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장익 의원 발언

위원 근데 그분들이 사실은 혜택을 더 많이 못 받는 현실감을 갖고 있는 게 현실인데. 현재 공동주택을 파악한 바로는 15년은 됐지마는 30년도 넘었고 이렇지만 20세대가 안 되는 가구, 보통 공동주택이라고 하면은 5층이 아니라 4층으로 짓잖아요. 그러면 하나에 중앙에 복도를 놓고 4층은, 4층씩 8개.

보통 그거를 지으면 뭐 2동, 이렇게 지으면 뭐 16동. 그러니까 20동이 안 되는 거예요. 우리 기존 우리 내부에서 정한 20동의 기준치가 적합하지 않은 거지.

그러니까 어느 곳은 19동이 있는 곳도 있고 18동이 있는 곳도 있어요. 그런데 그런 분, 가구들은 전혀 기준에 적합하지 않고 가구수의 기준에 적합하지 않아서 혜택을 못 받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15년 이상 어느 다가구주택 같은 경우는 안전진단을 받았는데 불안정성이라든가 재건축이라는 것까지 나왔는데도 이게 보수나 이런 거를 못 하고 있는 실정인데, 한번 각 팀 그런 또는 이제 예산부서 간 협의를 하셔서 20동이 안 되는 가구에도 뭐 18동이라든가 16동이 되는 경우에도 규정을 좀 완화해서라도 혜택을 줄 수 있는 방법도 한번 모색할 필요가 있다.

왜 그러느냐하면 과장님께서 이미 다 했는데 두어 군데만 남았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런 기준치에 미달하기 때문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