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춘배 의원 발언

위원 제가 이렇게 프린트를 해 왔어요, 질의할 거를. 그러다보니까 기획실 소관을 하다보니까 하나를 빼먹어서 이거 하나 좀 말씀을 드리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예산집행내역을 보면요, 일반공공행정, 공공질서 안전 등 이쪽에서 잔액이 다른 데에 비해서는 상당히 많아요. 10%에서 한 12% 정도 이렇게 돼 있거든요?

잔액이, 집행 잔액이. 이건 뭐 특별한 원인이나 이런 거를 여쭤보지는 않겠습니다. 제가 먼저 행정사무감사에도 분명히 시설관리공단을 빗대서 말씀을 드렸지만, 이게 내년 예산 편성 시에는 이렇게 늘 결산 때, 이게 이제 2015년도 이 결산만 보고 말씀드리는 거 아니거든요. 2014년도, 2015년도 결산서를 보면 항상 이쪽 분야 부분이 잔액이 많이 남아요. 10% 이상대를 상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예산 편성을 좀 과하게 하지 않았나라는 부분이거든요? 예측 없이. 물론 지금 과장님이 우리 공연개발사업 특별회계를 말씀하시면서 혹시 일어날 수 있는 예측사항이나 이런 것 때문에 이렇게 세울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겠지만 제가 봤을 때는 어쨌든 과거 기준치라는 게 있거든요. 그런데 과거 2014년도, 2015년도 결산서를 보면 거의 대부분 이쪽 분야가 10%에서 12% 정도의 잔액이 남아요. 그러면 굳이 이쪽 부분을 이렇게 과하게 예산을 편성할 필요는 없지 않겠냐는 말씀을 쪽 드리고 싶고, 내년도 예산 반영 시에는 이 부분을 감안하셔가지고 이쪽 부분을 좀 예산 편성을 좀 규모에 적정하게 하실 것을 좀 부탁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