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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의회 5분자유발언

이재화 의원 5분자유발언

제324회 제1차 교육위원회2026-04-23

이재화 의원 프로필 보기 →

박소영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4회 대구광역시의회 임시회 제1차 교육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배부된 의사일정안과 같이 이재화 의원님이 대표발의한 대구광역시교육청 학교 먹는물 관리 조례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된 의사일정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 대구광역시교육청 학교 먹는물 관리 조례안(이재화·권기훈·김원규·김정옥·김지만·박우근·박종필·손한국·육정미·이동욱·이재숙·하중환·황순자의원 발의)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교육청 학교 먹는물 관리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이재화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화의원

안녕하십니까? 이재화 의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교육위원회 위원님을 모시고 대구광역시교육청 학교 먹는물 관리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본 의원은 열두 분의 동료 의원들과 공동 발의한 조례안의 제안 이유와 내용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학교는 학생과 교직원이 하루 중 많은 시간을 생활하는 공간으로 안전하고 위생적인 먹는 물 공급은 구성원의 건강과 직결되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그러나 학교 먹는 물 관리를 체계적이고 종합적으로 뒷받침할 제도적 기반이 충분하지 않은 실정입니다. 이에 대구광역시교육청 소관 학교의 먹는 물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학교 급식 및 일상생활에서 안전하고 위생적인 먹는 물 공급 체계를 마련하고 학생과 교직원의 건강 보호에 기여하고자 본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3조에서는 책임 있는 학교 먹는 물 관리를 위하여 교육감과 학교장의 책무를 명확히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4조부터 제6조까지는 체계적이고 실용성 있는 관리를 위하여 교육감의 기본계획 수립과 실태조사 그리고 수돗물 공급시설의 개선 등 지원 사업의 추진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안 제7조에서는 안전한 학교 먹는물 관리를 위하여 학교장의 정기적인 수질 검사 등 관리 의무를 명시하고 수질 부적합 시의 조치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8조 및 제9조에서는 관리의 전문성,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사무의 위탁 및 관계기관 협력 체계 구축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미리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교육위원회 위원 여러분, 이번 조례 개정은 우리 아이들이 학교에서 마시는 물 한 모금에도 한치의 불안함이 없도록 건강하고 안전한 교육 환경을 조성하는 든든한 제도적 기반이 될 것입니다. 본 조례안의 취지를 깊이 헤아려 주시고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만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소영위원장

이재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만

노인만전문위원

전문위원 노인만입니다. 대구광역시교육청 학교 먹는물 관리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박소영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어서 본 안건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한국 위원님.

손한국위원

손한국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공동 발의자인데 궁금한 것도 있고 이래가지고 이번 조례안을 학교에서 제공되는 먹는물의 안전과 위생을 확보하고 학생의 교직원 건강 증진을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조례, 이재화 의원님께서 대표 발의해 주셔서 감사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너무 궁금하고 이래서 또 의견도 접수된 게 있고 이래서 제가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를 보면 입법 예고 기간 조례안 6조, 또 지원이 명시되고 연관돼서 7조의 1항을 삭제하는 의견이 접수가 되어 가지고 질의 드릴게요. 학교 먹는물에 대한 정기적인 수질 검사라든지 이런 관련 시설의 청소나 소독 이런 부분에 대한 주체가 교육청인가요? 누가 주체자인가요?
채경

백채경교육국장

학교보건법에 따르면 먹는물 관리 유지 주체는 학교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만 학교 측의 업무 경감을 위해서 우리 교육청에서는 학교지원센터에서 수질 검사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손한국위원

그래요. 주체자는 학교장이다. 그죠?
채경

백채경교육국장

예.

손한국위원

핵심적인 거는. 행정 서비스 수요 확대와 정책 환경 변화로 인해서 학교 현장의 업무가 지속적으로 증가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 대구시교육청의 경우 학교 먹는물 관리를 위해서 어떤 지원을 하고 있죠?
채경

백채경교육국장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 부분은 학교에서 학교장에게 부여된 고유의 학교장의 책무적인 업무입니다. 이것을 하는 데 있어서 다만 업무 경감 차원에서 저희들은 접근하고 있습니다.

손한국위원

그러면은 학교장 주관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교육청에서는 그거에 대해 지원하는 거는 전혀 없나요?
채경

백채경교육국장

말씀을 드리면 두 가지 측면에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정수기나 전기온수기가 급수기기인데요. 학교 학생들에게 물이 제공되는. 이것을 수질 검사 부분, 관리하는 부분이 큰 업무입니다. 그래서 이걸 학교지원센터에서 직접 채수도 하고 그다음 검사 결과를 나이스에 입력하고 또 지원청에서 보고하는 총괄적인 업무를 학교지원센터에서 대행하고 있습니다.

손한국위원

국장님, 검토보고서에 보니까 정수기의 총대장균군이 검출되었다고 되어 있는데 정수기에 대한 정기적인 수질 검사는 어떤 방식으로 운영을 하고 있죠?
채경

백채경교육국장

정수기는 연 4회입니다. 분기별로 1회씩 수질 검사를 하고 있고요. 대장균이 검출된 것은 2023년까지이고 2024년부터 저희들이 체계적인 수질 검사 관리를 해서 지금 현재까지는 한 건도 검출된 사례는 없습니다.

손한국위원

검사는 전문기관에 의뢰를 하실 거잖아요. 그죠?
채경

백채경교육국장

예.

손한국위원

그리고 일선 학교의 업무 부담이 가중될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시죠?
채경

백채경교육국장

이 부분이 말씀드렸듯이 이것은 학교가 해내야 될 하나의 책무적인 업무입니다. 다만 이 업무가 현장에서는 업무 부서 배정이라든지 업무를 서로 담당하는 이견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러한 학교 내의 갈등 사항을 없애기 위해서 지원센터에서 일괄 정수기와 전기온수기에 대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손한국위원

학교 먹는물 관리는 학생과 교직원들의 건강과 직결되는 아주 중요한 사안이잖아요? 그러니까 전문성을 기반으로 한 체계적인 관리가 꼭 필요하다고 보여지고 아울러 학교 현장의 업무 부담이 가중되지 않도록 교육청에서 적극적으로 관심과 지원을 좀 가져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채경

백채경교육국장

예. 명심해서 시행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손한국위원

좋은 조례 발의해 주신 이재화 의원님 다시 한번 감사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소영위원장

손한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본 위원장이 간략하게 당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재화 의원님께서 아주 좋은 조례를 발의하신 것 같아요. 그런데 입법 예고 시에 한 건의 의견이 있었는데요. 이거하고 관련해서 검토를 해 보니깐요. 대구광역시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제31조4항5호에 대구학교지원센터의 업무 중에 학교 먹는물 수질 검사가 포함돼 있더라고요. 아까 우리 국장님께서도 설명을 하셨는데요. 앞서서 언급이 됐지만 학교 먹는물은 우리 학생과 교직원의 건강과 직결되는 사안이기 때문에 안전성이라든가 위생 확보의 중요성은 우리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중요성을 고려해서 학교 먹는물 관리에 대한 지원을 체계적이고 적극적으로 수행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아울러서 학교 현장의 업무 부담이 가중되지 않도록 지원 체계를 면밀히 살펴봐 주시고 보완이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적극 개선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채경

백채경교육국장

예. 그렇게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교육청 학교 먹는물 관리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백채경 교육국장님, 전종섭 행정국장님, 김충하 정책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예.」하는 이 있음

10시15분 산회

출처 대구광역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