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현배 의원 발언

위원 다 군비 사업이네요, 내가 보니까, 그렇죠? 그렇다고 그러면은 뭐 해 주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적정하게, 또 그것이 진짜 필요하게 가야지 되는데 그냥 우리가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했었지만 옛날에 했던 행정에 비춰서 아, 이정도면 이정도 더 올려주면 되겠구나. 이 정도는 좀 빼면 되겠구나.

그러니까 실상을 예측을 정확하게 판단해서 한 게 아니라 그냥 대충 눈 가리고 아웅 식으로 올리면 이정도 되면 이정도 올리면 되는 거고, 이정도면 이정도 내리면 되고 이렇게 행정을 하시다보니까 이런 문제가 발생된 것 같아요. 내가 보는 관점에서는 그래요. 저도 행정을 조금 해 봤던 사람인데, 그러니까 이러한 문제가 이렇게 발생되는 거지, 이것이.

이것이 뭐 국비나 도비의 문제 때문에 안 된다고 그러면은 뭐 그것도 막말로 문제 받아야 됨이 마땅하지만 이것은 우리가 행정을 예측 가능하고 진짜 적정하게 예측을 못 했으니까 이러한 문제가 발생된 거 아니에요, 그렇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