님들하고도얘기가됐었는데상당히좋은사업이라고생각을합니다.우리농가지원차원에서도그렇고.지금아마안양시나그런쪽에친환경쌀을지원하는데도많은양이들어가서어린이집에도지원하려면친환경쌀농가를좀확대해야되지않을까그런생각도들고요.지금어린이집들이상당히좀어렵습니다.열악하고또직장어린이집이지금군부대의수기사에몇군데가,직장어린이집이자꾸발생을하면서민간어린이집이지금상당히어려운상황에있습니다.그래서이런쌀을지원을해주면그쌀비용으로아까위원님이말씀하신대로간식의질을향상을하든지그럴수있을것으로생각이돼서지원을꼭해주는게좋다고생각을합니다.

네,이상입니다.

우리김금순위원님이질의하시면서목소리에서눈물이막묻어나는것같아가지고저도좀강하게심사를하려다가안되겠어서그냥가볍게말씀을좀드리고말아야될것같아요.분위기가좀그럴것같습니다.그냥간단하게한가지만말씀드릴게요.이거는부탁입니다.이거는부군수님도계시고또우리실장님도계시고여기직원분들이계셔서부탁인데요.이제우리실장님께서다일상업무이기는하지만그중에서묘지,가평공설묘지재개발사업을시작을하고가신다는부분에대해서는상당히일단고무적으로생각하고감사하다는말씀을드리는데,이걸좀,물론실장님이기간이워낙짧기는했지만이거를좀어느정도만들어내고갔으면더영웅처럼나가지않으실까라는생각이좀,아쉬움이좀남습니다.근데저는처음부터,제가의회에들어와서처음부터공설,사회복지팀에우리희망복지실에는항상묘지부분에대해서상당히많이말씀을드렸던부분인것같은데요.재개발사업하는거는맞습니다.그리고재개발사업목적이1개의공동묘지를개발을해서향후에일어날수있는,망인들을모시는차원도있지만저는그보다는가평읍내에산재돼있는공동묘지를한곳으로모으고그나머지공동묘지땅들이전부다우리군유지나국유지니까그거를이용해서재원을확보한다든가아니면다른시설로뭐좀개발한다거나하는그런부분으로좀추진을해갔으면좋겠다는걸로계속해서말씀을드렸거든요.그래서뭐우리실장님이나우리부군수님이나여기직원분들이계신데그런부분으로좀,이게5년마다한번씩묘지수급계획을세우게되어있을거예요.좀상당히장기적인계획을좀세워야되지않을까라는생각이들거든요.그래서이거가마무리되면또다른읍·면으로또전파를하고그래서좀이장묘문화가이렇게좀정착이될수있으면좋겠다는생각이들어서이거를한번말씀을드리고싶습니다.그리고이건뭐이종훈위원님이말씀하신부분에대해서반대되는부분으로말씀드리는거는아니고인구늘리기부분은가평군만의문제는아닌것같아요.이게우리나라대한민국전체의문제고어떻게보면지구상의문제아닌가요?이게지금물론뭐환경문제때문에상당히어려움을겪고있지만각나라별로인구가줄어가지고생산력이떨어지고또뭐향후몇년뒤에는인구의절반이없어진다.막이렇게되고있거든요.그래서우리가평군의,물론우리가평군의인구늘리기를위해서예산을계속해서출산장려금이라든가이런거를지급하지만저는이거는오히려확대돼야되지않을까생각이들어요,전국적으로.저는좀그래서진짜좀과거에뭐가장실패한정책이그거라면서요.아들,딸둘만낳아잘기르자.이게제일실패한정책이랍니다.그래서저는오히려전국으로좀확대를시켜야되지않을까생각이드는데요,실장님은어떻게생각하세요?

뭐예산이재정자립도가높다면지원하는게좋겠죠.그런데이게이제출산축하금이일회성이기때문에그거를바라고아이를낳지는않죠.차라리이제보육이나양육쪽으로지원을하는것도그것이더바람직하다고생각을합니다.

아휴,그래요,아까실장님한테제가바라고싶은답변이그거였어요.그런식으로답변을해주실것을부탁드리고앞으로그렇게,우리가평군후배들이물어보면그렇게답변해주시기를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공설묘지재개발사업은지금읍내리가평제2공동묘지만추진하고있는데군수님께서도제1공동묘지도지금다북면에대한조사를지금하고있습니다.그래서제2공동묘지에조성이되면제1공동묘지에있는분들은다현재우리가재개발하고있는장소도다그쪽으로이동,이전을하고하다보면이게충분한기수가나오기때문에다른읍·면에,읍·면별로있는공동묘지라든가차후에그렇게정리가될거로저는생각을하고있습니다.

네,당연히그렇게돼야된다고저는생각이들고요.정말예로부터뭐묘지를쓰는땅은전부다명당이라고하잖아요.정말좋은땅들이너무많은데,그리고관리도안되는공동묘지로남아있는곳이너무많거든요?그래서이부분을좀정리를해서할수있도록종합적인계획을수립할수있도록우리어느분이또다른실장님으로오실지모르겠지만인수인계에철저를기해주시기를부탁드리겠습니다.

네,인수인계하겠습니다.

네,이상입니다.

실장님,저도또한말씀안드리고가면섭섭하잖아요,그렇죠?이제22쪽하고52쪽을같은맥락에서보면이제우리가수없이말씀드렸던것이고또개선을요구했는데실장님이하담당팀장님께서나름대로고생을해주신덕분에진일보하고있습니다.나름대로내용을보면이러한것이이제저는발상의전환이라고봐요.땅때문에마을회관에있는소유땅,알고있는땅이그것이뭐군땅이니마을땅이니논란의문제때문에마을회관이든경로당이안됐다는것은저는수차례말씀드렸지만그것은행정에서적극적으로하지않았느냐,했느냐에따라서그것이해결됐을건데수차례말씀드려가지고그렇게해결되고있고해결되고있는것에대해서감사하다는말씀을드리겠고요.또하나는지금도이제말씀드리지만우리가평군이뭐대한민국에,저는늘말씀드려요.주민들하고만났을때뭐가평,대한민국이어떻고그럴때는그래요.여보쇼,가평이나신경쓰고살자고요,우리고향이나.가평도똑바로못하면서무슨대한민국을고민하고서울을고민하고경기도를고민하냐고이렇게얘기를하는데요.저는개인적으로가평이가야될방향은저는개인적으로환경이저도재산인시대가왔다는말씀을드렸잖아요.환경하고교육에다가이제좀투자를하면은저는인구도늘고가평이먹고살수있는방향이나올것같아요.그래서저는이제부군수님도계시고군수님한테말씀드리는거는수도권에전철이들어가고서울1시간이면가는곳에가평처럼발전안된곳은여기밖에없어요.그런데이제발전의제약이뭐타에의해서안되는것도있었지만이제는그것을만날지금전두에도말씀드린것과같이똑같은것을만날반복하지말고그러면그것을역발상해가지고그것을극복할수있는게뭐냐.그러면저는지금으로보면아까도내가기획실장님한테도말씀드렸지만도로망,철도망을완비해놓고두번째,서울에서가평에와서살고싶은조건,그것은저는환경이라고봐요,첫번째.두번째는교육.이것을집중적으로좀우리가군정방향을가지고간다고그러면저는가평처럼살기좋은곳이수도권에는없을것이다.솔직히외람된말씀을드리지만함양이라든가문경가서살라도전안살죠,왜요?일단서울올라오기힘드니까.그렇지만우리는마음만먹으면딱해가지고ITX청춘타고깜빡졸면청량리에와있어.신문반쪽뿐이못읽어요.이렇게좋은조건이에요.그래서우리실장님39년동안진짜공직생활하시는거고맙다는말씀드리고고생하셨다는말씀드리겠고요.이후에도공직생활의노하우를혼자만고민하지마시고후배공무원들한테수시로불러가지고미처내가공직생활을할때이런것을생각을못했는데내가자연으로나와가지고가평군청을또가평사회를바라보니이런것들을좀개선했으면좋겠다.내가감히말씀드리지만내가평소존경하는김남희실장님이라든가행정동우회선배님들도신현배,넌옛날에공무원할때는날들들볶아가지고널엄청미워했는데지금은네가최고맞대.이런행우동우회선배님들이말씀을주시는것을다시한번말씀드리면서희망복지실장님,주민실장님고생하셨다는말씀을드리겠고이후에도가평의발전을위해서함께고민해주시기를부탁드리겠습니다.이상입니다.

가평공설묘지재개발사업과연관해서질의를좀드리겠습니다.재개발사업하시는그근본목적이어디에있습니까?

현재지금묘지가읍·면별로여러개,이제아까위원님이말씀하신대로산재돼있잖아요?그래서이제최종적으로는그게정리가될것이고지금뭐화장,지금은이제매장보다는화장문화로가고있고하기때문에시설을공원화한다고해서우리군민들이저렴한비용으로이용할수있도록그런묘지를조성하고그런차원이죠.

장묘문화에대한복지서비스,좀더크게말씀하세요.그런데이사업지위치가어디쯤되는거예요?

위원님들이현장확인하셨는데지금장애인복지관그위쪽입니다.

경반리요?

네,경반리하고읍내리경계.

본질의는거기에있는게아니고이제장묘문화개선사업을하려면지역마다도이제우리군공설묘지가있잖아요.이런식으로이제읍내에,경반리쪽에재개발사업을하게되면이제여러화장하는거나,새로화장한부분이나또이제공매를해서하는부분이나이런거를이제취합을해서하셔야되는데너무범위가넓잖아요,그러면은.근데각읍·면에도뭐공원묘지자리가있으니까또만장되는것도있고그렇지않은것도있고.

읍·면은거의다만장이됐다고보면돼요.

그런것도이제만장된것들보면개발여지를좀생각하셔야되는거고.

자연적으로아마아까김춘배위원님도말씀을하셨지만.

연계해서물론하시겠지마는.

종합계획을이제수립을해야되겠지만자연적으로지금이제공설묘지재개발사업을현대적으로해놓다보면가평군민들이대부분이공설묘지를이용할것으로생각을합니다.그러다보면이제,그리고현재의읍·면에있는묘지를또정리를해서이쪽으로,가평쪽으로옮기는쪽도한번검토를해야될것같습니다.

이제또한가지다른경우는우리군에서역점적으로하는사업지내에묘지가들어있어요.실예로밀리터리사업.

네.

근데거기도거의만장상태인데밀리터리사업부지가우리군유지가전체면적이3만평에해당이돼요.그런데실제적으로사업부지는15,000평이되고.그런데그중사업지중에서묘지가2,500평정도차지하고있어요.그런데그묘지위치가사업지의정중앙에위치하고있어요.사업하는데상당한장애를일으켜요.사업지부지내의정중앙에위치하고있다고요.사업하는데도장애를일으키고연관성이라든가사업의극대화,극대성이런거를높이기위한부분에서아주골머리아픈장애를일으키고있는데,거기에대한이전계획이라든가이런부분에서는전에도수차례전임실장님이계실때도본위원이대책이있느냐,대안이있느냐이렇게제의를했는데말만긍정적으로고민해보겠습니다.이러고서는현재까지진행되거나계획세운부분은없는걸로알고있습니다.거기에대한뭐구체적인계획갖고계세요?

저는사실처음듣는사항인데밀리터리공원사업그쪽하고저희하고뭐어떤그런협의가전에있었는지는모르겠습니다만저는이거는처음아는사실인데.

그러니까업무의연계성이라든가그런부분이이제미흡한부분인데아시겠지마는일정규모의사업같은거는참모에의해서도군수님주재로,또아니면부군수님주재로해서그사업의당위성,사업의앞으로의문제성또사업의완성도이런것도충분히수리하시잖아요.그런데도그문제에대해서난해성이있는데도불구하고여태까지계획을안세웠다는거는뭐문제가있는거아니에요?

아마제가여기에오기전에그런협의가있었나본데요.추가계획을수립할때묘지이장비용으로10억원을계상토록그렇게문화관광과와협의를하였다고합니다.

전에서부터그협의가된상황이고요,거기에서더진척된게없어요.예산이그정도드는데어떻게할것이냐이상태에있는거지.계획을진행한사실은없잖아요.

네,그렇습니다.

근데불과일주일이나열흘전에도꽃동네각시설장님들,수녀님과수사님들하고묘지에대해서이야기를나눠봤어요.근데얼마전에그묘지를무연고묘지에서연고묘지가발생해서이장하는경우가생겼는데,이묘라는게그골이백골과뭐황골,흙골이렇게분류가대부분되는데흙골일경우는습하고잘썩지가않아서흙골이생겨나요.거기가옛날부터한1m만파면그냥연못이되는산이에요.그런데거기다가이제우리가묘지를지정해서과거에꽃동네의노인들의장묘를위해서그당시에는일시적으로하다가지금장기적으로얘기를시정해서꽃동네전용묘지가되어있는데,묘지로써의가치,이런게전혀떨어지는거예요.그러니까거의다뭐흙골이나오니까수녀님들도막우시면서이런데묻혀계시니얼마나가슴이아픈지모르겠다.그러면서이장하고그러시거든요?요는뭐냐하면그렇게묘지로써의가치가없는곳인데우리군에서역점적으로하는사업부지정중앙에위치하고있는데도대책도없고대안도없고,묘지가가치가없는데도묘지를존속하는것도문제가있는거잖아요?그런데전에도예산규모가12억원에서15억원정도든대요.그래서뭐재정적인부담이있어서손을놓았을거라고저는생각하는데군에서예산을들이고국비보조까지받으면서정책사업을하고있는데지역의소득에연관되고개연성을붙여주기위해서사업을하고있는데그묘지때문에사업에장애를일으킨다면그것도어떤식으로든처리해나가서사업을추진할수있는게사업의완성도를높이는거아닐까요?한번이라도연구해보셨어요?그묘지를어떻게이전할까,그예산을절감해서어떻게해볼까,이런것도한번생각해보셨냐고요.거기서이제인건비이런거많이들겠죠?화장비들테고.화장비같은경우에도이게국가에서책임지는복지제도안에공설묘지화되어있는거예요.국가에서책임지는묘지를우리군유지로부여를해줘서묘지화해서쓰고있는거잖아요.그러면어떻게보면가평군이국가를대신해서역할을해주고,하고있는거잖아요.그러면그기존의묘지가,묘기가지금900몇개인가,916기가있는데또화장비용만해도상당하다고그래요.꽃동네에서도예산만부여되면전부이전해서묘지로써의기능이없으니다이전해서납골하고싶다.그렇게가평군에서예산만어느정도확보해주면은이전을하겠다.그런의사를표명한게한참됐어요.그러면은인건비하고화장비이런게들텐데가평군의정책사업이기도하지마는국가에서하는사회복지장려사업을가평군에서부지를제공해서하고있는데화장같은경우도경기도에서운영하는광역화장장도있잖아요.연화장같은곳도경기도재원에서경기도에서운영하는광역화장장이잖아요.그러면경기도하고협의해서화장비용같은것도제로화시킬수도있고.

이게뭐공적사업이니까협의를해봐야되겠지만지금현자치단체가아닌다른곳에서할때는뭐지금100만원씩이렇게받는상황이라.

그러니까도비를출연해서만든화장장아니에요,연화장이.그러니까국가적인복지장려사업을가평군에서예산을들여서했는데사업때문에또여태까지그러한부분을역할을해왔고사업때문에장애를일으켜서이묘지를납골화시키고이전을시키는데화장비용을경기도에서요청하고,급여를달라는게아니라기이시설을해서화장비용을제로화해서화장을시켜달라는데비용을받겠어요?접근해보면받겠냐고요.경기도에서지원해줄거아니에요.그런식으로예산을절감해서이전할계획을한번도안세우셨잖아.그냥예산이12억원,15억원도,12억원에서15억원산출돼서그정도되니까현재재원으로써는할수없다.그렇게손놓고계신거잖아요.

이밀리터리사업에추가로10억원을좀반영할수는없나요.

그런예산을재원에,밀리터리사업만해도줄이고줄여도60억원이나되는사업인데거기다15억원,12억원을더보태야되니까가평군재정여건으로써는이걸감당해내겠냐고요.그러니까이전사업이안되는거아니에요.그러니까그예산을재정적인부분이어려운부분이발생했으니재원을줄이는,절감하는방법을선택해서그런노력을해서이런부분을해소해나갈수있는게기능있는행정역할아닌가요?

글쎄요,담당부서하고좀더협의를해서.

벌써그협의한다,협의하고말로만협의하고서넘어온지가3년이넘었어요.

저는문화관광과에서.

그러니까그이전하는문제도단순하게예산만한시적인어떤개정된예산을책정해놓고그예산이15억원에서12억원이드니까이거는우리재정으로써는할수없다.그렇게손을딱놓고서.그리고밀리터리사업이지금참모에의해서도되니,마니사업성이있니,없니이러고있는데,재원이많이드니.주민들은지금조종면같은경우에는도로문제라든가여러여건변화에의해서지금모든데서소외감을느끼고있는게주민들의일관적인여론인데그런경제적인유발효과라든가고용창출이생겨날수있는가시적인사업을군에서하겠다는데,그냥그사업만진척도만보고그다음에그사업이어떻게완성도가이루어지고효과가발생할수있는지이런각고의노력을해줘야될것아니에요.그러고선참모회의때되니,안되니소리나하고.아니,당장묘지이전하는것도제가볼때는화장비계상하니까요,몇억원절감할수있어요,경기도하고협의만하시면.그리고꽃동네에서도접근해보세요.꽃동네에서도공설묘지있어요,음성에도요.우리가꼭납골묘를조성안해도화장만시켜도꽃동네음성으로이전할수있는비용이인건비,운송비.운송비도뭐가들게있어요?우리앰뷸런스,보건소앰뷸런스.이동할수있잖아요,법적으로도요.그런거활용하면예산이덜들거아니에요.그런구체적인노력들을안하시잖아,부서간협의도안하시고.

글쎄,밀리터리사업하면서저는묘지문제가있다는사실을사실전혀몰랐는데.

참모회의를하면무슨소용이있냐고요,참모회의를하면은.부서간의연계성이없는데.그러고선뭐사업한다고그러면되니,안되니말씀들만하시고.되게끔노력해주는게우리행정하는당사자들아니에요?그만할래요.이상입니다.

실장님,고이보내드리려고했는데안되겠네요.제가존경하는고장익위원님과만날충돌하는게꽃동네때문이고,부군수님이연말까지해결할테니까꽃동네이야기는하지말라고하셔서안하려고했는데요.꽃동네는재원을어떻게마련해오느냐가관건이에요.고장익위원님이계시는데이렇게표현을해서좀그렇지만,도의원들이나정치인들에게도지사와담판을지어서재원을만들어오라고하는겁니다.밀리터리단지사업을하려는데그중심에묘지천개가있고,그걸다넘기려면최소한100만원씩만잡아도돈이얼마에요.돈이많이들어간다면꽃동네주임신부라든가능력있는부군수님이나도의원들하고같이도지사를찾아가서큰사업을하려는데중간에딱이런게있으니이전시키게돈좀달라고이렇게푸는방법도고민해야된다고주장하는겁니다.저는행정감사를하면서돈이야기는별로안합니다.왜냐하면큰틀에서풀수있는것은풀고,자질구레한건또우리끼리풀어야되니까요.지금고장익위원님께서말씀하시는건밀리터리단지가조종면의큰사업인데그사업을진행하려는곳에묘지가있고,그것을가평군에서해결하려고하지만돈이없어서못하고있다는것입니다.그렇게3년동안고민했는데,저는도지사나주임신부한테가서돈을달라고하면줄것같아요.부군수님,안그래요?그래서제가말씀드리는건꽃동네문제도그렇고모든문제는다돈이수반되어야하는데,각팀에서하는것만으로는안되니까하반기에시스템을구축해서같이고민할수있게노력해주시기를부탁드리는것입니다.이상입니다.

다시한번그묘지가얼마나중요한데위치하고있고,사업부지면적중에얼마만큼을차지하고있는지각인을좀시켜드릴게요.우리군유지가30,000평이고,밀리터리사업지로책정된곳은15,000평에해당하고있어요.그런데지금묘지916기가안장되어있고,그묘지면적이약2,500평에해당하고있어요.15,000평중에2,500평이면몇분의몇이겠어요?

묘지니까가장좋은자리겠지요.

거의10분의2에해당되요.사업부지면적중그면적만중요한게아니라,그부지내에서가장정중앙에위치하고있으니얼마나심각하겠어요.듣고보니까중요하지요?

중요하지요.

이상입니다.

저는묘지재개발을시작하셔서고맙다는인사를하려고했는데불똥이이상한데로튀어가지고,결자해지라고제가시작했으니까마무리를지으려고다시마이크를잡았습니다.제가과거에공무원생활을좀했다고말씀드렸잖아요.공무원생활을하면서마지막으로1년좀넘게담당했던업무가묘지업무였습니다.매장,묘지등에관한법률에서장사등에관한법률로바뀌는과정중에제가근무했었고,실제로보건복지부에서장사업무를담당하는사무관님하고법률을제정할때합숙훈련을했던기억이있어서제가묘지에관심이많은거고요.남들보다묘지에대한상식이조금있어서자꾸말씀을드렸던건데,보통묘지의99.9%는불법이라고이야기합니다.그건어쩔수가없어요.법률적으로매장후30일이내에신고를하게끔되어있기때문에법적으로뒷받침할수가없어요.당장장사가나면허가를받거나신고를하고묻을수있는시간적인여건이안되기때문에불법을양산하는법인것입니다.사실은불법을양산하는법이면서도법률내에서는또조치를하게되어있거든요.아마도제가알고있기로는밀리터리공원내에있는묘지들은자연발생적으로생긴것이지,절대허가받은묘지는아닐거라고생각하거든요.그리고각읍·면에있는공동묘지들은한분한분모시다보니까자연적으로공동묘지가된것이고,군에서는국유지다보니까공동묘지라고관리만할뿐입니다.처음부터정상적으로관에인·허가를밟았다거나아니면우리가거기를묘지로개발했다거나하는건하나도없어요.결국99.9%가불법인것이지요.그래서묘지를빨리정리해야된다고말씀드리는것입니다.매장문화에서납골문화로바뀌었기때문에만들기나름이겠지만보통납골묘6평정도에기수는수도없이들어갈수있고,한분의매장면적이면보통30∼50기정도들어갈수있기때문에빨리정리를해야된다고말씀드리는것입니다.지하묘도마찬가지고요.지금고장익위원님이나신현배위원님이말씀하시는걸보면전체적으로문제가있다는것입니다.사실원칙적으로따진다면밀리터리공원부지내에묘지가있다는것을미리파악하고난후에부지를선정했어야맞는것이지요.그리고그부분에대한문제를가지고해결책을찾은다음에밀리터리공원공모사업을한다든지아니면그부지가아닌다른부지를잡아서공모를했어야맞는것이지요.이걸거꾸로해결하려니까예산도많이들고그만큼시간도더디고협의가그렇게되었다고생각합니다.물론개인적으로모르는부분도있겠지만그렇지않나하는생각이들고요.묘지부분에대해서만말씀드리겠습니다.아마도불법을계속해서양산할수밖에없겠지만,하나라도불법을양산하지않기위해서는공설공원묘지재개발사업을하는수밖에없습니다.그리고재원을말씀하시는데,아마재정비를하게되면어느정도의재원도충당이될것입니다.나머지묘지를매각한다거나아니면타용도로쓰면충분히가능하다는생각이들거든요.저도남양주에서종합계획수립을해본적이있는데,부족한부분이있겠지만거의되기때문에그부분을신경써서적극적으로해주실것을부탁드립니다.결자해지로제가끝내려고했는데,혹시보충질의가있는지모르겠네요.이상입니다.

거기에대한모델을제시하면그게이곡1리에가면있어요.북면에있는공설묘지를리모델링해가지고납골실을잘해놨거든요.그랬더니가평군에있는시설이다와서제가못오게막았어요.그러면6개읍·면에있는공동묘지를그런식으로리모델링해서관리하라고,제가행정사무감사때공개적으로3∼4번정도말씀드렸던것같아요.그런데업무가바뀌고연속성이없다보니까이런말씀을드리는것입니다.가평읍에도공설묘지를리모델링할텐데,그모델이지금북면이곡2리인가거기마을회관뒤에가시면있어요.제가북면에있는산악계장님이나면장님이나그지역이장님한테북면에서묘를분묘해서납골에모시는분들만받고나머지분들은절대받지말라고했어요.왜냐하면그게좋으면6개의면에서같이사업을하면되는것이기때문입니다.이상입니다.

저도일어나기전에한말씀드리겠습니다.위원님께서이렇게말씀해주셔서저도눈물이나올뻔했는데,위원님들께서도와주셔서제가39년동안잘근무할수있게되었습니다.감사합니다.

계속되는무더위속에서도열정적인의정활동을하시는위원여러분께깊은경의를표합니다.또한그동안자치행정과의효율적인업무추진을위해서성원과지원을아끼지않으신위원여러분께깊은감사를드립니다.오늘행정감사에서지적하시고제시하시는고견을자치행정에반영하여안정적인공직분위기를조성하는데최선을다하겠습니다.앞으로도자치행정과업무에각별하고변함없는애정과관심을부탁드리겠습니다.감사합니다. 이어서자치행정과간부를소개하겠습니다. 자치행정팀장권병천입니다. 기록물관리팀장이민섭입니다. 교류협력팀장이진모입니다. 인사팀장박재홍입니다. 김시옥전산팀장은지금병가중이기때문에차석인조금례6급이참석했습니다. 마지막으로통신팀장이선우입니다. 지금부터자치행정과소관2016년도주요업무추진실적에대해서보고드리겠습니다.6쪽,법정선거사무의완벽한수행은기이완료된사업으로써보고를생략하도록하겠습니다.7쪽,희망과행복이있는주민자치센터운영입니다.추진실적은지난2월26일주민자치위원장과간담회를개최하였고,4월27일주민자치위원역량강화워크숍을개최한바있습니다.그리고가평읍과설악면에서는주민자치프로그램상반기발표가있었습니다.향후에는하반기주민자치프로그램을발표하고,우수동아리대회에참가하고,주민자치위원회운영성과보고회를11월중에개최해서주민자치위원회운영사항을마무리할계획입니다.9쪽,희복마을만들기추진입니다.이사업은계속사업이고,올해에는작년도에나타난문제점을보완해서내용을개선하여추진할계획입니다.추진기간은금년7월부터내년6월까지로하고,평가대상은이전에는읍·면별로평가를했는데,이번에는126개마을을3개그룹으로분류해서거기에맞는평가를할계획입니다.그래서마을진단을통한마을역량그룹화및관내각마을에서추진한분야별사업실적을그룹별로평가하여우수마을선정및상사업비를지원할계획입니다.마을진단은인구잠재력,가계잠재력,자원잠재력,인적잠재력,마을공동체역량이렇게5개분야24개항목으로분류하고,1그룹은30개부락,2그룹은40개부락,3그룹은50개부락으로추진할계획입니다.현재분류가된상태에서그룹별평가지표를작성하고있습니다.내년6월까지추진해서평가및시상을9월에마친후,상사업비와관련된것을그해본예산에편성할계획으로추진하고있습니다.그리고작년도에선정된우수마을19개에대해서는지난3월25일지방보조금심의의결을거쳐,4월21일추경에관련예산을확보하고,4월27일읍·면에예산재배정을해서추진하고있습니다. 11쪽,인구늘리기시책사업입니다.인구13만자족도시희망행복가평건설을목표로출산장려환경조성,인구유입최대화,인구유출최소화라는전략을가지고추진하고있습니다만지금위원님들이아시는바와같이추진실적은미미합니다.상반기에는각부서별로추진사항보고회를개최하고,하반기에는각부서별업무와관련된내용을29개사업에대해서추진하도록할것입니다.앞으로의계획은부서별추진사항에대한보고와1과1기업인구늘리기자매결연을추진하고,하반기에는인구늘리기시책지원과관련하여조례제정도할계획입니다.14쪽,체육으로도약하는희망행복가평군청이되겠습니다.지난4월에부서별로춘계직원체육대회행사를개최한바있고,직장동호회11개종목에대해서기본지원금을지원한바있습니다.하반기에는전직원한마음체육대회를10월달에개최할계획이고,8∼9월중으로예정된도지사기공무원친선체육대회의선수단출전을준비하도록하겠습니다.16쪽,제49회군민의날개최가되겠습니다.이부분은아직추진실적은없고요.이번에는기념행사,문화행사,체육행사가개최되는해로서6월중에는세부계획을수립하여군민대상신청공고및심사를통해9월중에는시상대상을확정할계획입니다.17쪽,체계적인인력관리로공직경쟁력강화가되겠습니다.추진실적은금년도에정기및수시인사를4회에걸쳐서201명에대한인사를하였고,결원부서충원을위한임기제17명을채용한바있습니다.그리고격무부서5과10개팀을지정해서상반기중에인센티브를부여할계획입니다.앞으로도투명하고공정한인사행정및시책을지속적으로추진하도록하겠습니다. 19쪽,조직역량강화및가치창출을위한교육강화가되겠습니다.추진실적으로는교육훈련주관교육156명,사이버교육626명,기관주관이나개인학습1,950명,지방공무원역량강화위탁교육9명을실시하고있습니다.그리고공무원전체교육인공무원소통교육을4회에걸쳐578명에대한교육을실시한바있습니다.20쪽,맞춤형후생복지로활기찬직장분위기조성이되겠습니다.그동안단체보장보험가입과종합건강검진을실시한바있고,모범공무원에대한선진지견학을실시한바있습니다.향후에도다양한후생복지제도의활성화를통해지속적으로공무원의사기진작향상을도모하도록하겠습니다.21쪽,민간·사회단체육성및역량강화가되겠습니다.추진실적으로는민간·사회단체11개에지방보조금1억9,100만원을교부한바있습니다.향후에도지속적으로사업과관련해가지고보조금을집행하도록하겠습니다.22쪽,국내외자매도시교류협력사업활성화가되겠습니다.추진실적으로는지난5월18일서울시와우호교류협력사업MOU를체결한바있고,5월19일∼22일까지는호주군한국전참전비건립을위한가평석을지원한바있습니다.그리고5월22일∼26일까지는자매도시스트라스필드시를방문한실적이있습니다.앞으로7월중에과천시와자매결연을체결하고,9월중에는미국자매도시시더시장단이가평을방문할계획으로있습니다.24쪽,기록물전수조사및DB구축사업입니다.이사업은지난4월에계획해서지금현재기록물전수조사공정이30%입니다.앞으로12월말까지완료하도록하겠습니다. 25쪽,기록물의체계적관리및행정정보공개입니다.처리과기록물8,230권에대해서이관조치를했고,행정정보사전공표목록전수조사및현행화423건을완료했습니다.앞으로도행정정보사전공표추가목록발굴및공개를확대하고,기록물관리실태지도점검을실시해서기록물관리에철저를기하도록하겠습니다.26쪽,이용자서비스강화를위한정보화기반구축사업이되겠습니다.이사업은정보시스템연간유지보수계약체결을28개시스템에대해서하였고,노후전산장비인컴퓨터본체,모니터,프린터,노트북을교체한바있습니다.그리고수요자맞춤형정보화교육을주민은24회에392명,공무원은5회에86명을실시한바있습니다.향후에도웹취약점진단결과에따른조치를하고,주민및공무원정보화교육을지속적으로실시하도록할계획입니다.28쪽,스마트정보통신인프라구축운영이되겠습니다.추진실적으로는행정통신망장비,정보통신망장비등총8건에대해서유지보수계약체결을완료했고요.정보통신보완시스템을지난5월에개설한바있습니다.지금은서버팜스위치교체작업을진행하고있는데,6월말까지완료하도록해서안정적인통신망유지관리에철저를기하도록하겠습니다. 32쪽,특수시책추진실적이되겠습니다.고향의날등산대회가되겠습니다.이사업은아직추진실적은없고요.10월에개최하기위해서사전준비를하도록하겠습니다.행사준비에만전을기하도록하겠습니다.33쪽,공통기반시스템개인정보영향평가입니다.이사업도4월에완료를한사업이기때문에보고를생략하도록하겠습니다.34쪽,찾아가는스마트정보통신방문교육이되겠습니다.이사업은그동안6개군·면의이장및주민136명에대해서실시한바있는데요.아직홍보가미흡하고농번기로인해실적이저조합니다.그래서농번기가지나고농한기에마을을방문해서교육성과를얻을수있도록교육에철저를기하도록하겠습니다. 35쪽,2015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처리결과는총7건의지적사항중에서3건이완료되었습니다.4건에대해서는관심을가지고지속적으로추진하겠습니다.자세한내용은자료로갈음하도록하겠습니다. 43쪽2016년주요사업장방문결과지적사항처리결과는저희과는해당이없습니다. 이상으로자치행정과소관2016년도주요업무추진실적보고를마치겠습니다.

설명잘들었습니다.본위원이항상질의하지만지금도축산농가의악취관련민원이계속제기되고있어요.그런데그원인을보니까어떤특정부처가아닌5개부처에해당되더라고요.그렇죠?허가민원과,농업정책과,환경과,농업기술센터등5개부처에해당되더라고요.그래서책임있는부처가없다보니까제대로정책이안되는것이라고보는데,어떻게생각하세요?

물론여러부서와관련되어있지만그민원과관련된주된부서는있습니다.조금씩관련이있지만주된부서는축산관련부서로보고요.관련된부서들이협업을해가지고처리해야될사항이지주된부서가없다고볼수는없습니다.

그럼어느부서가맞다고생각하세요?

생각하기나름이겠지만제가봤을때는원인제공문제이기때문에축산관련부서가맞다고생각합니다.물론냄새도있으니까환경과라고생각할수도있지만그래도축산관련부서가주된부서가되어야된다고판단합니다.

그러면농업정책과로보면됩니까?

그렇죠.

이게서로미루고자기일만하려다보니까아직까지해결이안되고있는데요.또공교롭게도축산농가가상면에6군데로제가알기로는상면에제일많은걸로알고있는데요.그러다보니까매번이야기했지만악취건이현재15점으로되어있는데,조사기관에서나와조사를하면5점밖에안나와요.조사하는것을봤을때는아무이상이없는데,실질적으로날씨가흐리거나비가오면냄새가보통문제가아니거든요.환경과행정감사때다시또질의하겠지만해결하는방법론이있더라고요.예를들어서한국환경공단악취진단팀이있는데,거기서조사를나와악취를막는방법에대한여러가지진단을해주면그매뉴얼에의해서할수있거든요.일단자치행정과에서어느부처를선정해서책임있게할수있는방안을모색했으면좋겠습니다.○자치행정과장윤세열네,조정기능은기획감사실에도있지만,민원이축산농가악취와관련되어있기때문에환경과나하수도사업소가관련될수도있는데요.그관련민원이어떤민원이냐에따라서유동적이겠는데요.어쨌든그거에대해서문제가되지않도록하겠습니다.

네,위원님말씀처럼사실인구늘리기는국가정책인데지자체에서하는이유는모든지표가인구를기준으로하다보니까그렇습니다.지금지자체에서하기에는여러가지여건이나제도적·재정적으로힘든사업이고,인구늘리기사업을하는주무부서의부서장으로서송구한부분도있습니다.국가적으로하면대단한시설이나시책을추진할수있겠지만사실저희들은미사일을한번쏘면될것을소총으로쏘고있는것과똑같은거예요.노력을하고있는데,어쨌든그래도한사람이라도늘리기위해서는이렇게할수밖에없다는말씀을드립니다.

가평에전원주택을지어중년층이나노년층이많이들어오다보니까사실출산할수있는사람이들어오는게아닌상황입니다.젊은층이들어와야되는데,과연젊은층이어떤정책으로인해서가평군에와야되는지그런쪽으로연구를더해야되고요.지금현재로봤을때는고등학교를졸업하면대학도없다보니까다외지로나가는현상이있고,직장생활도거의나가서하기때문에젊은인구가주둔할수있는여건이안되고있습니다.젊은층이마음놓고직장을가지고일할수있는여건이되어야되는데,그게좀안타깝습니다.아까정책을쭉봤는데,이것이과연가평군에도움이될까라는걱정이좀됩니다.더새로운정책을발굴해서젊은층이들어올수있는여건을좀만들었으면좋겠습니다.

네,중요한말씀입니다.하여튼일자리가있어야젊은사람이들어오고,교육과관련해서도특화해가지고교육을위해유입될수있는것도추진해야되고,기존인구가유출되지않도록하는것도추진해야될것으로알고있습니다.그리고다른시·군에서도하고있습니다만캐디나부사관등기들어와있는사람에대한주소이전을하는것도추진해야합니다.아까보고때도말씀드렸지만일과관련된기업체나기관에서근무하는임직원들의주소이전을추진하는등지금그렇게할계획입니다.

좋습니다.한가지만더질의할게요.공무원들전출상황을보니까전입이20명,전출이32명이더라고요.12명이전출나간상황인데요.소위말해가평군에서공무원을채용하면연수만받고가는꼴이된거죠.가평군의공무원채용이잠깐들려서연수만받고가는그런이미지가좀되어있지요?

그렇게까지는볼수가없고요.일단내년도에는행정직에대해서지역제한을하고있습니다만,지금은지역제한이없다보니까타지에서공무원들이와서일정한기간근무를하다가의무기간이지나면상호교류라든지해서가는것이지일반적으로전출을가는경우는없습니다.전입외에는도나중앙부처에파견을가는것이라든지전출을가는것이외에일반전출은없습니다.그래서저희들도그런것에대해서많이고려하고있는데,여러가지여건이있기때문에전출을하는사람들을막을수도없는그런상황입니다.

그런차원에서대책겸보완책으로다가이번에채용은가평에거주하는군민안에서할거죠?그렇게시행한걸로알고있는데,그렇죠?

네,부군수님이오시면서경기도와이야기가되가지고가평하고연천이추진을했는데,거기에군청인양평까지끼었습니다.그런데이건사전에공고를해야되기때문에올해부터시행은못하고,올해공고를하고내년도에한해서시행할계획입니다.

본위원도다니면서그런걸홍보하는데,지금과연응시할사람이얼마나될지.또취업하는데준비하는기간이필요하니까미리홍보를좀해서이번에가평거주자가적극적으로채용시험을볼수있도록할필요가있다고생각해요.

,홍보는계속하고있는데요.기존에준비하는사람들도있기때문에큰문제는없고,내년도에한번하고또일정한기간있다가한번하고이런식으로할겁니다.

두차례에걸쳐서합니까?

네,지속적으로하는건아니고요.

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세가지만질의하겠습니다.7쪽,주민자치센터운영과관련해서과장님이올봄에도청평면사무소다목적회의실에서주민자치역량워크숍을하지않았습니까?그때강사가이야기하는것을쭉들었는데,이분들이하는게전반기에는발표하고하반기에는합동발표하고똑같습니다.그래서사람들이너무지겨워하고식상해해가지고상반기가됐든하반기가됐든간에2년에한번정도는합동워크숍을추진할수있게끔하자는제안을드립니다.그래서심사숙고해서대화를나누면서읍·면의장·단점을비교하고토론할수있는자리를한번고민해주십사하는말씀을드리겠고요.또하나는숙직과관련해서한가지말씀드리겠습니다.숙직을지금하고있는데,저는정확하게는모르지만지금재택근무를하는데가문화체육과,관광사업단,교육사업소이세군데입니까?아니면어떻게하고있나요?읍·면말고재택근무를하고있는데가.

본청을제외하고상수도사업소,하수도사업소를제외하고는다재택근무를하고있습니다.

저는숙직제도를개선할것을건의드립니다.지금통합숙직실에서4명이숙직을하는데,예전에2층건설과상황실에있던사람이그리로왔단말입니다.제가1인시위를할때거기앉아서생각해보니까그러면실질적으로4명이필요없다는생각이들더라고요.그래서어차피재난상황실에있는사람들이거기서합동근무를한다면1명을빼고3명이근무를해도틀림없이문제가될게없을거라는확신이섰습니다.또그것과관련해서지금경기도31개시·군에는숙직을하면전일휴무제를주는지자체가있는데,이렇게개선할수있는의사가없는지.또하나는지금상수도사업소,하수도사업소같은데는재택의개념이되는데,제관점에서는실질적으로교육사업소나관광사업소같은데는한팀에서만재택근무를하고문화체육과하고두집단중하나는본청에들어와서숙직을하는것이맞다고봅니다.숙직인원을많이잡아줘야숙직순번이늦게돌아오고,전일근무하는것도어느정도세이브가되면서직원들의근무환경이나행정서비스의불편도나름대로해소할수있을거라고제가고민을해봤거든요.거기에대한과장님의생각이있으시면주시죠.

먼저주민자치위원역량워크숍관계는위원님께서인사말씀에서도하신바가있기때문에그건저희들이개선하려고검토하고있고요.숙직제도개선에대해서는지금재난1명,일반지원2명,반장1명까지총4명이숙직을합니다.순찰을2명이돌아야되는데,반장은일정시간이지나면거기있지않고별도로사무실에가서자거든요.지금개폐가되다보니까순찰을혼자돌수는없어요.그래서지금상황유지를한다든가연락을하기위해서는4명이적정하다고보고그렇게추진을하고있지만검토를하겠습니다.그리고전일휴무에대해서는위원님이어떻게이런말씀을하시는지는모르겠지만,제가봤을때는숙직에대한강도가휴식할정도로는없다는겁니다.숙직하시는분들이대개오후휴무를많이해요.그런데그것도밤을새우면서역할을다해근무를한다면전일휴무를줄수가있는데,12시넘으면교대로하기때문에그건아직아니지않느냐.다른시·군에서는전일휴무를주는데가많지만하여튼그런입장이고요.그다음에관광사업단에대해서는새로체육관이생기면서거기로갔는데,거기에체육시설이많다보니까시설관리공단에위탁해서하고는있지만그래도주민들이많이이용하는시간대에는한사람이라도있어야되지않느냐고해가지고반영이된거고요.문화체육과는제가말씀을잘못드렸습니다.문화체육과,관광사업단,평생학습소에대해서검토하도록하겠습니다.

직원이총4명이라는것은팀장급인반장과직원3명이근무한다고말씀을주신거죠?거기서반장은일정시간이되면들어가고3명이있는데,3명중에서2명은순찰을돌아야된다는거죠?

네,하여튼숙직과관련해서지금위원님말씀에따라전반적으로다시검토를하겠고요.인구늘리기에대해서지금위원님께서말씀하신건,저희들이부서별로추진하는이유가그런겁니다.사실큰프로젝트를하는게아니라있는걸가지고규제·개선을하듯이지금인구늘리기에뭔가보탬이될수있는걸각부서에서찾다보면지금말씀하신것도좋은사례가될수있으니까그런걸한번더적극찾아가지고최선을다하도록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이상입니다.

공직자소통교육에관한부분에대해서질의하겠습니다.얼마전에교육은다마치셨죠?

네.

교육받으시느라애많이쓰고고생많으셨습니다.과장님께서소통교육을주관하시면서성과가있다면무엇이고,또단점이있다면무엇인지간략하게설명해주실수있으실까요?

글쎄요,깊이고민은안해봤는데요.어차피저희가추진하게된동기가소통을하기위한목적을가지고있는데,일단1차적인건휴식을갖자는것입니다.그리고직원간의화합,사실한꺼번에모일수있는기회가없습니다.그래서부군수님께서도특강을하실때업무적인걸배제하고하셔가지고분위기를자연스럽게하신바가있습니다.그런측면에서는좀긍정적일수가있고요.좀아쉬움이있다면사실여건이되면1박2일은너무짧지않느냐고그래서2박3일정도했으면좋겠는데,그러다보니까많은그게없었던것도사실입니다.그렇게생각합니다.

답변잘들었고요.그다음에소통교육실시시기가6월9일∼6월21일까지였는데,시기는적정하였나요?

시기는제가봤을때조금일찍시작했어야되는건데요.이게조기집행을하고저희들이여유있게하려다보니까지금1차정례회하고일정이겹쳐서좀빠듯하게했습니다.그래서어제같은경우도신현배위원님께서지적하셨지만,마지막날이기때문에부군수님시간일정을조정할수가없어서부득이하게나가신경우가있었습니다.시기적으로는조금일찍당겨야된다고생각합니다.

과장님께서잘인지하고계시네요.예산은1억8천만원이죠?

네.

그리고과장님께서답변하신대로조기집행의문제가있어서6월이전에교육을이수해야하니까예산을집행하는부분을많이감안하신거잖아요.

네.

그런데과장님답변중에서“정례회를앞두고시기가조금늦었지않느냐.”라는답변이있었는데,21일에끝나고정례회가21일에시작했잖아요.이번정례회의기능이무엇인가하면행정사무감사에요,그렇죠?

네.

위원님들이행정전반에대해서질의를하고답변을듣는데,위원님들도질의하실때전문위원이작성한자료만보고하는것이아니라사안에대해서사전에충분히자료를수집·검토해서사실여부를확인하고,행위에대한가부를판단한다음에질의해야만반드시개선이되고행정이나아진다고본위원은생각하고있습니다.그런데여기서문제점이좀발생했어요.정례회시작하는날교육이끝났는데,행정사무감사는제가말씀드렸듯이충분한자료를수집하고검토해야됩니다.그리고의회에서2015년12월31일에정례회일정을집행부에통보해드렸습니다.그다음에공직자소통교육은2016년5월3일에결정하셨습니다.이미의회에서는정례회행정사무감사일정을사전에집행부에통보해드렸고,금번정례회가행정사무감사정례회라는걸충분히인지하셨을텐데,조기집행의문제라든가여러가지이유에의해서6월에소통교육을실시하신겁니다.본위원이본행정사무감사를준비하면서자료를수집하는데상당한애를먹었어요.업무에대한자료를습득하고인지하고계신담당관이나팀장님이나과장님이교육을가셔서자료를수집할수가없었어요.행정사무감사는정례회가열리면서바로시작하는것인데,그이전에사전준비를철저히해야만의회가제기능을발휘하는것아닙니까?그런데제기능을발휘할수있는시간적인여유와자료를수집할수있는당사자가없었던거예요.간단하게이제결론을지을텐데제가참의아했어요.도대체행정사무감사를하라는건지말라는건지너무의아해서,과연이게어디에서실수가생긴것인가곰곰이생각해보니까양자의입장같아요.본위원이생각할때는집행부에서는의회를경시하고무시하는것같고,그걸대응못한의회에서는무지한건지무능한건지.그래서제가아이러니에빠졌다고요.지방자치제도가벌써20년넘게시행하고있는데이런일들을한두번해본것도아니고,이런기본적인부분에문제가발생했다는건도대체납득이안가고이해가안갑니다.집행부가잘못한건지의회가잘못한건지도대체제가혼란스러워서어떻게결론을내릴수가없어요.의회에서가장기본적인행정사무감사를하는데도이런현상이벌어지는데,과연의회의존립이필요한건지집행부는과연의회를어떻게생각하는건지.제가지방자치제도의원리에의해서과연이의회가무슨역할을하는건지심각한난맥상에빠졌어요.제가행정사무감사를준비하면서우리는이행정사무감사를해야되는지말아야되는지.제가의원생활을10년넘게하면서누차이런모습들을보긴봤지만개선되지않고있습니다.의회의존중이라든가의회의본기능이라든가양자가역할을제대로못함으로써지방자치제도를훼손시키고지방자치제도본래의목적을달성하지못하고,의회의기능이경시당하고의회의기능을다하지못한다고저스스로가자괴감에빠졌습니다.과연이난맥상을양자입장에서어떻게해결해야되고어떻게개선해나갈지저스스로도고민스럽습니다.과장님께서도함께고민해주시기바랍니다.

네,의정활동에지장을준것에대해이자리를빌어서사과의말씀을드리고요.저희가감사자료는기제출되어있기때문에그것까지는생각을못했습니다.

과장님!잠깐만요.감사자료는총체적인형식적자료이고업무보고형의자료입니다.이걸보려면세부적인자료가필요하잖아요.

그래서그것까지생각을못해가지고.

세부적인자료를수집하려면담당관이있어야되고,그걸총괄하는팀장이있어야되고,그걸결재하시는과장님이계셔야되잖아요.그런데자료를요구해도자료가안오고자료를수집할수가없으니,행정사무감사를하지말라는건지의회가행정사무감사를못하는건지제가아이러니하다니까요.

어쨌든앞으로는이런일이없도록하겠습니다.

저도좀반성을하겠습니다.이상입니다.

고장익위원님께서질의를하셔서보충질의를해야되는건가하다가그냥본질의를하겠습니다.아까과장님께서실적을말씀하실때“가평군하고서울특별시간의우호교류협력MOU를체결했다.”라고자랑삼아말씀을하셨어요.아주훌륭한일을하셨어요.그런데이걸칭찬을해야될지야단을쳐야될지솔직히모르겠어서말씀드리는겁니다.우호교류협력사업이라고하는데,어쨌든MOU를체결하는건상당히좋은일이겠지요.그런데문제는5월18일은임시회마지막날이어서위원님들은여기다모여있었는데,MOU를체결하는거아는사람이아무도없었습니다.저희가꼭가자는게아니고저희가몰랐어요.위원님들자체가몰랐어요.이자체가어떤내용인지,어느분이가셔서MOU를체결했는지를나중에카카오스토리인가그걸보고알았습니다.그것도제가먼저본것이아니라그다음다음날남양주시청에갔더니남양주시청공무원이“서울시와우호교류협력MOU를체결했더라.가평잘나간다.”라고이야기해서알게된것인데,본위원이대답을못했습니다.이거를잘하셨다고칭찬을해야되는겁니까?아니면의회에보고도안하고그래도우리가주민대표인데어떤내용인지도모르고이렇게넘어가는것이맞는건지.저희가어떻게해야되는거예요?

MOU를체결한건잘한거고요.의회하고사전에소통을못한건잘못입니다.

그래서소통교육까지말씀드리려고했던부분인데,소통교육을왜하는지모르겠습니다.몇몇직원들하고이야기를해보니까이번소통교육건에대해서말씀을하시는데,프로그램때문에그런지는모르겠지만직원들상호간에서로술한잔하면서담소를나눌시간이없었다는이야기가많이나왔습니다.그런데그건집행부쪽에서프로그램을짜는부분이기때문에그것까지는뭐라고말씀을안드리겠습니다.여하튼소통늘말씀하시잖아요.그런데전혀저는이부분에대해서,그래서제가나중에의장님에게보고받았느냐고여쭤봤습니다.그랬더니의장님이당일날출발하기전에어느분이“그쪽에서위원님이안나온다고하니까우리끼리갔다오겠습니다.”라고말씀하고가시더래요.의장님은당시에무슨말인지도모르고대답하셨다고합니다.‘이게의회와집행부간소통의문제가아닌가.’라는생각이들어서정말꼭한번말씀드리고싶었고요.향후에는이런일이없도록부탁드리겠습니다.

그건사과드리겠습니다.

그리고인사를담당하고계시니까하나말씀드릴게요.이걸가평군에서발행되는홍보책자라고해야됩니까?100대맛집,산행가이드,등산안내도,가평산의올레길등이런건실·과별로만들지요?

네.

위원가평관광안내도도있고다있습니다.여기뒤에내용을보면가평에서찾아갈만한팔경,생태체험장,문화체험장등다실려있어요.그리고저는이말씀을드리고싶은데,가평이보증하는청정특산물7개가딱올라와있는데요.이게맞는건지들어보세요.가평잣,가평사과,가평포도,푸른연인한우,자라섬뱅쇼,재즈아일랜드와인,우리술잣막걸리이거맞는건가요?맞는거예요?맞는거냐고요.우리술잣막걸리가가평군에서운영하는거예요?

가평에서운영을안해도.

잣막걸리공장이그거하나밖에없나요?

가평에도있는걸로알고있습니다.

있잖아요.그러면그회사에서봤을때어떻게생각하겠습니까?가평군에서우리술만홍보한다고그럴것아니에요.가평군에서제작한책자에가평군에서보증하는농·특산물로사과,포도,잣,한우등다좋습니다.그런데우리술잣막걸리,이건특정기업이지이게가평의잣막걸리가아니잖아요.이게어디서만든건지는모르겠지만이런분들이홍보를하고있어요.하나하나쳐다보지도않고막실어대요.지금잣막걸리공장이몇개인지는모르겠지만다른잣막걸리공장분이보면난리나요.그렇지않겠습니까?다른기업체입장에서보면지금우리가특정업체에대해서만홍보해주고비호해주고있는거예요.

그건제가내용을한번좀보고요.성격을모르기때문에지금말씀은못드리겠습니다.

물론가평의브랜드를많이올려주고,가평의잣막걸리를전국뿐만이아니라세계에까지알려주는부분에대해서잣막걸리가큰역할을한건사실이에요.저도인정합니다.하지만가평의잣막걸리를홍보해야지우리술잣막걸리를홍보하면안되지요.다시한번짚어주세요.이건아니라고봅니다.신현배위원님이늘인사가만사라고말씀하시는데,자치행정과에서이런세심한부분까지가려서인사를하셔야되지않을까그런생각이들어서말씀드리는거고요.그다음에5월18일에있었던부분에대해서는이런일이다시는없었으면해서말씀드리는겁니다.의회가권위를세우려고말씀드리는게아니라저희가알아야나가서물어보면대답을하지요.과천시건은사전에말씀을해주셔서위원님들이나가서다이야기하실수가있어요.그런데서울시하고는어떤걸어떻게했는지도모르겠고,왜했는지도모르겠고,언제했는지도몰랐으니까이런부분은좀말씀을해주셔야될것같다는말씀을드리고요.그리고마지막으로한가지만더말씀드리면,가평군민의날행사를하시잖아요.문화체육과에서추진중인10분의3어설픈연극제일정이언제인지아세요?군민의날하고겹칩니다.아시죠?

네,군민의날하고그다음에한번더합니다.

그래서노파심에말씀드리는건데요.자치행정과와문화체육과가상호협력해서어설픈연극제도성황리에끝낼수있도록군민의날과잘연계해서계획을세우셨으면하는말씀을드립니다.어차피시작한축제니까좀더성황리에끝날수있는축제가될수있도록자치행정과장님이문화체육과와잘협의해주십사하는부탁을드리려고말씀드렸습니다.

네,어쨌든소통교육에대해서는내실을기할수있도록하고요.서울시와MOU를체결한것과관련해서는거듭사과를드리고,앞으로는보고의의무가있든없든간에같이소통할수있도록제가책임지고개선하도록하겠습니다.그리고군민의날행사와관련해서는부군수님께서도지시를하셨습니다.중복된두가지행사가다성공을이루게하기위해서저희부서와관련된부서가심도있게지금계획을수립하고있고,문제점을사전에제거해서행사가마무리될수있도록최선을다하도록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경제과장유근웅입니다. 평소군정발전과군민의삶의질향상을위해노력하심은물론,저희경제과소관업무에대한많은관심과배려그리고지원을해주신데에대해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최기호위원장님을비롯한여러위원님들께이자리를빌려서진심으로감사의말씀을드립니다. 그러면보고에앞서경제과간부를소개해드리겠습니다. 경제정책팀장권경진입니다. 기업팀장박성규입니다. 경리팀장이선규입니다. 계약팀장신용성입니다. 재산관리팀장신기철입니다. 일자리팀장정진숙입니다. 그리고오늘최상호차량관리팀장은집안사정으로오늘연가중이기때문에우리고국재주무관이참석했습니다. 그러면2016년도경제과소관주요업무추진실적을보고드리겠습니다.6쪽입니다.첫번째,원활한도시가스공급확대입니다.사업비34억5,500만원을투자하여가평읍및청평면미공급지역에대한공급관매설과상면부터조종면까지도시가스본관및공급관을매설하는사업이되겠습니다.사업량은본관6km,공급관5km,총11km가되겠습니다.그간추진실적으로는가평읍달전리와읍내8리일원에1,200m와청평면청평리하천리일원에1,230m의도시가스배관공사를완료하였고,상면임초리부터조종면현리도시가스본관매설과관련한도로점용허가를득한바있습니다.향후가평읍읍내8리일원과청평면하천리,대성리일원에대한도시가스공급구역을확장하고,상면임초리부터조종면현리도시가스본관및공급관공사를공급사인예스코와적극적인협조하에차질없이추진토록노력하겠습니다.다음은7쪽두번째,신재생에너지보급사업입니다.사업비10억1,200만원을투자하여태양광66호,지열27호등총93호에대해신재생에너지보급사업을지원하는사업이되겠습니다.추진실적으로는신청가구117호중97호를선정,추진중에있으며,보조금은20가구에,29가구에6천만원을지원한바있습니다.향후에너지원별설비설치확인후사업비지원및정산에철저를기하도록하겠습니다.8쪽세번째,안전적인지방물가관리는일상적인업무로서면으로보고를대신하겠습니다.10쪽입니다.네번째,전통시장활성화사업입니다.가평잣고을전통시장및청평,미원,현리5일시장에대해연차별로시장활성화를위하여추진하는사업이되겠습니다.추진실적으로는잣고을전통시장활성화시설및상품계획화연구용역을지난3월에준공하였고,잣고을전통시장상징조형물디자인개발용역을지금계약해서납품단계에있습니다.그리고현재상인대학이운영중에있고,시장활성화를위해찾아가는문화공연을3회개최한바있고또한프리마켓을운영한바있습니다.향후상인수시맞춤형교육및상인교육을실시하고잣고을전통시장상징조형물을9월중까지설치토록하겠습니다.그리고찾아가는문화공연및프리마켓을지속적으로추진하고주차환경개선및시설현대화사업을위한전통시장활성화지원사업공모신청의준비에철저를기하도록하겠습니다. 다음은12쪽다섯번째,적극적인기업유치및중소기업육성지원입니다.사업내용은기업유치와명품아울렛추진지원,중소기업제품홍보및판로지원,기업애로사항청취및소규모기업환경개선사업과중소기업활성화를위한사업지원은물론,목동일반산업단지수해복구공사와단지관리가되겠습니다.추진실적으로는금년5월현재공장등록4개사,공장신설3개사,총7개사를유치하였고,명품아울렛유치를위한행정지원과더불어제이원외4개사에대해기업애로,현장방문을실시한바있습니다.또한중소기업활성화를위한기금2억800만원을출연하였고,중소기업시책설명회개최,그다음에목동일반산업단지수해복구공사추진과더불어서중소기업및소상공인에대한특례보증을추진하였습니다.향후소규모기업,산업단지규모의공장부지를지속적으로발굴함은물론중소기업에대한행정지원을적극추진토록하겠습니다.다음은14쪽여섯번째,건전하고투명한회계질서확립과16쪽일곱번째,투명하고내실있는계약업무추진은법적사무와더불어서일상업무로서면으로보고를대신하도록하겠습니다.18쪽여덟번째,효율적인물품및청사관리입니다.체계적인물품관리및청사시설물정비보수를통해안전하고쾌적한청사분위기를조성하는사업으로써,추진실적으로는물품관리전자태그시스템유지보수계약을완료하였고,전자태그라벨,발행기,리더기를구입완료하였습니다.그리고정수물품은신규7대,대체10대,총18대를구입하였고,조종면사무소청사옥상방수공사를완료한바있습니다.향후6월중에상면사무소주차장정비공사와군청지하주차장도색공사를완료하고,7월부터9월중실시될정기재물조사와그다음에군청사로비리노베이션공사,지난매입된구KT&G건물리모델링공사등군청사및공유시설물유지관리보수에만전을기하도록하겠습니다.다음은20쪽아홉번째,공유재산관리입니다.공유재산대부료부과관리와더불어서공유재산무단점유에따른부당,변상금을부과하는업무가되겠습니다.추진실적으로는공유재산대부료106건에1억1,500만원을부과하였고,공유재산11건을매각하여30억8,800만원의세수를올린바있습니다.향후정기적인공유재산실태조사를통해효율적인재산관리와더불어서보존부적합토지에대해서매각을추진토록해나가겠습니다. 21쪽열번째,공무원후생복지시설신축입니다.분산되어있는여러개의노후관사를매각해서실용적이고활용도가높은새로운관사를신축하여공무원후생복지에기여코자당초가평읍읍내리574-2번지,천주교위의번호판제작소가되겠습니다.거기에다가1,036㎡연면적에,건축규모8평규모의32실규모로저희가신축을계획하였으나경기도시공사에서추진하는경기도용임대주택인따복마을공급사업과연계추진하는방안을금년1월에검토보고한후에지난4월27일에경기도시공사와복합따복하우스건립을위한업무협약을체결한바있습니다.향후경기도시공사에서복합따복하우스계약설계및타당성검토가끝난후에민간사업자를금년내에선발할계획이고,2017년4월까지사업계획승인을득한후에7월중에착공할계획에있고,2018년12월에준공할계획입니다.본사업과관련해서는경기도시공사는물론이고우리희망복지실등본청관계부서와적극적인협조하에차질없이추진해나가도록하겠습니다.다음은22쪽열한번째일자,지역일자리창출사업추진입니다.사업비7억6,400만원을투자해서공공부문일자리창출,일자리센터운영과취업지원프로그램을운영하는사업이되겠습니다.추진실적으로는공공부문일자리창출에있어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11명,공공근로사업에84명을선발하여현재추진중에있으며,취업상담사7명을배치해서일자리센터를운영하고있습니다.또한다중집합장소찾아가는이동일자리센터2회운영과가평군취업박람회및경기도일뜰날을공동개최하였고,취업지원프로그램운영에있어서는사회적경제창업아카데미운영과청년층취업프로그램인전역병미래설계교육지원을현재실시중에있습니다.향후다중집합장소찾아가는일자리상담소운영과취업박람회등지역일자리창출사업을지속적으로추진해나가겠습니다. 24쪽열두번째,마을기업및사회적기업육성사업입니다.마을기업및사회적기업을육성하여지역내의일자리를창출하고사회적경제기반을마련코자추진하는사업이되겠습니다.추진실적으로는지난4월28일부터6월16일까지사회적경제창업아카데미를운영하였으며,2016년상반기마을기업신규지정을위해서농업회사법인상천4리마을기업과농업회사법인꽃마당2개기업을신청한바있습니다.그래서이중에서농업회사법인상천4리마을기업이경기도심사에지금현재통과돼있는상태입니다.그리고예비사회적기업선정을위해서저희가어설픈연극마을을예비사회적기업으로지금신청한상태에있습니다.향후사회적경제기업창업아카데미의졸업생을대상으로8월예정인경기도창업경진대회에참여할계획에있으며,2016년따복형마을기업공모에신청을하도록하겠고,앞서보고드린어설픈연극마을과상천4리마을기업이본심사에서선정이될수있도록최선의노력을다하겠습니다.26쪽열세번째,공용차량운영관리입니다.공용차량의효율적운영관리를통하여원활한행정수행지원및안전운행에만전을기하고자하는사업이되겠습니다.군84대등총181대의공용차량을저희가지금관리하고있는상태입니다.추진실적으로는공용차량신규3대와대체13대를구입하였고,공용차량안전운행을위한점검들을상반기에3회실시하였으며,차량유류비단가계약체결완료,공용차량블랙박스70대설치및음주측정기를구입해서현재운영중에있습니다.향후차량리스1대를지금계약을해놓은상태이고,공용차량안전운행을위해서매월수시점검하여차량의효율성향상과더불어안전사고예방에만전을기해나가도록하겠습니다. 다음은2016년도특수시책추진실적입니다.30쪽이되겠습니다.보존부적합소규모토지매각추진입니다.각사업부서에서각종사업을완료후용도폐지된잔여지및보존부적합소규모토지등행정목적을상실한토지를실수요자에게매각하여민원해결은물론공유재산의효율적관리와군재정확충에기여코자하는사업이되겠습니다.추진실적으로는8필지에보존부적합재산에대한매주신청서를접수해서매각을통해서4억700만원의세수를확충하였고,앞으로도공유재산실태조사와각실·과·소와협업을통해서보존부적합재산을발굴해서수시매각을추진해나가도록하겠습니다. 다음은31쪽,2015년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처리결과입니다.저희과는위원님들께서지적해주신소비자정책심의회운영철저외6건의지적사항과공용차량블랙박스설치외4건의건의사항등총11건의지적사항이저희과에소관되어있습니다.그래서본지적사항은일회성이아닌지속적으로추진해야될사업으로많은관심과적극적인자세로지속적으로추진해나가도록하겠으며,보고는서면으로대신올리겠습니다. 이상으로경제과소관보고를모두마치겠습니다.

과장님,설명잘들었고요.제가몇가지만그냥질의를하겠습니다.우선이곡리에시멘트공장에대해서좀.

네,레미콘공장.

네,레미콘공장.지금이제2차항소에서기각이됐어요,그렇죠?

저희가이제패소가됐습니다.

아주기각됐다고,기각이잖아요,패소가아니라.여하튼뭐패소가됐습니다.그러면향후이쪽,원고쪽에서우리가,그쪽이원고죠?

그렇죠.

원고쪽에서서류를맞춰오면우리는인허가를해줄수밖에없는상황인가요?

내용적으로보면그렇습니다.

그에따른대책이혹시있으신가요?

그래서허가민원과산림민원팀에서당초에이사업과관련해서산지관리법용도변경이들어와가지고이제거기에반려사유가주민동의를받아오라고하는게그취지의반려사항입니다.그래서그관련법에도없는불필요한사항을요구하는사항이기때문에저희가아시지만태봉리레미콘공장도똑같은사례입니다.그래서두가지가다우리법원에서패소판결을받아가지고지금거기도그렇고이곡리도그렇고지금진행중인데,이곡리같은경우는저희과에공장설립이신청이지난해11월18일에접수가돼가지고저희가이제관련과협의를해서꾸려가지고가장관건이되는게진입도로에대한문제입니다.그래서진입도로에대한거는저희가보완요구를했고.그래서그분들이보완에대한거를다충족을만약에해오게되면저희가이제앞으로절차이행을해야될사항은군계획심의위원회에이안건을심의를해야되고또그와더불어서교통안전과관련해서경찰서의교통안전시설심의위원회의심의를받아야합니다.그런데경찰서에서도앞서보완하라고된부분에대한거를다해올경우에심의를해주겠다고해서지금진행중에있다는말씀입니다.그래서지난번에우리위원님은아실지모르겠지만설악면이장협의회장님하고인근이장님들이함께들어오셔가지고군수님실에서미팅을했는데,하여간저희입장에서는최대한노력하겠다는말씀은드렸습니다.

저도뭐전문가가아니라서뭐말씀을제대로못드리겠지만자료를보니까요,사실은지역주민동의서는우리가그냥행정편의를위해서그냥권고하는거지이것이법적효력은없는거잖아요.당초에우리가좀시멘,레미콘공장과관련해서좀더깊이생각을하고연구를해서대처를좀했어야되지않나하는아쉬움이좀있어요,사실은.지금교통심의하신다고여기도뭐나와있지만교통,소규모교통영향평가라든가이런부분을,물론법의인허가상에는안들어갈수도있는,그렇지만여기같은경우는여하튼승용차들이다니는곳이아니라대형트럭들이다니는곳이기때문에소규모영향평가라든가아니면주변경관문제라든가하는부분을좀심도있게다뤄서했으면좀판결에서좀달라지지않았을까하는아쉬움이있어서말씀드리는거고그다음에이것이꼭설악이라서문제가아니라여하튼지역주민들이반대를하는이유가타당성이있어요.저도거기에살지만정말타당성이있습니다.거기일단은골재를실은차들이들어올곳이딱한길밖에없어요.46번국도에서들어가야돼요.그렇잖아요,우리청평대교건너서46번국도를통하지않으면골재실은차가어디로들어갈거예요,고속도로를못탔는데.그러면지금도길이굴곡이심하고언덕길이심해서상당히평균속도한큰차들은40km도못달리는데교통량이상당히많습니다,여기.적은교통량이아니거든요.대체도로도없는상태에서이런차들이왕래하고그러면더지체가될수밖에없고또이현장위치도잘아시겠지만뭐산꼭대기라서거기올라가는데까지매연이라든가분진이라든가이런것들이거기서내려오는물들이전부다마을을통과하기때문에종합적으로봤을때이건우리가좀대처를잘했으면충분히이기지않았을까라는그런아쉬움이있어서말씀드리는건데,여하튼사후라도인허가내주기이전에좀더신중하게다른,신중하게아주검토를하셔서좀했으면좋겠다는말씀을드리고싶고요.

네,위원님께서말씀하신부분은저희가허가파트나교통파트관계부서팀장님들하고아주계속의논을해가면서끝까지찾아내도록하고,특히더중요한것은그날도이장님들께서언급하신게지하수문제를또강하게어필을하시더라고요.그러한게진짜환경쪽으로봐서그런게문제가나오면또그거를문제삼아서또저희가할수밖에없는데중요한거는우리가계속문제를삼아가지고걸어도그분들이계속그거를풀어온다는얘기입니다.

저기,과장님,그래서제가아까좀더신중하게좀깊게판단을,좀생각을해서대처를했어야되지않나아쉬움이라고말씀을드렸는데과거에제가소송담당조금해가지고한것중에생각이나서,이것때문에생각이나서한번생각이났는데요.남양주시월문리에그냥납골당을겸한건물이하나들어온다고했었어요.그런데주민들이무지하게반대를해서그거를불허가처분을해서소송까지가서이겼습니다.내용아무것도없었어요.똑같아요.우리여기랑마석에서월문리넘어가는그고개있지않습니까?그거거든요.거기그정상부근이거든요.그래서딴거없었어요.경관을해친다.교통체증이일어난다.그거하나있었어요.비디오촬영해가지고맥을끊어놓는어떤그런거를갖다놓고막해가지고상당히좀추상적인부분이기는하지만주민민원이나이런거는아예거론조차도안했거든요.그러니까좀대처를좀잘했어야되지않나라는생각이들어서한번앞으로도이것뿐만아니라대처를좀잘하셔야될것같다는생각이들어서말씀드리는거고요.

네,알겠습니다.하여간이곡리건하고태봉리건은하여간관심을갖고저희가추진하도록하겠습니다.

그리고또우리지난번에의원총회때설악에마권장외발매소를하겠다고이제설명회를가졌는데우리기업유치를하시는우리경제과장님소견을한번듣고싶습니다.어떻게생각하십니까?

어떻게보면저도이제솔직히말해서저도그얘기가나와서좀생뚱맞은감이없지않아있었는데SP아울렛추진하는그분들이그런먼저어떤시간이돼서만났는데그런말씀을하시더라고요.이제같이자기네하고회사가협업중이어가지고중국관광객을타깃으로이제일단은한다.그래서사업자끼리야서로상생할수있는거니까뭐그렇다고치고,그래서저도맨처음에는이제이게어떤사행성산업이기때문에좀갸우뚱한부분이없지않아있었는데뭐그분들,물론그래서제가먼저이장님들도와서저희군수님도.그러니까그분들이그날도보고받으셔서알지마는양양가는거를이제가평쪽으로끌어오는거고또경기도에서유치하려고하는부분인데이제군입장에서는그렇죠,안정적인어떤대규모큰돈은아니더라도한35억원규모의세수가안정적으로확보된다는거하고그다음에저도문화체육과장할때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교육이있어서이제여기하남미사리에있는경정장을한번가서견학을하고직접운영시스템도한번보고왔는데요새는그런시설이어떤사행성산업보다주민과함께할수있는문화복합공간으로다가이렇게활용을하도록계속바뀌어가고있기때문에그래서주민들에대한어떤600억원규모의건물을주민들이이용할수있는측면,이렇게여러가지측면또세수측면을고려했을때저희가직접적으로이해당사자가아니라서그런지몰라도그래도군의어떤한일원의입장에서보면유치해야되지않겠나라는게저의개인적인생각입니다.

35억원이뭐개인적으로보면큰돈인데요.가평군예산규모로따지면뭐이렇게큰예산아니에요.없어도우리가평군돌아갑니다.그래서저는,그리고문화공간을자꾸말씀하시는데지금설악에인구9,300명인데요.복지회관도있고요,지금또도시정비사업으로인해서문화센터를별도로건립하고있고요.당분간은문화시설그렇게크게안필요해요.그거는이제과장님은이제긍정적인부분만검토하시는거고제가좀주문드리고싶은거는긍정적인부분은그분들이말씀하시는거같고충분해요.우리가검토할필요없어요.우리가검토할거는부정적인측면을좀검토를해야되지않을까생각이들거든요.그래서부정적인측면을검토를해서긍정적인검토보다작다고한다면당연히긍정적인측면으로가야되겠죠.부정적인측면을검토를해야되는데요.제가자료를좀뽑아봤어요.여러개를뽑아왔는데제목만읽어드릴게요.경기일보에서나온건데요.용인시마권장외발매소유치,정신나간짓이다.나온게있고요.이천저널,이천에도뭐들어오려고그랬었나봐요,두군데가.마권장외발매소유치,신중해야한다.뭐맨다이렇습니다.그리고어린타짜들,유사도박늪에빠지다.이게이제저거예요,국민일보인데천안을상대로실은겁니다.거의뭐다보면사행성게임접하는연령점점낮아져,청소년도박사회적질병으로.이게다마권발매장주변도시들을상대로기사화한거를제가뽑아온거예요.여기저기다뽑아봤는데뭐어린애들이도박을하고난리가났다고그래요.이게그리고여기에보니까이게어디야,월평동이어디입니까?월평동이먼저읽었었는데.갑천이라고하네.즉각철회하고이전하라.뭐이렇게해가지고지금전국적으로요,이거유치찬성하는곳이없더라고요.유치찬성하는거를한번자료를뽑아오려했더니없어요.다부정적인게나와요.

광역지자체는아마.

그러니까요,제가말씀드리고싶은거는뭐냐하면큰대도시인구가뭐10만이상되는시에서도이런폐단이있다고해가지고옮겨라,이전해라,뭐안된다,미친짓이다이러는데인구가9천밖에안되는그런조그만마을에들어왔을때그거에따른파급효과가작겠냐는것이지요.제가지난번에도말씀드렸지만1년에설악에서고등학교를졸업해서사회로나오는학생들이한100여명남짓이에요,100여명도안돼요.그학생들이나와서어딜가겠냐고요.또학교를다니면서뭘보고다니겠습니까?그거는9천명밖에안되는,시내는9천명도안되잖아.설악에9천명도안되는작은시내에사람들이다와서몰려들면뭘보고다니겠냐고요.그분들만볼텐데그러면어른이거울이잖아요,거울.좀신중하게검토를좀하셨으면해서이거를저는섣불리결정을안하고요.좀신중하게결정을해야될것같다고해서좀여쭤보는거고,그다음에담당하시는과장님이너무장점에대해서만,긍정적인부분에대해서만판단하신게아닌가라는좀우려가있어서말씀을드리는겁니다.한번부정적인부분도충분히검토를좀꼭좀해주실것을부탁드릴게요.

그건과관련해서일단제가그분들한테분명히말씀드린게뭐냐하면물론지자체장이나뭐의회의유치동의를걔네들이이제공모를해서올려야되겠지마는가장중요한것은주민동의가가장우선이다.그래서내일10시에제가설악에서한번설명회를하는걸로알고있습니다.그래서내일한번분위기라든지그런게이제거기서표출이될텐데,하여간그거추이를보면서심층적으로고민을해봐야죠.

아직까지,우리국민이나군민이수준이상당히향상되고높아진건사실이지만아직까지는우리집행부공무원들께서정책을정하고또정책대로가는거에의해서국민이나군민이사실은아직까지는따라가는실정이거든요.그렇다면우리집행부나우리공무원분들께서정확한판단을해주시고정확한홍보를해주셔야된다고생각이들거든요.그렇다면정말쉽게판단하지말고좀신중하게좀생각하시고또담당과장님이특히더,그래서좀신중하게생각해주실것을다시한번부탁드리겠습니다.

네,무슨말씀인지염두에두겠습니다.

네,이상입니다.

저는한가지만딱여쭙겠습니다.203쪽에보면가평사랑상품권발행이있어요.유통실적을보니까’14년도에15억8천만원,’15년도에8억6,800만원,45%가감소했어요,그렇죠?

네.

이것이재래시장및골목상권,그다음에지역경제활성화차원에서상품권을발행해서운영을하고있는데,그감소원인과그대비책을어떻게뭐좀하셨습니까?

통상적으로2016년도에이렇게보면2014년도가15억원으로좀컸고요,평균적으로보면한11억원내외에서이게판매가됐습니다.그런데이제저희가군에서정기적으로판매하는게축제,2개축제하고우리직원들봉급에서이렇게지급하는거.

저도5만원을받고있어요.

네,그래서그렇게해가지고그러는데’15년도에이게줄은거는씽씽축제를개최를안해가지고,씽씽축제를하면한통상5억원에서6억원정도를판매를합니다.그래서그게이제개최가안됐기때문에줄어든걸로파악이되고있습니다.

여하튼앞으로더대비책을강구해서그게어쨌든가평군의상품권은경제로봐야되잖아요.그렇죠?상품권이.

네,그렇습니다.

그런게더활성화돼서가평군의경제에도움이되는그런정책을다시하시기바랍니다.

참고적으로저희가이거관련해서고민해서우리권경진주무팀장이강원도양양하고경기도성남,그래서상품권관련해서좀잘되고있는데를벤치마킹을갔다왔는데가장중요한거는우리가그내수,군민들이사려고할때그분들한테어떤인센티브를주는게가장관건입니다.그래서그거를거기는이제뭐냐하면추석명절,설명절을한달앞두고,한달내에구입을하면10%를우리가싸게팝니다.그러니까1만원짜리는9천원에파는게되는거죠.그리고기타평달에는한6%정도의인센티브를줍니다.그래서그부분에대한보존금은군에서군비로다가이제보존을해야되는데,그러니까유통이아주잘되고있다는말씀을드리고.그래서이관계를저희가지금방침결정을군수님까지이제오늘결재를받았는데요.거기좀부가적으로설명을올리자면법령정비를통한활성화방안으로지금말씀,보고드린인센티브를제공하는방법하나하고그다음에우리군청직원뿐만아니라우리유관기관이고군부대이렇게해서이제7월이나8월수요회때이거를정식안건으로해서군부각기관에서도상품권을좀정기구매하는쪽으로,직원수에맞춰서이렇게,강제성은없지만하여간적극적으로동참해달라는그러한부분하고또각종행사할때이제경품으로나가는거를상품권으로,지금도관심갖고있는부서에서는그렇게진행을하고있지마는그거를좀더활성화하는방안.또우리지역관내건설업체에서만약에이제군발주사업같은거를수주를했을경우에수주금액의뭐한2%에서3%정도는금액에서좀매입을하는거,이것도이제권고,권장사항이죠.의무사항은아니지만.그리고저희가지난해800여개점포에서금년에985개점포가확대됐습니다.한180여개가.그래서한매년500개점포를더확대해서각읍·면별로다가지속적으로확대해서저희가가맹점도확대해나갈그런생각이있다는말씀을드리겠습니다.

저도이제아까도얘기했지만거기하나받아와서써봤어요.시장에가서써봤는데어느철물점을갔더니안받더라고,그내용도모르고.그래서다른데이제뭐예를들어서주유소라든지이런데는받기에받아서당신이필요할때쓰면되지않느냐주유소에가서그렇게해서사용한적이있는데조금이지역에서그거에대해서잘모르는사람이많더라고요.이걸좀홍보를하셔가지고이게더활성화될수있고사용할수있고그렇게좀해야될것같아요.

홍보를통해서가맹점도좀확대해나가고우리군민들도상품권에대한어떤취지를좀홍보를해서많이좀구매해서지역내에서돌수있게끔노력하겠습니다.

네,그렇게부탁드립니다.이상입니다.

네,그사업은하여간긍정적인측면과부정적인측면두가지양면적인게같이상존하는사업인것만은확실합니다.그래서하여간그분들한테도아까도보고드렸다시피일단은주민동의가최우선이다.암만군이나집행부나또의회에서도이런사업을유치하자고해도주민을진짜반대를하면은어려움이있다.그러니까사업주측에서도주민동의에대한거를최대한이끌어내서가야지만이우리도거기에발맞춰갈수있는거지암만긍정적인측면이많다고해도주민이내가싫다는데왜들어오느냐이러면저희가할말이없거든요.내일설명회를개최한다고하니제가한번거기에나가서한번얘기도들어보고감을한번잡아보도록하고.하여간이사업은신중하게우리위원님도말씀하셨듯이신중하게검토를해서해나가도록하겠습니다.그리고저희가먼저설악이장님들이오셔서그얘기를꺼내셔가지고지금은뭐설명듣는단계고.진짜동의단계에서는또주민들이도장을안찍어주면못하는거니까.그리고일단은이사업에대한어떤얘기는들어보는시간을가져달라는부탁의말씀을드려서내일하겠다는거고요.그래서만약에이게뭐진행하게되면바로바로진행되는게아니라진짜천안이라든지새로지금생겨서운영중인데지금김춘배위원님도우려스러운거는언론보도라든지그런부분도현장에가서진짜주민들목소리도들어보고.또거기에유치하는공무원또관계자들얘기도좋은쪽,나쁜쪽다들어보면서판단을해야될부분이라고생각합니다.그래서그건하여간저희가,이게제대로가려면설악유치지역에서유치추진위원회가구성이돼서사실은가야됩니다.근데지금유치추진위원회보다반대추진위원회가많이움직인다고그러면못하는겁니다.그래서하여간그런측면에서저희가심사숙고해서진행해나가도록하겠습니다.

뭐반복되는얘기지만진짜한마디만,딱한마디만더드릴게요.과거에뭐원자력폐기장찬반투표를했는데원자력폐기장을유치를하면수천억원의인센티브를준다고해도마을주민들이,군민들이반대를해서반대투표가나와서못하고.그다음에삼척같은경우는군수,시장까지바뀌고막이런상황이벌어졌잖아요?그이유가뭐냐하면저거잖아요.항상위험에노출돼있다는거거든요.옆집에담배가게가있어도담배를안피겠지만항상나가면담배를사러온사람들을보고하기때문에노출돼있다는거예요.그리고우리가청소년법이나식품위생법을보면절대구역이라는게있어요,절대구역.학교200m이내에는상업지역인데도불구하고50m인가?50m이내에는상업지역인데도불구하고술집이못들어오게돼있어요.그러니까그게위험,항상위험에노출돼있다는거거든요.저는반대는안해,반대한다고말씀드리는게아닙니다.그렇다고찬성한다고말씀드리는것이아니라그런노출되는부분에대해서우리가항상위험을안고간다는부분에대해서우리가검토를.우리가지금행정을하는것이지금오늘그리고내년을보고하는거아니잖아요.올해는사람얼마,죄송한말씀이지만우리가여기서행정을하면얼마나하겠습니까?청소년들이자라서여기서살게되면그친구들은70년,80년을살아야돼요.그친구들을위해서해야되고그친구들을위해서우리가행정을설치해야되잖아요.그래서그학생들이나청소년들을생각했을때이친구들한테유해가있는지,없는지.당장우리가30억원,100억원뭐우리가문화혜택즐기고이것이아니라그친구들한테득이되는지,안되는지를한번따져봐야된다고말씀드리는겁니다.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