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기호 의원 발언

네.

선서!본인은가평군의회가실시하는2016년도행정사무감사와관련하여위원회에서증언을함에있어「지방자치법시행령」제43조제5항과「가평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제12조에의하여양심에따라숨김과보탬이없이사실그대로말하고,만약거짓이있으면위증의벌을받기로서약하고이에선서합니다.2016년6월29일가평읍장지병수.

가평읍장지병수입니다. 가평군발전과군민의행복을위해항상노력하시는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최기호위원장님과위원님들께존경과감사의말씀을드립니다. 보고에앞서간부소개를하겠습니다. 민경석부읍장은사전에위원님들께양해를구하고주민자치위원회벤치마킹에동행한관계로참석을못하였습니다. 주민생활지원팀장전상매입니다. 민원팀장곽경환입니다. 산업팀장이미경입니다. 2016년가평읍주요업무추진실적을보고드리겠습니다.자료6쪽이되겠습니다.첫번째,홍보강화를통한소통하는주민행정구현입니다.주민들의삶의형태에직간접적으로영향을미치는관내주요사업정보제공과홍보강화로소통행정을구현하고자,2016년주민홍보사업으로군청대규모사업인가평뮤직빌리지조성사업외9개사업에대하여이장회의,주민자치회의,직능단체간담회시수시로홍보를전개하고있습니다.8쪽입니다.두번째,자발적참여로활기넘치는주민자치운영입니다.참여,봉사,친절가치를통한지역사회현안사항해결과주민자치위원회역량강화및지역특성을반영한특화프로그램의다양화및전문화를도모하고자,주민자치센터프로그램운영과주민자치위원회역량강화추진을위한정기회실시6회,주민자치위원회워크샵실시1회,군민과소통을하고자소식지,자라섬1,500부발행,주민자치프로그램발표회를지난5월25일장터에서실시한바있습니다.또한지역선도를위하여노인복지관급식봉사활동을주1회하고있으며,불우이웃돕기차원으로설맞이불우이웃돕기행사와차상위계층노인식사봉사를매월실시하고있습니다.차상위계층노인식사봉사는가평읍상가연합회와노인복지회관협조를하여매월노인열분에대하여식당에서식사를제공하고있으며,식사를제공한식당에대해서는나눔의집현판을부착해드리고있습니다.아울러자연정화활동등환경정화에도활동을수시로하고있습니다.다음세번째,수요자중심의사회복지통합업무추진입니다.복지수요자중심의맞춤형통합서비스지원을통한복지체감도및삶의질향상도모를위하여사회복지서비스상담추진,경로당개보수사업추진,이웃돕기성품지원,기초노령연금지원,노인사회활동지원사업등각종복지업무추진에따른사회복지서비스를적기에제공하고있습니다.다음장입니다.네번째,주민공감·만족!소규모주민숙원사업추진입니다.주민밀착형,주민공감형소규모숙원사업의조기해결로주민생활환경개선및행정신뢰도향상을위하여소규모주민숙원사업7건,소규모시설유지관리사업8건등을완료하였으며,하반기에도주민불편사업해결에철저를기하겠습니다.다음장입니다.다섯번째,자연재난비상대응체계구축및운영입니다.자연재난사전대비및재난사항비상대응체계구축운영으로신속한초기대응과응급복구로주민의생명및재산을보호하고자,24시간재난상황비상체계구축운영과계절별재난대비상황을위하여수방자재확보등자재비축등대응을하고있습니다. 다음여섯번째,농업소득안정및안전한농업경영지원입니다.농업환경변화에따른불안정한농업소득지원및안정적농업경영도모와가축질병예방관리로안전하고품질이우수한축산물생산지원을위하여쌀농업직접지불금지원,밭농업직접지불금지원,농어민자녀학자금지급,농업경영지원등가축전염병예방접종과야생동물광견병미끼예방약살포등을차질없이추진하고있습니다.다음일곱번째,산림자원보호및쾌적한녹지환경조성입니다.지역특성과조화된생활속에쾌적하고아름다운녹지환경조성을위하여산불예방캠페인,취약지역순찰강화,산림정화감시원채용,임산물의불법채취행위지도·단속,도로변꽃길조성등녹지환경조성을하였습니다. 다음은2016년특수시책추진실적입니다.여덟번째,희망과행복을나누는천사봉사단운영입니다.소외된이웃을위한가평읍직원들의자발적나눔실천을위하여6급이상1만원,7급이하5천원씩월13만원을적립하여기초생활수급자등저소득층,긴급생계지원대상발생시필요성금및물품지원을하고있습니다.금년도추진실적으로3건에88만원을지급한바있습니다.다음장입니다.아홉번째,공감으로다가가고나눔으로실천하는행복복지추진입니다.생활환경이어렵고이웃의돌봄이필요한취약계층에대한정기적상담및관찰을위하여방문상담을관내취약계층176가구에대하여주1회매주화요일5가구씩방문,생활필수품비축여부,수도및난방시설작동여부등생활불편사항등을점검하고해결해드리고있습니다.다음열번째,명품읍만들기꽃누리사업추진입니다.아름다운명품읍조성을위하여가평역입구및주요교량등을대상으로꽃묘식재유지·관리를통하여주민자치실현과품격있는가평읍을조성하고자자체꽃묘장운영을통해백일홍등6만본을생산,마을및기관에공급하였으며,주요교량꽃화분을달전교,오목교,엽광교에설치하였고가평천제방길꽃길조성등가평읍부녀회와주민자치위원회를통해꽃길조성을실행하였습니다. 다음은27쪽,2015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조치결과및다음장,2016주요사업장방문결과지적사항은,지적사항조치결과는해당없습니다. 이상으로보고를마치겠습니다.

읍장님,말씀잘들었고요.8쪽을보시면서말씀을나누겠습니다.오늘이제읍·면행정사무감사를하는데내가주민자치과장님한테도말씀드렸지만지방자치는주민참여로부터시작한다는게지론이고소신이거든요.그래서이제주민자치프로그램발표회가너무나틀에박힌행사를하고있어서올해청평에주민자치프로그램발표회때강사가말씀하셨고또그때자리에앉아계셨던과장님도말씀하셨지만최소한2년의한번정도는합동워크숍을해서읍·면의주민자치위원들과위원장들이좀공유속에서같이좀고민했으면좋겠다는말씀을드리겠고요.그거와더불어서말씀을드리면,우리가그래도가평읍이다른읍보다는조금더앞서가는게행정기관이있고또지역주민들이많다보니까인적인프라가많아서그런지모르겠지만주민자치프로그램소식지도상당히세련되게나왔더라고요?그래서그때도제가감사하다는말씀을드렸고.또주민자치프로그램위원들가평에서지금주민자치위원장님과위원들이주축이돼서나눔식당이라는게있죠?

네.

오늘신문을보고말씀을드리는데이내용에대해서한번간략하게말씀을드리고다른6개읍·면의주민자치위원들이라든가아니면면장님뭐이런분들이같이고민했으면좋겠다해서말씀을드리겠습니다.한번말씀을주시죠.

주민자치위원회에서차상위계층나눔의식당은가평읍상가연합회와그리고노인복지회관그리고가평읍주민자치위원회에서이제주관이돼서본행사를그렇게하고있는데요,가평읍노인복지관은매월10명씩식사를제공받는대상자를선정을해서식당까지이동을시켜주고또다시모셔다드리는것을지원을해주고있고요.가평읍상가번영회는매월식당이이미금년12월말까지식사를제공할식당이정해져있습니다.그래서그거는이제상가번영회에서협조를적극적으로해주신거고요.또의외로운영을하다보니까는반응이너무좋아서또추가로내년에도좀참여하겠다는업소가지금생겨나고있는상태고요.그렇게해서주민자치위원회에서이제같이함께식당에서식사제공봉사를하고그리고참여한업체에대해서는나눔의집1호점,2호점이런식으로해서현판을걸어드리고있습니다.그래서이부분에대해서는노인복지관에서대상자를선정하도록하기는하지마는요,이게노인복지관에오시는분들을대상으로하는게아니고요.지역별로안배를해가면서차상위계층이나아니면독거노인,생활이어려우신분들을대상으로하고있는것입니다.

1호점이이제다람골에서했었고2호점이강산골에서했었고3호점이이제닭이랑이라고달전리주변에서이제닭갈비업을하시는분들이고4호점이이제거북선횟집에서했네요?

네.

여기서조금더말씀을드리면이제읍장님이10명정도내외로선발한다고그랬는데,인원수를조금더넓혀서한15명에서20명사이.왜냐하면이것이뭐어떤감사한마음이지만이것이조금저거되면어떤좀표현이그렇지만뭐보여주기아니냐고그래서,실질적으로차상위계층들이많으니까한15명에서20명정도로인원좀넓혀가지고좀확대할수있게끔고민을해주실것을부탁을드리겠고또이것이좋은,제개인적인판단으로는좋은사례라고보기때문에면에서도좀한번고민해주실것을말씀드리겠습니다.알아서판단하시고요.

증원관계는이제노인복지관에서이제차량으로모셔오고모셔다드리는그부분하고요.또이제참여하는업소에서또이제인원을늘리는부분에대해서는이제제가한번노력을해보겠지만은요,협의가좀필요한사항입니다.알겠습니다.

하나더말씀드리면,19쪽을보고말씀드릴게요.지금저는개인적으로이제자꾸만양재수군수님이생각나는게양재수군수님은멋을알았던분이었어요.말씀하시는멋도아셨고꽃을또사랑했던분이에요.양재수군수가계실때,군수님이계실때이제꽃에대해서많은저거를했는데,지금도이제달전천뭐엽광촌다리뭐읍내8리다리이렇게있는데꽃이모델이지금목동교에있는꽃이모델이거든요?모델이뭐냐하면꽃도좀예쁘고또관리를잘해서상당히보기가좋더라고요.그래서그게왜그러느냐했더니기술적인노하우가있다고이제말씀을하시는데우리도읍장님이뭐우리지금거기직원들이있지않습니까?무기계약자들이나이러한분들한테좀전문적으로그거를관리할수있는사람을하나좀집어주셔가지고좀잘관리하면은좋겠다는말씀을드리겠고,작년에읍내8리에산림과에서했더라고요.배추인지꽃인지모르는것을갖다가그거를걸어놓고그래서우리그래도군수님이만날지나다니는동네인데그렇게밖에못하냐내가이런말씀을드렸는데올해는조금나아졌어요.그래서그것이노하우인지는모르지만그런것들을좀더관심을가지셔가지고가평읍이뭐좀다른지역보다도모범이될수있는사례가좀만들어주십사하는말씀을드리겠고요.거기에따라서하나더말씀을드리면지금읍장님께서추진하고계시는읍에주차공간이있지않습니까?

네.

면이총몇면에서지금몇면을갖다가민원인우선주차공간을만들어놓은거죠?

저희가45면중에서20면을민원전용주차장으로하고있습니다.

그러면민원이라하면1시간이나2시간을갖다가파킹하는기준이에요,뭐있어요,그게내부적인운영지침이나뭐그게?

뭐따로기준을둔거는아닌데요,읍의일반적인민원을보러오시면1시간이내에서다가능하거든요.근데이제저희가민원전용주차장은1시간이내를기준으로하고요.일반주차장은이제3시간이내정도로하는데아직도이제장기주차하는분들이아직좀있습니다.그런데그게홍보가돼가지고요,민원전용주차장은민원보러오시는분들이이제는배회해서다른데에주차하고그러는거는거의없다고보셔도됩니다.

지금하신지가몇개월됐죠?

지금약한두달정도됐습니다.

두달?그러면효과는있는거네요,그렇죠?

네.

조금더계몽을하셔가지고그것이좀정착돼가지고가평군청도마찬가지로,읍·면에도마찬가지로민원을보러오시는분들이파킹할장소가없어가지고곤란에처하는것을좀개선해주실것을말씀을드리겠습니다.또뭐제가아까직불금에대해서말씀을드렸는데그것도공통으로6개읍·면의공통적인사항인데직불금에대한조금더체계적인관리가좀필요하다고해서읍장님이사석에서말씀을주셔가지고그런것들은좀보완해주시게끔말씀드리겠습니다.이상입니다.

읍장님,가평씽씽겨울축제부분에대해서요,문화체육관광과먼저질의때우리위원장님하고신현배부의장님께서,작년에못했잖아요.작년에못해서,이게이제가평지역경제활성화에큰도움이됐었는데작년에이제이상기온으로못해서우리가이제이런식으로축제를운영하는부분에대해서는문제가있다.그래서새로운방법과또새로운어떤형식을한번찾아오라고말씀을드리고예산을삭감했던기억이있어요.그래서문화체육관광과에서새로운대안을지금만들고있는것이지역주민이주관이되는어떤지역축제로가는것이어떻겠냐는식으로해서축제위원회를조성하고,그래서축제위원회에서우리관에서는행정을지원해서축제를하는것을지금고려를하고있는걸로알고있거든요?근데지금가평읍에서축제위원회조성이라든가구성이라든가이런것들이전혀지금안되고있는현실인가요?어떻게그런내용은혹시.

읍에서뭐이게주관해서추진하는그런사업의성격이아닙니다.

저는이제읍에서주관하시라는말씀이아니라가평읍장님이시니까가평읍에서그런움직임이없느냐이런말씀을드리는겁니다.

지금제가아는바로는따로움직이는거는없습니다.

그러면이게지금이게문화체육관광과에서방향을잡고있는거라면읍에서주민들주관으로하는대로안움직이면아마씽씽겨울축제가자연스럽게없어질가능성도있거든요?그런데이제우리위원님들이우려하시는부분은그래도이것이이제가평의대표축제였고,그래서좀계속해서지역경제활성화를위해서그래도주민들주도가됐든좀계속해서이어져나가야되지않겠느냐는말씀을하시는부분입니다.그래서제가말씀드리고싶은거는뭐냐하면우리읍장님께서읍장님으로오시기전에문화체육관광과에서직접또축제도주관하셨고또문화체육관광,가평읍의일이고.그러니까뭐물론가평군전체의일이지만또가평읍에서이루어지는일이다보니우리읍장님이문화체육관광과와좀협의를하셔서이축제문제를어떻게운영을해나가는것이좋을까라는거를검토를해보시고만약에주민들이어려움이있다면우리행정기관에서도움을줘야되는거아닌가요?운영위의구성이라든가이런부분까지해서좀해줘야되지않을까?모르겠네요.

제가이제축제를관장하는담당과장도했었지만지금군에서이렇게직영으로하는거에대해서문제가있다고해서민간축제로전환을해야된다고하면은요,어쨌든문화체육과에서내부적인방침은좀정해져야된다고생각을하고요.그정해지는거에따라서이제읍에서할역할이있다고그러면은적극적으로나서서뭐검토하고추진하도록하겠습니다.다만이제이축제가가평읍에서이루어지기는하지마는군에서직영했다시피가평읍축제라고만보기도사실은어려울것같습니다.가평군전체축제로본다고했을적에민간축제추진위원회를구성한다고하더라도어떻게보면가평읍에한정되는것이아니라요,6개읍·면에어떤위원회를구성을하든아니면뭐축제법인을만들든그런것들에대해서또군에서지원을지금처럼해줄것인지,아니면안해줄것인지그런거에대한것이어느정도방침이결정이되어야지만이읍에서거기에따라서검토하고추진이가능할것같습니다.

그래서이제지난번에문화체육관광과의질의때이제위원님들이많이걱정을하시는부분이있어서가평읍주민들의뜻은어떤지한번여쭤보려고했던부분이고요.저는그래서이제읍장님이지금말씀하신것처럼그래도문화체육관광과에서축제를주관하셨던분이다보니까그렇게답변을제대로하시는것같아서너무좋고요.여하튼그래서우리주민들의뜻을반영을하셔서중간역할을좀해주셨으면하는뜻에서말씀을드리는겁니다.

알겠습니다.

네,이상입니다.

네,나왔습니다.

선서!본인은가평군의회가실시하는2016년도행정사무감사와관련하여위원회에서증언을함에있어「지방자치법시행령」제43조제5항과「가평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제15조에의하여양심에따라숨김과보탬이없이사실그대로말하고만일거짓이있으면위증의벌을받기로서약하고이에선서합니다.2016년6월29일설악면장임대원.

안녕하십니까?설악면장임대원입니다. 먼저,저희지역발전과군민의삶을질향상을위하여불철주야노력하시는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최기호위원장님을비롯한모든위원님들께깊은감사를드립니다.저희면주요업무추진실적의보고에앞서,간부들을소개하여드리겠습니다. 총무업무를담당하는부면장정선근입니다. 주민생활지원팀장김명자입니다. 산업팀장홍성천입니다. 이상으로소개를마치고,행정사무감사자료2016년도주요업무추진실적을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기구및정·현원,예산현황,분장사무는문서로갈음하고,2016년도주요업무추진실적,2016년도특수시책추진실적을보고순으로드리겠습니다,순으로보고드리겠습니다.주요업무추진실적6쪽입니다.첫번째,주민자치역량강화및문화복지증진입니다.주민자치프로그램을국선도외10가지를운영하고있고주민자치기능으로는6월말현재주민자치소식지를발간중에있습니다.주민자치프로그램발표회는지난5월7일청소년문화축제시1회를실시하였습니다.주민자치위원회의개최는정례회6회,임시회3회를실시하였습니다.다양한프로그램운영으로주민들의문화욕구충족에노력하겠습니다.다음은8쪽두번째,주민과함께하는화합의지역축제개최입니다.다양한지역축제운영으로주민의여가생활및문화욕구충족을위하여광복71주년기념제67회면민화합축구대회를8월15일설악생활체육공원에서실시예정이며,제6회설악유명산농촌사랑한마음축제를10월중에유명산자연휴양림에서실시할계획입니다.다음은9쪽으로세번째,사회단체와함께하는자치행정실현으로는그동안이장회의를월2회,기관단체장회의를월1회,주민자치위원회의를월1회실시하였으며,체육진흥회,새마을지도자남·여협의회,농민단체협의회,노인단체회등각종사회단체를참여토록노력하고있습니다.다음은11쪽으로네번째,청정가평자연환경보전노력입니다.현재설악면에서는공중간이화장실20개소를용역을체결하여관리하고있고,쓰레기분리배출홍보및캠페인을전개하고있으며,마을및청소취약지역의환경정화활동을추진하고있습니다.쾌적하고깨끗한환경조성을위하여더욱노력하겠습니다.다음은13쪽다섯번째,희망과행복이넘치는주민복지행정서비스제공입니다.추진실적으로14쪽이되겠습니다.기초생활수급자생계급여지원등187가구에290여명지원등3개사업을운영하고있고,저소득층생활안정지원및각종복지업무추진으로는기초연금1,209명,장애연금및장애수당99명등각종저소득급여신청및지원외6개사업을추진하고있습니다.복지사각지대소외계층지원에철저를기하도록하겠습니다. 다음은15쪽으로주민생활편의및주민복지증진기여입니다.주민숙원사업비1억5천만원,소규모생활편익사업1억200만원을가지고그동안주민숙원사업은이천리배치마을도로정비공사외8건을완료하였으며,다음장입니다.상반기소규모생활편익사업으로는위곡1리배수시설정비공사외11건을완료하였습니다.사업에철저를기하겠습니다.다음은17쪽일곱번째,재난재해사전예방및복구지원대처로는재해취약지역집중관리로강설취약지역8개소,호우피해취약지역3개소,산불취약지역공동묘지외등산로6개소를관리하고있으며,제설자재를사전에확보하고있고,산불예방활동및조기진화태세를구축하고있습니다.다음은19쪽으로여덟번째,농가지원을통한농업인소득증대및복지향상기여입니다.추진실적으로농업인자녀학자금지원15명,친환경농업육성및고품격농산물생산지원에915농가를지원하고있습니다.내용으로는쌀소득보전지불제394농가,밭농업직접지불제372농가,조건불리직접지불제196농가,친환경인증농가친환경농업직불금9농가를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특수시책으로22쪽,설악면나누리청소봉사대운영입니다.주거환경정비가어려운취약계층및경로당청소봉사를위하여설악면내관내업체임직원중자원봉사자및지역주민,설악면사무소직원으로봉사대를구성하여3월에는회곡1리,회곡2리,이천리경로당을.5월에는천안2리,방일1리,방일3리경로당의청소를실시하였습니다.지속적인봉사,청소봉사활동을통하여지역사회나눔사랑을실천토록하겠습니다.다음은22쪽특수시책으로,행복출산,행복장수축하전문보내기입니다.행복출산에대한사회적공감대확대와행복장수에대한어르신공경분위기조성을위하여설악면출생자,90세이상장수어르신생신도래자에대하여출생자에게는출생신고후축하전문발송및주민등록등본무료발급,영유아복지제도안내문발송과90세이상어르신생일도래월에축하전문및노인복지제도안내문을발송하고있습니다.현재2016년1/4분기에출생20명과생신아홉분에게축하전문을발송하였습니다. 이상설악면주요업무추진실적보고를마치겠습니다.

저희지역인데이말씀안드리고넘어가면안을될것같아가지고질의를하기보다는좀당부를드리고싶어서.

네.

이제스크린경마장부분에대해서유치를하겠다고주민설명회를했어요,그렇죠?

네,했습니다.

그리고어제몇번계속해서전화는제가주고받았지만어제부터이제,어제부터급격하게현수막을걸어,설치를하고그러는것같아요,그렇죠?마을주민들께서반대를위한어떤현수막을4개인가5개인가,제가확인한거는4개인가5개인가확인을했거든요,그렇죠?

4개를달았습니다.

4개맞죠?

네.

네,확인했는데,그게이제보니까이장협의회에서도새마을지도자협의회에서도붙이셨고단체별로이렇게붙이셨더라고요.그래서이제저는이제그말씀을드리고싶은게분명히이제반대하시는분들이다붙이신거고또주민의일부는저한테찬성하시는분들도전화하시는분들이있으세요.그래서괜히이걸로인해서저는걱정되는게주민들간의상호갈등이좀야기되고,좀상당히우리단합도잘됐던설악면이이걸로인해서양분화가되지않을까라는우려가좀있습니다.충분히그럴개연성이있잖아요,그렇죠?그래서제가말씀드리고싶은것은뭐냐하면이것이유치된다,안된다를떠나서면장님이하실수있는한반대추진위원회라고해야될까요?이게이제각단체별로,각개인별로반대를하면의견을모을수가없어요.그래서좀이거를뭐그렇다고우리면장님이주도적으로만들수는없겠지만그분들을어떻게좀추진위원회가됐든이런분들을이걸만들어서그분들과유치하고자하는분들간의상호간의긍정적인부분이나또부정적인부분은서로상호토의하고논의하고해서주민들이좀하나로갈수있는방법을좀찾아야되지않을까라는말씀을좀드리고싶습니다.

네,말씀을드리겠습니다.군청에시설설치가능성여부를이분들이와서확인한후에6월23일에저희도주민설명회를가졌습니다.거기이제일부,저희가이제그날각종단체와이장협의회,주민들한테홍보를했고요.그분들이오셔가지고이제찬반의견이있었고요.그뒤에이제,그찬반의견에앞서그전에설명을세수라든지,세수방면이라든지주변환경,지역발전에대한여러장단점에대해서서로토의를많이들하셨습니다,그날.그래서이제어제부터플래카드를거셨는데요.그래서이제일부이장분들은현장을,인근에있는현재32개를스크린경마장을정비를할수있는데현재30개가정비가돼있기때문에그현장을가서보고장단점을좀확인해보자는의견도계셨습니다.그래서그거에대해서하여튼최대한주민들의의견이서로엇갈려서지역에어떠한큰문제가생기지않도록최대한노력을하겠고요.장단점을잘따져서주민들의의견이반영되도록옆에서잘보조를하도록저희들이노력하겠습니다.

하여튼우리집행부에서어느한쪽에편향된모습을보여서는안될것같고요,첫째는.둘째는주민들이차후에유치가되던,유치찬성이되던반대가되던차후에주민들이다시하나가될수있는방안을좀강구를해야되겠다는말씀을드리고싶고또그러기위해서는유치과정또유치과정에서갈등을최소화할수있는방법을한번강구를좀해야되지않을까라는뜻에서말씀을드리는겁니다.

하여튼여러가지,제가여기서자세히공직자로서얘기할수없는부분이많지만하여튼주민의견을잘화합하도록노력을,최선을다해노력하도록하겠습니다.

네,꼭좀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신현배입니다,신현배.

김춘배위원님이말씀을주셨는데저는단도직입적으로말씀을드리면,그러한사행성사업장이들어와서가평의발전에,좀특히설악면의발전에는득이될게없고또김춘배위원님이염려하시는사태는벌어질수밖에없다.그러면그러한것을미연에차단하기위해서는이것이처음생긴사건이아니거든요.전국에비일비재했는데,지금도많은이러한것이이루어지는사회에서도득보다는실이많다고해서다들반대하는사안입니다.그렇다고해서제가개인적으로우리전문위원한테지난주금요일에그러면의회차원에서반대결의안을좀제출해서지역주민들이갈등해서동네가갈라지는것을미연에차단시켜주는것도의회의책무가아닌가생각이들어서말씀드렸고요.우리면장님도다스터디를해보셨겠지만다른지역에서도다이걸하려다못해가지고온거고,이것이그곳만의문제가아니라같이움직이는겁니다.공식적으로말씀은못드리지만.아울렛하고같이움직이는사람들이하는거예요,그게요.다아시죠?

네,알고있습니다.

그게올바른거예요?

저로서는뭐판단하고말씀드릴수가없고요.

아니,면장님이왜판단을못하세요,그거를요.올바른게,정상적인거예요,잘못된거예요?

장단점이다있는것같습니다.

장점은뭐고단점은뭐예요,그러면요.

여기가이제세수라든지뭐지역발전을위해서.

세수는얼마가늘어나고지역발전은뭐가되는지단도직입적으로말씀을딱줘보세요.

주민들이말씀을하시더라고요.그리고이제.

지금도제가이제밴드가이루어져서밴드를가입을했는데,폭발적으로늘어나고있어요,지역주민들이.

단점으로는사행성관계를.

그렇죠.그러니까다우리가뭐스터디를했던사안이고지금도이밴드를내가지난주에가입을했는데폭발적으로늘어나는게뭐냐하면지역주민들이그만큼그문제에대한심각성이있고지금도동네가이완되고있다는얘기예요.그렇다고그러면은그것을고민해야되는건면장님도고민을하셔야되지만집행부수장도고민하셔야된다니까?내용다알잖아요,뭐가문제인지를.그렇죠?언제까지손놓고계실거예요,이거요.빨리정리해야지.죽이되던밥이되던.몇사람들배불리면되는거예요?만날땅장사나하고.

지금그래서주민들이찬성하는편과반대하는편이있는데요.그현장도좀방문하고해서장단점을서로의견을취합할준비가지금하고있는걸로알고있습니다.

지금도오늘도대책위원회의위원장을맡고계신이상원학교운영위원장님이학교앞에서지금서명을받고있더라고요?내가오늘행정사무감사끝나고갔다올건데,그러한것에대해서는좀신속하게정리해주는것도의회의책무인거고집행부의책무라고봐요.또이것이처음하는것이아니라다른지역에서다주민들이시사했던사안이고,그것이지역발전을위해서득이될까실이될까할때는실이많다는거라고.그러면정리시켜줘야지.이걸이렇게할까,저렇게할까팽계를놓고지역주민들을갈라지게해놓고입안되면누가다책임질거예요.나는,저는즐기면되는사람이야,쉽게말해서.그렇지만그것은책임이아니라는거지.딱판단하셔가지고이것이진짜설악면의발전에필요한것인지,설악면민들이진짜민심이위반이되는것인지를판단하셔가지고빨리결정내려주세요.아셨죠?

최선을다해노력하겠습니다.

최선을다해노력만하지마시고실천을하시라고요,제말은.네?

알겠습니다.

저도오늘갔다올테니까.이따갈때면장님부를테니까나오세요.이상입니다.

지금이제김춘배위원님하고신현배위원님이거론하셨는데요.저는이렇게생각합니다.일단은서로이제찬성과반대를먼저말씀드릴게요.저희가지금골프장때문에상당히애를먹었습니다,그전에.그때당시에뭐찬성은찬성대로좋은점을부각시키고,반대는반대대로나쁜점을부각시켜요.그런데거기서자기네들끼리최대극대화시켜요,있는소리없는소리다해가지고.결국판단은지역주민과집행부가모든면에서같이협의가이루어지는데,결국들어왔어요.골프장그렇게나쁘다고들난리치고아주못살것처럼하더니지금은못살게뭐가있어요.그리고저는그렇습니다.이거를꼭나쁜점만부각시킬게아니라아까도벤치마킹을가신다고그랬는데실제로가서정확한진단을하셔야돼요.솔직히가평군에서그런것도못들어오면뭐해가지고먹고살거예요,앞으로.네?그러면다른것해서“기업을유치하든지뭘하세요.”라고그러면가평군이먹고살게해줘야될거아니에요.나도가본적이있습니다,솔직히.가본적이있는데소위말해서이제말꼬리를잡으러간다고그러는데본인이하기나름이에요.그것도이제가서소액을가지고가서놀다가,하나의그것도오락이고그렇게보고있는데.예를들어인근현장그주민들다망가져야돼요,그게들어왔으면.단,뭐냐하면판단은본인이하고오락이냐아니면노름이냐의차이인데그런것도어느정도판단을해서가평으로들어와도된다고그러면꼭굳이반대할필요는없고요.또정주민이반대한다고그러면따라야돼요.단,거기서좋은점과나쁜점을공정성을가지고하라는거죠.그렇게해서하여튼벤치마킹을갔다오시고또그런과정을판단해서잘할수있게끔하셔서가평군에도움이된다고그러면해야돼요.저는그렇게생각합니다,본위원은.어떻게생각하세요?

그날,주민설명회하는날얘기를들어보니까요,왜곡된면도있고또바른면도있고장점과단점을얘기를많이들하셨습니다.

있죠,당연하죠.

그래서결국은주민들의판단은주민들의몫인데요.진짜지역에이곳이들어왔을때장점과단점을잘판단해서주민들이판단하셔야될사항이라고봅니다.

그렇죠,정확하게판단할수있게끔여건을만들어주라는거죠.어떤편중되지않는그런판단을할수있게끔해주시면고맙겠습니다.이상입니다.

위원님들한테일단먼저부탁을드리고싶은말씀은,개인적인사견은우리위원회의에서하는것이맞다는말씀을좀드리고싶고요.여기서는이제우리의원총회에서개인적인사견을말씀하셔서의회에서판단을했으면하는뜻이고,이자리에서개인사견을말씀하시는거는좀아니라는말씀을드리고싶고요.그리고골프장과이거는좀다릅니다.골프장같은경우는골프장이나우리지금위곡리에들어오는시멘트공장같은경우는법적사항입니다.이게그래서주민의견이라든가주민동의서는권고사항일뿐이지법적인효력이없어요.법적인효력이없습니다.그런데이제제가알기로는사행성이라고그래가지고경마장같은경우는마사회에서주민의견서가들어가지않으면MOU체결을안해줘요.그러니까이거는차원이좀다른거예요.그래서어찌됐든골프장이나이런거는주민동의서가없어도법적인하자가없으면안해줄방법이없는것이고사행성이경마장스크린은주민들의동의서를첨부하지않으면MOU체결이안되는부분이에요.그래서모든부분이주민들의의견을먼저수렴을하는부분이거든요.그렇기때문에저는,제가늘말씀드리지만된다,안된다를말씀드리는것보다는정말주민들이긍정적인부분과부정적인부분을면밀히검토할필요성이있다고말씀드리는거고그리고물론뭐모든걸보면그래요.뭐반대하시는분들이원래목소리가큰거고그분들이원래뭉치기도잘뭉치시는거거든요.그런데분명히찬성하시는분들도계시더라고요,저한테전화오는거보면서.어쨌든이런분들이정말지역갈등으로심화되지않게끔하는우리는집행부로서그분들의몫이기는하지만우리가집행부로서그분들의갈등이심화되지않도록어떤방안을찾고어떻게하면그런거를막아주는방법이필요하다.이런말씀을좀드리고싶습니다.그리고제가어떤답변을요구하는거는아니고요.하여튼뭐여태껏말씀드렸던부분에대해서제가말씀을드리는거니까여하튼좀방안을좀,사후방안을좀찾아야되지않을까라는말씀을좀드리고싶습니다.

네,알겠습니다.

면장님,8쪽을보고말씀을드리겠는데요.이건뭐사담으로말씀드리는거니까편하게들으시고.작년에8월15일에면민행사할때더워가지고단체간에이견이좀나오더라고요,그렇죠?

네,그렇습니다.

그런데올해도추진하시는거네요?

네,그게그동안에너무덥고또참여율이낮아가지고많은회의를거쳐서이거를어떻게미룰것인가를여러번토의를한걸로알고있는데요.토의과정에서이광복71주년기념,광복절기념이체육대회는설악면의아주전통대회이기때문에이거를없앨수없는것으로계속시행하는것으로결정이났습니다,주민들에의해서요.그래서올해에도축구를하는것으로결정이났습니다.

주민들이그럼에도불구하고하겠다고하면어쩔수없는건데,그때날씨가더워서사람들이많이안모이다보니까단체장님들끼리옥신각신하는모습을보고말씀을한번드렸고요.또하나말씀을드리면,지금설악면에축제가몇가지가있지않습니까?

네,있습니다.

이건뭐지역축제라고표현해야될지아니면동네축제인지모르겠지만지금물미마을에지금연꽃축제를지금하고있고,면장님도보고받으셨겠지만이번에그행사를추진하는과정속에서또불미스러운사건도있었잖아요,그렇죠?

네,주민들끼리약간의문제가있었습니다.

그런데저는개인적으로이장님이라든가물미축제를추진하고계시는사무국장님이열정이대단하신것같아요.지난번에의장님하고김춘배위원님하고저하고가서그분들하고이제미팅도하고대화를나눠봤는데올해까지는하느니,마느니막그러다가이제또결정이나서많은도움은못드렸는데,행사가언제하는거죠?

7월15일,16일이틀간에거쳐서하는겁니다.

15일,16일이틀이죠?

네.

그러면은이제한보름이남았는데이행사가좀잘이루어지게끔.왜냐하면주민들이하시는노력이너무나고맙더라고요,제가봤을때.그래서이축제가,또축제라는것은항상돈이따라다녀야되는데,뭐돈에대한문제라든가행사에대한전반적인지원같은것을면장님이좀관심을가져가지고이축제가잘이루어질수있게끔좀말씀드리는데거기에대한생각을한번주시죠.

네,송산2리는연꽃축제로써는위치가상당히좋은지역입니다.그연꽃,연을심으면2년이면생산을해서판매도할수있고또버리는것이하나도없습니다,연꽃은,잘아시겠지만요.그래서저희가이번에장소가좁아서올해는이쪽옆으로조금옮겼는데요.거기에필요한흙을또20차정도원해서저희가청심에얘기를해서20차를갖다가줘서작업을했고요.또추가로더필요하다고그래서연락을했고요.그래서저희가적극적으로다가추진을하는데노력을하고있습니다.그리고이장님과일부마을에불협화음이좀있었는데요.지금은잘이해들을하시고다시시행하시는걸로돼서관심을가지고최대한잘이루어질수있도록노력하겠습니다.

면장님께서다시한번관심을가져주시기를부탁을드리겠고요.우리가거기를다녀오고나서이진용군수님때추진했던북한강르네상스사업이있습니다.뱃질사업이죠,쉽게말해서.그래서이제관광사업단행감때도그자료를다만들어다가이렇게하시라고갖다가드렸어요.업자까지내가추천해서갖다드렸는데,그것은그사람을사업자가없어서못한다는말씀을하실까봐갖다드린거거든요?그러면큰그림속에서이것은7월그시즌에만이루어지는행사이기때문에그때도좀살을붙여가지고그런큰그림을지금그리고있으니까요,이렇게좀관심을가져주시기를다시한번드리겠고.지금도이제통일교에서나름대로이제흙을주셔가지고이제한20차를놓겠다고그러는데거기동네에땅이한700평이있지않습니까,그렇죠?

네.

그런데진입도로때문에문제가돼서내가이장님하고사무장님하고말씀을나누고나서내가그종교단체인가누구한테말씀을드렸었어요.그래서통일교에다가좀협의를해가지고700평정도땅이면마을공동체사업을할수있는좋은땅인것같아요,제가봤을때는,현장은안가봤는데.그래서그민원이좀해결될수있게끔면장님이바짝신경을써주시고요.해결한다음에답을주세요.

네,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있습니다.

네.

네.

네,잘알겠습니다.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감사에앞서위원장님의부득이한사정으로인해간사가진행함을양해부탁드립니다. 지금부터청평면소관2016년도행정사무감사를실시하겠습니다. 그럼먼저,감사를실시하기에앞서증인선서를받도록하겠습니다.감사를받는청평면부면장께서는증인의자격으로소관업무에대한보고와감사위원의질의에답변하게됨에따라먼저선서를하셔야합니다. 다음은증인선서를하기에앞서선서의취지와고발규정등에대하여말씀드리겠습니다.선서를하는이유는이번가평군의회가2016년도행정사무감사를실시함에있어서증인으로부터양심에따라숨김없이사실대로증언하겠다는서약을받기위한것입니다.만약증인이거짓증언을한때에는「지방자치법」제41조제5항에따라고발될수있으며,정당한사유없이출석하지아니하거나선서또는증언을거부한때에는500만원이하의과태료를부과할수있음을알려드립니다.아울러「형사소송법」제148조또는제149조에해당하는경우에는증언그리고서류제출을거부할수있음을함께알려드립니다. 그러면청평면부면장께서는자리에서일어서주시기바랍니다. 먼저,증인출석여부를확인하겠습니다.청평면부면장!나오셨습니까?

부면장박철선네.

다음은선서요령을설명드리겠습니다.청평면부면장은오른손을들고선서문을낭독하신후위원장에게제출하시면되겠습니다.그러면선서를해주시기바랍니다.

부면장박철선선서!본인은가평군의회가실시하는2016년도행정사무감사와관련하여위원회에서증언을함에있어「지방자치법시행령」제43조제5항과「가평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제12조에의하여양심에따라숨김과보탬이없이사실그대로말하고만일거짓이있으면위증의벌을받기로서약하고이에선서합니다.2016년6월29일청평면부면장박철선.

청평면부면장은인사및간부소개후청평면소관업무보고를하여주시고,보고를마친후다시자리에앉아주시기바랍니다.

부면장박철선청평면부면장박철선입니다. 평소현장에서군민과함께소통하고군민의복지향상을위해생활자치의정을펼치고계시는위원님들께존경과감사의말씀을드립니다.오늘주요업무추진사항을보고드리면서업무전반에걸친조언과지도를받을수있는좋은기회라고생각하고위원님들의고견을적극적으로수렴해서면행정에적극반영하도록하겠습니다. 다음은청평면간부를소개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팀장신영숙입니다. 민원팀장김승겸입니다. 산업팀장허원구입니다. 이상으로간부소개를마치고,2016년도주요업무추진실적을보고드리겠습니다.3쪽기구및정·현원,예산현황과4쪽분장사무는유인물로대신보고를드리겠습니다.5쪽,열린행정·청정환경조성으로미래창조가평건설입니다.주민소통과참여를통한열린군정을실현하고,청청도시가평건설을위한환경정화활동으로청청환경조성및면민화합을추진하기위해그간매월이장회의,주민자치회의,기관장회의등을개최하였습니다.또한청평면주민자치위원회15개단체380여명이참여한대청소를3회실시하여총20여톤의쓰레기를수거하였고,공중화장실및간이화장실16개소를수시관리함으로써깨끗하고쾌적한화장실이되도록노력하였습니다.6쪽,주민자치센터운영활성화입니다.소통과참여를통한열린군정실현을위한주민자치및교류협력활성화추진을위해매월주민자치위원회를개최하고있으며,댄스스포츠등13개문화강좌운영과동아리활동7개반운영과다문화가정초청설맞이만두빚기체험행사등을개최하였습니다.그리고찾아가는봉사단사랑의연탄배달활동을6가구2,600장을지원하였으며,하천변정화활동과청소년백일장행사를개최하는등주민자치센터운영활성화를위해부단한노력을기울이고있습니다.8쪽,신속한주민숙원사업해결입니다.상수도수질보전및개선정책에주민들의적극적인참여를유도하는실효성있는사업을선정시행하여주민들의숙원사업을신속히해결하기위해한강수계주민지원사업으로직접지원사업6개리2억2천만원과일반지원사업19개리6억8,100만원지원을추진중에있으며,소규모주민숙원사업으로지역개발사업8건1억3천만원과생활편익사업1억원을진행중에있습니다.10쪽,수요자중심의서민생활보호입니다.수요자중심의통합적복지서비스제공을통한복지수요자의생활안정을도모하고취약계층지원강화로복지사각지대해소및복지체감도향상을위해,사회복지서비스초기상담및신청접수725건,영유아보육수당신청접수146건,기초연금신청접수68가구를완료하였습니다.사회취약계층지원관리를위해결식아동급식비지원,노인일자리사업추진,마을회관(경로당)개보수사업및운영비지원등을추진하고있습니다.향후지속적인사회취약계층방문상담을통해복지사각지대를해소하는데만전을기하도록하겠습니다. 13쪽,고객만족민원서비스추진입니다.친절하고신속정확한업무처리로고객만족행정서비스를제공하고,민원실내쾌적한환경조성으로다시찾고싶은민원실분위기조성을위해각종제증명발급은3분이내에처리하고,친절교육은매일업무개시전에실시하며,민원인의편의제공을위해돋보기를비치하고민원인전용컴퓨터및각종도서를비치해서언제나다시찾고싶은고객만족민원실을운영하고있습니다.14쪽,농가소득증대및농업인복지향상입니다.농업인에게다양한농업지원정책을통해안정적농업기반을조성하고농산물시장개방확대에대비하여농가소득보전및안정을도모하기위해쌀소득보전직접지불제를비롯한유기질비료지원,한강수계주민지원사업친환경발효퇴비지원등을추진하고있습니다.16쪽,완벽한재해예방대책추진입니다.인명피해사전예방및주민불편최소화를위한재난유형별재해예방대책을추진하기위해재해취약지예찰및예방활동강화로재해를사전예방하고,여름철물놀이안전사고예방을위해계도요원들을현장에배치해서안전사고예방에만전을기하고있습니다.또한봄,가을산불예방을위해산불감시원및산불전문예방진화대를운영하고있습니다. 이상으로주요업무추진실적에대한보고를마치고,다음은특수시책을보고드리겠습니다. 18쪽,청평생태공원조성입니다.신역사및도로유휴부지를이용한생태공원조성으로청평의브랜드가치를높이고다시찾고싶은고장을만들기위해청평신역사주변군유지약4,200평부지에꽃동산과꽃묘장을조성하고,조류관람장을만들어서아름답고멋진볼거리와즐길거리를제공하고있으며,청평을찾는내방객과군민들에게아름다운생태도시의이미지를각인시키는역할을하고있습니다.19쪽,신나는방학캠프운영입니다.경제적인사유로놀이시설을이용하지못하는한부모가정자녀들을위한방학캠프를운영하여아이들의자존감을높여주고자합니다.대상은작은행복지역아동센터를이용하는아동30명이며,여름방학과겨울방학기간중에1일캠프를운영하고있습니다.금년도에는1월22일가평군눈썰매장에서아동30명을대상으로겨울캠프를운영한바있습니다.20쪽,기초생활수급자아름다운이별여행장례지원서비스운영입니다.기초생활수급자의장례지원서비스를통해장례의식의경제적부담을덜어주고더불어살아가는행복을주는나눔복지실현을위해2015년12월23일청평면사무소와연새장례식장간에장례용품및장례비용일체의50%를할인해주어경제적인도움을주는협약을체결했습니다.지속적인홍보를통해저소득층가정에실질적인도움이될수있도록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2016년주요업무추진실적에대한보고를마치겠습니다.

청평면부면장!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감사질의를하도록하겠습니다.청평면소관사항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이종훈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설명잘들었습니다.지금면장대행업무를하시는거죠?

부면장박철선네.

면장님이언제퇴임하시지요?

부면장박철선6월30일자로내일퇴임하십니다.

청평면은발전소에의한지원사업이많지요?

부면장박철선네,하고있습니다.

9쪽,신속한주민숙원사업해결에서보면한강수계지원사업이있고,거기서직접지원사업과일반지원사업이있지요?

부면장박철선네.

구체적으로어떻게사용하고있어요?

부면장박철선한강수계지원사업은발전소에서지원받는사업은아니고요.

국비지원입니까?

부면장박철선네,발전소지원사업은아닙니다.

발전소지원사업으로나오는건어떻게사용하고있어요?면에서직접시행을못하는건가요?

부면장박철선면에서직접사용은거의안하고있고요.현재청평면같은경우는발전소에서지원받는사업비로주민자치위원회아이들을대상으로하는백일장행사도개최하고건강걷기대회도개최하고했는데요.

금액이얼마나돼요?

부면장박철선청평면은1년에1억원정도됩니다.

일단사업은그렇게한다고치고요,한강수계지원사업의사용내역은대충도모르나요?

부면장박철선지금한강수계지원사업은여러가지용도로지원을하고있는데요.수계수변구역같은경우는발효퇴비를지원하고있고,일반수계지역에포함된마을에는경로당운영비도일부지원하고있고,마을회관수리비등마을에서필요한사업에사용하고있습니다.

군에서지원을받으면그걸로끝나는겁니까?청평면은회관관리라든지그런면에서.

부면장박철선한강수계지원사업은내년도사업인경우올하반기에지원계획을신청해서군에서6개읍·면것을모두취합합니다.그래서한강청의승인을받고,승인이되어서결정이되면그다음에사업을추진하고있는데요.청평면같은경우올해지원하는사업은이미작년도에건의를해서계획을올려가지고승인된사항으로지금지원사업을추진하고있는상황입니다.

한강수계에서내보낼때는상수원수질보전목적이있는거죠?

부면장박철선네.

본위원이묻는이유는제가우연히버스터미널을갔더니10시쯤인데화장실문이닫혀있더라고요.거기주민들도있고터미널이용객도있지만알다시피가평군은관광객이어마어마하게옵니다,그렇죠?그러면수질보전목적이있다면기존화장실정도는해놔야되는것아닌가요?

부면장박철선터미널의화장실시간까지는확인을못해봤는데요.노선버스가대략10시반에서11시까지는보통운행을하거든요.그리고청평터미널같은경우는화장실운영을터미널측에서자체적으로운영관리를하고있고요.그부분은한번검토해보도록하겠습니다.

그것뿐만이아니고,가평에는관광객이많이오잖아요.제말은이런공용화장실을곳곳에해놔야된다는거죠.지금당장은터미널에서운영을하니까그걸이용을못하게하고있는데,이용을못하게하면어디로가야되지요?

부면장박철선청평에는공용화장실2개소가있고,간이화장실6개가있습니다.

어디어디에있어요?

부면장박철선시장에한군데있고청명유원지쪽까지2개소가있는데,거기는저희가화장실관리업체에위탁을해서수시로관리를하고있습니다.위원님이말씀하신터미널부분은저희가직접관리를안하다보니까그런문제가있는것같은데요.

터미널은모든사람들을위한곳인데기본적인게안되어있어요.개방을해서아무때나이용할수있게해줘야관광객이나지나가는사람들이이용을하고오염이안될것아닙니까,그렇죠?

부면장박철선네,그렇게할수있도록지도하겠습니다.

물론마을별숙원사업도해야되지만본위원이봤을때기본은그것부터라고생각하는데,어떻게생각하세요?

부면장박철선맞다고생각합니다.

그것좀개선해주시고예산확보를잘하셔서요,지역주민도중요하지만어쨌든수질보전이목적이니까화장실을곳곳에좀갖추도록해주세요.청평에가니까화장실도깨끗하다는말이나오면확실히이미지도좋아지잖아요.어디를가나문화측계열은화장실입니다.그런면에서잘협의하셔가지고확실하게했으면좋겠습니다.

부면장박철선관련부서와협의해서잘하도록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에앞서이종훈위원님이말씀하신것에동의하고요.가평도그런지는확인을못했는데요.제가봤을때는건설교통과장님과협의하셔가지고진흥고속이든강원고속이든담당소장님들과협의해서24시간개방하는게맞습니다.뭔데10시에문을닫고그래요.아무리개인사업자라도가평군에서보조금을주는사업장인데요.그리고22쪽특수시책아름다운이별여행장례서비스는지금청평면만하는건가요?

부면장박철선제가알기로는청평면이제일먼저협약을체결했고,그이후에설악면과조종면도체결한걸로알고있습니다.

좋은정책인것같습니다.한번면장님들과상의를하셔서6개읍·면이다할수있게끔추진해주세요.가시는날까지돈때문에고통을받는다는것은안타까운현실이기때문에가능하다면농협하고도한번협상을해보시고요.안된다면연새장례식장에서이루어질수있게해주시기를말씀드리겠고요.김춘배위원님도말씀을주셨지만,군수님께서‘청평면이발전되지않는것은면민들이단합이안돼서그렇다.’라는말씀을주셔가지고갑론을박의대상이됐었는데요.저도하나더말씀을드리면지금전철이안선다고주민들이불편을많이토로하시지요?

부면장박철선네.

어차피전철이서기는서는거고,용산까지가기도가는건데요.면장님도확인해보셨겠지만,전철이광역철도가있고일반철도가있어요.광역철도를하려면지방비가들어가야되서갑론을박의대상이되는게맞는데요.일반철도면100%다국비로한다고요.그래서제가7월에경춘선라인에있는국회의원들한테“내년예산을빨리채워주십시오.아니면예타라도하십시오.”라고건의를하려고말씀을드리는데요.그말씀드리는이유가뭐냐하면요,우리가그때1만명서명을받는데청평면에서가장서명을안해줬어요.그때시골인북면에서도3,500명이서명을해줬는데,청평면은1,700명이서명을해줬어요.그래서제가청평면이장회의할때가서이장님들에게쓴소리를했어요.가평다음으로이런거에대한직접적인효과를누리는데가청평면임에도불구하고서명도하나못해주면서전철이서기를원하는것은이율배반적인것아니냐는말씀을드렸어요.조만간이장회의가언제있습니까?

부면장박철선날짜확정은못했는데10일전에는할계획입니다.

빠른시일내에전반적으로,지금청평의가장큰고민거리가하수처리문제입니다.내용을아시겠지만또터뜨리면혼날까봐못터뜨리고있는데요.그걸한번스터디하셔서문제를파악하시고요.제가이장님들과청평포럼회를한번해서전면적으로설명을드리려고요.그것도고민해주시고요.그리고지난번에위원님들과현장에갔던청평면사무소로들어가는도로문제는잘해결됐습니까?

부면장박철선일단주민들이요구하는사안대로진행이돼서정리가되고있고,금주에포장까지완료를할겁니다.사실문제는입구에국도가접하는부분까지는주민들이원하는방향으로정비가완료되는데,국도부분이신호체계부터다시해야되는데행락철이시작되고해서요.중학교앞부분부터삼거리365마트앞까지구간을긁어내고다시해야되는대공사를해야되는데,그게좀걱정이되기는합니다.어쨌든마무리는잘되고있습니다.

위원님들이한번현장에갔다오셨고,도시과장님도그때방문하지않았습니까?그때주민들이저보고오라고했는데다른일정이있어서못갔어요.말씀을들어보니까제가현장을정확히알지는못하지만일정부분주민들의의견에타당성이있어보여서요.그래서그정도선에서는얼마든지행정에서주민들의요구를반영할수있음에도불구하고지리멸렬하게논쟁거리로대단하게만드는데안타까움이있었는데요.마침위원님들과지역주민들그리고면장님께서고생을하셔가지고잘합의가됐다고하니까감사하다는말씀을드리겠습니다.이상입니다.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를종결하도록하겠습니다. 이상으로청평면소관에대한2016년도행정사무감사를모두마치겠습니다. 청평면에대한감사종료를선언합니다.박철선청평면부면장님!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위하여감사를중지하고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시므로13시30분까지감사를중지하도록하겠습니다. ◦상면

네.

다음은선서요령을설명드리겠습니다.상면장은오른손을들고선서문을낭독하신후,위원장에게제출하시면되겠습니다.그러면선서를해주시기바랍니다.

선서!본인은가평군의회가실시하는2016년도행정사무감사와관련하여위원회에서증언을함에있어「지방자치법시행령」제43조제5항과「가평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제12조에의하여양심에따라숨김과보탬이없이사실그대로말하고만일거짓이있으면위증의벌을받기로서약하고이에선서합니다.2016년6월29일상면장조규관.

상면장은인사및간부소개후상면소관업무보고를하여주시고보고를마친후,다시자리에앉아주시기바랍니다.

상면장조규관입니다. 지역주민의소득향상과복지증진을위해왕성한의정활동을하고계시는김춘배위원님과여러위원님들께깊은감사를드립니다.아울러무더위에건강에유의하시기바라며,상면간부공무원을소개하도록하겠습니다. 총무팀부면장이혜숙입니다. 주민생활지원팀장정정순입니다. 산업팀장김중열입니다. 이어서상면2016년도주요업무추진실적을보고드리겠습니다.6쪽,희망과행복이있는마을만들기조성입니다.본사업의주요내용은풍요롭고행복한지역공동체조성과쾌적하고아름다운마을만들기사업입니다.현재추진실적은2016년도희복마을만들기사업개선사항홍보를위해이장회의와설명회를개최하고,희복마을만들기안내데스크를연중운영중에있습니다.쾌적하고아름다운마을만들기를위해쓰레기투기지역수시순찰및단속실시,불법광고물정비,도로변청소및하천변쓰레기수거를실시하고있으며함께하는지역사랑운동도추진하고있습니다.9쪽,주민과함께하는주민자치센터운영입니다.추진실적은색소폰외9개의주민자치센터프로그램을운영하고있으며,주민자치기능강화를위해관내도로변꽃심기및하천변과시가지도로정화활동을실시하였습니다.그리고주민자치위원회를월1회개최하고있습니다.10쪽,더불어함께사는복지사회구현입니다.추진실적은사회복지서비스및급여신청접수및초기상담,복지대상자방문상담,복지사각지대발굴,사회취약계층지원및관리,서비스연계및이웃돕기를추진하고있습니다.12쪽,고객중심민원서비스추진입니다.현재추진실적은직원친절교육과민원처리결과문자서비스및우편통보서비스를실시하고있습니다.또한일대일상담등고객맞춤형서비스를지속적으로제공하고있습니다.13쪽,주민편익사업및자연재난대책추진입니다.추진실적은주민생활편익사업과재배정사업총27건을추진완료하였습니다.14쪽,지속가능한친환경농업육성지원입니다.추진실적은고품질육묘와벼육묘용상토지원,친환경유기질발효퇴비지원을비롯하여쌀소득보전직불제,밭농업직불제,조건불리지역직불제를접수신청하였습니다.15쪽농업인복지증진및농업경쟁력제고입니다.추진실적은여성농업인행복바우처사업지원,농업인자녀고교생학자금지원,72명에대하여에너지바우처사업지원을하였습니다.16쪽,산불예방및산림자원보호활동추진입니다.추진실적은봄철산불감시원및진화대운영,산림정화및캠페인실시,임산물단속업무를운영하고있습니다. 17쪽,2016년도특수시책추진실적입니다.18쪽,거동불편인을위한민원서류배달제시행입니다.운영내용은대상자가전화로민원을신청하면접수후마을담당공무원이당일현장방문하여본인확인후신청서작성및수수료징수,민원서류를교부하는사업입니다.추진실적은주민등록정정2건,시각장애인용점자주민등록증스티커배달1건입니다.이장회의,주민자치회의,경로당총회등각종회의를통해지속적으로홍보하여주민편의를도모하도록하겠습니다.19쪽,재능기부릴레이추진입니다.추진내용은지역주민의인적·물적재능을기부받아청소,이·미용서비스,집수리,후원금·품연계등맞춤형서비스를제공하는사업입니다.추진실적은재능기부릴레이사업으로미술심리치료4회,노래봉사2회,후원금지원,청소봉사등을추진하였습니다.지속적으로홍보하여확산되도록하겠습니다. 이상으로보고를모두마치겠습니다.

상면장!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감사질의를하도록하겠습니다.상면소관사항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이종훈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설명잘들었습니다.제가상면담당이니까한말씀드리겠습니다.전반적으로봤을때상면이민원사항이나시스템이잘되고있는것같아요.18쪽거동불편인을위한민원서류배달제시행을봤을때,상면연하리소재지가교통이불편한지역이잖아요.

네.

그러니까이건시행을잘하신거고요.그다음에장애인을위한시책사업과재능기부릴레이추진사업도본위원이봤을때잘하신걸로판단되고요.

고맙습니다.

앞으로도그런시책을잘추진해주시기바랍니다.

네.

연하리가여러가지로열악한과정에있는데요,제가행정사무감사때단골로질의하는것이지만연하리에악취가발생하는게축산농가에의한원인도있다고보시나요?

네,거기농장이다섯군데있는데요.제가봤을때는그게하나의원인이라고생각합니다.

그래서상면소재지에는식당이한두개밖에없지요?그나마도생겼다가폐업하는상황이라읍·면중제일열악한과정에있습니다.그러니까면에서도신경을쓰셔가지고축산물악취건해당부처가5개니까해당부처들과협의를잘하셔서요,이게매일가서볼수는없잖아요,그렇죠?

네.

수시로점검을하셔가지고또악취가난다든지그런상황이됐을때해당부처와협의해서앞으로는그런상황이되지않도록노력해주십사부탁을드립니다.

네,알겠습니다.

그렇게하시겠습니까?

네.저번달에도농장주와만나가지고미생물제를무상보급하는것과소독관계를철저히해달라는것에대해간담회를한적이있습니다.수시로방문해서악취가저감되도록노력하겠습니다.

미생물을얼마나썼는지도중요한데,아직도질의한것에대한자료가안오고있어요.고형미생물이라든지분무형등여러가지미생물이있는데,그것을제대로투여하는지분무하는지.고형미생물은사료에배합하는과정입니다.그렇게해서제대로시행하고있는지면차원에서한번방문하셔가지고요.이건서로상생하기위해서하는겁니다,그렇죠?어떤목장을못하게하는게아니라감시·감독을해서주민들과지역현안사항을원만하게해결할수있는그런과정이라고봅니다,그렇죠?

네,맞습니다.

그렇게신경써주시고요.한가지만더말씀드릴게요.행현리에전국적으로유명한아침고요수목원이있지요?

네.

거기와관련된민원사항이들어왔는데,도로변에화장실이없다는이야기는들으셨지요?

네.

그래서해당부처와협의하셔가지고화장실을설치할수있도록그것좀신경써서해주시기를바랍니다.

네,협의하도록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때문에여기까지나오시느라고생하셨고요.앞으로상면을위해서열심히일해주시기바랍니다.

네,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신현배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종훈위원님이말씀하셨던18쪽과관련해서하나더말씀을드릴게요.참좋은업무인데실제로많지않은것은홍보가덜되서그런건가요,아니면이용자가없어서그런건가요?

홍보는제가마을경로당에가서계속하고있는데,홍보에비해이용자가적은것같습니다.이용자가적은원인은아직파악을못했습니다.하여튼홍보에더노력을하도록하겠습니다.

올해처음시행한사업인가요?

네,금년도시행사업입니다.

6개읍·면의행정사무감사를하면서말씀드리고싶었던것은,가평읍에서는나눔행사를하고있고,청평면에서는토털장례서비스를하고있고,설악면에서는세상탄생메시지주는것을하고있고,상면에서는이런행사를하고있는데요,이게면행정에서상당히좋은것같습니다.여기기획감사실장님도계시고집행부군수님도계신데요,이런것을6개읍·면에서대표적인행정의서비스로하는것이지역주민들한테희망과행복이차고넘치는가평을건설하는데좋은제도인것같아서말씀드렸고요.또하나말씀드리면상면의인구가지금늘고있습니까,줄고있습니까?

소폭증가하고있습니다.2015년12월말과2016년5월말을비교하면194명증가했습니다.

늘어나는인구층은어떤분들인가요?

상면에포병여단과26여단이렇게2개의여단이있는데요.거기부사관들이소포관이나부대내관사같은곳으로이전을안하고있었어요.그래서올해여단장님을직접찾아뵙고가평군에서인구늘리기사업을하고있으니까적극적으로도와달라고했더니여단장님이적극적으로도와주셔가지고4월말부터다들전입을하고있습니다.

고생하신다는말씀을드리겠고요.건설교통과나기획감사실행정사무감사때도말씀드렸지만,거시적으로봤을때는가평군이제2외곽순환도로에서배제되면서많은피해를보고있습니다.주민설명회때국토부담당자가제2외곽순환도로에서가평군을배제하면서수동IC에서연하리까지터널공법이든지무슨공법으로든지간선도로를건설해줘서,제2외곽순환도로에서배제된것에대한주민들의불편사항을극복하게해주겠다는말씀을주신게있어요.이런말씀을드리는이유는지금도상면에부동산같은것들이움직이는모습을보면그게제2외곽순환도로의효과이기때문입니다.우리는직접효과가아닌데도불구하고그런움직임이있다고그러고요.또제가말씀드린도로가건설된다면상면에엄청난변화가올거라고봅니다.그래서여기실장님도계시고군수님도계시고위원님들도계신데요.작은행정도중요하지만거시적으로가평의미래와비전을제시할수있는것도필요하다는생각이들어서말씀드렸고요.면장님께서는앞으로가평군을이끌어가실젊은사무관이시고면장님이시니까그런쪽에고민을함께해주시시고요.상면주민들에게전반적인행정이라든가아니면여러가지혜택이돌아갈수있게해주시기를바랍니다.거기에대한생각이있으시면말씀한번주시지요.

저는상면면장에처음나가봤는데요.일단제가면행정을추진하는방향은주민만족도와행복에있습니다.그래서거기에맞게끔추진하려고마을을수시로방문하면서의견도많이듣고,그것을면행정에반영하고있습니다.앞으로도주민들이만족하고행복할수있도록노력을더하도록하겠습니다.

제카톡에있는부탄이라는나라는국민들이행복한나라라고하는데그것이절대적인가치인지는잘모르겠지만,가평군민들도행복해질수있는전제조건들이있지않습니까?그런것이빨리완성될수있게끔다시한번관심을가져주십사하는말씀을드리면서말을줄이겠습니다.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를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상면소관에대한2016년도행정사무감사를모두마치겠습니다. 상면에대한감사종료를선언합니다.조규관상면장님!수고하셨습니다. ◦조종면

네.

다음은선서요령을설명드리겠습니다.조종면장은오른손을들고선서문을낭독하신후위원장에게제출하시면되겠습니다.그러면선서를해주시기바랍니다.

선서!본인은가평군의회가실시하는2016년도행정사무감사와관련하여위원회에서증언을함에있어「지방자치법시행령」제43조제5항과「가평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제12조에의하여양심에따라숨김과보탬이없이사실그대로말하고만일거짓이있으면위증의벌을받기로서약하고이에선서합니다.2016년6월29일조종면장김태성.

조종면장은인사및간부소개후조종면소관업무보고를하여주시고,보고를마친후다시자리에앉아주시기바랍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조종면장김태성입니다. 업무보고에앞서저희간부공무원을소개하도록하겠습니다. 총무팀장박계진입니다. 주민생활지원팀장성진길입니다. 산업계장은현장민원이발생해서부득이하게참석을못했습니다.양해를부탁드리겠습니다.대신박미라주무관이참석했습니다. 2016년도조종면주요업무추진실적을보고드리겠습니다.기구및정·현원은서면을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6쪽,삶의질향상을위한주민자치센터운영입니다추진실적은지역자치활동전개로는도로입양정화활동4회,식목행사관련하천변정화활동1회,나무심기사업1회를하였습니다.자매결연주민자치위원회교류로는2016년3월고로쇠수액팔아주기사업관련교류2회를하여600만원상당의수입을올렸습니다.다음은주민자치위원회회의개최,주민자치프로그램운영,주민자치프로그램운영관련물품구입을추진한바있습니다.8쪽,맑고깨끗한지역환경조성입니다.추진실적은분리수거및재활용홍보4회,쓰레기배출요령홍보교육,자연정화활동전개,농촌폐비닐수거4회,무단쓰레기배출수시단속및정비38개소를한것입니다.또한군부대유관단체와협의하여대청소를실시한바있습니다.10쪽,주민이행복한맞춤형복지서비스제공입니다.2,284만5천원의예산을가지고복지대상자지원및관리를하였습니다.또한사회취약계층의생활안정도모,서비스연계및이웃돕기추진,면지역사회보장협의체운영을하였습니다.특히조종면민들레봉사단을운영하여직원들로하여금매월5천원∼1만원정도정기모금을추진해서저소득및독거노인가구에생필품전달및청소,도배,집수리등을할계획을갖고있습니다.12쪽,고객만족민원서비스제공입니다.추진실적은고객중심적행정서비스제공,친절도움안내서비스제공,전직원친절교육을2회실시한바있습니다.13쪽,농가소득및삶의질향상도모입니다.추진실적은여성농업인행복바우처카드지원,농업인자녀학자금지원,환경친화적발효퇴비지원,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제사업지원,밭농업직접지불제사업지원,조건불리지역직접지불제사업지원,보행관리기공급지원,농산물저온저장고지원,강풍피해농가군부대병력지원을한것입니다.15쪽,친환경축사조성및정기적방역활동실시입니다.추진실적은유해해충구제재구입지원,축산농가소독약배부,구제역예방및수시접종실시를한것입니다. 16쪽,재난대비종합대책추진입니다.수해대책3,100만원,설해대책1천만원,산불대책6천만원의예산을가지고추진실적은설해대책,한해대책,산불대책을추진한것입니다.다가올수해를대비하여준비에만전을기하도록하겠습니다.18쪽,소규모주민숙원사업추진입니다.주민불편해소1억2,400만원,소규모생활편익사업1억원총2억2,400만원의예산으로용배수로정비3개소와마을안길정비3개소를준공하였고,소규모생활편익사업은16건중10건을준공하고6건은현재추진중에있습니다.주민불편이없도록최선을다하도록하겠습니다. 20쪽,특수시책한가지를보고드리겠습니다.민·관·군협력텃밭조성입니다.관내유휴지를이용하여텃밭을조성해서우리면에주둔하고있는군부대의가족들에게제공함으로써군부대가족들에게영농체험의기회를부여하고,민·군·관협력체계를증진시키고자함입니다.위치는현리503-18번지외1필지이며,면적은300평정도됩니다.현재텃밭을조성해서관내에주둔하고있는군인가족70여가구가영농체험을실시하고있습니다. 2015년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처리결과및2016년주요사업장방문결과지적사항처리결과는해당사항이없습니다.이하는자료를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이상보고를마치겠습니다.

조종면장!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감사질의를하도록하겠습니다.조종면소관사항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이종훈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설명잘들었습니다.면장님은면장의책무혹은임무가뭐라고생각하세요?구체적으로말씀해보세요.

지역주민들의불편함해소와삶의질향상을위해최선을다하는게면장의임무가아닌가생각합니다.

그렇죠?아까설명하시면서주민들의불편이없도록하시겠다고말씀하셨는데요,면장의역할중제일중요한게조종면의행정업무관리및주민들을위한봉사서비스정신이있어야되는겁니다,그렇죠?

네.

그런데제대로하고계신다고생각하십니까?

네?

그업무에대해서잘하고있다고생각하세요?

나름최선을다하고있다고말씀드릴수있습니다.

문제는면장님은최선을다하셨는데주민들은거기에대해불평불만이많다는것입니다.이런말씀을드리는이유는,본위원이이야기를해도업무처리가안되는것이있고,민원인이오죽하면화가나가지고본위원에게전화를해서열변을토했겠어요.그렇다면이건면장님의소임에문제가있는것아닌가요,어떻게생각하세요?

글쎄요,위원님이어떤말씀을들으셨는지는모르겠지만,한쪽말만듣고그렇게말씀하신다면제입장에서는조금난해한부분이없지않아있는것같습니다.

물론잘하신것도있어요.그런데어쨌든민원에대해서는최선을다하는게원칙이지요?

네,그건그렇습니다.

그런데민원이나건의사항을제의하면너무성의없이하신다는이야기가있어요.또면장님해당사항이아니라는등의말씀을하시니까민원인이민망할정도라고이야기하시더라고요.

위원님이그렇게말씀하시면듣는입장에서좀거북합니다.구체적으로말씀해주십시오.

말씀해드릴까요?

네,하십시오.

생활쓰레기와관련된민원이있지요?물론민원이들어왔을때면장이직접해결하지는못합니다,그렇죠?그러면해당부처에연락을해서어떻게든그것을해결하려는노력은하셔야되는데,그런노력이안보이니까그런이야기를하시는거예요.

그건생활쓰레기가아니고생활재활용쓰레기입니다.그리고1∼2년된부분이아니고5∼6년이넘은부분입니다.개인이본인땅에다가생업을위해서재활용품을수거했고,그게많이적체가되었던부분인데요,어쨌든면장으로서지역주민들한테오염이라든가냄새가나는불편을준건사실입니다.그러나행정에한계가있다보니까,저도조종면장에나간지150일이됐습니다만해결을못하고오늘까지끌어왔던건잘못된부분이고인정을합니다.그동안군청환경과하고도여러번공조를했지만법적인제재에어려움이있어서지금까지왔고요.오늘아침10시부터조금전12시반까지직접치우고지금막도착했습니다.그래서완전히해결을보고왔습니다.

저도그보고는받았습니다.그래서본위원은해결책을보는것이목적이기때문에환경과에따로문의를해서빨리해결책을찾으라는거예요.물론그사람은자기주장을내세우겠지만어쨌든민원은민원이거든요.

지금쓰레기와관련해서군청에서도대책회의를통해종합적인대책을강구하고있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저도거기에한번참석을했었는데,제입장에서도최대한노력을하도록하겠습니다.

한가지더말씀드릴게있습니다.현리도시계획도로는도시과소관이지요?원래는도시과소관인데,예전에도로를만들면서건축물이도로를침범한경우가있어요.그게공교롭게도판매가되어서지금철거중인데,도로선에건물을맞추다보니까도로변에경계석이좀나와있더라고요.그래서그런것도건의를했는데,내담당이아니라고하거나해당부서가아니라는말씀도하셨더라고요.실제로가서보면앞집건물의문을열었을때문이도로까지나와요.그런실례를봤기때문에그걸방지하기위해서민원인은그렇게이야기를했다고하는데요.

그부분에대해서는면장에게측량비라도좀주셔야일을하지요.측량을해봐야개인땅인지국가땅인지경계를알수있는부분인데,사업비도없는상태에서그부분을육안으로식별하는것은현실적으로불가능한부분입니다.

그러니까그게잘못됐다는겁니다.제말을들어보세요.면장보고직접하라는게아니에요.민원인은그런예가있으니까앞으로그런문제점이또생길까봐민원을제기한거잖아요.그러면해당부처에이야기를해서해결점을찾아야되는데,그렇게말씀하시니까민원인이민망해서이야기를못하겠다고하더라고요.

외람된말씀이지만그민원은제가직접접했던부분이고요.그날은토요일이었고제가다른일때문에갔던겁니다.제가그분에게그이야기를듣고“토요일이기때문에육안으로는판별이불가능하니까추후일과시간에도시과에서측량을해봐야확실한걸알수있습니다.오늘은제가다른일때문에나왔기때문에내일이나모레현장을가보겠습니다.”라고말씀을드렸던민원입니다.

그래서답변을주셨어요?

그게제가나가지를못했습니다.

그러니까답변을하는것도중요하지만,민원이제기됐을때받아들이는입장도상반된관계를가졌기때문에그런이야기가나오는거예요.그사람이오죽하면본위원에게이야기를하겠어요.

죄송합니다.열심히하겠습니다.

그래서하다보면잘하는것도있고못하는것도있는데요.한가지만더말씀드릴게요.면장님이건설과과장님으로계실때제가분명히방지턱에관한민원이들어왔다고말씀드린적있지요?지금은과장님을그만두신상태인데,그게아직도그대로있어요.

어느방지턱을말씀하시는건가요?

보급대앞에있는방지턱이그게정상방지턱이아니에요.그래서제가그때당시에이건규정에의해서한방지턱이아니니까제고해보시라고말씀을드렸는데,과장하실때그것도안하고나오셨어요.

현재업무에대해서만질의하시기바랍니다.

물론제가면장님에게감정이있는건아니고요.너무그런이야기가많이들어오니까요.솔직히민원인입장에서는항변을했는데어떠한답변도없으니까너무답답해서저한테그런이야기가들어온겁니다.

말씀중에죄송한데요.처음에업무보고를할때부터건별로물어보셨다면저도거기에대해서답변을드렸을겁니다.그런데포괄적인의미에서전체적인민원해결을안했다고처음부터말씀하시니까저도기분이조금그렇습니다.

아까마지막에말씀하실때“주민의불편이없도록한다.”라고분명히언급을하셔서제가그걸말씀드린거예요.

지역이광활하다보니까100%를다만족시킬수는없었겠죠.물론100%를하기위해서저도노력을하고는있습니다.그래서제입장에서는처음에그렇게말씀해주신것이조금그런것같습니다.건별로질의와질타를하신다면당연히잘못된부분은저도시인을해야지요.

그래서건별로말씀드린것아닙니까?

알겠습니다,열심히하겠습니다.

지금시대가시대인만큼옛날관료주의적인행정은안됩니다.어쨌든주민을위해서면장으로계신것아닙니까?얼마든지방법이있는데도불구하고그런민원이자꾸생긴다는것자체가바람직하지않다는차원에서말씀드리는겁니다.

네,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에앞서한가지만말씀드리겠습니다.일문일답을원칙으로하시고현재업무에대해서만말씀해주실것을부탁드립니다.그리고질문의요지에대해서만답해주실것을부탁드리겠습니다.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신현배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18쪽내용에있는건아니고주민숙원사업이라고해서요.면장님도아시겠지만운악감자탕에서지금계속민원을넣고있는것이있잖아요.거기농로때문에토지이해관계자들하고.

네,1건있습니다.

꽤오래된사건이더라고요.

네,오래됐습니다.

그분이하도이야기를하기에제가현리를방문해서말씀을나눠봤더니일장일단이있더라고요.그래서제가산업팀장님한테전화를드리고,도청으로간최천호주무관에게도말씀을드렸던건데요.제가빠른시일내에7월안에는한번현장을방문할건데요.면장님이건설교통과아니면농업정책과가되든간에업무를한번공유하셔가지고민원을해결할수있는방법을강구해주시기를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준비하도록하겠습니다.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고장익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종훈위원님께서질의하신내용에대해보충성격의질의를먼저드리고,본질의를드리도록하겠습니다.쓰레기라고표현된전자의질의답변에대해서는제가그동네에살고있는데,쓰레기가아니고재활용품들입니다.그건이신관순전면장님,신명철전면장님,김태성현면장님이렇게5년에걸쳐서민원성도있고개인이보유한사업의수익적인문제로발생된건데요.그지역에서수거해서하는것이아니라외지에서재활용품을가져와가지고,거기에서분류를해서처리하는그런민원현장인데요.그것이일반적인견해로볼때는고물상이에요.허가가안난불법고물상이요.어쨌든거기에서분류를해가지고악취가나기때문에주민들이불편함을상당히많이느꼈어요.그래서본위원이알기로는환경과에서도직접나가서지도를하고벌금도여러차례매기고하다못해도로변옆에예산을들여서화단까지조성했는데요.화단을조성해서꽃을심어놔도꽃위에까지갖다놓는이런현상이거든요.이게그러니까고질적인민원인이기도해요.본위원은그런성격을잘분류해가지고처리할필요가있다는생각이들어서보충적인성격의말씀을드리는것입니다.본질의를드리겠습니다.조종면김태성면장님께서면장직으로부임을하시면서본위원이같이느끼는바인데요.읍·면장님께서쓰시는건업무추진비와시책사업비이렇게두가지로분류되지요?

네,그렇습니다.

읍·면장이쓸수있는업무추진비는부서운영비,기관운영비,시책추진업무비이렇게세가지로분류해서예산을배정받으시지요?

네,그렇습니다.

금액이어느정도되나요?

시책추진비는660만원정도되는것같고,기관운영추진비는200만원정도고,포괄사업비성격을갖고있는게1억원인것으로알고있습니다.

정확히1억2,800만원입니다.6개읍·면공통사항이에요.그리고본청각부서의업무추진비를보면기획감사실이약4,250만원,희망복지실이1,880만원,자치행정과가2,620만원,그다음에최소금액의시책업무추진비를편성받은부서가기술기획과로연간600만원입니다.물론과의업무성격에따라서차등이생기겠지요.본청기획감사실에추진비가많은것은예산관계라든가중앙부처를상대하는부분이나기획부분이나이런업무가중대하기때문에그렇겠지요.본위원이느끼기에읍·면장들께서쓰시는업무추진비가적은것같아요.항상모자라서쩔쩔매시고,사회단체라든가여타기관에서도움도받더라고요.일하시면서참어려움을겪고계신것같아요.면장님께서느끼기에는어떠신가요?

제가면장이된지6개월정도됐습니다.지금위원님께서말씀하신대로돈이야많으면좋지요.그러나저희여건이그렇지못하니까현재금액을가지고,또조종면같은경우는유관사회단체가많고특수지역이다보니까지금위원님이말씀하신게공감이가고요.좀많은어려움이있습니다.

본위원이그간의원활동을하면서꾸준하게“읍·면별로특수성이라든가인구수에의한업무추진비를편성해줘야된다.”라고예산파트에다가수없이질의했던단골메뉴이기도합니다.그런데여태까지개선이많이안되었다는게안타깝습니다.말씀하신대로조종면같은경우는인구분포가사업인구25%,농업인구25%,군부대인구35%,복지인구15%이렇게크게네종류로분류됩니다.이래서면장님이인구의특수성이나인구분포에의해주민들이나단체장들을상대로업무추진비를쓰시는게상당히부족하신것같아요.여기예산을총괄하시는기획실장님께서배석하셨는데요.읍·면지역에따라인구분포도나인구의특수성같은것도감안하셔서차등을두든가아니면읍·면에대한시책업무비를상승시켜서책임자로서원활하게책임을다할수있도록조치를하든가그렇게개선이되었으면하는바람입니다.그리고면장님께서주관하시는사업비중에서시책사업비가있잖아요.시책사업비는연간어느정도쓰시나요?

1억원으로알고있습니다.

1억원정도를금년도에는전·후반기로나눠서받으셨잖아요.

1억2천만원정도되는걸로알고있습니다.

전·후반기로나눠서받으셨잖아요.

네,그렇습니다.

대부분시책사업비는소규모주민편익이라든가시설물의훼손및망실에대해대응하기위해서쓰시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리고일부는수의계약건에해당하는2천만원이하의사업도하시고요.

네,그렇습니다.

면장님께서는본청의건설교통과장도하셨으니까그내용을잘인지하고계시겠지만,건설교통과에서시설사업이나토목사업에예산을편성해놓고대부분인원이모자라서공사감독같은것도소홀해지고,사후관리특히하자보수에대한부분도제대로이루어지지않고있어요.본위원은이건공무원들이나태하거나업무회피및기만을한것이아니라인원이부족해서그렇다고판단되거든요.그러니까2천만원이하의소규모사업같은경우는본청에서시행하지말고해당읍·면사무소에다가예산을편성해서직접처리하게하면근거리에있어서가장현장감이있고,수시로공사감독과사후관리도되고,본청의모자라는일손도많이덜어주니까이익이거든요.면장님께서는토목직이시고건설과장도하셔서내용을잘아시니까,업무가과중한본청보다는현장을가장잘숙지하고있는면에다가이관을하도록본청에요구를하세요.방법은예산같은것은부기를조정하면될테고아니면자본이전을받으면되니까요.현재는이런형태로일부하고있지만,아예처음부터소규모사업들은본청에예산을세우지말고읍·면사무소에다가예산을세워서발빠르게시설사업들이이루어지기를바라며질의를드린겁니다.면장님께서는총체적으로어떤느낌과어떤생각을갖고계신지답변좀해주시기바랍니다.

먼저읍·면의애로사항을말씀해주신고장익위원님께감사드리고요.예산이있으면집행을하는거지만,5개월동안면단위의책임자로일을하다보니까실제시책추진비가주민들의욕구에비해서턱없이많이부족하다는생각이들었습니다.입찰방법에대해서는해당부서와그때그때협의해서유기적인협조를해가지고,서로원활하게지역주민들의불평이없도록최선의노력을다하겠습니다.

면장님께서충분히인지하고계시니까많이개선되리라고믿고요.그다음에예산을총괄하시는기획실장님께서배석하고계시는데,예산을편성할때이런부분도감안해주셨으면하는바람입니다.끝으로제가주민들한테좋은이야기들을많이들었어요.조종면같은경우에는면청사내에공원이있는데,공원정비라든가공원조성이라든가이런부분에서도주민들의호응이상당히좋았습니다.고생하셨다는말씀을드리면서질의를마치도록하겠습니다.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를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조종면소관에대한2016년도행정사무감사를모두마치겠습니다. 조종면에대한감사종료를선언합니다.김태성조종면장님!수고하셨습니다. ◦북면

부면장이완복네.

다음은선서요령을설명드리겠습니다.북면부면장은오른손을들고선서문을낭독하신후,위원장에게제출하시면되겠습니다.그러면선서를해주시기바랍니다.

부면장이완복선서!본인은가평군의회가실시하는2016년도행정사무감사와관련하여위원회에서증언함에있어「지방자치법시행령」제43조제5항과「가평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제12조에의하여양심에따라숨김과보탬이없이사실그대로말하고만일거짓이있으면위증의벌을받기로서약하고이에선서합니다.2016년6월29일북면부면장이완복.

북면부면장은인사및간부소개후북면소관업무보고를하여주시고,보고를마친후다시자리에앉아주시기바랍니다.

부면장이완복안녕하십니까?북면부면장이완복입니다. 평소가평군발전을위하여활발한의정활동을하고계시는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의김춘배간사님,위원님여러분께이자리를빌려서감사의말씀을드립니다. 보고에앞서북면사무소팀장을소개해드리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팀장정선영입니다. 산업팀장조중순입니다. 이상팀장소개를마치고,지금부터2016년도주요업무추진실적을간략하게보고드리겠습니다.보고자료3쪽에서4쪽기구및정·현원,예산현황,분장사무는유인물로대신하겠습니다.5쪽,첫번째보고드리겠습니다.자연환경보전및쾌적한생활환경조성입니다.깨끗한환경보전을위하여분리수거와,분리수거홍보와주민참여를유도하고있으며,60개소에공중간이화장실의정화조청소와5명의기간제근로자를고용하여도로변,하천등쓰레기수거와환경정화활동에만전을기하고있습니다.아울러,행락철쓰레기불법투기예방에대한홍보활동을강화해나가도록하겠습니다.6쪽,7쪽입니다.두번째,주민참여를통한자치역량강화를위해주민자치위원회를월1회개최하여,주민자치센터운영및현안사항등을심의하고있으며,지역실정에맞는7개과정의주민자치프로그램과정을운영하고주민자치위원들이지역봉사활동을2회에걸쳐실시한바있습니다.다문화가정한국문화체험을1회실시하였고,6월에주민자치센터벤치마킹실시와주민자치신문2,000부를발간배부중에있습니다.8쪽,9쪽입니다.세번째,맞춤형복지서비스를통한주민복지증진입니다.사회적취약계층에게경제적지원및생활안정을도모코자노인복지지원을매월기초연금777명과노인일자리사업31명이참여하고있습니다.노는땅경작지원으로13개소의경로당에서실시하고있으며,또한장애인복지지원사업추진으로71명에게장애인연금및장애수당을지급하고장애등급신청업무를추진하고있습니다.아동복지지원으로양육수당및보육료신청을49명을지원하고,저소득층아동33명에게매월급식비를지원하고있습니다.10쪽,11쪽입니다.네번째,저소득층생활안정지원입니다.저소득층생활안정을위해월평균22가구를방문하여생활실태파악과서비스연계를실시하고있으며,165가구에차상위계층정부양곡할인지원신청과4명의자활근로사업추진,48건의불우이웃돕기사업을연계하여필요서비스를추진하고있으며,저소득층의생활안정을위한복지서비스지원에만전을기하도록하겠습니다. 다섯번째,12쪽입니다.다섯번째,감동과웃음을주는민원행정구현을위하여각종민원서류의신속한처리와무인민원발급기점검,민원처리문자·우편서비스등을추진하고있으며,대민홍보물과관내지도등을비치하여쾌적한민원실분위기를조성하고있습니다.또한전직원친절교육을실시하여고객이감동할수있는민원서비스를지속적으로추진해나가겠습니다.13쪽,14쪽입니다.여섯번째,주민편익사업및자연재난대책추진입니다.주민생활편익사업으로2월부터5월까지도로및소하천6건을정비완료하였으며,소규모생활편익사업24건을완료하였습니다.자연재난대책추진은1월부터3월까지5회에걸쳐제설작업을실시하였고,4월에는한해대비양수장비점검및,점검을실시하였습니다.15쪽,16쪽입니다.일곱번째,농업생산기반구축및안정적지원입니다.고품질농산물생산지원으로친환경농업직불제사업18농가에12㏊,쌀소득등보전직불사업220농가에145㏊를추진하고있으며,고품질벼육묘구입지원에123농가1만8천여상자.벼보급종공급에93농가341포대를공급하였습니다.농업민복지증진사업,지원사업으로농업민학자금지원을18명에게456만2천원을지원하였으며,저소득농업민지원으로한명에대하여300만원을지원하였습니다.가축방역및축산농가지원으로구제역예방접종1회에1,577두,광견병예방접종1회에1,064두,광견병미끼예방약살포1회에5,500개를살포하였습니다.17쪽,18쪽입니다.여덟번째,산림자원및쾌적한도로환경조성입니다.산불방지활동을위해2월부터5월까지산불감시원및산불진화대를운영하였으며,등산로입구에서산불예방캠페인운동을전개하였습니다.임산물불법채취예방을위하여2명의단속원을선발운영중에있으며,꽃길조성을위해시가지와목동교량에사피니아외4종의꽃묘를식재하고도로변5개소에대해서화단을조성,쾌적한도로환경을조성관리하고있습니다. 20쪽,특수시책입니다.상조회를통한관내이웃돕기로복지사각지대의어려운이웃및다문화가정어린이초등학교입학축하금을지원하는사업으로상반기에다문화가정입학축하금으로2명에대하여10만원을지원하였습니다.21쪽,특수시책두번째,의료급여카드직접전달서비스입니다.거동이불편하여의료급여카드발급후수령하지못하는가정에방문하여카드전달후복지관련지원안내,욕구사항청취등6가구에대하여직접전달서비스를추진하였습니다.향후지속적으로추진해나가도록하겠습니다. 이상으로2016년도북면주요업무추진사항보고를마치겠습니다.

북면부면장!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감사질의를하도록하겠습니다.북면소관사항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신현배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부면장님,말씀잘들었습니다.면장님이지금,내일이제퇴임을하시다보니까나름대로우리부면장님이하팀장님들또공무원들이고생하신다는말씀을드리겠고요.제가지금카톡을하나보내드렸습니다.한번열어보시면은요,이게이제작년8월5일부터10일까지저희이제선힐아파트에서찍은사진인데요.지금관광객들이다이게북면으로올라가는관광객입니다.춘천가는길은텅텅비었어요.그래서이제내가이걸보내드린거는뭐냐하면,이게앞으로휴가시즌이오고또산과계곡을찾는시즌이온다고그러면북면계곡에엄청난관광객들이올거란말입니다.그래서어저께도뭐부군수님하고또실장님하고미팅을하셨지만쓰레기문제와관련돼서이런저런고민을하고,우리북면은하천이많고또산지가수려한곳이많다보니까나름대로거기에대한관리에대한또책무도많이따라오기때문에고생하신다는말씀을드리겠고요.한두가지,세가지만좀업무좀연계차원에서한번말씀을드리면,지금북면주민들이최대로지금원하는북면의숙원사업이뭐라고보십니까?면장님,부면장님께서는요?

부면장이완복저희뭐몇가지가있는데요.저희체육공원조성관계추진이있고그다음에저희면사무소이전관계그다음에또1건은저희뭐하수처리하는그관로매설이,이렇게3건정도를크게볼수있습니다.

네,지금부면장님이말씀주셨지만하수관거사업하는거하고,이게이제하수과에서하는거고,하수도사업소에서하는거고요.또행정타운은우리기획실장님께서하셔야될성질인것같고.또하나는다목적체육관운동장건설하는것은제가그래서이번에문화체육과행정사무감사때좀싫은소리를많이했습니다.가장중요한것은투·융자심사가통과돼야지만이후의사업이추진되는것이고또토지를매입할수있는근거가된다는말이에요.그래서내가8월까지는수단과방법을가리지말고이렇게해와야겠다는말씀을드렸는데,그거에따라서우리부면장님도문화관광과하고좀수시로전화를하셔가지고요.그사업이좀잘되게끔말씀을드리겠고,또하나말씀드리면은같은맥락에서말씀을드렸습니다.그것이문제가있다고그러면적극적으로또종합적으로검토를해서지역주민들한테이래서안된다고설명을드리는것도저는또다른분란거리,논란거리를종식시키는질높은행정이라고봅니다.그래서그런쪽에서우리부군수님,부면장님께서관심을가져주십사말씀을드리겠고요.

부면장이완복네.

또하나는지금북면이친환경의메카로써또농업의메카로써이제여러가지고민을하고있는데요.저는뭐기획실장님도계시고우리위원님도계시지만로컬푸드장을수없이갔다오면뭐하냐이거예요,만날.그로컬푸드점하나못만들어내고있는이안타까운현실속에서.그래서제가지지난주에강태만팀장님과같이그어디입니까?춘천가다보면거두리있지않습니까?

부면장이완복네.

그동면로컬푸드점을갔다왔더니거기도잘되고있더라고요.그래서한번거길한번조만간에한번갔다오시면서지역주민들한테는12월,올가을쯤이되면유통담당팀에서로컬푸드관련된교육을할겁니다.북면주민들이주된대상이될거니까거기에따라서정비작업을강태만팀장님하고.대신7월부로한15일전에는인사나잖아요,그렇죠?인사나고한번움직이시죠.또똑같은또하면반복되니까,그렇죠?

부면장이완복인사는잘뭐날짜는제가잘모르겠고요.일단위원님이말씀하신대로로컬푸드장에그런잘하는데가있으면주민들하고해서다녀오도록하겠습니다.

네.그리고이제뭐저는개인적으로여러행정이지금있다보니까우리부면장님들이나름대로행정을대행하시는것이한2개월,3개월되셨죠?

부면장이완복네,두달좀넘었습니다.

그냥뭐하신김에앉아계시지또다른데를가시려고그래요.

부면장이완복뭐제가어떻게할사항은아닙니다.

그래서이제마지막이니까오늘,나름대로우리부면장님도열심히하시고또우리직원분들도면장님이지금없는상태에서열심히해가지고내가감히말씀드리지만6개읍·면중에가장민원도적고또이장님들이나지역주민들과갈등이적은데가북면이라고생각합니다.그래서제가가평읍이라든가다른지역의이장님들이라든가지역주민들한테북면처럼만단합이되고목소리가통일된다고그러면좋을게없다는말씀을드리는데그런것들은다우리부면장님이하공무원분들께서또적극적으로행정을해주시고노력해주신대가라고생각합니다.이러한것들이지속될수있게끔다시한번배가의노력을부탁드리겠습니다.

부면장이완복네,열심히추진하겠습니다.

네,이상입니다.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더이상질의하실위원이안계시므로질의를종결하도록하겠습니다. 이상으로북면소관에대한2016년도행정사무감사를모두마치겠습니다. 북면에대한감사종료를선언합니다.이완복북면부면장님!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오늘의감사일정을모두마치고,내일오전10시에계속해서행정사무감사를실시하도록하겠습니다.감사중지를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