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가평군의회 5분자유발언
신현배 의원 5분자유발언
네, 실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또한 재정이 빈약한 상태에서 나름대로 2회 추경을 짜시는 거에 대해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두 가지 관점에서 하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는 군수님도 계시고 이제 부군수님도 계시는데, 나름대로 부군수님이 가평에 전입오신 지가 이제 두 달이 돼 가는 것 같습니다. 공무원 사회에서 회자되는 이야기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한 가지는 저도 작년에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했듯이 어떤 공모사업을 많이 따오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이후에 운영의 문제, 관리의 문제를 한번 고민했으면 좋겠다.
또 그런 거에 대해서 우리가 훈련되지 않았기 때문에 조금은 부담스럽지만 장기적인 가평을 고민하는 관점에서 보면은 그것은 지극히 당연한 것이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또 하나는 우리는 모르지만 도에서 오는 부군수님은 두 달만 계시면 동일하게 말씀하시는 게 있습니다. 가평은 생활하기는 좋지만 편리한 곳은 아니다.
그리고 여러분도 다녀보지만 8시만 되면 과연 이곳이 사람이 사는 곳인지에 대한 의문, 퀘스천마크를 주시는 것에 대해서 저도 가평에 살고 있는 주민으로서 고민과 갈등을 많이 합니다. 이런 차원에서 다시 한 번 군수님과 부군수님 또 기획실장님 또 담당공무원들께서 조금 힘들고 어려운 일이지만 이것이 가평의 미래를 고민하는 차원에서 같이 좀 고민해 주실 것을 말씀을 드리겠고요. 또 하나는 지금 말씀을 주신 중에서 저도 쭉 자료를 보면서 이러한 관점에서 저는 오늘 의회에 들어왔습니다.
제가 오전에는 옷을 좀 편하게 입었습니다. 편하게 입었다가 지금 부리나케 옷을 갈아입고 온 것은 뭐냐 하면 이곳은 제 개인을 위해서 존재하는 곳이 아니라 가평군민을 위해서 존재하기 때문에 나름대로 옷을 편하게 입는 것보다 그래도 격식에 맞게 갖추고 이곳에 앉아있는 것이 제 도리이고 책무이기 때문에 이렇게 옷을 갈아입고 왔습니다. 더불어서 말씀을 드리면, 여기에 보시면은 2회 추경을 하는 근거로 관련법 두 가지를 여기다가 대놨습니다.
자료를 주셨습니다. 별첨2를 보시면「지방자치법」130조하고「지방재정법」제45조를 주셨는데, 저는 이렇게 추경 자료를 보면서 쭉 느꼈던 것이 뭐 나름대로 있습니다. 그러면「지방재정법」45조에 보면 성립 전 예산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2회 추경 때 올라온 자료를 보면 성립 전 예산액이 틀림없이 적용되는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못 하게 한 행정행위들이 엄청 많아요. 그 이유는 뭐 때문에 그런지 실장님이 말씀을 한번 주시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