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훈 의원 발언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지방자치법」제41조및「가평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제2조에따라2016년도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제2일차행정사무감사실시를선언합니다. 오늘은감사일정에따라민원봉사과,세정과,문화체육과,환경과그리고농업정책과순으로감사를실시하도록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

안녕하십니까?민원봉사과장이호신입니다. 항상군민들에게보다더나은삶의질향상과지역발전을위하여수고하고계시는최기호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님을비롯한위원님들의노고에경의를드리면서민원봉사과간부를소개하겠습니다. 민원행정팀장김혜자입니다. 지적팀장이재성입니다. 지적재조사팀장최돈목입니다. 부동산관리팀장이영숙입니다. 생활민원팀장신상운입니다. 이상으로간부소개를마치고민원봉사과업무보고를하겠습니다.업무보고는주요업무추진실적과특수시책추진실적및2015년도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처리결과순으로보고드리겠습니다. 6쪽,고객만족민원서비스시책추진이되겠습니다.고객만족을위한민원서비스시책추진으로주민이체감하는민원행정서비스제공을위하여,추진실적으로관공서를방문하기어려운고령자,다문화가정,장애인을위하여4건의여권배달서비스와매주목요일21시까지직장인들을위한야간민원실을운영하여41건의여권접수교부상담을실시하였습니다.또한행정의손길이미치지못한부분에대하여민원모니터제도운영을통하여21건의제보사항을처리하고,주민애로·건의사항수령을위한찾아가는종합민원실을2회운영하였으며,향후계획으로9월중민원접점부서공무원을대상으로힐링캠프를실시하여민원스트레스에대한관리·감독과자기치유방법을습득하여민원행정서비스마인드를함양토록하겠습니다.8쪽,복합민원처리기간단축추진은처리기간을최대한단축하여신속한민원처리로신뢰받는행정서비스를제공하겠습니다.추진실적으로는처리기간이7일이상소요되는민원986건에대하여사전예고통보와처리기간이경과한94건에대하여독촉장을발부하였습니다.또한민원을3회이상지연처리한담당자19명에게옐로우카드를발부하였습니다.현재까지민원처리기간단축률은55.67%가되겠으며,앞으로도신속한민원처리로행정의신뢰도를향상시켜민원만족도서비스를제공하고,민원처리단축우수공무원에게는포상금지급및인센티브를부여하겠습니다.10쪽,지목변경에따른취득세신고대행서비스추진에대한보고는생략하겠습니다.11쪽,도로명주소정착생활화추진을보고드리겠습니다.2014년1월부터전면시행되는도로명주소생활화를위하여안내시설물추가설치로위치찾기편리성을제공하겠습니다.추진실적으로는도로명판67개소와기초번호판90개소의안내시설물을새로설치하였으며,신축·변경·말소된건축물737건에대한도로명주소를고지·고시하였습니다.또한도로명주소사용홍보를위하여위생교육,공인중개사교육시현장홍보실시,도로명주소안내책자를제작하여배부하였습니다.그리고하나의도로명주소가부여된다가구주택,공공업무시설,교육연구시설에별도의동·호수를표기한상세주소신청안내문417건을발송하였습니다.앞으로도도로명주소정착과위치찾기의편리성제고를위하여도로명주소시설물추가설치및주민홍보를강화하겠습니다. 13쪽,지적재조사사업추진을보고드리겠습니다.토지실제이용현황과일치하지아니하는지적불부합지를정리하여정확한토지정보를제공하고,토지소유자의재산권보호에최선을다하겠습니다.추진실적으로는지난3월3일경기도의사업지구지정신청을하였으며,5월9일경기도지적재조사위원회심의의결을거쳐5월20일사업지구지정승인이통과되어,6월1일∼15일까지지적재조사사업대행자선정을위한공고결과한국국토정보공사가평지사단독으로신청접수되었습니다.따라서국토교통부에서고시한선정기준에따라평가한후,6월27일대행자선정고시후단계별절차에따라사업을추진하겠습니다.15쪽,지적측량기준점관리및보고는생략하도록하겠습니다.17쪽,개별공시지가조사및결정에대해서보고드리겠습니다.2016년개별공시지가조사대상은전체필지173,230필지의85.9%인148,811필지가되겠으며,이중사유지는123,400필지,국공유지는2만5,772필지가되겠습니다.전년대비올해개별공시지가변동률현황을보고드리면전국평균5.08%,경기도평균3.64%가상승되었으며,우리군의경우에는3.16%가상승되어경기도평균보다상승률이낮습니다.참고로2015년도우리군의상승률은4.91%가되겠습니다.현재진행상황은5월31일지가결정공시를하였고,5월30일∼6월30일까지이의신청기간중에있습니다.이의신청기간이종료되면이의신청지가에대해서담당평가검증을거쳐,7월30일이의신청지가에대한결정공시를하고,또한7월1일기준개별공시지가는일정에따라차질없이추진하겠습니다. 19쪽,부동산거래질서확립을보고드리겠습니다.부동산중개업소지도·점검및부동산실명법과부동산거래신고제도의정착으로건전한부동산거래질서를확립하겠습니다.추진실적으로는1분기지도·점검을3월7일∼11일까지관내중개업소130개소중42개업소에대해서실시하였습니다.또한공인중개사법위반에따른행정처분으로확인설명서미제시,중개수수료초과수수행위,확인설명근거자료미제시행위에대해서과태료부과400만원처분과업무정지3건을3월과6월에행정처분조치하였습니다.앞으로도건전한부동산거래질서확립을위하여최선을다하겠습니다.21쪽,개발부담금부과징수에대해서보고드리겠습니다.토지개발로발생하는개발이익을환수하여토지에대한투기를방지하고또한효율적이용을촉진하고자하는것입니다.추진실적으로는개발부담금부과대상사업에대하여75회안내문을발송하였으며,개발부담금부과항목인32건에대한점유폐지심의를위하여2회에걸쳐부동산평가위원회를개최하였고,또한개발이익이발생한5건에대하여2,800만원의개발부담금을부과하였습니다.23쪽,생활민원기동처리반운영에대해서보고드리겠습니다.주민생활불편사항을신속히처리하여주민생활편의를증진하고,주민만족행정서비스를제공하겠습니다.추진실적으로는농촌취약지역,교통사고위험지역에가로보안등103등을설치하였습니다.그리고노후가로보안등교체및유지보수,정밀안전검사에따른부적합가로등보수,지방도기전시설정비등을실시하였습니다.앞으로도가로보안등유지관리를철저히하여주민불편해소및교통사고예방에철저를기하겠습니다. 특수시책에대해서보고드리겠습니다.26쪽,전입세대축하서한문및시책안내문교부가되겠습니다.타지역에서우리군으로전입하는세대를대상으로군수님축하서한문과우리군에서추진하는시책안내책자를교부하여,전입자에대한관심과배려를통하여안정적정착을도모하고자함이되겠습니다.추진실적으로는각실과에서추진하는시책사업을취합하여5천부의안내책자와4천부의서한문을제작해서4월20일읍·면과각실·과·소에배부하였으며,안내책자에는민원관리시책과귀농및귀촌농어민관련시책과보건복지생활관련시책을수록하였습니다.28쪽,시각장애인점자주민등록증제작발급이되겠습니다.사회적약자인시각장애인이주민등록증을사용하기에불편이없도록편의를제공하고자점자주민등록증스티커발급을추진하고있습니다.현재까지발급실적은총11건에불과하나,「주민등록법」제24조에중증시각장애인이신청하는경우시각장애인용점자주민등록증을발급하도록규정하고있어,장애인편리를위하여앞으로도지속적으로추진하겠습니다. 31쪽,2015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처리결과를보고드리겠습니다.김금순위원님께서건의하신가로보안등업무위탁추진에대한조치결과로시설관리공단의의견을수렴했습니다.그런데업무위탁시전문성결여,인력충원에따른고용비용확대,수익을고려치않은순수공익사업등의사유로위탁은타당하지아니하다는의견이있었습니다.담당부서의의견또한가로보안등유지관리및신속한민원처리를위하여현행대로민원봉사과에서수용함이타당하다고판단됨을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민원봉사과보고를마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감사질의하도록하겠습니다.민원봉사과소관에대해서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김춘배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설명잘들었고요.질의에앞서서한가지만말씀드리면,집행부석에부군수님이든기획처담당자분이든책임성있는분이앉아계셨으면한다는건의를좀드리겠습니다.두가지만말씀드릴게요.민원감축이55%가되셨다고말씀하셨잖아요.어제뉴스를보니까민원처리기간이지난것에대해서는즉,협의가안된것에대해서는협의한것으로간주한다는내용이나온게있어요.혹시보셨나요?

제가행안부에갔을때보도를본적이있어요.

그게어제뉴스에방송이됐던것같아요.허가가계속늦어지면늦어질수록재산피해를많이준다고해서,이제는기간내에안되면협의가된것으로한다는것같습니다.그러면이제문제는허가기간은빨라지는데,공무원들한테당연히책임이부여되는거잖아요.허가가되지않거나적법하지않은것에대해서는기간을철회해서협의가된것으로인정하고허가가나간다고한다면상당히책임이뒤따르지않을까하는생각이듭니다.그래서말씀드리는건데요.민원업무담당공무원들의보험공제가입조례가있죠?

네.

이게최대얼마까지받을수있는거예요?

그게업무성격에따라다달라요.연간한도액이최대20억원인가,각분야마다업무의무게가다르기때문에차이가있습니다.

제가조례를갖고있는데,조례제5조에보면보험금의청구및변상에대해서나와있습니다.보험금을청구하고,보험금을가지고안될때는변상할수있다고되어있거든요.제가드리고싶은말씀은,평생공무원만하시다가이런일로인해서변상을하게되면상당히어려운부분이많을거란말이에요.물론복지부동이라고해야되나요?일을하지않으시고처리기간이연장돼서협의가되어변상을하게되면당연히그분이책임을져야되겠지만,어쩔수없이늦는경우라든가본인의실수가아닌데도불구하고그렇게되는경우가있거든요.그런경우에는보험이나공제에서충당을할수있게끔금액을올리는방법을찾는다든지하는그런걸건의드리고싶어서말씀드린거예요.

고의적과실일경우에는공무원에게책임이있어부담금을청구하게되는데,그렇지않은경우에는거기에따른보험공제조합약관이있어요.참고로말씀드리면민간같은경우는15억원,주민등록은7억5천만원,여권은2억원,차량업무는15억원등이렇게분야별로보험금연간보상한도액에차이가있습니다.

말씀드리기는좀그렇지만,지난번에설악에서민간사고가한번나가지고폐쇄후그쪽에변상을해줬지않습니까?10억원을줬나요?

2심까지가서15억원이었나.

15억원을줬어요?

총저희가부담한게원금9억원과이자를더해가지고총10억원정도됐거든요.업무배상공제에서는5억원정도됐고요.

나머지5억원은어떤걸로했나요?

군예비비로보상한적있어요.

군예비비로요?

네.

그런말씀을드리고싶습니다.저도내용을어느정도는알고있는데,그분의과실이라고하기에는좀너무한것아닌가하는생각이들어서요.우리군의예산이나재정상태를생각한다면변상을시켜야되는게원칙이기는하지만어쩔수없는상황이었단말이에요.그런경우에는공무원들이월급받고살면서변상까지해야한다는건정말너무가혹한처사가아닌가하는생각이드는데요.

제가알기로그사건은청구를안하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

이건에대해서는안하는게맞다는생각이드는데,그렇다고구상권을계속청구를안할수도없는입장이다보니까,그런부분들로봤을때민원공무원들이좀더편안하게일할수있도록,당연히보험회사랑하는거겠죠?

네.지방제도공제회에서하고있거든요.

이거를좀높일필요성이있지않을까하는생각이들어서말씀드렸습니다.물론복지부동을하시는부분에대해서는일벌백계로강하게해야되겠죠.그런데정말어쩔수없이하는경우에는이런데서충당해줄수있도록한번연구를해주시기를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김금순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저는질의사항보다는간단하게이야기하겠습니다.과장님이공직생활하신지가36년되셨죠?

네.

가평에서도사무관으로14년을지내셨고요.

네.

수고많으셨습니다.그동안직원들을사랑으로보듬어주시고,후배직원들에게많은정보와지식을베풀어주셨다는말씀을많이들었어요.그래서앞으로모든업무처리에대해서마음에들것이라며직원들이과장님을칭찬하는모습을많이보고들었습니다.이호신과장님의훈훈한정과후배를사랑하는마음을충분히읽을수있었고요.이제앞으로남은일주일동안30년간의노하우를다주고가세요.

아직제자리는공석이니까제가퇴직하기전까지는한달에한두번정도와서동향을보고자문을할계획이있습니다.

대단한결정을해주셨어요.그런마음을가지고계시네요.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제가마지막으로부탁과함께한가지만질의하겠습니다.민원인한테서연락이왔는데,도로명주소건물번호를표시하는스티커가집집마다붙어있잖아요.그것이대부분은양지에설치되어있지만음지에설치되어있는곳도있는데,간혹가다글자가퇴색되거나껍데기가벗겨져서떨어지는등불량이많다고합니다.혹시그런민원이들어온적있나요?

지금위탁을준상태고,도로시설마다전수조사를실시하고있습니다.그래서수정할것이나위치가잘못된것들을전수조사를통해서하도록하겠습니다.

불량품에대해철저하게관리·감독을해주시기를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랫동안공직에몸담으시면서좋은이미지로일해오신것같은데,노고에감사드리겠습니다.민원봉사과는잘아시다시피군민뿐만아니라외지인이가평에대한민원이있을때가장먼저방문하는곳아니겠습니까?그래서항상밝은얼굴,친절한말씨,신속한민원처리로가평의이미지를알리는역할을해주십사하는부탁의말씀을드리고요.떠나시더라도평소에갖고있던모든행정의노하우를후배들에게전수해주시고,제2의인생멋지게설계하시기를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를종결하도록하겠습니다. 이상으로민원봉사과소관에대한2016년도행정사무감사를모두마치겠습니다. 민원행정과에대한감사종료를선언합니다.이호신민원봉사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세정과

안녕하십니까?세정과장박근식입니다.연일무더운날씨에군민을위하여노력하시는최기호위원장님및위원님들께감사의말씀을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에앞서간부소개를드리겠습니다. 세정팀장김유영입니다. 세입관리팀장박준규입니다. 부과팀장박순분입니다. 과표팀장정경림입니다. 체납정리팀장이의돈입니다. 세정과소관2016년도주요업무및특수시책추진실적,2015년도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처리결과,2016년도주요사업장방문결과지적사항처리결과순으로보고드리겠습니다. 첫번째,재정건전성제고를위한지방세목표달성이되겠습니다.2016년도징수목표액은894억8,100만원이며,도세492억1천만원,군세402억7,100만원입니다.추진실적으로징수액은246억600만원이되겠습니다.2015년도지방세세정운영경기도종합평가에서노력상을받은바있습니다.성실납세자12명을선정하여인증서가수여되었습니다.또한주민세현황조사724건을실시하여10억9,800만원을징수하였습니다.취득세개인기획세무조사를실시하여8,300만원이추징되었습니다.향후계획으로는지방세세목별정기분부과를추진하고,성실납세자군수서한문발송을10월중에실시토록하겠습니다.또한사치성재산취득및보유에대한집중조사및사후관리추진을10월까지실시토록하겠습니다.개인균등분주민세인상에따른다각적인주민홍보를실시토록하겠습니다.두번째,공정하고효과적인법인세무조사및사후관리가되겠습니다.부동산취득법인의취득신고적정성여부와비과세감면부동산의감면충족요건을확인하여,미충족시누락및감면세금을추징하는내용이되겠습니다.추진실적으로는법인세무조사를실시하여삼화개발등7개법인에대해서3억6,900만원을추징하였습니다.또한비과세감면부동산에대하여가평포레스트팜등45건에대해1억7,900만원을추징하였습니다.세번째,효율적인세외수입운영관리가되겠습니다.2016년도세외수입징수목표액은150억6,400만원이되겠습니다.추진실적으로는4월30일현재징수액은55억1,300만원이며,이자수입은5억7,700만원이되겠습니다.2016년도체납액특별정리기간운영을통해서1억4,800만원을징수하였습니다.2015년도세외수입징수우수부서시상금으로1회200만원을지급하였습니다.세외수입담당자에대하여세외수입전자압류시스템사용자교육을5월26일에실시토록하였습니다.향후계획으로는체납액징수보고회를3회실시하고,세외수입담당자교육을7월에실시토록하겠습니다.또한군금고검사를12월중에실시토록하겠습니다. 네번째,개별주택가격공시업무의적정성확보가되겠습니다.조사대상은14,700호가되겠습니다.추진실적으로는13,964건에대한개별주택가격산정및가격검증을실시하고,11,554건에대한개별주택가격결정·공고를하였습니다.향후계획으로는6월1일기준개별주택가격산정및공시를9월30일까지실시토록하겠습니다.다섯번째,법리중심의엄중한체납행정강화가되겠습니다.2016년4월30일기준체납액은86억4,800만원이되겠습니다.추진실적으로는2015년도지방세체납정리경기도종합평가에서2년연속최우수상을수상한바있습니다.지방세체납액일제정리징수책임제를운영하여세정과전직원징수책임제를운영하여7억9,100만원,읍·면징수책임제를운영하여6억3,700만원을징수하였습니다.고액체납자행정제재및강제징수를강화하여관외고액체납자방문독려로3억1,600만원,1천만원이상고액·상습체납자명단공개예고로40억8,600만원,가택수색및동산압류로2억4,400만원,실익재산공매의뢰로1억5,800만원등고액체납자에대한강제징수행정제재를실시하였습니다.향후계획으로는체납안내문발송및납부안내를월1회실시하고,고액체납자행정제재및체납처분지속추진에철저를기하도록하겠습니다.여섯번째,체납자동차세실태분석을통한맞춤형징수방안추진이되겠습니다.자동차세체납액은현재전체차량의14.5%인12억5,900만원이되겠습니다.추진실적으로는자동차번호영치반운영실적은102대1억2,100만원이며,사실상소멸·멸실차량일제정리실적은98건900만원이며,자동차세3회이상체납차량공매의뢰는2대500만원입니다.계속해서징수에철저를기하도록하겠습니다. 19쪽,2016년도특수시책추진실적이되겠습니다.일곱번째,찾아가는세무교실운영이되겠습니다.대상은관내주민이며,지방세를이해하기어려워하는관내주민에게이해를돕고세무상식을전달하여주민과소통하는세무행정을추진하는사업이되겠습니다.추진실적으로는세무교실운영계획을5월에수립하고,알기쉬운지방세안내홍보책자1,000부를제작하여6개읍·면에배부를완료토록하겠습니다.향후계획으로는찾아가는종합민원실과세무교실을연계하여10월까지교육을실시토록하겠습니다.여덟번째,읍·면합동번호판영치반운영이되겠습니다.지역정보에밝은읍·면직원들과고액체납자의자택,직장등방문을통한합동영치반운영으로고질적인체납차량을정리하는사업이되겠습니다.추진실적으로는읍·면합동번호판영치반을운영하여16대1,600만원을영치하였습니다.계속적으로추징에철저를기하도록하겠습니다. 22쪽,2015년도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처리결과2건이되겠습니다.23쪽,이종훈위원님과고장익위원님의건의사항이되겠습니다.체납사유가납세태만인경우,특별대책수립을추진하는건의사항이되겠습니다.세외수입체납자급여압류예고제및압류를실시하여852건4억6,500만원,203명을조회하여급여압류를통해35건1,900만원을징수하였습니다.또한지방세를납세태만한체납자26명에대해서12억9천만원을징수하였습니다.추징에철저를기하도록하겠습니다.24쪽,김금순위원님께서지적하신사항으로미압류체납자에대한신속한처리가되겠습니다.세외수입체납징수업무편람50권을제작및배포하였으며,세외수입부과·징수·압류등실무자교육을실시하였습니다.향후추징에철저를기하도록하겠습니다. 25쪽,2016주요사업장방문결과는해당이없고,이상으로보고를마치도록하겠습니다.

세정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감사질의를하도록하겠습니다.세정과소관에대해서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이종훈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종훈위원님께서말씀하신것과같은맥락에서말씀을드릴게요.2014년도와2015년도자료내용을보면결손처분된금액이해마다늘고있습니다,그렇죠?

네.

이유가뭐죠?물론못받는것을깨끗하게정리한다는건좋은것같은데,늘어나는이유가뭡니까?지방세같은경우는2억원정도고,세외수입같은경우는11억원정도인데요.

세외수입은대부분민원봉사과영역이고요.실질적으로각실·과내에서결손처분한것을직원들이겁을내서못하고있어요.저희징수팀에채권추심팀이있기때문에그사람들과합동점검을하고,추후재산조회및고의적인채무체납자가택수색을하고나서더이상받을게없을때,작년도세외수입의개발부담금이결손처분액의일부를받았기때문에그게10억원정도됩니다.나머지는폐업이나부도이고요.

본위원은징수시기를놓쳐서그런것아닌가라는생각을했거든요.징수시기를좀서둘러서빨리했다면이런결손처분대상에서제외가되지않았을까.

위원님말씀처럼소멸시효가지난것도일정부분있습니다.공감하고요.그리고작년도에비해서결손처분을적극적으로많이한건사실입니다.받을가능성이없는부분에대해서결손처분보다는징수하는데초점을두고직원들을교육시키는데,성실한납세자가우선되어야지결손처분이우선되어서는안된다는각오를가지고열심히하도록하겠습니다.

이종훈위원님께서도말씀하셨지만시기도상당히중요한것같아요.개발부담금같은경우는인·허가나준공이난이후에바로징수하거나아니면압류처분을해서라도바로징수하면되는데,이게시기적으로늦어지면재산평가액이낮아지고시기도소멸되기때문에여러가지이유에서징수시기를빨리하셔야되지않을까하는생각이들어서말씀드린것입니다.물론결손처분이정리하는차원에서는상당히좋은거지만,결손처분이점점늘어난다는건죄송한말씀이지만그만큼일을안했다는이야기같습니다.

맞습니다.

앞으로는그런일없도록부탁드리고요.

노력하겠습니다.

한가지만더말씀드리겠습니다.매번업무보고때나행정사무감사때말씀을많이하시는것같은데,근거지정에관한조례에대해서잠깐말씀을드릴게요.협력사업비가2014년도까지는1억3천만원이었고,2015년부터는1억5천만원으로2천만원이올라갔는데요.우리가근거계약을4년마다하지요?

네.

해마다예산증가폭이있지않나요?

우선세비의증가폭이많지는않지만증가폭은있죠.

증가폭이있잖아요.물론그렇다고해서예산의변동사항에따라변경금리를하면제가봤을때는금리가완전히떨어져서우리가손해기때문에그건아니더라도,조례를보면약정의체결에대한부분이있습니다.제14조를한번검토해서문구를조금바꾸면,단돈1천만원이됐든얼마가됐든우리가유리한상황에서약정을체결할수있는방법이나오지않을까하는생각이들어요.그래서제14조약정체결에대한부분을한번검토하셔가지고,우리가약정체결을할때조금이라도우위에있을수있는방법에대한보고를주시기를부탁드릴게요.

네,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이상입니다.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를종결하도록하겠습니다. 세상에서가장하기싫은일이돈을거둬들이는일이라고하잖아요.성실하게이행해주셔가지고,이번경기도종합평가에서2년연속최우수상을받으신것축하드리겠습니다.과장님이하팀장님과직원들이노력했기때문에이런결과가이루어졌다고생각합니다.분발하셔서체납은없고세수가잘거두어지는군을만드는데일조해주시기를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열심히하겠습니다.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이것으로질의를종결하도록하겠습니다. 이상으로세정과소관에대한2016년도행정사무감사를모두마치겠습니다. 세정과에대한감사종료를선언합니다.박근식세정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감사진행을위하여10분간감사를중지코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시므로10분간감사를중지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

안녕하십니까?문화체육과장김구태입니다. 창의적균형적,균형잡힌자치의정구현을위해불철주야애쓰시며,평소문화체육과업무에아낌없는격려와조언을해주시는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최기호위원장님을비롯한위원님들께깊은감사를드리며,보고에앞서저희과팀장들을소개해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팀장김광수입니다. 연극팀장염영란입니다. 축제팀장이석규입니다. 체육팀장정선기입니다. 문화체육시설팀장신윤성입니다. 그러면2016년도문화체육과주요추진실적을보고드리겠습니다.6쪽이되겠습니다.첫번째,문화예술행사추진및문화유산보존사업은다양한문화예술행사개최및문화자원발굴을위한문화예술단체지원과문화유산가치제고를위한체계적관리및보수정비추진을위한것으로,현재까지추진실적으로는다양한문화예술행사개최를위해기획공연2회,찾아가는문화활동23회,거리로나온예술8회,연등행사지원과문화유산보존으로는조종암보존처리공사완료,가평향교대성전해체보수설계완료,전통사찰보수정비보조금등을지급하였습니다.앞으로도다양한문화예술행사개최및가평문화자원발굴과문화재보수정비사업추진에철저를기하여군민의문화예술향유권을확대하고문화유산을전승토록하겠습니다.다음8쪽두번째,10분의3어설픈연극제개최가되겠습니다.올해는2016년10월8일과15일,2회로이틀을계획하고있으며,장소는가평읍문화로문화예술회관앞도로를예정하고있습니다.주요내용으로는거대인형퍼레이드,이동식무대퍼포먼스,연극공연등다채로운행사를계획하고있으며,현재까지추진실적으로는2016년2월12일부터18일까지이탈리아비아레조축제관련벤치마킹을실시하였고,4월26일10분의3어설픈연극제기본계획수립후5월11일과18일에10분의3어설픈연극제추진방향설명회를가졌고,6월2일연극제관련관계자간담회를개최하였습니다.향후계획으로는6월중에거대인형제작장소작업준비를하고,7월부터거대인형제작및퍼포먼스연습을실시하고,10월8일,10일,15일어설픈연극제를개최토록하겠습니다.참고로10월8일은군민의날을맞이하여입장식때거대인형입장등퍼포먼스를진행하여군민들에게거대인형을선보이는등오픈행사성격으로행사를진행하고정식행사는10월15일을계획하고있습니다.성공리에개최될수있도록준비에철저를기하도록하겠습니다.다음은10페이지세번째,체육관련단체육성및직장운동경기부관리가되겠습니다.체육단체및직장사이클팀육성을통해체육균형발전을도모하고지역주민의체육복지및사이클메카이미지고취를위해현재까지가평군체육대회,제62회경기도체육대회를비롯하여2개의항목에10억500만원을지원하였고,직장운동경기부는4개대회에출전하여21개의메달을획득하였습니다.향후에도지원및지속지원육성토록하여체육복지를실현해나가도록하겠습니다. 다음은12페이지네번째,스포츠투어리즘추진은스포츠마케팅을통한전국단위체육대회유치로스포츠투어리즘을추진하여지역경제활성화도모및레저스포츠산업의기반조성을목적으로6월현재까지2개대회에3억3,500만원을지원하였고,앞으로도9개대회에3억5,300만원을지원하여가평의관광과지역경제활성화에기여토록하겠습니다.다음은14페이지다섯번째,제13회자라섬국제재즈페스티벌개최가되겠습니다.개최시기에반해대한민국대표축제로선정된자라섬국제재즈페스티벌은현재까지39개팀의아티스트를섭외하였고,마케팅은현재7개진행중에있습니다.홍보로는인쇄물제작은3종에2만매를했고,페이스북,유튜브,블로그,SNS등을통한온라인홍보를지속진행하고있습니다.향후추진계획에의거준비에철저를기해서대표축제에걸맞은명품축제로자라섬을음악의섬으로함으로동시에지역경제활성화에기여토록철저히준비토록하겠습니다.다음16페이지여섯번째,2016년자라섬전국밴드경연대회는관광객과함께즐길수있는볼거리를제공하고뮤직빌리지조성사업과함께365일음악이흐르는가평을만들어감을목적으로1억5천만원의사업비를들여추진하는행사로써현재기본계획설정후8월개최시작에차질없이준비토록해나가겠습니다.다음18페이지일곱번째,체육시설확충사업추진이되겠습니다.쾌적한체육활동여건을조성함으로써생활체육활성화를도모하고군민들의휴식,문화,체육활동등건전한여가활동으로군민의각각복지증진에기여하고자추진하는사업으로현재까지야구장및국장조성사업을추진중에있고,청평다목적문화복합센터는현재설계중에있습니다.금년에착공할계획이며,청평,북면생활체육공원은계획대로지속추진해나가도록하겠습니다.다음22페이지여덟번째,공공체육시설확충및정비사업은공공체육시설확충및정비를통한전국대회규모의운동경기유치로지역경제활성화에기여하고군민생활체육활성화를도모하고자함으로써현재까지상면다목적생활체육공원조성등11개사업에8억8,800만원을들여공사를완료하였고,향후에도지속적인정비로군민생활체육활성화에기여하도록하겠습니다. 다음26쪽의특수시책이되겠습니다.저희과특수시책으로커뮤니티연극활성화로사업비2천만원의사업비로마을회관,장터,도서관등지역커뮤니티공간을이용한지역공연단체육성을통해각종행사에활용하고자하는목적이있습니다.현재까지는찾아가는종업민원실과연계한민원사례마당극2회,노인복지관연극반을중심으로한실버극단공연2회,군에서추진하는각종행사의공연지원을4회기획하여추진하고있습니다.향후에도지속지원하여지역문화로정착할수있도록추진해나가도록하겠습니다. 다음은28페이지,2015년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처리결과가되겠습니다.저희과는지적4건,건의7건등총11건중7건을완료하였고,진행중인4건은축제와관련된사항으로작년에일부추진하였으며,금년에도계획을수립하여추진중에있습니다.금년연말까지위원님들께서지적하신대로완료토록하겠으며,세부적인사항은서면으로대체하도록하겠습니다. 다음은40쪽,주요사업장방문결과지적사항처리결과가되겠습니다.김춘배위원님께서지적하신청평생활체육공원조성사업은사업위치변경에따라토지매입의지연으로사업이다소지연되고있습니다.그래서토지매입을적극추진해서조속한시일내에착공될수있도록하겠으며,시설물배치에대해서는토지매입이완료되는대로청평면주민및면체육회의의견을수렴하여활용도가높은시설을도입하는방안을검토해보도록하겠습니다. 이상으로문화체육과2016년도주요업무추진실적보고를마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감사질의를하도록하겠습니다.문화체육과소관에대해서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신현배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과장님,말씀잘들었습니다.일단어디로가야되나요.체육시설쪽에보면은.18쪽을한번봐주시죠.

네.

북면체육공원조성사업에보면이자료하고제가또자료를요구했던자료를쭉보면자료내용이달라서,저는이런거가지고뭐갑론을박하고싶은사람이아닌데기본적으로자료에대한충실성이라든가이런쪽에서문제가있는것을보면.북면체육공원행정사무감사자료에보면경기도투·융자심사완료가2016년2월이라고돼있고요,지금새로주신자료에보면투·융자심사가8월로돼있어요.어떤게맞는거예요?

지금저희가2월에는투·융자심사를신청을했습니다.저희가3월에이제도에서보류가됐습니다.보류사유는.

아니,그러니까제가말씀드린거는이유야여쭤볼거고이자료가왜이렇게됐냐고말씀드리는거예요.여쭤보는거예요.

저희가.

어떤자료가맞는거예요,이자료가맞는거예요,이자료가맞는거예요?

세부추진계획을이제저희가2월에투·융자심사를완료할계획이고그게안되면저희가위원님께다시드린자료가맞습니다.

그러면투·융자심사가잘못됐으면위원님들자료도다바꿔야되는게맞는거아니에요?이렇게되어있습니까?다른위원님들은.

지금저희가여기에당초계획이었습니다.2월에,1월에업무보고를할때.

아니,그러니까제가말씀드리는거는계획이정상적으로이행이안됐으면6월,오늘이며칠입니까?23일이잖아요,그렇죠?23일에지금행감,행정사무감사를받는자료에는수정돼서올라와야지맞는거냐고여쭤보는거예요,제가.여쭤보는게.

수정을못했습니다.

수정못했죠?

네.

투·융자심사가지금2월도완결주려다가안줘서완결이안된이유가경기도투·융자심사위원들이사업대비문제가있다고이래서이제안되고있는거죠,그렇죠?

네,주민인구수대비이제.

그이후에과장님이나담당팀장님이했던사항을갖다가,활동사항을갖다가빨리말씀해보세요,무슨말인지.

경기도에서보류된이후에그도의담당팀장님하고제가만나서얘기를했습니다.그팀장님이이런자료를준비하라고해갖고서다시한번해보자.그래가지고그준비를다해왔습니다,8월에.

그러면8월에는투·융자심사가통과되는겁니까?

자료중계를신청하기전에담당팀장님을만나뵐거고요,그자료를갖고.그리고저희가도에문화체육관광국장이와서제가좀요청을해봤습니다.그랬더니그국장님께서도.

아니,제가말씀드리는것은8월에는투·융자심사가통과된다고확신하시는거죠?

확신이라기보다는저희가.

안되시면어떻게하실거예요?

다시한번좀사업을요목조목찢어서다시한번.

그러니까과장님한테,팀장님한테말씀을드렸잖아요.기억나세요?저번에이것을투·융자심사를통과하기위해서나름대로과장님이랑팀장님이고생하시지만일단은통과되는것이그사업이추진되는기초단계잖아요,그렇죠?이것이통과안되니까예산도못세우고다른것도이행이안되잖아요,그렇죠?그러면통과되기위해서내가과장님한테말씀드렸던게뭐냐하면이거관련해서도의원하고한번미팅해보셨어요?

정식적인미팅은아니고개인적으로한번얘기를나눈적이있습니다.

내가얘기했잖아요,과장님한테.우리저기대외협력관으로계신이만재그분이많은사람들이찾아뵈러와가지고찾아뵀었어요?

그분이선거관계에의해서가평에얼마전에내려오셔갖고요,엊그제통화는했습니다.

그러니까선거관계라도지금이라도당장이것을하면은수단과방법을가리지않으시고그것을돌파해서투·융자심사를통과해야지되는건데,지금우리과장님은그냥써서제출하고,말고안되면또이렇게하다가마는거야.이것이지금가평군의행정입니다,이게.

이제저희나름대로는움직이고는있습니다.

움직였는데성과물을만들어내는것이그것이움직임을보이시는건데,지금도체육공원계속자료들을보면다른자료도마찬가지예요.그냥하다가안되면넘기고,넘기고하는거야.그래서내가지금기획실장님이계시고담당공무원들도계시지만말씀드리는게뭐냐하면예산은원칙이있는거예요.국비,도비,군비가있는데지금도제가문화관광,교육사업,교육업무,교육사업과장님을보면중앙도서관지금공사를하는데도비를못만들어오는거예요,도비를.그러면안되면군비세우고.도비는뭐꽁돈입니까,이게?

알겠습니다.부의장님말씀대로하여간8월에통과되도록최선의노력을다하겠습니다.여러방면에한번.

8월에통과안되면심각하게고민하세요.통과돼야돼요,이거요.

통과될수있도록적극노력하겠습니다.

제가,내가뭐과장님을말씀드리지만우리지금실·과장님중에서가장그래도열심히하시는분이하수과장님,하수사업소장님이에요.그분한강유역청같은데수시로가서,그분도무슨뭐자존심없겠어요?거기새파란사무관들한테가서소주를따라드리고가서읍소하고.저도그저께원주유역청갔다왔어요,술먹으려고그사람들하고.내가누구한명을데려갔는데그사람이그러는거야,위원님을모시기위해서내가가평군에다가돈을더줘야겠다고.나도가평에서술이나받아먹으면좋지만나라를위해서존재하는게아니에요,과장님이나저나.가평군민을위해서존재하는거지.그래서과장님이나우리팀장님들고생하시지만분명한것은이렇게그래도위원님들한테보고했던자료라면그것이성실하게이행되고집행될수있게끔책임감을갖고행정을하시라는말씀을간곡하게드리는거예요.제가8월에다시한번보겠지만수단과방법을가리지마시고8월에투·융자심사를통과해가지고북면체육공원이통과될수,사업이추진될수있게끔과장님께특별히관심을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또하나말씀을드리면지금씽씽겨울축제에대해서과장님하고이제한두번말씀을나눴는데우리위원님들이나지역주민들이씽씽축제에대한찬반논란이있습니다.그거는부정하지않겠습니다.그럼에도불구하고씽씽축제를해야되는당위성을말씀을드리면,우리는봄,여름,가을,겨울에.특히봄,여름,가을에는오지말라도많은관광객들이오지만겨울에는많은관광객들이안오기때문에겨울에관광객유치라든가거기에따른일거리라든가지역경제활성화차원에서우리가씽씽축제를했는데우리위원님들이지금도보면뭐수없이건의하고말씀드렸어요.말씀드리는것이요는뭐냐하면,씽씽축제에대한운영의문제점을개선하라고그랬지,지금군수님한테보고했던자료를보면올해부터는씽씽축제를가평군에서는손을떼고민간단체에로이양하겠다고이렇게말씀을주셨는데,저는그것이그러한과정을보면문제가어떤문제가있느냐하면지금6회라고해가지고1월에한20억원만집어넣어도2,6,12,120억원이들어가는행사예요.그행사를그냥무자르듯이딱잘라가지고되면되고말면만다는,표현이좀그래서죄송하지만그렇게하는것은좀과정상에도문제도있고추후에운영에대한문제가좀저는심히걱정이돼서말씀을드리는데,거기에대한과장님생각은어떠신지말씀을주시죠.

저희가지난7회씽씽겨울축제를하는데기후때문에못하고이제간부회의에서도논란이되고군수님께서행정적으로는지원해주고재정적으로는어려우니까민간에서자유롭게운영할수있도록행정적으로적극지원해라.그래갖고저희가그렇게추진하고가평군주민상가연합회분들을만나본결과,처음에답이그렇습니다.진작군에서손을뗐어야된다,그런분들이있었습니다.그리고올해10억원,지난해도30억원을했지만그동안몇10억원씩투자했지만시내상가는별효과는못봤다는겁니다.그효과가이제대행사가각종렌탈비,기간렌탈비용도많이들어갑니다.그러니까거기에들어가있는이제낚시협회나몇몇식당,송어양식장,거기서다효과는시내의상권은효과가없었다는그런말을들었습니다.그리고본인들도진작군에서손을떼었어야되는걸자기네가이번에한번해보겠다고그래가지고저희도지금추진하고있는게각종자료하고행정적인거는다지원해주고그리고컨설팅까지이제준비하고있습니다.그래서행정적으로는좌우지간적극적으로지원해줄계획에있습니다.

그래서우리가수없이벤치마킹을다녀왔던것이화천을갔다오고홍천을갔다오고평창을갔다왔던것들이그러한것들을잡아내기위해서갔다왔어요,그렇죠?그러면그런거에대해서집행부에서도심각하게고민을하면서개선점을찾아내야지,그거수없이위원님들이건의하고그래가지고이런방법으로대책과대안도안나오고.그냥그러니까너희예산안세웠으니까민간인한테주겠다는것은어떻게보면은직무유기고또다른문제점이있다고봐요.저희가이제1회부터6회를하면서저희가“최소한이러한것은이런문제가있으니까이렇게개선하십시오.이런문제가있으니까개선하십시오.”계속위원님들이권고해주시고말씀을주셨잖아요.그러면그런거에대한개선점은특별하게없었어요.그리고올해예산안잘렸으니까.아,안세웠으니까딱안된다고그러고,날씨때문에안된다고그러고.올겨울에만약에추웠으면어떻게하실거예요?올12월부터꽁꽁날씨가추워가지고만약에작년같은사태가안벌어지면어떻게하실거예요.마찬가지라는거예요.날씨가온나라로가고그런것은염려되는사안이지만그러한것들을단언지어가지고이것을그렇기때문에올해는행사를안하겠다이렇게단정지어서하는것도행정의유연성이없다는말씀을드리는거예요.거기에대해서어떻게하세요.

말씀드리지만지금관에서하는것보다저희판단에는민간에서하는게더가능성있고낚시기후변화에도적절히대응할수있고기한을늘렸다,줄였다자율성이있기때문에저희가이제민간에서추진,그렇게유도를한거고,화천같은경우는재단법인에서운영하는거기때문에군에서하는거는별다른거는없습니다.화천군같은경우는예산은저희가파악한거로는78억원정도예산을사용하고있습니다.홍천같은경우는.

알겠습니다.과장님,그렇게알겠고요.대신씽씽축제든저기빙벽공사든간에다시한번명확하게방침을받아가지고주민들한테광고를하세요.

네,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김금순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사업부서라서,김구태과장님.많은질의를받으셔야되는데한가지만얘기하겠습니다.가평달전리13번지일원에파크골프장’14년도에하셨죠?10월중.

네.

그러면12월파크골프연합해서이월로해서하신거죠?

네,맞습니다.

그러면당초에는이제골프장으로해서2,200만원의사업비를다군비로하신거죠?

네.

근데지금은그파크골프장을해놓고그골프장을이용을안하시는거죠?

지금그거를처음에는파크골프연합회의어르신들이와서처음에는사용을했는데저희가그공사를할때남은흙을갖다가이제작업했습니다.그러다보니까거기이제조금이제자갈이런모래같은게거친게있다보니지을때노인분들이칠때골프채에많이이제흠이가고그래서몇번하다가이제그분들이이제거기서안하시고이제외지로나가시고그런부분들을이용하고그래서거기에또공간을활용을잘안하니까리틀야구회에서그러면우리가거기를사용해도되겠냐고그래서.

아니,그러니까지금골프장을안하시는거잖아요.

네,지금은안하고있습니다.

전혀이용을안하고’14년도에만잠깐하시다가안하신거맞죠?

네,맞습니다.

맞는데그러면지금과장님이말씀하신대로거기단단한돌이있어서,그거모르고거기다가그렇게조성해놓고그흙을갖다놓으신거예요?

처음에는골프채에흠집갈것까지는예상을못했습니다.

그래서이게지금다행히,그나마다행히리틀야구회에서그것도자주안하던데요?자주안하고작년부터가끔,올해도몇번가서제가확인을했고요.그리고여기사진을가져왔습니다.지금이안이,여기가야구감독이그나마몇번을풀을뽑았대요.본인이가서뽑다가,뽑다가못한거예요.그러면이안에만,이안에서만이렇게풀이있어가지고,이안에풀이없어야돼요.근데이주변이전부풀천지야.뱀이나와서,뱀이나올까봐.특히,안전상에문제가있는데이거과장님어떻게하실거예요,이거.리틀야구까지는좋아요.

저희가지금리틀야구장건립시설공사를위해서설계중에있고요.리틀야구단이많이활성화됐는데야구장이없어서임시로쓰고있는데리틀야구단감독님을만나봐서그제초작업을해서필요한거는저희가지원할수있도록하겠습니다.

네,이거를하시고.그리틀야구장이금방하루에되는건아니잖아요.그러니까그동안에아이들이사용할수있는곳그래도예산이막대한예산은들이지말고그래도부대시설이라도벤치라도해서아이들이쉴수있는공간이필요하겠죠?

네,감독님을만나서필요한거하고해서협의해서저희가가능한범위내에서적극지원토록하겠습니다.

그리고본위원은지금은아이들이많지않잖아요.특히,우리가평은더줄어가는그런입장인데,이제아이들,우리가평에서도박찬호나,저는개인적으로이승엽선수를좋아하는데,그런선수가안나온다고는못보잖아요.나올수도있어요.

네,그렇습니다.

그러면그아이들한테만큼은저는지원을아주아끼지말고해주셨으면좋겠어요.인원많지도않은애들을좀이렇게지원을해서그아이들이이다음에는다우리를엎고지고가야될텐데좀훌륭하게길렀으면훨씬좋겠다는뜻에서이렇게지원을해주는데,아이들이15인승인차량이제일시급하더라고요.시급한데그15인승이요즘인가?새로나온차가있는데한6천만원정도된대요.그러면이런거는다른데의예산을좀줄이고혈세낭비를,군민들에게혈세낭비를줄여가지고그아이들한테차량지원만해주면유지비는거기서다하겠다고하니까올해는내년본예산에다가해서6천만원정도예산을들여서꼭해주셨으면좋겠어요.과장님,어떻게말씀좀해주세요.

지금리틀야구단이’13년까지400만원을지원했던거가’14년부터이제그거를체육회에서1,200만원씩지원해주고있는데,지금위원님께서말씀하신차량관계는검토를해보겠습니다.

검토하셔서꼭해주시고요.그나마리틀야구감독이아주의지가대단하시더라고요.이분이보니까몇번대화를했었는데“어려워서나는야구를못하겠다.아이를더야구를이렇게연습이나이런데를못보내겠다.운동을하는데못하겠다.”고해서이분이그아이들을다돈을대주면서끌고가고있더라고요.아시죠?

네,알고있습니다.

그래서훌륭한야구감독이있을때이렇게우리아이들야구를좀키워줬으면좋겠어요.야구뿐만아니라모든걸다아이들한테는예산을아끼지말아야될것같아요.

그래서저희도지금리틀야구단관리때문에감독하고이제자주이렇게접촉하고있습니다.그래서감독도그것만해주면은자기가연50팀이상우승할수있는대회를유치하겠다고하고있습니다.그래서저희가좀전에도말씀드렸지만현재설계중이고내년안에는완공토록하겠습니다.

그래서운동선수라서아이들한테로들어가는예산이엄마들,부모님들도이렇게만나보고했더니아주돈이많이들어가더라고.

맞습니다.

그래서좀많이우리과장님께서신경을쓰세요.검토를해서차를사주는방향으로하세요.

네,알겠습니다.

그리고다시한번말씀드리면,이제초작업이라든가.이게안에만할게아니라주변전체를다해야돼요.

그래서따로리틀야구단감독을만나보고현재시합에나가있는걸로알고있는데돌아오는대로바로만나보도록하겠습니다.

아이들이성적도아주우수한성적을많이내고있더라고요,그렇죠?

네.

맞죠?네.이상입니다.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신현배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김금순위원님이말씀주신거에대해서지금과장님이답변을주신거를보면검토하시겠다는말씀을주시는데,검토하겠다는말씀은어떤내용을담고있는건가요?

저희가여기서차량지원은제가확정적으로답변을못드리고저희도이제를결재를올려서검토해보고또리틀야구단학부모들이나이제감독을만나서이제애로사항을듣고또군수님한테까지저희도이제별침을받아야되니까는그뜻에서말씀드린겁니다.

그러면행정사무감사작년것37쪽을한번봐보세요.

네.

이내용하고그내용하고상충되지않나요,그렇게따지면요?해주지말라는것이아니라과장님이답변을주실때이내용을인지하고답변을주시는게맞는거아니에요?

초등학교는육상은중학교에육상부가생겨가지고같이운동하기로했고,지금중학교에지원을해주고있습니다.올해부터.

지원을해주는데주된지원이저희가작년에건의했던게뭐였어요?차량이잖아요,차량,그렇죠?

이거차량에대해서는지금체육회하고도얘기했는데요.저희가중학교나초등학교육상부에차량을지원해주면은거기서운영비가참힘들답니다.지금체육회도통합되고.

그건누가그래요?그답변은.

그거는체육회에서도여기육상부코치를만나서학교선생님들하고얘기한사항이여가지고저희계획은체육회가지금차가좀필요한실정입니다.그래갖고차량을하나더구입해서육상부에서도대회나갈때그차량을지원해주면좋겠다,그렇게답을들었다고했고체육회에다가저희도차량을지금사주는걸검토를하고있습니다.

말씀을드리면체육회에서이제관리·감독하면서그때그때이제학생들시합나갈때도와주는것은옳다고봐야겠죠,봤을때.그래서이제육상부에서답변이이렇게와가지고제가청평양수발전소를갔었어요.뭐리틀야구단도국가대표상비군도나왔지만지금가평초등학교·중학교육상부애들은대단한애들이거든요,걔네들이요.

네,맞습니다.

그래서양수발전소소장을만나서이렇게훌륭한애들이있는데대회나갈때이동의문제가있으니좀지원을해주십시오.그지원이라는것도우리가가서읍소하는것이아니라어떻게보면정당한요구예요.법에따라서지원해주는거예요.발전소의지역주민지원에나가는법률에따라서지원해주는거란말이에요.너희들마음대로쓰면안되는거거든발전소도.그래서발전소도1년에한번씩우리한테검사나올때이런거는빼고이런거는집어넣으라고저희가합니다.왜그러느냐하면그것은법률에의해서,근거에의해서그냥막지네들마음대로도와주는거아니에요.와마찬가지로도와주더라도이렇게이러한공적가치에있는것은도와주는게맞다고그래가지고올해는,타이밍이늦어가지고올해는못도와주는데내년에는도와주겠다고이렇게얘기를,차를도와주겠다는거는차를사주겠다는얘기를한거예요.

그래갖고저희도거기에다가차를사주려고그랬더니학교에서차량만사주면운영비관리가없으니까는더좋은방법은체육회에서대회나갈때만지원해달라는.

그러니까제가말씀드리는거는과장님도지금말씀주시는것도김금순위원님이말씀하신거에그렇게말씀을주시는게답이된다는말씀드리는내가드리는거예요.37쪽에답변주신거하고지금위원님한테답변주신거하고과장님이지금알고있는것을종합해보면그게정답이돼야지맞는거란말씀을드리는거예요.

네,무슨말씀인지알겠습니다.

이해가시죠?

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김금순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여기마을단위체육시설설치현황을보면여기가59쪽이에요.59쪽에보면지금이제다른거는아니고이자료가빠졌어요.달전리거.파크골프장자료가빠졌어.다른거는다들어가있는데,그렇죠?

아,이거는.

아니,왜냐하면자료를.아니에요,자료가여기들어가있는게맞아요.여기들어갔어야되는데안들어갔는데혹시라도앞으로는이런거잘검토하세요.

네,저희가이화리는마을단위고파크골프장은이제연합회에서쓰기때문에그차원에서,알겠습니다,무슨말씀인지.

네,이상입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이종훈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아휴,우리문화체육과장님땀나실것같네,땀나실것같아.삶의질이높아지면서아마문화체육과가가장타깃이라고해야될까요?뭐예산도많이쓰시고또그만큼사업도많기때문에이렇게질의도많아지지않나생각이드는데위원님들이우선,위원님들이쭉질의하신거를쭉들으면서갑자기한번생각을해봤어요.그래서한번제나름대로건의를한번해보고싶은데,이제점점더고령화사회가될테고또삶의질이높아지고이러다보면문화와체육에대한관심이더많아질것같아요.어떤축제도마찬가지고,체육도마찬가지고,체육시설도마찬가지고.지금그리고학교체육이나뭐어떤전문체육도분명히더늘어나지않을까라는생각이드는데,그때마다필요하니까뭘해달라고하는요구가수없이나오지않을까라는생각이들어요.그러니까이를테면파크골프가생긴지얼마안됐거든요,사실은.어르신들이전부다게이트볼장에서운동을하시다가파크골프가생기면서이제파크골프장으로많이이동을해가는그런상황이라는말이죠.이제그러다보면지금말씀하시는것처럼대성리에이제36홀짜리정규홀이생길테고또읍·면별로는거기가머니까연습장이라도만들어달라고아마요구하지않을까,그런분명히그런추측을하게되거든요.그래서좀그러지않아도바쁘시고어려우신데한번건의를하고싶은데요.종합적인계획을한번세웠으면좋겠어요.우리타시·군의선진지견학을가시든뭘하시든정말인구대비,또읍·면대비체육시설이라든가축제장이라든가쭉검토를하셔서향후몇년간우리체육시설은이정도수준이면되겠다.또축제는이정도수준이면되겠다는어떤막그때그때발생하는이런것이아니라좀어떤계획을세워서좀그계획에맞춰서좀이런업무를하면뭐좀좋지않을까라는생각이갑자기들어서한번검토를해주십사하는말씀을먼저드리고싶습니다.

네,기획감사실장님도계시지만이거에대해서기획감사실장님하고도얘기를많이나눴습니다.옛날에기획감사실장님이문화관광과장한테이거에대해서종합계획하고용역을한게있습니다.그런데그자료를저희가찾다,찾다못찾아가지고기획감사실장님도저희한테그거를한번찾아서그거를한번추진해보라고하셨는데그거를못찾았는데.그렇지않아도그래서시설팀장하고시설팀하고도자주얘기하는게지금위원님께서말씀하신대로무분별하게막마을에할게아니라저희가그런거는사실전수조사계획에있습니다.그래서이용빈도,이용률도확인하고그거에대해서종합적인계획을나름계획하고있었는데지금위원님께서지적해주신것에대해서적극검토를해보겠습니다.

제가사실은그말씀을드리기전에저도예산과관련돼가지고청평체육공원에대해서질의를할까하다가이거뭐매번매실·과마다얘기하는게예산뭐해달라고,사실뭐근데만날집행부에서는예산없다고말씀하시잖아요.없는것갖다가만날해달라고그러면뭐어떻게하겠어요.그래서실장님도앉아계시지만각실·과별로공히좀어떤장기적인프로젝트를만들어서그테두리내에서해야되지않을까라는생각이.이거뭐우후죽순막이렇게무분별하게계속요구를한다고다안해줄수도없고다해줄수도없잖아요.만날검토하겠습니다그러고야단맞으실거예요?그래서한번그랬으면좋겠다는생각에말씀을드리고요.제가먼저우리기획실장님한테질의를했기때문에체육공원부분에,청평체육공원에대해서는질의를안하겠습니다.여하튼종합적인계획을한번수립하는게좋지않겠나라는건의를한번드려봅니다.

네,알겠습니다.그렇지않아도저희가그거를추진하고있으니까알겠습니다.

네,이상입니다.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신현배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기전에하나말씀을드리면또바뀌는데요.사람이또바뀌는데요,그렇죠?아주저도혼돈스러워요.하도직원들이자주바뀌다보니까누구인지모르겠더라고.제가감히말씀드리지만공무원사회의족보와계보를내가알고있는사람이거든요?그런데하도인사가자주바뀌다보니까누가누구인지저도이제두손을들었어.그러니민원인들은오죽하겠냐이거야,민원인들은.또하나말씀을드리면,지금이제과장님께서자료를주신것중에서문화원사건립에대해서자료를주셨어요?

네.

향후계획에보니까는2016년5월중에문화원사건립에대한방침규정을받겠다고했는데방침규정을받은게있으신가요?

네,받았습니다.군수님께서문화원장님하고이사님들간담회를가졌고요.그거는마무리를지었습니다.

그러면도시계획변경도지금추진중이고요?

네,용역도지금저희가추진을.

용역이라하면어떤용역을말씀하시는거예요?

문화원사건립에의한용역을저희가고쳐야됩니다.

내가봤을때는이거지방투·융자심사하면바로통과될거고,내가봤을때는이러한것은당연히필요한건물이기때문에.

네.

그러면이제두번째로되는게예산입니다.또말씀드리면,그렇죠?예산을쭉보니까얼마죠,건립비가요?

한60억원에서70억원예상하고있습니다.

그렇게나오는데여기국비,도비,군비있잖아요,그렇죠?또말씀드리지만군비는없는돈에세워드릴테니까국·도비는과장님들이책임지고따오라이거예요,제말씀은.

그렇지않아도예산팀장하고저희문화예술팀장이이거끝나면국회로방문.

바로올라가요?

네,계획하고있습니다.

그래가지고저는개인적으로말씀드리는게뭐냐하면그러한것들을과장님과우리팀장님들이의욕적으로해가지고그래도과장님이계실때내가진짜반듯하게문화원사를건립했다는이러한어떤성취욕같은게있어야되잖아요,그렇죠?저는그러한것을상당히개인적으로좋아하는사람인데우리과장님도그런거를좀감히내가말씀드리지만해가지고문화원사가조속하게건립될수있게끔또거기에따라서시간되시면이번에문화원이사님들이벤치마킹을다녀온곳이있는데거길갔다오셔가지고많은걸느끼셨더라고요.

얘기들었습니다.

네,그래서제가말씀드리는것은벤치마킹이라는것은굳이갈필요도없어요.인터넷뒤지면다나와있거든.그럼에도불구하고인터넷으로보는거하고실물로보는거는차이점이있기때문에그것을부정하는거는아니기때문에우리도한번고민해보시기를말씀드리고.하나,작년에재즈페스티벌을하면서티켓배분에대해서갑론을박이있었는데저는잘됐던정책이라고봅니다.그래서올해도또재즈페스티벌을할때그것을좀지속적으로해가지고주민들한테공짜표가아니라나름대로그렇게하고또지역주민들한테보다는그외지에있는사람들한테티켓을좀많이배부를해가지고,또회수율을보니까그렇게회수율이많지않더라고.우리는성의를보인거야오고안오고는그분들이결정하는거지.그래서가평의이미지라든가아니면또우리,지금도말씀드렸지만국·도비를따올때도움이될수있는좋은메리트가있는사업이니까그렇게해주시고,올해도조금힘드시겠지만재즈페스티벌티켓관계는이렇게하시기를부탁드리겠습니다.

네,그거는뭐올해뿐만아니라계속그렇게나가도록하겠습니다.

네,고맙습니다.이상입니다.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김금순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그래도꼭한가지는과장님한테다시건의도하고항의도해야되겠습니다.우리배수펌프장있죠,배수펌프장.

네.

그런데우리가거대인형공방을지금대곡리,과장님하고우리가같이가서본적있죠?

네.

그런데거기는일시적으로하기로했던거죠,영구적은안되는거죠?

네,일시적으로해갖고.

그런데이제자꾸우리가없는돈에땅만살게아니라배수펌프장은1층은우리가축제때주차장으로쓰고거기다이제요즘아주좋잖아요.뭐H빔도해서올려서거기다가공방을그쪽으로가서영구적으로하면좋을것같아서이제과장님한테건의를드리는거예요.그걸연구검토를해보셔야되고.왜냐하면거기는이제경사도도없을거예요,거기다2층을지으면.왜그리고거기충분히우리가이탈리아갔을때그거가거의나오지않겠나,거기가1,000평이넘죠?

면적까지는잘모르겠습니다.

1,000평에서1,200평정도되는걸로알고있거든요?

육안으로봐도넘을것같습니다.

그래서거기다가주차장도효율적으로쓰고그냥공간을놔두느니2층을해서요즘잘하잖아요.그래서거기다건축을해서뭐기역자로하던디귿자로하던해서공방을그쪽으로영구적으로하는게맞으니까,맞을것같아요.과장님생각안해보셨나?

저희가지금계획하고있는거는영구적이아니기때문에공방이아닌다목적공간으로지금저희가설계를해서추진하고있고요.영구적인공방은저희도이제부지를물색중인데물색하면서여기서검토를해보겠습니다.다른부서하고협의도해보고.

이주변의땅값은너무비싸요.거기다하는게아주효율적일것같아.한번여러각협력부서하고같이검토를해보시는게바람직하고,본위원은그렇게생각합니다.이상입니다.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제가보충질의와함께좀궁금한내용을여쭤보도록하겠습니다.제가의회에들어온지가2년차인데매번우리지역에서일어나는축제에관련돼서질의를했습니다.민과군과전문가가좀이렇게같이하는그런축제추진위원회를구성을해서해야되지않겠느냐.매번1학년처럼처음하는행사처럼하다보니까이런미스가온것같고또아무런변화가없이되풀이되다보니까작년과같은사태가일어났습니다.작년에행사취소하면서손해본금액이얼마죠?거의한2억원되죠?

집행된건1억9천만원이됐습니다.

1억9천만원은거의2억원되는거잖아요,그렇죠?

네.

그리고고급인력들이거기에한5∼6개월동안매달렸었잖아요,다른일도못하고,그렇죠?9월부터시작했잖아요,준비를.

행사는7월부터,하여튼한6개월이상은.

그렇죠,한5∼6개월동안전담직원들이몇명이거기에붙어가지고했다가끝내는2억원을날려먹은거예요,쉽게말해서.그러면그거전에과장님께서작년에기억하기로다가는경제유발효과가얼마라고그랬어요?

결과,용역결과가나온거는400억원으로나와있습니다.

네,제가기억하기로는400억원.400억원이손실이났다는거예요,가평에,수입이들어올게.그랬으면그때얼음이얼어서,얼음이안얼어서못한다고그랬잖아요,그렇죠?

네.

얼음이안얼어서400억원을날려먹은거예요.그리고또2억원을현찰을잃어버렸잖아요.MBC에물어준것까지다포함해서2억원이죠?

대행사는아직.

정산안됐어요?

네,협의는안됐습니다.정산은안됐습니다.

그러면거기얼마정도나갈것같아요,예상이.

저희가지금인정하는거하고그쪽에서요구하는거하고차가커서.그리고저희가원가계산용역사도한국산업경제연구원이라고있습니다.당초부터용역사여가지고거기서도계속검토를하고있습니다.

대략.

지금저희가인정할수있는거는한7천만원정도되고그쪽에서는그거의한열배정도인정하는데,거의저희용역사에서도인정을안해주고있습니다.인정을해줄수가없습니다.

그러면거기서도한1억원을손실을보는거예요,그렇죠?아무리못봐도.그러면3억원을우리가이제해먹었는데,얼음이얼지않았다는그런핑계때문에그렇게이제손실이난거예요.그래서제가그때도몇번찾아가서얘기한얘기가얼음은언젠가는언다.축제를한달동안하던것을굵고짧게하자.그런얘기를제가몇번했죠?했어요,안했어요?

네.

했죠?

하셨어요.

이게축제추진위원회라든가그런단체에서,또군과민과전문가가합쳐서그런단체가만들어졌다면분명히행사가진행됐을거예요.이게바로공무원의단점인지도모르죠.그리고아까도신현배위원님께서지적하신내용이진짜뼛속깊이들어온얘기가뭐냐하면안할수는없어요.이게가평의대표축제잖아요,그렇죠?재즈하고씽씽축제가대표축제잖아요.그리고우리가늦게시작했지만화천보다뒤지지않잖아요.그런축제를포기한다?이건말도안돼요.지금축제추진위원회민간인한테위탁해서너희가알아서해라.그사람들은무슨능력이있어서하겠어요.당장모이라고그래서밥값도없는데.지금준비한다?이거늦어요.얼마안남았어요,이거.지금쯤축제추진위원회가구성이돼서지금부터으쌰으쌰해도할까말까예요.그사람들경험없어요.그냥옆에서지켜볼뿐이지.제소견으로는올해는관에서해야돼요.하면서민간인을받아들이고같이하면서그사람들한테노하우를전수시켜줘야지,알아서해라?그러면장사꾼들만판치는세월이와요.이거신중하게좀검토해주시기를부탁드리겠습니다.어떻게생각하세요?

지금아까도말씀드렸지만지금가평상인협회에서한7월안으로,7월20일안으로이제계획을,저희하고계획을수립해서저희하고이제의논하기로했고요.그전에저희가군에서저희가아까도말씀드렸지만뭐설계하는거나공사하는거각종행사운영하는거노하우를다전수해주고또전문가도같이초빙해서컨설팅을해주고다그렇게구성하기로계획을하고있습니다.그쪽에서도알고있고.

하여간뭐여러가지를문화체육과에서이렇게고생하는거는인정을하고있습니다.적은인원가지고그수많은축제를치러내고또행사를진행하는데있어서애로사항은진짜충분히누구보다도잘알고있는데그런문제가대두되다보니까너무안타까운거예요.그래서그축제가하나망가지면군수가욕먹는거고또군수가욕먹으면또우리의회는너희놈들은뭐하느냐,그런질책을엄청나게받아요.하여간그런것때문에우리가스트레스예요,가평읍에서는.다른지역에있는의원님들은조금나으실거야,아마.우리지역에인접해있다보니까우리한테스트레스가다온다는거죠.

하여간성공리에개최될수있도록적극적으로서포터즈를해주겠습니다.

슬기롭게잘구성하셔가지고진짜이명맥이유지가돼야돼요.우리가평의대표축제잖아요.기후온난화그런거다핑계대시지말고거기에슬기롭게대처하는것이그게본분이라고봅니다.그리고한가지는이제,우리가평에체육관련된그런행사를많이하고있잖아요,외부에서.거기에우리가평의홍보대사로위촉되신이만재위원님이잠깐외도를하는바람에사실좀약간소홀히하는면이없지않아있더라고요.저도사실그분이국회의원출마한다고그럴때사무실까지갔다왔어요.왜?우리지역에있는분이그런일을한다기에.그분이다시돌아오셨잖아요,그렇죠?

네.

그분이가만히이렇게주위에서지켜보면체육회의거물이더라고요.그래서그분을잘활용하셔야돼요.우리지역에와서살고계시고또많은인맥을가지고있기때문에그분을좀한번조만간에찾아가셔서좀도와주십사부탁을드리는것도어떨까.

제가그분을안게2013년도부터알고있고,그분이지금현재대한체육인회회장을맡고계십니다.그래가지고그분께서지금저희의행사를유치해주는게양준혁야구대회하고초등학교야구대회하고대학스포츠동아리회가있습니다.7월부터한11월까지거쳐서했는데그2개를유치해주셔가지고저희가경제적인효과가많이보고있는데,그분은저희가이번에올봄에3월부터잠깐이제말씀하셨듯이자주만나서저녁도하고있습니다.또조만간엊그제통화해서만나기로했습니다.위원장님께서말씀하신대로많은도움을요청하도록하겠습니다.

네,하여간그렇게그분하고좀잘협력관계가잘이루어졌으면참좋겠습니다.

네,알겠습니다.

그리고한가지아까이제신현배위원님께서말씀하셨듯이문화원건립하는문제있잖아요.

네.

그걸이제문화예술회관옆에다가한다는그런소문을들었거든요?그게맞아요?

그부지는문화예술회관그뒤쪽으로지금.

그옆에?

네.

일전에복지센터인가?

네,희망복지센터하고.

희망복지센터.거기에뭐300평을짓는다고있어가지고논란이돼서신현배위원님하고나하고적극적으로반대를하고나머지위원님들도동조를해주셔가지고그게무산이됐잖아요.그무산된이유가뭔지아시죠?

네,알고있습니다.

굳이왜가평의군유지도많은데,여기저기있는데그공원을아름다운공원을잘이제뿌리를박아서제대로나무도크고있고제대로틀이잡혔는데그거를훼손해서거기다가한다는거는말이안된다고그래가지고이제모든직원들이고심한끝에다른데로좋은대안이나왔잖아요?

네.

그러면문화원은거기,그거는안되고문화원은거기에된다는이유가뭐예요?

저희가문화원사는당초에중앙도서관을건립하면서현재읍사무소옆에있는중앙군립도서관을했는데문화원쪽에서도이제너무늦다그리고이제거기건물은군에서다른활용계획이있고그리고희망복지센터랑달리문화원은또문화예술회관옆에있고또각종행사가많기때문에그리고희망복지센터보다규모가좀작습니다.그래갖고그공간에서생활체육공원조금만침범하면은가능하다고이렇게판단이됐고요.이제담당시설직공무원들도바로판단이됐고또문화원이라면문화예술회관이같이있어야모든게더행사고뭐고자유롭지않을까그렇게생각해서그쪽으로정했습니다.

정한거예요,아니면뭐잠정적으로.

현재정해놓고추진하고있습니다.

아니,의회의허락은아직안받았잖아요.

이제그거를다공유재산계획심사를다받을겁니다.

그래요.그러면문화원은문화원과유사하기때문에거기다가되고전에도뭐복지회관이복지센터인가?그게콘셉트가맞는다고그랬잖아요,또.그러니까일관성이있어야되는데공원은공원으로써의기능을가지고있어야되는데이거는되고저거는안되고그러면안되죠.그래서저희가대안으로다가제시를했잖아요.중앙도서관짓는부지가몇평인지아시죠?잘모르시죠?그게한전체가2,200∼2,300평으로알고있는데,그쪽에다가지으라는거예요,문화예술회관을.안지으라는말은아닌데그쪽에다가지어라.그러면그뒤에도앞에는초등학교가있고옆에는중앙도서관이있고거의비슷한것끼리콘셉트가잘맞지않나요?

당초에그쪽에검토가됐습니다.평생교육사업소하고협의가됐고다검토가거의결정짓기단계에서그부지가또부지매입이안되고부지매입관계때문에부득이다시이쪽으로옮긴겁니다.당초에는거기도서관의옆에서같이짓는걸로거의결정단계에서부지매입이안돼갖고뒤쪽으로오게된겁니다.

아니,그런데부지매입이안됐다고하더라도그게하루아침에되는건아니잖아요.그것도문화회관도,문화원도짓는게금방이루어지지는않잖아요.시차를두고어차피추진할건데어차피토목공사하면서그2,300평을다헐어내면거기흙살이좋아가지고그냥거의토목비거의안들이고도할수있거든요.그러면그공터2,300평이라는거는엄청큰면적이거든요?그러면그거를잘활용을해야지그공원을또게긴다면그건무슨명목으로공원을또망가트려요?

지금현재중앙도서관을추진하고있는쪽에부지매입관계도있었고또문화원의이사분들도도서관하고는아니다.위에행사가많고저거한데도서관은공부하는곳인데,학생들공부하는곳인데.

그러면문화원에서하는일이뭐예요,그안에서이루어지는일이.거기서뭐북치고장구치고공연하고그러나요?아니잖아요.

각동아리에서연습도하고공연은이제문화예술회관에서도많이하지만거기에이제그안에서소규모공연도하고연습을많이하고있습니다,연습을.

그소음때문에안된다?

그런문제도있고또문화예술회관하고접근성문제도있고이제그런여러가지문제가대두됐었습니다.

접근성은어차피걸어다닐거아니면차타고움직이는데여기나거기나똑같지.그리고아까김금순위원님이말씀하셨듯이배수펌프장그게한1,500평이넘어요.그거를잘활용을하자는얘기를전에부터많이했어요.그래서거기에태양광발전이들어온다는거를저희가적극적으로반대를했거든요?그게오게되면흉물이되고사용을할수없는그런공간으로변하기때문에거기는미래의땅으로놔두자.거기는H빔만세우면은요,10층이아니라뭐5층고정건물이올라갈수있거든요.그래갖고밑에는물많을때는배수펌프장으로활용하고.그동안에그배수펌프장이만든지가한20여년가까워지는데여태껏써먹은적은한두번밖에없을거예요,아마.그래서그중요한땅이그냥놀고있어요.그래서거기는평상,상시에는주차장으로써먹고그리고그위에다가H빔만세워서층만올리면무엇이든지가능해요.그리고교통도좋고.그앞의전망도좋고.오죽했으면중앙도서관을거기로가자고그랬던거예요.아주좋은땅을여러용도로다가활용을하자는거죠.그래서씽씽축제같은경우에도거기다가고정건물을짓고평창이나또화천이나그런데에고정건물이있잖아요.매번지었다헐었다안해도여러가지로활용할수있잖아요.그래서그거를좀영구적으로지어놓으면다목적으로쓸수있는데굳이왜그공원을허냐는거죠.그리고뭐문화예술회관,다거기들어올수있는거예요.왜거기가문화원이거기배수펌프장으로가지말라는법있어요?교통도좋고그러는데.거기또앞으로4차선이뚝방하고또연결되는공사곧시작되잖아요.

그래서저희가문화원은같은경우에는문화예술회관옆에있는게더좋은게문화원사지만각종동아리단체들하고사무실도하고공연장,연습장도있지만거기에이제저희박물관식으로다가기록할,저희가지금문화재도많이좀위탁관리하고있는데그런거를마련할겁니다.

네,잘알았습니다.그러면문화원장님이맨처음에뮤직빌리지내에다가문화원을지어달라고그랬대요.

네,그래갖고저희가뮤직빌리지하고협의도했었는데.

그러면그거하고,뮤직빌리지하고그거하고또콘셉트가맞나?그거는다찍어맞추기마련이고,그이유거든요.그래서하여간저는뭐짓는데는찬성을합니다.그런데장소문제는좀더신중하게생각해서공원을게기지않는범위내에서우리군유지활용을좀잘해서좀계획을세워주십사하고그렇게부탁을드리겠습니다.답변이없으시네.

아까도좀전에도말씀드렸지만저희생활체육공원을최소한으로이렇게해서하는차원으로하기때문에,별도로보고를드리겠습니다.

적어도한200∼300평은게겨야될거아니에요.

그런데그뒤의공간이생활체육공원안쓰는공간이많이있습니다.그거랑같이해서별도.

안쓰는공간이없던데,내가가봐도.

공원으로안쓰고그냥평지로나대지로있는공간이있습니다.

알았습니다.나중에그거는현장에가서보는걸로하고요.

그거는보고드리도록하겠습니다.

하여간적은인력갖고많은행사치르고준비하시느라고고생이많으셨는데제가너무장황하게질의를많이해서죄송합니다.하여간새로운개선된점을좀많이만드셔가지고누가보더라도진짜가평이활력이넘치는그런축제의장,그리고또문화공간이됐으면참좋겠습니다.

네,알겠습니다.

더이상질의하실위원이안계시므로질의를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문화체육과소관에대한2016년도행정사무감사를모두마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에대한감사종료를선언합니다.김구태문화체육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위해서감사를중지코자하는데이의가없으십니까? 그러면오후2시까지감사를중지하도록하겠습니다. ◦환경과

안녕하세요.환경과장임상호입니다.짧은일정에도불구하고민의반영과정책대안제시를위해불철주야노고를아끼지않으시는최기호위원장님과위원님들께진심으로감사드립니다. 보고에앞서환경과간부공무원을소개하겠습니다. 환경정책탐장권택순입니다. 수질총량관리팀장이일이생겨서염한식주무관이대신참석했습니다. 생활환경팀장이영희입니다. 기후변화대응팀장나상진입니다. 자원순환팀장장동훈입니다. 환경미화팀장최희용입니다. 지금부터환경과소관2016년도주요업무추진실적을보고드리겠습니다.첫번째,자연환경보호입니다.주사업내용은야생동물보호활동및유해야생동물피해예방사업이되겠습니다.야생생물보호는관련단체의지원및생태계교란야생식물을제거하는것으로하고있습니다.생태계교란야생식물은군비1,400만원과기금5천만원을합해총6,400만원을투자해서제거작업을하고있으며,3군사령부와군부대협력사업을통해서수기사주둔지역주민주변및조종천일대를제거작업할계획입니다.앞으로발생하는수요에적극대응하여추진해나가겠습니다.두번째,민간단체환경보전활동지원입니다.지원대상은4개단체,2억700만원이되겠습니다.현재월별균형지출및단체관리등정상추진중에있습니다.세번째,상수원관리지역주민지원사업추진이되겠습니다.5개분야에58억7,900만원을투자해서주민지원사업실시설계용역을3월에완료했고,현재18억6,900만원을집행한바있습니다.금년도12월까지사업을완료하도록하겠습니다.네번째,수질오염총량관리제도시행입니다.총지역개발부하량의범위내에서6개단위유역을관리하는사업으로단위유역별지역개발부하량을연중할당하고있으며,그이외에부하량할당및이행평가와수질모니터링을실시하고있습니다.현재까지결과는환경부조건을정상적으로이행중에있습니다.다섯번째,환경오염물질배출사업장관리입니다.환경오염물질배출사업장의대기,수질등254개사업장을지도·점검하고있으며,경기북부환경기술지원센터를활용해서관내영세업체에환경기술및컨설팅을지원하고있습니다.추진실적은환경오염물질배출사업장70개소의지도·점검을통해행정처분을3개소한바있습니다.앞으로도환경오염물질배출사업장관리에철저를기하겠습니다.여섯번째,민간환경감시활동이되겠습니다.명예환경지킴이활용및128환경신문고를운영해서130건의환경오염행위신고를접수처리한바있습니다.이는과태료부과39건,고발2건,시정명령82건을통해서개선한바있습니다.일곱번째,기후변화에안전한희복창조도시조성입니다.사업비는4억원으로탄소포인트제등17개분야에대한사업을추진했고,주요추진실적은132동의슬레이트처리를접수받아서현재90동을철거완료하였습니다.탄소포인트제는1,660가구가참여하고있습니다.저녹스버너교체2개소는완료하였고,취약계층에게황사마스크2,900매를배부완료하였습니다. 여덟번째,달전천생태하천조성사업추진입니다.총사업비는288억원이며금년도사업비는120억원입니다.사업량은가평읍두밀리부터달전리북한강합류점까지하천8.8km가되겠습니다.생태습지,환경생태유량확보시설,교량과취수보등하천시설물을설치하는사업이되겠습니다.현재기본실시설계를완료해서한강유역환경청에기술검토를의뢰중에있습니다.기술검토후에는행정절차를완료해서8월중에착공하여,내년도12월까지완료토록하겠습니다.아홉번째,환경성질환예방관리센터조성사업추진입니다.총사업비는100억원이고,상면행현리에지하1층,지상2층규모로건축면적823.96㎡로건립중에있습니다.2014년11월공사를착공해서현재까지진행중에있으며,총60%의공정률을보이고있습니다.내년6월에건축공사를준공하고,10월에시설을개관하도록하겠습니다.열번째,폐기물매립지운영입니다.1996년부터상색리매립장을개장해서매립가능용량이457,000㎥인데,현재까지372,000㎥가매립되어있어서매립률이76%정도됩니다.매립장운영은매일반입되는쓰레기적기처리와기이매립쓰레기를굴착하는두가지방안으로추진하고있습니다.추진실적은매일반입되는쓰레기60톤을정상처리중에있으며,압축쓰레기1,600톤은2억원을들여처리를완료하였습니다.현재침출수처리대책등장마철대비사업을추진중에있습니다.향후에는4단계매립지증설기본설계용역을실시해서기이매립된쓰레기처리계획을수립하겠습니다.음식물처리시설은금년도12월까지20톤증설을완료하겠습니다.당초계획했던쓰레기다짐용LandfillCompactor는기이매립된쓰레기굴착처리에필요한파쇄기구입으로지금계획변경을검토중에있습니다.이부분에대해서는별도로세부설명을드리도록하겠습니다.열한번째,생활폐기물처리시설운영입니다.MBT는현재(주)벽산엔지니어링에위탁해운영중에있으며,운영방식은기존의고형연료생산방식이가동률저하및고가의운영비발생의요인이되어생산을중단하고,시멘트소성로연료공급으로방법을전환해서현재가동률100%향상과연간운영비5억7천만원을절감하고있습니다. 열두번째,폐기물의적정처리입니다.생활폐기물의신속한수집·운반을통해깨끗한환경을조성하기위해서생활폐기물수집·운반은정풍산업과우주산업개발(주)에민간위탁처리중에있으며,도로의경우에는노면청소차량을운영하고,산림·계곡·하천쓰레기수거와함께북한강부유쓰레기를수거하고있습니다.앞으로도폐기물적기처리를위해지속적으로노력하겠습니다.열세번째,재활용자원화추진입니다.추진실적으로는금년도공공재활용선별시설운영결과재활용부문630톤을매각했고,매각수입은6,900만원입니다.재활용품비율을높이기위해서재활용정거장사업을현재읍내7리와달전2리에시범사업으로추진중에있습니다.또한중고물품나눔매장을현재운영중에있으며,연간매출액은약1,400만원정도예상하고있고,금년도5월말현재매출액은560만원정도입니다. 다음은특수시책입니다.열네번째,소음·먼지등생활불편민원기동처리반운영입니다.기동처리반을운영해서생활불편과환경민원을즉시해결하기위한사업으로현재출동건수85건을접수해서시정및개선67건,과태료부과18건을한바있습니다.열다섯번째,찾아가는군부대차량배출가스무료점검실시입니다.이사업은군부대차량배출가스무료점검실시를수차례안내했는데,군부대내부사정으로인해현재로써는점검실적이미비한실정입니다.앞으로군부대에서협조하지않으면저희가임의로측정해서결과를통보해계산할계획을가지고있습니다.열여섯번째,사회취약계층폐가구방문수거서비스추진입니다.65세이상,장애인,기타취약계층을위한폐가구방문수거사업으로현재총5건처리했습니다.홍보를좀더강화해서활성화하도록하겠습니다. 이하자료는유인물로대신하고,이상보고를마치겠습니다.

환경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감사질의를하도록하겠습니다.환경과소관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이종훈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지금이종훈위원님이개구리에대해서말씀하셨는데,개구리가작년에너무가물어가지고서식할때가없어서개체수가너무많이줄어가지고보이지를않아요.고추개구리조차도많이없어졌어요.지금두밀리달전천생태하천에생태습지가생기는것으로알고있는데,그런곳에서는번식이많이될것같아요.앞으로기후변화가있으니까이종훈위원님이말씀하신것처럼,연못같은장소를해놓고거기에서서식할수있도록하는게필요할것같아요.

생태습지할때같이연계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김금순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과장님이사무관으로오신지도얼마안됐고,환경과에오신지도얼마안됐는데요.첫번째행정감사라서긴장되시겠지만그래도잘하실거라고믿으면서두가지만말씀드리겠습니다.9쪽을보면민간단체환경보전활동지원에관한내용이있습니다.환경보호국민운동본부가평지역본부가있는데,이사람들은1년에몇번정도활동을하시는지데이터나온것이있어요?아직파악을못하셨나요?

행정사무감사자료에있는것같습니다.

53쪽에북한강수질개선쓰레기수거및환경캠페인4회실시로쓰레기5톤수거라고되어있네요.이분들이본위원이알기로는활동을많이하세요.

네,열심히하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

물론중복되는일이많지만,이건1년에몇번을해도누가하든지해야되는건데요.지금보니까제일작네요.400만원으로잡혔죠?

네.

이런건좀증액해주셔야될필요성이있다고본위원은생각합니다.과장님께서는어떻게생각하시는지요.

저희도증액하면좋다고생각합니다.그런데이게보조금이고,보조금은한도가정해져있기때문에증액을못하는사유가되는데요.금년도에한번검토해보겠습니다.

검토해서지원이증액될수있도록해주시고요.다음은4월에어느민원인이저한테자료를가져온건데,상면율길리율길지천에등산객이버리고간쓰레기가있었고요.사진을보시면아실거예요.두번째는율길리준영하천변에가축분뇨를적체해서쌓아놨었는데,이거처리가됐나요?

가축분뇨는사실부서가달라서저희가확인은못했습니다만처리된것으로알고있습니다.

거기에비닐을덮어놓은것까지는확인을했는데,처리된것까지는확인을못했습니다.그건아직잘모르시죠?

네.

물론이게농업과하고도연관되어있지만환경과도관리·감독을할의무가있는거죠?

네,알겠습니다.현장을한번확인해보겠습니다.

그것도중요하지만더큰문제가있습니다.민원인이환경과에고발을했어요.그래서고발당한사람이면사무소로확인해보러갔겠지요.그랬으면고발한민원인에대한것을비밀로했어야되는데이게누설이됐어요.공직자가가장먼저지켜야할게비밀아니겠어요?

네,맞습니다.고발자나신고자의개인신상은보호하는게맞습니다.

어떻게전화번호와신상정보가누설되었는지고발당한사람이다음날고발한사람에게연락을해가지고,두부부가싸우고전화로난리를쳤다는거예요.그래서과장님께제가개별적으로보여드리겠습니다.여기군수님하고환경부장관한테진정서를올린게있고,환경유역청과군수님한테고발한다고가져온게있어서제가뺏었어요.대신제가행정사무감사때분명히하겠다는말씀을드렸어요.서울사람인데그래서물러났어요.그런데이건누가됐든간에공직자들이어떻게비밀누설을해서고발자에게연락이가게만들어요.징계한다고엄청쫓아와가지고제가말렸는데,과장님이답변한번줘보세요.

네,답변은아까말씀드렸다시피기본적으로신고인이나고발하신분에대한개인신상은보호하는게맞습니다.그게유출되었다면잘못된것이라고생각합니다.

유출된것은잘못한거고,그이외에도또있어요.여기부군수님도계시지만,부군수님지시하에하시든지군수님에게말씀드리든지해서요.공직자가다그런건아니지만몇분이비밀누설을좀해요.저도여기온지만2년이되었는데그걸많이느끼고있어요.그래서이런교육을충분하게할필요가있다고생각해요.다시교육좀하세요.

네,알겠습니다.

군수님에게건의하셔서전직원이다교육을받을수있도록해야될필요성이있다고생각합니다.

네,알겠습니다.

이자료는이따가한번보세요.이건특정인을거론할수도없는거니까과장님만보세요.보시기만하면됩니다.

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신현배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과장님말씀잘듣고있고요.23쪽을보시면생활폐기물처리시설(MBT)운영개선-가평군MBT의27개월운영결과,낮은처리율및고가의운영비소요로경제적이고안정적운영을위해MBT운영방법개선필요라고되어있는데,이게무슨말씀인가요?

아까추진실적보고때도말씀드렸지만,지금현재MT같은경우는저희가최종처리할때고형연료펠렛을생산했는데요.생산하는도중에기기장애도많고,생산된펠렛을사용할데가없어서처리용량이65톤인데25톤∼30톤정도밖에처리를못하는장애요인이있었습니다.그래서펠렛은신재생에너지인데그걸플루트타입으로바꾸고,시멘트소성로로처리방식을전환한결과이제이런성과가있었다는그런말씀입니다.

그내용을주신거예요?

네.

그래서아까이종훈위원님이말씀하셨지만,5억원을절감했다는내용이여기에포함되는거라고보면되지요?

네.

매립쓰레기다짐최대화를위한LandfillCompactor도입이라고되어있는데요.다지는것을이전에뭐라고그랬죠?

그게LandfillCompactor입니다.저희가6억원의예산을편성해서구입하려고했는데,기존의쓰레기를다져서쓰레기공간을확보하는것보다아예그걸파서시멘트소성로쪽으로보낼수있다면요.LandfillCompactor는필요없어지는거고,이것을시멘트소성로로보낼때필요한파쇄기를사는게오히려더효율적이라고판단되어서지금계획변경을검토중에있습니다.그사업에대해서는별도로위원님들을모시고설명을드리겠습니다.

무슨말인지알겠습니다.그러면지난번에지역주민협의체와관련해서지역주민들의이유가어쨌든간에이런방식을추구한다면,20년쓸것을30년쓸수있는것으로기간이연장된다는거네요,그렇죠?

네.

거기다가지역주민들이지금매립장으로인해서재산상이나정신적으로나환경적으로피해보는것을복원해주는차원에서지역주민협의체를활성화해야된다고말씀을많이주셨잖아요.거기도관련된게돈인데,지금주민협의체돈이얼마나있습니까?

돈은금년도것은거의다소진해서없고요.1년의기금조성액이6천만원∼7천만원정도됩니다.그래서그것을쓰레기반입량에개근해서10%를기금으로적립하도록법적으로되어있기때문에,그이상은사실기금적립하기가힘든실정입니다.그부분에대해서는협의체와이야기를해서공유하고있습니다.

작년에협의체지원차원에서생활폐기물재활용자원화시설과관련하여진행하다가중단됐잖아요,그렇죠?

잘이해를못했습니다.

재활용자원화를해가지고사회적기업에주려다가그게안돼가지고.

검토는했었는데지금위탁은.

못하겠다고손을들었던데요.

현재로써는위탁은고려하지않고있습니다.

고려하는게아니라다니면서누가준다고해서고민을해봤는데,실질적으로하려니까보통힘든게아니거든요.말처럼쉬운게아니니까주민들은못하겠다고손을들었어요.그래서지금시스템은계속가는걸로되어있는데.

당분간은직영시스템으로합니다.

지역주민들이담당팀장님이나과장님에게도말씀드리지만,그런문제때문에협의체기금을많이잡아달라고했어요.행정사무감사때나업무보고때마다“기금이많이적립되어서지역주민들이원할때마다적재적소에예산이투입될수있게끔그것을좀많이고민해주십시오.”라고말씀드리는데,똑같은말이더이상나오지않게과장님이그거만들어놓고다른데로가세요.

알겠습니다.기금은한계가있기때문에,기금사업으로할수없다고하면별도의사업으로할수있는방안을검토하겠습니다.

달전천생태복원하천과관련해서브리지와통합관제소놓는것을했는데,그건잘됐어요?

네,특수협대표님이환경청을방문해서이야기를해가지고,생태계와관리센터는규모를축소하는선에서반영하는것으로.

확정이된건가요?

최종확정은안됐고,저희가보완자료를작성해서제출하는과정에있습니다.

그문제를푸는과정속에서과장님이나주민팀장이나김인구사무국장이나름대로역할을했어요.그것이거버넌스구축이라는것이죠.저는개인적으로김인구사무국장이나이민우대표님같은분들도정부단체나환경단체를상대할때는어드바이스를좀받아서하는것이좋겠다는생각이들더라고요.아까문화체육과에도말씀드렸지만,그런것들은자꾸하면돼요.제가한말씀더드릴게요.제가지난주에유역청에술을마시러가면서외람되지만,저는과장님이환경직이면같이가자고모시고갔어요.그런데내년에바뀔건데같이가면뭐해요.그래서부군수님께서도환경직렬에관심을갖고계시고,제가이전에메트로에서근무할때는중앙부처환경직공무원들은나쁜사람이라고했는데,제가여기와서이런일을하다보니까어쩔수가없어요.그사람들에게머리를조아리고그사람들을내편으로만드는것이가평군에더득이되는것같아서전술을바꿨어요.머리를조아리는건술사주면서당신이최고라고하면되는겁니다.환경청에있던모과장이우리도예산받아오려면기재부에가서머리를조아리는데,우리가예산받아와서지자체에돈을줄때생색은내고줘야지.그냥주기는아깝다고하는거예요.그게인간의기본적인심리라는겁니다.그래서과장님도환경과장으로계실때유역청을많이방문하셔가지고그런사람들과유대관계를쌓아주시는것이가평의환경을위해서필요한것같은데,거기에대한생각을주시지요.

앞으로같이갈일이있으면동참하겠습니다.

저는이제안갑니다.

하여간인적네트워크구축에신경써서자주방문하겠습니다.

과장님은사무관되신지얼마안됐잖아요.저도군의원처음할때는정신없이일하고싶었는데,조금지나니까사람심리가그렇더라고요.그래서한창필받을때니까환경과장님으로계시면서달전천과축령산아토피센터도멋있게만들어주세요.전지금도돌아다닐때“나신현배라고하지마라.신전철이라고해라.”그렇게이야기해요.그러니까마을어르신들도“전철아저씨오셨네.전철군의원왔네.”라고해요.그러면저는“맞습니다.전신현배가아니라전철입니다.”라고했어요.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김춘배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저도두가지만말씀드리겠습니다.야생동물이진짜많아진것같아요.제가설악에서출퇴근을하는데,항상길거리에서고라니죽은것2∼3마리는꼭봅니다.특히요즘은진짜많은것같아요.길거리에버려진고라니를치우는것도읍·면에계신환경미화원들에게는큰일일것같더라고요.일단그분들이야기부터해야겠네요.그분들이도로에나가서그런것을치우는데,그분들에대한안전보장이없는것같더라고요.그분들과대화해보니까이를테면생명수당같은부분이별로없더라고요.

그런부분은없습니다.

그분들이도로에나가서제초작업을하고고라니를치울때사고에노출되어있거든요.만약을대비해서검토해보셔야될겁니다.그분들말이나온김에말씀드리면,그만큼도로에고라니나이런것들이많다는것은농작물피해도상당히많다는거죠.올해농작물피해에대해보고된것이있나요?

현재농작물피해보상은1건들어왔는데,그게시간이좀더지나야합니다.왜냐하면어느정도피해상황이확정되어야되는데,지금농작물을또다시심고있는과정이라조금더시간이필요합니다.

조례를보면,농작물피해를입었을때조사를해서보상을해주게되어있지요?

네.

최고가300만원으로되어있는데,300만원내에서다해결이되든가요?

제가자세하게조사는안해봤지만,300만원이상정도의피해를.

입은경우는없다는건가요?

거의없는걸로알고있습니다.

거의없다면,전년도나주통계를보더라도300만원이하에서다처리가된다는건가요?

네,그데이터가필요하시면위원님에게따로드리겠습니다.

조례를쭉한번읽다보니까300만원으로되어있어서이게과연300만원으로가능할까라는생각을해봤어요.그래서질의해보고싶었던겁니다.

그게저희가임의로선정하는것이아니라농식품부에서고시하는단가를적용하다보면사실피해금액이그렇게많지는않습니다.

네,알겠습니다.그리고이건행정사무감사자료에는없는부분인데요.환경이급속하게대두된게아마도’80년대후반부터’90년대초반이거든요.신현배위원님이환경직을말씀하셨는데,환경직이처음생긴게’80년대후반에서’90년대초반입니다.그리고그당시환경직분들은거의보건직에서가신분들이지,환경직으로들어오신분들은거의없었어요.’90년대초에전문적인환경직분들이오셨고,그때는업무가단속위주였어요.쓰레기라든가환경기초시설을만드는것이라든가업체들폐수같은것을관리하는단속위주의업무를하다보니까환경보호과나환경과가3D업종이었거든요.지금은어떻다고생각하세요?

당시에는환경과안에상·하수도가같이있어가지고굉장히힘들었던걸로알고있습니다.감사나사법기관에고발당하는횟수도많아서굉장히힘들었는데,지금은환경과업무가세분화되고상하수도가분류된대신에업무량은많아졌습니다.

기억하기로는환경과가상당히3D업종이었는데,자료를보면지금은관리용으로바뀐것같아요.주민들계몽도많이되고,업체들도환경의필요성을알기때문에정화조등의시설이잘되어있어서관리용으로바뀌었다는생각이들어요.그래서그때처럼3D업종이아니라는생각이들어요.신현배위원님께서“환경부를자주가십시오.”라고말씀하셨는데,군수님께서인구늘리기정책을펴는데가장필요한게환경쪽인것같아요.왜냐하면규제를너무많이받아요.특히가평같은경우는잘아시다시피지난번에정책간담회에서도그런이야기가나왔지만,삼회리같은경우는하수종말처리장이설치되어있는데도불구하고근생시설은전혀입지가안되어있을뿐더러,근생시설이있음에도불구하고건물은그대로남아있고폐업했다는이유만으로다시신규허가가안되잖아요.이거정말큰재산권피해거든요.만약에향후에환경법이그렇게바뀔줄알았다면폐업을안했을거예요.또만약에그렇게환경법이존재하는상태에서폐업을받아줬다면공무원한테도문제가있는거예요.이건한번폐업시키면다시는영업신고가안된다고권고를해줘야맞는거예요.지금피해를엄청많이보고있거든요.

네,알고있습니다.

물론군에서할수있는역량이아니라는것은알고있습니다.하지만한번노력은해봐야된다고생각합니다.그래서특수시책3개를쭉읽어봤는데,내년도특수시책은바꾸셨으면좋겠어요.실적이중요한게아니라,환경과가3D업종이아닌관리하는차원에서상급기관에좀더읍소도하고,대책을마련할수있는특수처를하나만들어서끊임없이지속적인노력을해봤으면좋겠습니다.일반적인업무에서벗어나새로운업무를해야노력하는것도보이고,또주민들도억울하지만군에서이렇게노력하고있는데어쩔수없다고생각하지않을까요.

네,알겠습니다.검토하겠습니다.

꼭내년업무보고때에는특수시책에가평군의환경규제완화를위해서노력한부분이,이게실적은없을수있어요.물론압니다.하지만정말노력하고있다는걸보여주시고,실질적으로계획을세워서그렇게노력해보는것이좋을것같습니다.

네,규제완화는저희가보고서에넣지않아서그렇지사실저도환경과장의입장에서우리지역이주제가굉장히많다는것에대해누구보다도잘알고있습니다.그래서다음주정도에팔당특수협위원회가있거든요.거기에정책권유자료를내서환경부의입장을한번들어보는시간을가지려고준비중에있습니다.하여간규제완화에대해서는수시로환경부가됐든유역청이됐든서면또는방문을통해서권유하고있다는말씀을드립니다.

노력하고계시는건아는데,보여지는게없잖아요.물론실적은없을수있지만보여지는게있어야되요.구슬이서말이라도꿰어야보배가되는겁니다.이런데넣으시면나중에보고나서이렇게했는데도안된다고이야기할수있잖아요.

알겠습니다.

꼭특수처를만들었으면좋겠습니다.이상입니다.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면제가마무리하면서포괄적으로몇가지질문을하겠습니다.저는유해조수에대해서설명을좀드리겠는데요.제가개인적으로농림분과를맡고있고,또시골에살다보니까야생동물침범으로인해가지고많은농작물이울타리를치지않으면거의못먹을정도입니다.그정도로지금개체수가많이늘어났는데,산에서살아야할놈들이산에살지않고민가로내려온다는것이죠.야생동물이사는구역에우리가가서잡으면불법이지만,내구역에그놈들이침범해서내농산물을도둑질하거나망가뜨린다면그야생동물이나쁜짓을한거잖아요.그래서저희는솔직히들어오면잡으려고주변에덫을좀놨습니다.제가며칠전에닭100마리사다놨는데,20마리를그놈들이물어놓고갔어요.그래서이걸산림청에다가고발조치를해야되나많은고민을했는데,결론은한쪽에서는보호를해주고한쪽에서는잡고그런정책을하다보니까피해를보는건농민이란것이죠.가평은산간지대면서농업지역이기때문에특수한지역이잖아요.가평군에서뭔가특별한대책이필요하지않을까요?

사실유해조수피해문제로저희도지금골머리를앓고있습니다.물론기본적인원인이야먹이사슬이파괴되어서멧돼지의천적이없어지고개체수가늘어나는것인데,산림에먹이가없으니까민가로내려오는겁니다.개체수를인위적으로조정하는게포획허가와같은수단인데,저희가지금할수있는범위내에서는수확기농작물피해기간을3개월에서4개월로넓힌다든지아니면그시기에는가평군전역으로허가를내서신고만으로포획단원들이포획활동을할수있도록하는그런것도좀고민하고있고요.그다음에피해신고가들어오면허가를보통한두달정도내주는데,그걸확대해서자유롭게포획활동을할수있도록하는방안도강구하고있고요.특히나야생유해조수업무는100%저희자력으로만하는게아니라,민간인포획단과같이하는업무이기때문에저희가강하게마음대로시킬수도없습니다.또총기같은경우에는경찰서의반출허가를받아야되기때문에여러가지로어려운점은있습니다.그렇지만총기반출문제도지금은6시간만에반납해야되는데,12시간정도로확대하든지하고요.그다음에포획도중요하지만농가에서농작물피해를보지않게전기울타리를설치하면효과가있는데,그게비용이좀많이들어서그거에대한예산지원규모를확대하는등현재다각도로검토를하고있습니다.

도시지역에서는그런대책이좀미미해도상관없겠지만,가평군과같은농촌의경우에는,저한테카톡이나전화로피해상황이가끔오거든요.심은지1년도되지않아서뿌리도박지못한사과나무를돼지들이와서들쑤셔서뿌리가다들뜨는바람에완전히다시심어야된다는이야기도있고요.일단울타리를치지않으면수확이거의불가능해요.한번시골에가보세요.허름하게라도뭔가를쳐놔야만이그래도먹지,그렇지않으면거의수확이불가능하거든요.저도그런경험을안해봤는데닭20마리가죽으니까,소한마리죽을때는아깝지않았는데그게너무억울하더라고요.그래서가평의특징을살려가지고우리지역자체에서해결할수있으면,과장님이해결하는데앞장서주시기를부탁드립니다.

개체수조정을하절기에하게되면포획도어렵거든요.그래서차라리동절기에개체수조정을많이하면좋지않을까싶어서그것도검토하고있습니다.

솔직하게목장주변에도도둑고양이들이너무많아가지고,제가개인적으로피임약도사다먹여봤어요.개체수가너무많아가지고진짜대책이좀필요한것같습니다.연구좀해주시기를부탁드리겠습니다.

네,알겠습니다.

한가지더이야기하고싶은게,제가작년행정사무감사때도“우리가평에앞으로쓰레기대란이올것이다.”라는이야기를분명히했거든요.우리지역은인구는늘어나지않더라도가평을방문하는관광객의숫자가많잖아요.펜션이나유원지같은곳에서발생되는쓰레기가엄청나게많다는거죠.아주모범적인펜션에서는분리수거를참잘하고있는데,제가그런걸많이보고다니거든요.그런데그렇지않은데는그저재활용이고뭐고모든쓰레기를다한곳에다가해서내놔요.그래서전에있던과장님이“우리가평의생활쓰레기를모아서보면그중60%가재활용할수있는것을담았더라.”라는이야기를하셨는데,그이야기들으셨죠?

네.

아마경험했을거예요.그래서그때문제점을제기했어요.60%가재활용되는거니까그것만정착되고,그런아이디어만내면가평의쓰레기문제는해결된다고했어요.그래서쓰레기다지는기계를산다고할때에도제가극구반대를했더니,팀장님이오셔가지고꼭필요하다고해서마지못해서명을해줬는데요.거기포클레인장비있잖아요,그렇죠?

네,있습니다.

그거갖고충분히써도되는걸왜사느냐고그랬는데,이제변경이되어서파쇄기로돌아서고그걸화력하는데다가판매한다고하는데,참좋은생각이신것같아요.그런데그때미리생각을하셨어야되는거예요.이미늦었지만,아니지금이더빠를수도있어요.그건참잘하신것같고요.그러다보니까이전에재활용문제에대해서는위탁을하신다고그랬잖아요.그래서계획서까지쭉만들어서‘민간위탁을하게되면인건비얼마가절약되고,활용도가얼마나있다.’라는걸분명히이야기하셨거든요.그런데다시또군에서맡아서한다면하나마나한계획아니겠어요?위탁문제에대해서다시한번생각해볼여유가없으세요?그때다른데하고비교분석했잖아요.

네,비교분석을해보니까재활용선별장위탁은장단점이있는데요.일단선별률을높이는데는위탁이분명히장점이있습니다.그런데재활용선별장이라는데가재활용선별의기능도있지만취약계층의일자리창출문제도있거든요.위탁을줬을때는그만큼관내일자리가줄어드는문제가있어요.그다음에위탁선별률이높다고하더라도,시기에따라서요즘고철이나스티로폼같은경우에는재활용단가가굉장히낮기때문에업체에서가져가지를않습니다.그래서위탁을주게되면그런것들에대한위탁을소홀히하게됩니다.그런데지금의직영체제에서는선별률은낮지만위탁은철저히하는그런장점이또있습니다.그래서가평군재활용선별장같은경우에는원가계산이나이런걸검토해봤을때경제성에서도위탁이불리합니다.그래서당분간직영체제로가는것이고,위탁은나중에검토가되면별도로위원님들에게설명을드리겠습니다.분석결과,일자리창출뿐만아니라경제성에서도위탁이불리합니다.

그러면그때그계획이올라오지말았어야지요.하여간가장중요한게재활용분리수거만잘하면쓰레기대란을피할수있고요.앞으로내구연한이15년있으면꽉찬다고그러는데,지금이런체제로가다보면많이해소가되겠지만.그러다보니까경기도에서실시하는재활용정거장시범사업을지금두군데에서하고있잖아요.자료를보긴봤는데,지금현재상태로봤을때기대치를넘어서는것같나요?

지금현재두군데는대곡리는잘되고있고요.달전리는조금늦게출발을해가지고아직정착단계에있는데지금대곡리는잘되고있습니다.재활용정거장사업이라는것이마을에서가가호호재활용을선별하면저희가수거차량으로다수거를해야되는데,거기취약계층사람1명을거기에종사하는관리인으로두는겁니다.그래서그관리인이마을에있는재활용전체를깨끗하게모아놓으면그걸저희가가져가고,대신에관리인에게소정의활동비를주는그런시스템인데요.그게정착이된다면굉장히효과는있을거고마을환경관리에도굉장한효과가있다고판단됩니다.

지금현재상태에서는시범사업개념으로두군데에서하고있잖아요.효율성이좋아졌다그러면시골에서도한번해보고도시권에서도한번해보고나서확대보급하는것도괜찮지않을까생각합니다.

네,시범사업이종료되면평가분석을해가지고확대보급하는것을검토해보겠습니다.

하여간쓰레기때문에고민하는그런가평이되지않았으면좋겠습니다.가평은외지인들이많이방문하는관광지로써깨끗한이미지가있어야재방문하는기회가많을테니까,관심을가지시고환경과장님께서좀신경써주시기를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를종결하도록하겠습니다. 이상으로환경과소관에대한2016년도행정사무감사를모두마치겠습니다. 환경과에대한감사종료를선언합니다.임상호환경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10분간감사를중지코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시므로10분간감사를중지하겠습니다. ◦농업정책과

안녕하십니까?농업정책과장백병선입니다. 항상가평군발전을위해활발한의정활동을하시는위원님들께감사를드립니다.우리농촌은농산물개방,곡물가격상승,소비자의고품질농축산물선호등매우어려운실정입니다.그러나우리전직원및농민단체등은온힘을합쳐서이어려움을슬기롭게극복하고자노력하고있습니다.늘위원님들의농촌사랑에감사를드리며,올한해도풍년농사를위하여최선의농정업무를추진하겠습니다.위원님들의지속적인관심과성원을당부드리며,농업정책과간부를소개해드리겠습니다. 농업정책팀장김용주입니다. 농업지원팀장정영용입니다. 축수산팀장추운천입니다. 가축방역팀장오흥식입니다. 기반조성팀장안익순입니다. 농산유통팀장강태만입니다. 이상으로간부소개를마치고,2016년도농업정책과주요업무추진실적을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순서는기구및정원,예산현황,분장사무는서면으로대신하고,2016년도주요업무추진실적,특수시책순으로보고드리겠습니다.6쪽이되겠습니다.주요업무추진실적첫번째,농업인의삶의질향상및복지증진입니다.관내거주농업인자녀중고등학생학자금,대학생학자금이자등을매분기별지원하고있으며,여성농업인출산전후90일영농도우미지원,문화복지이용카드발급등사업을실시하였으며,귀농·귀촌에대한홍보,박람회참가등을연중추진하고있습니다.다음장이되겠습니다.8쪽두번째,정예농업경영인육성입니다.농업경영인을대상으로선진농업벤치마킹,가평,양평,여주3개시·군화합및체육행사를실시하였으며,매월농정관련월간지및신문등정보를제공하고있으며,하반기에는교육,컨설팅,농업인대회등을추진할계획입니다.다음장이되겠습니다.10쪽세번째,선택형맞춤농업사업추진입니다.가평의사과,포도농가의경쟁력강화를위하여사과농가관정·관수시설등시설개선사업을추진하고있으며,포도단지는도비배정이늦어사업이다소지연되고있습니다.다음장이되겠습니다.11쪽네번째,고품질쌀생산지원입니다.금년도추진계획은적기상토공급,육묘지원,규산질공급등을실시하여5월말까지1,079ha의모내기를완료하였으며,하반기사후관리지도에철저를기하여풍년농사가될수있도록최선을다하겠습니다.다음장이되겠습니다.12쪽다섯번째,안전한농산물생산을위한친환경농업추진입니다.친환경농업실현을위해유기질비료40만포공급,밭토양개량제상면,조종면에529톤공급을하였으며,친환경인증비지원및자재지원등을연중지속적으로추진하여안전한농산물을생산할수있도록하겠습니다.다음장이되겠습니다.14쪽여섯번째,농가소득보전을위한직불제추진입니다.시장개방등으로농산물가격하락에따른농업인의소득안정을도모하고자쌀,밭,조건불리지역,친환경농업,FTA피해및폐업지원금등6개사업에대한농가홍보를통해사업신청을받았으며,하반기에는사업별,농가별이행상태를확인하여12월에는직불보조금을지급할수있도록추진하겠습니다.다음장이되겠습니다.16쪽일곱번째,농가소득안정지원입니다.농업의경쟁력강화를위하여보행관리기공급등12개사업을추진하고있습니다.보행관리기,저온저장고,건조기,들깨탈곡기등사업은상반기에완료하였으며,다른사업들도연말까지사업이완료될수있도록추진에철저를기하겠습니다. 다음장이되겠습니다.18쪽여덟번째,농작업안전관리강화추진입니다.농작업관련사고로부터농업인을보호하고안전한농업환경을조성하고자농약보관함151대공급,농기계등화장치설치등을상반기에완료하였으며,농업인상해보험,농기계종합보험등은연중홍보를통해많은농가가가입할수있도록추진하겠습니다.다음장이되겠습니다.19쪽아홉번째,강풍피해농가복구비지원사업추진입니다.지난5월3일,4일강풍으로인해포도비가림시설,비닐하우스등114농가에피해가발생하였습니다.그이후신속한현장조사와대책회의등을통해자연재해대책법으로지원이가능한17농가는재난기금으로,비닐파손등지원이어려운197농가는군예비비로지원하기로결정되어총214농가에8,875만7천원의피해복구비가지원되게되었습니다.피해복구비는현재농가에집행중에있으며,금번강풍피해시현장확인,예산지원등적극협조해주신위원님들께감사를드립니다.다음장이되겠습니다.21쪽열번째,친환경축산업지원사업입니다.가축분뇨의적정처리로쾌적한축산환경을조성,이웃과함께하는친환경축산을도모하고자분뇨수거료지원,유해충구제,기후변화시설지원,스키드로더등을사업을추진하였으며,특히금년4월축분의농경지환원을원활하게하기위해서축분운반차량을구입,축협에위탁운영중에있습니다.금년4월에680톤의축분을농경지에환원하였으며,축산농가로부터좋은반응을보이고있습니다.다만,지속적인운영을위하여축분을보관할수있는퇴비사가앞으로건설되어야할것으로사료됩니다.다음장이되겠습니다.23쪽열한번째,한우,젖소,돼지,닭경쟁력강화사업입니다.축종별경쟁력강화를위하여한우,젖소,돼지,닭등농가가원하는각종사업을추진중에있습니다.다음장이되겠습니다.25쪽열두번째,기타가축경쟁력강화사업입니다.한봉에재래식및개량벌통공급,양봉에화분및소초광지원,마을산업육성을위한어린이승마교실및보험료지원사업등을추진하였습니다.다만,낭충봉아부패병으로한봉수는줄어들고대신양봉은계속증가추세에있습니다.다음장이되겠습니다.27쪽열세번째,수산업경쟁력강화사업입니다.내수면자원조성및어민의경쟁력강화를위하여다슬기,뱀장어등치어방류,간이및인공산란장설치,배스,블루길,강준치,누치등외래어종무용생물퇴치사업,양식장별시설현대화사업,강주변청소,노후어선엔진교체,선착장진입로포장등수산업경쟁력강화를위해연중여러사업을정상추진하고있습니다. 다음장이되겠습니다.29쪽열네번째,가축전염병근절사업입니다.사전각종질병예방을위하여축종별예방주사,블루셀라검진,구제역,AI등공수의사를통한마을별순회예방접종및예찰활동을실시하고있으며,축협,축산단체등과함께매주수요일축사일제소독을실시하고있습니다.항상질병사전예방행정에만전을기하겠습니다.다음장이되겠습니다.31쪽열다섯번째,청정축산물생산및동물보호사업입니다.청정축산물생산및동물보호를위하여주사기·백신공병등감염병폐기물수거·처리,축사소독시설개보수,송아지이표장착,HACCP컨설팅,학교우수축산물공급등을실시하고있으며,길고양이,유기견등보호관리를위해유기동물보호소를연중운영하고있습니다.다음장이되겠습니다.33쪽열여섯번째,농촌생활환경정비사업추진입니다.농촌생활환경을개선하고자청평면2개소,도시계획시설중하천리는준공,주민이이용하고있으며,청평공고옆도로는7월중준공이,준공예정입니다.북면지역용배수로등4개소는금년5월준공이되었으며,교량및배수로등3개소는공사중에있습니다.다음장이되겠습니다.34쪽열일곱번째,수리시설정비및농로포장사업입니다.기존수리시설보수,농로포장등을통해영농환경을개선하고자조종면대보리용수로정비공사등10개소는금년4월중공사를완료하였으며,상면태봉리농로포장등2개소는설계또는공사중으로하반기사업을마무리하도록하겠습니다.다음장이되겠습니다.35쪽열여덟번째,농업생산기반시설유지보수사업입니다.저수지,관정,양수기,취입보관리등을통해안정적인영농을위하여마장리간이양수장설치,산유리대형관정설치,소법리저수지정비,관정수질검사및실태조사,읍·면고압양수장비공급등을하였으며,특히취입보용수로등에야적된퇴적물정비를위해금년4월읍·면별장비를지원,용수로정비를한바있습니다.다음장이되겠습니다.37쪽열아홉번째,국유재산관리입니다.농림축산식품부소관국유재산의적정관리를위하여기간제근로자2명을고용,전수조사를진행중이며,조사결과불법점용,용도변경사용,무단점용등불법사항에대한일제정비를추진,국유재산관리에철저를기하도록하겠습니다. 다음장이되겠습니다.38쪽스무번째,농축산물포장재지원사업입니다.G마크포장재,우리술난등수출포장재,사과,포도등농특산물포장재,양봉축산물포장재등각작목반별또영농조합별,영농조합을통해수요자조사와사업량을파악,적정량을공급추진중에있습니다.다음장이되겠습니다.39쪽21번째,농특산물직거래판매장운영입니다.농특산물직거래를통해농가소득증대에기여하고자각종축제,행사장등12회의참가를하였으며,금년4월15일가평역에가평군농특산물판매장을개장.평일에는40∼50만원,주말에는60∼70만원의가평농특산물이판매되고있습니다.또한하반기에는축제장참가,홍보판매및적재적소이동식농산물판매장9개소를설치,어느지역에서나가평농특산물을상시판매할수있도록추진하겠습니다.다음장이되겠습니다.41쪽스물두번째,농특산물수출및채소·과일류학교급식지원입니다.농특산물수출확대를위하여율길리난심비영농조합에하우스시설보수와우량종묘등을지원하였으며,채소·과실류등도학교급식확대를위해친환경농영재배를적극권장,확대추진하고있습니다.다음장이되겠습니다.42쪽스물세번째,가평농특산물브랜드육성및홍보입니다.가평군의고유브랜드인푸른연인홍보강화로이미지향상및안전한먹거리생산을위하여홍보물제작·배포,핸드폰비즈링서비스제공,가평팜등온오프등을통해홍보를실시하고있으며,고품질안전한우수농산물을소비자에게인식시키고자공동선별,GAP인증,축제참가,강판정비등을추진하고있으며,하반기에는로컬푸드에대한농가교육및로컬푸드판매장을신축,설악면에신축추진중에있습니다.다음장이되겠습니다. 45쪽,농업정책과2016년도특수시책추진사업을보고드리겠습니다.다음장이되겠습니다.46쪽특수시책,농업관련기관단체협의사업추진입니다.농협,축협등관련기관과협력사업을통해농가소득증대를도모하고자육묘지원,건조기,톱밥,미생물,들깨탈곡기등5개사업은완료를하였으며,하반기에는농산물수집·운반차량구입운영및소규모경종농가에친환경유기질비료를공급할예정입니다.다음장이되겠습니다.48쪽특수시책,경기도축산진흥대회가평군개최추진입니다.매년실시되는경기도축산대회,축산진흥대회가올해는10월7일,8일2일간가평자라섬다목적운동장에서개최하기로결정이되었습니다.본대회유치를위해함께고생하신위원님들께도감사를드립니다.본대회는한우젖소의우수축선발,각시·군농축산물홍보및판매,농축산농기계전시·홍보,축산인체육대회등2만여명이상이참여할예정입니다.성공적인행사가될수있도록준비에철저를기하겠습니다.다음장이되겠습니다.49쪽특수시책,토속어종미유기자원조성시범사업입니다.2015년4월경기도해양수산자원연구소와MOU를체결하고작년11월북면백둔천에미유기치어를방류하였으며,상반기에는시험연구에필요한자재를구입,내수면연구소에전달하였으며,하반기에는가평군산간계곡의적지를조사하여10월에치어를방류할계획입니다.다음장이되겠습니다.50쪽특수시책,비가림포도밭이용황태덕장시범운영입니다.금년초상면율길리비가림포도밭과칼봉산잣나무숲속에명태8톤을구입,1월할복과건조를실시하여금년5월17일부터1미당3천원씩가평농협한우마트에서판매중에있습니다.금년도첫시범사업으로가평군의산간계곡등은황태건조가가능한지역으로판단이되었습니다.겨울철농한기일자리창출및농가소득증대를위하여하반기에는희망지역단체,농가등을조사하여2017년도에는확대추진하고자합니다.다음장이되겠습니다. 다음은2015년행정사무감사처리사항처리결과입니다.이종훈위원님이지적하신축산악취로인한마을주민갈등,김금순위원님이지적하신축산농가지원방식개선,친환경유기질비료공급철저,농촌인력은행운영활성화등4건은완료가되었으며,신현배부의장님이건의하신로컬푸드점개설건은5억원의사업비로대지1,404㎡,연면적1,848㎡의4층규모의로컬푸드판매장신축을위하여현재인허가중에있으며,금년하반기에공사를착공할예정입니다. 이상으로2016년도농업정책과주요업무추진실적보고를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농업과장!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감사질의를하도록하겠습니다.농업정책과소관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이종훈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과장님,몇가지만좀여쭤볼게요.우선특수시책비가림포도밭황태덕장에대해좀여쭤볼게요.이게성공을한거예요,그러면?성공을하신건가요?

제가우리부서에서정기조사를했을때황태는겨울철에,농한기에농촌에일자리창출을하고소득증대로가능성이있는지역이라고판단이됐습니다.

판단이됐어요?

네.

그러면다른황태덕장의물건과우리황태덕장,우리가평에서만드는성질비교라든가뭐이런거를해보셨나요?

우선우리가장인근에있는용대리있지않습니까?

네.

용대리에서갖고오는황태하고우리황태하고우선맛부터비교를했어요.

누가비교한거죠?

그건여러사람이.

그게전문가가해야되는거아니에요?

그다음에황태가뭐용대리나이런데서하는것보다도우선마르는데있어서단시간내에한90일정도말렸거든요?말렸는데품질을비교를했을때맛이나이런거로봤을때우수하고그다음에이제우리잣나무에서나는잣나무액추출액도뿌려서이렇게한번지금연구소에의뢰를해가지고검사를해봤거든요?근데황태는뭐성분은그대로있지마는어찌됐든간에다른지역보다는우수하게황태가되는지역이다.

아니,그러니까그거를말씀으로만하실게아니라시험성적같은것도해보셔야죠.실질적으로상품이우수한지그냥육안으로보는것과그다음에사람의어떤미각이라는거는다다르잖아요.그러니까그거는한번시험성적으로한번보셔야될필요성이있다고생각이들고요.또하나이게이제지금여기에보면자료주신거에보면12,200마리.12,200마리중에지금한4,400마리를파셨어요?

네.

나머지는어디있습니까?농협에있나요?

지금농협에서위탁해서판매중에있습니다.

아직도판매안돼있고갖고있는거죠?

판매가반이상나갔습니다.오늘제가확인하고들어오니까반이상나갔습니다.

지금이제군비가이게이제3,200만원정도들었습니다,그렇죠?

3,122만8천원.

그러니까3,200만원이조금안돼요.여기서이제재료비하고인건비인데.판매금액이합해서한1,300정도.이게뭐다팔면은뭐3천만원가까이되겠네요.

다팔면우리가3,660만원인데요.우리가투자대비했을때이투자된금액은다나오지않을까생각합니다.

3,600만원이어디로들어오는거죠?

우리군으로들어오죠.

우리군으로들어오는거예요?

네.

세외수입으로들어오나요?이제저는그런말씀을드리고싶어요.이제시험,특수시책으로시범운영을하셨고,하셨으니까성공을하셨다고하면농가들한테보급만해주시면된다고생각합니다,이제는.보급을해주셔야돼요,보급을.이러한부분에대해서이게지금확대시행한다고그러면특수시책으로또확대시행한다고그러면또똑같이작년처럼하시겠다는거잖아요.

아니죠.

그러면어떻게하실생각이세요?

지금기본계획은아직심의를받지는않았는데,제가생각하는것은우리가금년도이렇게다우리가주관적으로했습니다마는희망지역을조사를해서명태구입이라는것은우선희망하는해당되신농가들이하셔야되고황태덕장을하는데기본시설,뭐덕장이라든지부대시설이런사업을지원해주고그다음에저온저장을할수있는시설이라든지이런어떤기반시설을지원해줄계획입니다.

우리가이제지금이종훈위원님께서‘농가소득에도움이됐다.’이렇게말씀하시는데여기서일하시는분들인건비외에소득뭐되신게있나?

근데이제이게우리가처음해보고또유통판매를하다보니까어려움이있었는데요.내년에한다면우리가그희망지역을해서사업을추진하게되면농협하나로마트하고MOU를체결하고그다음에우리가평군여성단체협의회,가평군부녀회하고협의를해서판매는그쪽으로이렇게해서전담할수있게하고유통쪽도같이하면은아마소득이되지않을까.

지금또이판매처를보면농협하나로마트,가평설악·청평·조종에있는하나로마트내에서만,뭐지금결국은내수만하시는거잖아요.그러니까제가봤을때는이것은성공했다고하시면이제는계획서에의해서주민들이자발적으로하게끔우리가유도를하고또주민들,농민들이하실수있도록우리가기술보급만하면되는것이지우리가또똑같이시범운영하는것처럼예산을세워서할건아니라고말씀드리는겁니다,제가봤을때는.

제생각은요,사실이게시범사업으로해서가능성이있기때문에우리가뭐100%를다지원해주는거는아니고그래도일정한금액,황태덕장을하기위한기본시설에대해서는일정한비용은군에서지원을하고그다음에농가가일정부분은자부담을해서좀더확대해서나갈수있게끔이렇게해야농가들도자신감을가져서좀더보조비를낮추면서확대보급을하지무조건행정지도만한다고했을때.

만에하나과장님이말씀하시는,답변하시는그런거라면군에서한1년짜리계획을세우는것이아니라요,제가봤을때는한3년짜리계획을세워서3년내에서이렇게해서이렇게판매까지판매·유통까지만들어놓고.지금말씀하신것처럼농협과MOU를체결하고부녀회나이런데를통해서할것이아니라정말,뭐농협은MOU체결하는거좋아요.아니면우리가평군관외지역의어떤판매처를확보한다든지이거를갖다가뭐향후만들어놓고나서그다음부터는3년후에는보급하겠다이런계획을세워놓으시든지해야지무슨확대를하고자꾸,이거뭐군에서예산들여서.결국에제가봤을때는그래요,물론특수시책성공하시는거는좋습니다.그런데제가판단할때는그래요,그냥여기에와서일하시는분들인건비외에는나간게없다는거죠.

그래도겨울철에노는사람들일자리창출해서소득이이거만나와도.

그러면특혜아닌가요?

이거만나와도소득창출.

그러면특혜잖아요.그분들에대한특혜죠.다른분들은도움이안되는데?다른분들도창출을시켜주셔야죠,그러면.

아니,이게어떤특정인을가지고하는것이아니라다수의주민이어떤공동의협의체를만들어서다수의주민이같이일을하는거죠.

특혜라고표현한부분은죄송한데여하튼지금본위원이판단할때는황태덕장에와서일하시는분들의인건비주는것외에는실질적인효과는없었다고말씀을드리는겁니다.그리고이게판매가지금뭐물론건조가된거기때문에1년이지나고,뭐관리만잘하면1년,2년뒤에도관계없지만이것이확대보급을해서실질적으로황태가가평의그어떤브랜드가치를,브랜드를담아서판매실적이뛰어날것같다는생각도사실안들고또황태가그렇게수요가많은가요?수요가그렇게많지않은데?

황태가있지않습니까,황태가우리가지금현재는북어상태에서만했는데이북어를,말린북어를가지고또황태도만들고황태채도만들고그다음에뼈다귀는갈아서개,애완견의사료도만들고제품을확대해서만들수있는상황은여러가지가많더라고요.많은데우리가이제경험이없다보니까처음우리가이제그냥생태를말려가지고만파는데이것을앞으로확대한다고그러면일자리는엄청,무진장나올수있는상황이고또하나는.

그러니까보급을하시라니까요.

판매망은우리가농협마트라고그랬는데우리농협경기도마트본부장한테까지갔었어요.그러니까경기도마트본부장,본부하고도해가지고우리경기도마트뿐만아니라,농협마트뿐만아니라전국의마트에도이게전부다공급할수있는이런여건이되더라고요,이게.

그러니까요,과장님.과장님이노력하신거알고아주신선한아이디어만든거아니까이제보급하세요,군에서계속붙들고있지마시고요,저는그말씀을드리는겁니다.

아니,그런데우리가갖고있는게아니라확대해서시범사업으로5개정도,6개정도많게는10개까지만들어서하고점점확대보급하면서제품을여러가지제품을만들수있게추진을해야죠.

이렇게여하튼이렇게확신에차시니까저도뭐라고말씀안드리는데그렇게확신에차시면이제농가한테보급을하시고농가가자발적으로할수있도록우리가유도하고지원을해줘야우리가맞는거지뭐군에서그거를언제까지잡고계속해서시범만하고이건아니,물론한해밖에안했지만그런계획을세워서가셔야된다는말씀을드리는겁니다.

네,알았습니다.

그리고한가지만더말씀을드릴게요.G마크포장재지원은어떻게선정을하시는거예요?

G마크는우리경기도농특산물브랜드입니다.G마크는신청을하면은경기도에서나와가지고조사를해요.그래서거기서선정된그런제품에대해서나가는겁니다.

그리고농산물수출포장재지원은또수출업체에서또신청을하면조사해서하는거고요?

네.

제가이제먼저자치행정과장님한테도제가그런말씀을드렸는데요.이게이제가평관광안내도예요,가평관광안내도.가평관광안내도에여러가지8경도있고뭐우리관광축제여러부분이있습니다.그중에눈에띄는부분이있어서제가이걸찾아봤는데요.가평이보증하는청정특산물해가지고나온게있어요,여기에보시면.특산물이있습니다.여기에여러가지가나왔습니다.재즈아일랜드와인,가평이보증하는겁니다,가평군이보증하는거.재즈아일랜드와인,자라섬뱅쇼,푸른연인한우,가평포도,가평사과,잣그리고맨꼭대기에하나있는데이거나중에읽으려고안읽었는데요.우리술잣막걸리.가평군에서보증하십니까?우리술잣막걸리?

우리가평에서보증하는것은우리가평군의고유브랜드가푸른연인입니다.푸른연인에등록된것은우리가평군에서보증하는그런제품입니다.

과장님,우리가평에서막걸리를만드는공장이우리술밖에없나요?잣막걸리를만드는공장이우리술밖에없느냐고요.가평을대표하는,가평에서뭐라고표현을해야되나,우리술이우리가평고유의브랜드입니까?

아니죠.

아니잖아요.

잣이라는.

아니잖아요,잣막걸리잖아요.이거잘못된거잖아요.잘못된거아닌가요?잣막걸리만드는다른공장에서보면그러지않아도지금경기가어려워서죽어라하는데이거너무한업체만특정적으로홍보해주고지원해주고.여기제가그래서말씀드리는거예요.물론우리술이가평군브랜드를높이고또가평을널리알리는데큰역할을하는거알고있습니다.G마크포장재우리술,수출포장재우리술.물론이업체가그만큼의어떤능력을갖췄기때문에하는거지만이런홍보책자에는이걸담으면안되잖아요.왜가평군에서공신력을가지고발간하는데다가한업체만특정하게이렇게올려,이거뭐이유가있나요?

그런거는없고요.참고하겠습니다.

이거는아주잘못된거예요,이거요.이거상대업체에서지금참고있는겁니다,참고있는거.하여튼제가그래서홍보책자를한번쭉열어봤는데이러한것들이몇개있더라고요,몇개.한두개.한두개이상은됩니다.확인하셔가지고요,싹바꾸세요.이거는제가과장님한테말씀드리는게아니라직원분들한테말씀드리는건데요,바꾸세요.그리고이런식으로일하지마십시오.이런식으로일하시면안됩니다.너무한쪽으로편중되게일하시면가평군에살의미가없어요.가평군에서이렇게영업하고장사하고어떻게삽니까,가평군에,이런식으로일을하시면?그냥아니시면추리세요.가평군에필요한업체하나씩만.이상입니다.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이종훈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백병선과장님을비롯한우리팀장님들또직원모두행정사무감사준비하시느냐고고생하셨습니다.또과장님께서는휴가에들어가셔야되는데도불구하고또행정사무감사까지받으시는게참대단하십니다.그리고우리백병선과장님께서는농업발전에도큰기여를했다고생각하면서,보충질의하겠습니다.아까황태덕장두위원님께서말씀하셨는데,저는그판매까지는물론행정기관에서도와주는것좋죠,도와주시고개인적인마케팅이필요하다고생각해요.왜냐하면그것다또개인의능력이고개인사업을하려면언제까지행정기관에서도와주겠어요,그렇죠?판매같은거는하고이제처음에는지원사업이필요하겠죠.요즘뭐SNS아주잘돼있잖아요.그래서좀노력하시면될것같고요.예를들자면어느장례식장에서가평의황태덕장얘기를했더니가까운데참좋다고거예요.그래서왜그러느냐고했더니,이수도권에서.어느장례식장에서뭐야저기코다리,코다리가필요한데장례식장에서정말많이나간대요.코다리가제일많이나가는데그거를용대리에다가계약을하러간다는소리를들었어요.그래서그렇게수요가많냐고그랬더니장례식장에서많이해서계약을해서그용대리에서일부창고를지어주고거기다이제대량으로다계약을해놓고필요한만큼가져가는그런경우가있더라고요.그렇게계약하러간다는소리도들었고요.그래서판매는개인적으로많이공부도해야되고지금은이제또농업기술센터에서교육많이하잖아요,강소농가등등.그교육을하는데아주작년같은경우에도우리집에서도사과를하는데사과를너무재미있게판매를했어요.거기센터에다니면서교육받아가지고해서.그래서이런판매는그렇게본인들이노력을하면은좀될것같아요.그런데이제처음에는다른농가와같이아마시설투자가필요하리라생각합니다.과장님,그게맞나요,그렇죠?이상입니다.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

어,질의.

네,김금순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지금마음이개인적으로바쁜게있어가지고.이제몇가지질의를하겠습니다.과장님,2003년도,2002년도에농가지원보조금사업중목적외로사용하여행정처분하거나보조금회수한사업장도있죠?

네,있습니다.

이제대표적으로2개가있는데1개는회수를다하셨죠?

네.

어디라고는말씀을안드려도과장님께서는잘아시겠지만.그러면이제또청평면에한군데가있죠?제가’14년도에질의를한적이있죠?

네.

질의를했는데그게지금변함이없죠?2년이,지금2년이,우리가9월에했으니까거의2년이돼가는데변화된게없는데,없죠?

작년에이제얘기했다시피한농가회수를시켰고요.아직청평에한농가가농기계공동보관창고가한군데가있는데요,거기는현재여섯사람재산압류된상태고독촉공문을발송하고그런상황입니다.

아무개외6인으로돼있는데.아니,어떻게이게그렇게목적외로다사용했는데어떻게행정기관에서그동안아직몰랐을까요?알면서도아직방치를한건가요.

아니요,우리가그사항을인지를해서여러번촉구도하고독촉도했습니다.했는데이제내시는분이잘내야되는데.

13년,14년이됐죠?

네,그래서현재그분들에대해서는재산을전부압류를했고요.그다음에이제우리세정과에공매신청까지한상태입니다.

그래서일부금액500만원을재하고도1,856만원이남았어요,그렇죠?

네.

그러면이거를어떻게회수를해요,그러면가압류가돼서.

재산공매들어가야죠.

여섯사람인데요,가능하실까요?

좌우지간가능하면공매까지는안가고,지역분들이니까가능하면은어떻게좀납부를받으려고그러는데쉽지가좀않네요.

그러게요.이걸꼭빠른시일내에회수하는방법으로하세요.여섯분인데이걸공매들어간다고그러면그것도무리수니까잘하셔서이걸회수하시기바라면서.또한가지는,본위원이제245회1차정례회의때농가도우미사업에대해서언급한적이있죠?

네.

그런데농업정책과에서는농협에서이미영농도우미사업을한다고하셨죠?

네.

그래서그게맞아요?안해도돼요?

농가도우미사업은우리가이제출산전후90일해서이제450만원까지지금현재지원을해주고있어요.

한농가에?

그런데이제작년에도우리가한농가가됐고올해도지금여성경영인들교육이나회의때제가여러번홍보를했어요.이런좋은사업이있으니까혹시농촌에서농사를지으시면서임신이됐거나되신분이있으면홍보좀해서쓰십시오했는데.

과장님,출산도우미는다알아요.제가말씀드리는거는영농도우미지출산도우미가아니에요.출산도우미는이미다알고요.농협에서영농도우미가있는거는재해나질병으로해서2주진단이상이나왔을경우에6만원이나옵니다.이금액중에는4만2천원이농협에서지원이되고자부담이1만2천원입니다.

네,10일동안농협에서영농도우미를하는게있습니다.

그래서이건재해나질병이었을경우에만되는거예요,과장님.

그렇죠.

맞죠?

네.

그러니까제가말씀드리는거는그게아니에요.지금예를들면저는축산도우미,그농가에절대로도우미사업을하지말라는거는아니에요.그사람들이꼭뭐어디아프고질병있고재해가나서도우미를하는거는아니잖아요.그러니까그거불공평하게하시면안돼요.그러니까는농가에도잘선별하셔서큰농사지으시는분들,사실축산농가보다농업하시는분이더많죠,농업직이더많지,축산보다.그래서이분들영농도우미를하라는거는뭐출산도우미나아니면재해,질병으로인해서농협에서나오는그거말씀드리는게아니에요.

아,우리한우헬퍼와비슷한유형얘기하시는거네요?

아,그렇죠,그렇게해주시라는거지.지금뭐포도농가나과수농가나아니면특작하시는분들얼마나도우미가필요해요.요즘도우미그렇게진짜인력사무실가서데려와야할정도예요.그러니까그런거를지원해주시라는거지이런거다알아요,다.축산도우미.아니면질병해서농협에서주는건알아요.저희도그거경험을다했던거니까.그래서과장님지금도변함없으신가요?

그관계는우리가한우나젖소에서하는헬퍼사업과유형이비슷한데검토를신중히해보도록하겠습니다.

검토만하시지말고꼭이건필요하다고생각하니까형평성에맞게하시면될것같아요.이분들저도다여론조사했어요.필요하신사업이니까노력하시기바랍니다.또한가지더.이제이거는부탁도드리면서5월3일,4일에강풍피해를해서우리과장님,팀장님들하고우리가현장을다녔죠?

네.

그런데이제청평한농가에갔을때비닐하우스세동이있었죠?

네.

세동이있었는데한동은완파,한동은반파,또다른한동은그래도다행히괜찮았고요.그런데이사업이2013년도에50%자부담,50%지원해주는사업맞죠?

네.

그러면맞는데저희가방문하고확인을갔을때제가확인한바에의하면문짝이안달렸었죠?과장님도확인하셨죠,같이?

네.

문짝이안달려서이게지원이나갔는데,50%가정상적으로지원이돼서지원을나갔겠지만이미그건미완성품이에요,그렇죠?문짝이안달렸으니까.문짝이안달려서강풍이부니까바람이치니까이게압력에의해서완파가되고반파가된거맞죠?

네.

그러면이런데는앞으로는이거를요,완성품인가아니면미완성인가확인을하셔갖고다지원금을지출해야될것같아요.

그래서이제그관계는있잖아요.이게벌써한3년,4년됐는데미닫이문을열었다,닫았다이렇게문을해놨다가아마쓰는데무슨불편함이있었는지떼어놓은상태로.

제가볼때는요,그거떼어놓은게아니에요.그때확인했잖아요,과장님.저하우스다해봐서알아요.그렇게하시면안되고요.앞으로보조사업이런거는진짜100원짜리라도철저한감독이필요할것같아요.

네,알았습니다.

네,끝으로어려운농가를위해서좀더노력하시고이제뭐얼마있으면퇴직하시는데후배직원들한테그동안추진중인사업에있어서또는반드시이사업을반드시인수인계잘하셔서차질이없게누락되는사업이없도록노력해주시기바랍니다.그리고또한가지말씀드리면,포도사업에대해서평생사업소와협력해서다른지자체와또교류를통해서학교급식에우리포도농가가많이어려움을겪고있어요.그래서또많이남는것도있고그러니까포도즙을학교급식에반영이될수있도록우리,물론우리의회에서도노력은하겠지만또우리농업정책과에서많은노력해주시기바랍니다.

네,알았습니다.

네,이상입니다.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그러면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끝나기전에제가다른분이질의를할것같았는데안해가지고제가두가지를준비를한걸좀하겠습니다.일단조례를만들면그후속조치가있어야되죠?

네.

그동안에친환경농업발전위원회라고조례가만들어졌잖아요.

네.

그얘기들어보셨어요?

네.

그런데위원회가구성이됐나요?

그거는우리소관이아닌데요.

친환경농업인데요?

센터.

뒤의참모들한테물어보세요.친환경농업이면농업정책과아닌가요?

우린농업보조금지원에관한조례하고로컬푸드에관한조례가있는데,2개가.

그러면제가잘못알고있었나?친환경농업.제가미스였습니다.친환경이라서농정분야인줄알았는데.그러면이거는이제그시간에물어보기로하고.로컬푸드그조례가만든지가벌써한13개월이도래가되는데추진위원회가구성돼야되잖아요?

네.

구성안했잖아요.

네,아직못했습니다.

구성도안해놓고로컬푸드예산을배정받아서지금설악에다가5억원을들여서짓고있잖아요.

지금인허가중에있습니다.

네,인허가중에있잖아요.이게순서가바뀐거아닐까요?

그관계는우리가로컬푸드를도에서지원해주는사업이있었어요.그대상이영농조합법인또는농업법인그다음에농협,축협이런기관단체가있었는데영농조합법인에서신청을해서이번에우리사업을따서진행중에있는것이고요.로컬푸드에관련돼서는우리가이제하반기에1회추경에서2천만원예산을세웠습니다.그래서로컬푸드에대한개념이라든지그다음에로컬푸드를함으로써농가가어떤이익점이있는데여러가지사항을총괄적으로해서교육을시키기위해서하반기에는추진할예정이고요.지금로컬푸드에따른위원회는아직못했는데빠른시일내에그것도위원회를구성하도록하겠습니다.

추진위원회를구성을못한거는자인하시죠?

네,못했습니다.

하여간빨리서둘러서,뭐과장님이이제떠나시는입장에서만들지는못하겠지만후임자들,저분중에서이제농업정책과장님이나오시겠죠?그러면그분이좀추진해서순서에맞게.이게또행정은순서가또갖춰져야되는거아니겠습니까?

그럼요.

그래서그거를꼭실천해주실것을부탁드리겠습니다.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를종결하기전에,오늘은이렇게또우리동농가가이렇게또참여를해주시고특별한시간인것같습니다.그리고특히평생에,평생을농정에몸담고퇴임을얼마앞둔가운데서도이렇게와서성실하게이렇게설명도해주시고또답변도해주시고대안을제시해주시고.그래서위원장입장으로서는참상당히기분이좋습니다.부디농정의달인답게노하우를후배들에게전수해주실것을부탁드리고,퇴임후에도멋진제2의인생이렇게설계하시기를기원드리면서오늘을마치도록하겠습니다. 이상으로농정정책과소관에대한2016년도행정사무감사를모두마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에대한감사종료를선언합니다.백병선농업정책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오늘의감사일정을모두마치고내일오전10시에계속해서행정사무감사를실시하도록하겠습니다.감사중지를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