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의회 발언
배창규 의원 발언
위원 건설은 이제 자재도 있을 것이고 인력도 있을 것이고 전체적으로 있는데 저희들이 대구시에서 발주하는 공사에 이제 옛날 같으면 우방이나 청구나 실질적으로 건설 대기업들이 주택 쪽에는 뛰어난 회사들이 있었지만 지금 대한민국을 보면 전부 다 광주, 전라도 쪽의 회사들이 다 컸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 하면 광주나 전라도 쪽에는 우리 대형 국책사업이나 실질적으로 대구지역에 광주의 업체들이 광주에서 발주하는 포션을 보면 보통 한 49% 정도는 최소한 지역업체를 좀 넣어서 구성을 해서 이제 입찰이 들어오거든요. 그런데 대구 같은 경우는 지금 대기업이 태왕, 화성, 서한, 지역업체로서는 그 정도 규모인데 그 업체들이 가지고 가는 포션을 보면 그냥 전체 공정의 13%, 15%, 15%를 넘는 걸 본 적이 없어요.
그러다 보면 지역업체가 실질적으로 포션이 큰 대기업들 세 군데가 큰 대형사업의 15%를 넘지 않는다. 그럼 그 회사가 과연 그 공사에 관여를 많이 할 수 있겠느냐? 최소한 25%나 30% 돼야지 그 기술자들이 이제 경험치나 이런 부분도 구성할 수 있고 회사라는 곳이 이제 기술력이나 이런 부분이 강화될 수 있는 부분인데 좀 너무 획일적으로, 우리 지역 건설업체들을 무시하는 건 아니지만 아예 안 그러면 어떤 공구가 있으면 이제 뭐 화성, 서한이 실질적으로 대우라든지 GS라든지 삼성하고 25%, 30% 이렇게 들어가야 되는데 어느 한 공사가 있으면 보통 한 15%, 13%, 나눠먹기 비슷하게 그냥 던져주는 것 같은 느낌이 좀 들어요.
우리 지역 건설회사들한테. 하물며 중견기업은 아예 실제로 그런 역할 자체도 들어갈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공사를 지금 발주할 때 우리가 보통 턴키라든지 BTL이나 BTO를 할 때 지역 건설사가 포션을 좀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좀 신경 써줬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하도급 업체의 49% 지역 지분을 늘리는 것보다 우리 지역에서 생산되고 있는 건설자재나 그런 부분이 우리 지역의 공사에 많이 투입되는 것이 지역 경제 발전에도 유리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 계획서를, 저번에 조례도 제가 한번 봤는데 조례를 의원들이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금 도시주택국, 관에서, 집행부에서 그런 부분을 보완할 수 있도록, 어떤 지역은 가면 권고지만 실제로 한 90% 정도는 실질적으로 지역의 자재라든지 지역의 제품을 사용할 수 있도록 권장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어떻게 계획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까? 국장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