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순자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황순자 의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문화복지위원회 위원님들을 모시고 대구광역시 출산장려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본 의원이 아홉 분의 동료 의원들과 공동 발의한 조례안의 제안 이유와 내용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현재 대구시에서는 저출생 극복을 위해 다양한 출산 장려 정책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해당 정책들이 실제로 얼마나 효과가 있는지를 사전에 검토할 수 있는 장치는 미흡한 실정입니다. 이에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출산역량평가 실시 근거를 마련하고자 본 조례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5조에서는 시민의 책무 규정을 완화하여 자발적 노력을 권고하는 문구로 정비하였습니다. 안 제8조의2에서는 출산 정책의 영향을 사전에 검토할 수 있도록 출산영향평가 시행의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안 제15조에서는 결혼장려 지원사업의 경비 지원 규정을 정비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미리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문화복지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본 조례안은 출산영향평가를 도입함으로써 보다 실효성 있는 저출생 대책을 마련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 취지를 깊이 헤아려 주시고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만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