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기호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6회 가평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의사 진행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먼저, 임시회 집회경위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는「지방자치법」제45조제2항에 따라 10월 4일 최기호 부의장님 등 여섯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집회 요구가 있어, 같은 날 집회공고를 하고 오늘 임시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안건 접수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9월 29일 가평군수로부터 가평군 정보공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6건의 조례안과 2017년도 한강수계 주민지원사업 추진계획 동의안이 제출되었고. 그리고 10월 6일 최기호 부의장님 등 여섯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가평군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의 조례안이 발의되어 총 9건의 안건이 제출 발의되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회의는「지방자치법」제63조 및 제64조에서 규정한 의사정족수 및 의결정족수에 달하고 있음을 말씀드리며,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사팀장! 수고하셨습니다.

네, 부의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이 목적이, 조례를 제정하는 목적이 뭐죠?

그런 거죠. 들으면서 저도 그 생각에 전폭적으로 동의를 하고요. 지금 우리 사회에서 회자되고 있는 안타까운 현실을 하나 말씀을 드리면, 저는 정치인이고 사회인이고 지방의회의 의원을 하고 있어요, 그렇죠? 의원님도 마찬가지고 또 여기 계신 공직자도 마찬가지인데 나는 우리 가평 사회에 회자되는 안타까운 현실을 하나 말씀을 드리면, 표현이 어떨지 모르지만 표현하는 대로 하겠어요. 표현대로 하겠습니다. 바람피는 남자가 마누라 바람필까 걱정하는 겁니다. 가평 사회가 공직 사회를 포함해서 그렇게 흘러갔기 때문에 너도 그랬을 것이고 나도 그럴 것이라는 것들이 횡횡하고 있다는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을 잡아주기 위해서 이러한 것들이 제정이 되고, 김영란법이 또한 제정이 돼서 지금 발효가 돼서 실행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사회가 이러한 조례만 만들고 그냥 공염불로 그칠 게 아니라 좀 실천하는 모습도 보여줘야 된다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 더 말씀드리죠. 오늘 2시에 이제 가평읍에서 겨울 씽씽축제 관련된 이제 심사위원회를 하는데, 저는 여태까지 짧지만 일주일, 한 보름 정도의 진행되는 상황을 보면서 과연 올 1월에 그 씽씽겨울축제가 정상적으로 이뤄질 것이고 또 가평읍 사회가 얼마나 혼탁해 질까에 대해서 생각하면 잠이 안 오는 사람이에요. 그런 거에 대해서 우리 의원님들이라든가 집행부 공무원들도 다시 한 번 심기일전해서 이거에 대해서 정확하게 전가하고 나가지 않으면 가평 사회는 또 다른 혼란과 혼탁함이 올 것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렸고 이상으로 말씀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최기호 부의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최기호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김금순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가평군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 유용곤충이 식용이나 사료용뿐만 아니라 미래의 식생활, 식량 안보 및 생태계 유지 등에 무한한 성장 산업으로 부각되고 있고 식약용, 사료용, 애완용, 학습용 등으로 향후 곤충 시장의 확대가 예상되고 있어 유용곤충을 활용한 농가소득 향상과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하고자 가평군 곤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3조에 곤충산업의 기반 조성 및 산업화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시행에 관한 사항을. 제4조에 곤충산업 육성 및 지원하고 그 발전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산업의 수행에 관한 사항을. 안 제5조에 곤충산업의 기반 조성 및 기술 혁신을 위한 곤충농가와 곤충산업을 하는 업체의 기자재 및 시설의 설치 지원, 곤충 생산 가공단지 체험학습장 등 조성, 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을. 안 제6조부터 제8조에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필요한 전문인력 양성과 수출판로 촉진 및 상품화 기술 개발 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을. 안 제10조에 곤충산업 종사자의 권익 보호와 경제활동 촉진을 위한 단체 육성에 관한 사항을. 안 제11조에 곤충산업 육성 자문 위촉에 관한 사항을 제정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밖에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3쪽에 실음)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실시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최기호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느꼈다고 말씀드리면, 양주시를 다녀왔는데요, 양주시하고 가평군하고 같이 2014년도에 곤충 시장은 했다고 봅니다. 하는데 거기는 너무 많은 발전을 해서 정말 부러웠습니다. 그리고 공직자가 됐든 아니면 우리 사업자가 됐든 그 사업에 정말 미치도록 공여해서 정말 그 사업에 진정성을 가지고 사업을 한다면 우리 곤충산업의 미래는 밝다고 느끼고 왔습니다. 늦었지만 그래도 지금이 빠르다고 생각하면서 지금 얼른 시작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농가입니다.

네.

네.

본 의원한테도 질의하거나 문의가 많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계획을 다 말씀드렸습니다.

판로까지는 다 뭐 기관이나 이런 데서 물론 도움이 필요하겠지만 자기, 본인들이 다 좀 이렇게 생산도 많이 해야 되겠지만 판로도 개척해야 된다고 봅니다.

네, 과장님 말씀 잘 들었고요, 포괄적으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입장 중에서 이제 자라섬 수상스포츠센터와 관련돼서 말씀을 드리면은요, 가평군 이제 공유재산을 매각하고 이제 또 사는 걸 뭐라고 그러죠? 사는 걸 매수라고 그러죠, 매수. 매각과 매수라고 그러죠?

네, 매입.

매입이라고 그러죠. 매입을 할 데도 지금 몇 군데가 있어요. 몇 군데가 있는데 제가 말씀을 안 드리고 그건 이제 이후에 말씀드리는 걸로 하고. 또 지금도 가평 전철역 앞에 있는 땅을, 군 땅을 지금 매각을 하고 있는데 지금 4필지가 나갔다는 말이에요. 가장 큰 필지가 지금 안 나갔고.

1필지만 안 나갔습니다.

네, 1필지가 4필지보다 더 크더라고, 그렇죠?

네, 1,100㎡ 됩니다.

그래서 지금도 거기에서 회자되고 있는 얘기가 거기에 이제 택시하시는 분들이 또 가평에 찾아왔던 관광객들이 작년에는 그래도 거기에 코스모스가 있고 동산이 있어가지고 상당히 아름다웠는데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이런 얘기를 표현을 많이 해 주시고. 그렇다고 그러면 그 땅을 그렇게 빨리 매각할 필요성이 있었냐. 그래서 지금 매각해서 받은 우리 수익이 한 56억 원이 되더라고요. 56억 원이죠?

네.

56억 원인데 우리 가평군이 56억 원이 없으면 지금 군정이 무너지는 건지, 재정 상태가 무너지는 건지. 그렇지 않다고 그러면 종합적인 계획 속에서 팔아야 되는데 저거 지금 나머지 필지는 애물단지로 전락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죠. 거기에 대한 고민이 있으면 말씀을 한번 줘보시죠.

좀 전에 이거 매각과 관련해서 동의계획안 제출해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일단 이거 전철역사 앞의 개발 촉진과 더불어서 또 우리가 안고 있는 도시과의 주차장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 토지 매입을 하기 위한 대체비용이 필요한 게 사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매각동의안을 의회의 동의를 받고 지금 추진한 거고, 지금 의원님께서 우려하시는 1필지에 대해서는 지금 저희가 입찰공고를 띄워가지고 유찰이 두 번이 되면 우리가 유찰, 낙찰가액의 10%를 감경해서 매각을 할 수는 있지마는 그렇게 해서 매각할 필요가 없어서 저희가 약간 시간을 갖고 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두 군데에서 저희한테 매입 의사를 자꾸만 의사 표시하는 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달 한 중하순 경에 다시 입찰을 띄울 예정입니다.

지금 이제 4필지가 남았는데 4필지는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필지보다는 약 1억 원 정도가 지금 낙찰돼, 다운이 된 거잖아요, 그렇죠?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뭐냐 하면 매각을 위해서 매각하지 마시고 지금 어떻게 뭐 스텝이 저는 정상적으로 밟고 있지 않다고 보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이후에도 최소한의 1차 낙찰가에 준해서 아니면 매각을 위한 매각을 하지 마십사 하는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같은 맥락에서 이제 말씀을 드리면, 9번을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이제 이화원도 그렇고 스포츠 저기 아이리스세트장도 그렇고 이제 인터렉티브아트뮤지엄도 그렇고 그분들이 거기를 들어갔어요. 조건에 딱 명시돼 있어, 언제부터 언제까지 위탁기간을. 그런데 제반시설이 다 정해지지 않은 거야.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가서 위탁료는 다 내고 영업은 못 하다보니까 지금 손해배상 청구소송 들어왔어요, 안 들어왔어요?

글쎄요, 그 부분은 시설관리공단의 행정절차니까요, 관리부처에서.

그래서 내가 이제 9번 때 이제 말씀을 드리려고 그러는데 공무원들이 최소한 그런 프라이버시는 갖고 살아야 될 거 아니냐는 거예요. 그런 민간인들보다 법적인 이해능력이, 해석능력이 떨어져가지고 그런 사람들한테 만날 소송이나 당하고 질타나 당하고 뭐라고 그러면 속된 말로 “야, 너는 갑과 을의 관계야 인마.” 이렇게 해서 사람들을 족쇄이면 그 사람들이 우리한테 큰 도움을 주는 사람들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행정에서 무엇을 어떻게 도와줄 것을 고민해야 되는데 그 사람들이 말을 하면 “야, 넌 인마 을이야, 까불지 마, 너 다른 걸로 죽여 버려.” 이딴 소리나 한다는 거야. 오죽하면 그 사람이 소송을 하겠다고, 거대한 가평군청의 공권력하고 소송을 하겠다고 하소연을 하고 있는 이 현실이 안타깝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것은 과장님만의 문제가 아니고 우리 전체의 문제고 작게는 스포츠사업단 또 가평의 공유재산을 관리하고 있는 경제과장님이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후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러한 것들을 좀 커뮤니케이션을 소통을 공유하셔가지고 진짜 그분들한테 우리가 행정적으로 도움을 주면 큰 관광지가 들어온다고 그러면 그것이 가평의 관광인프라를 구축하는 데 얼마나 좋은 실현효과를 발휘할 수 있는 거 아니냐는 거예요. 제가 예를 들면은 수상스포츠 하는데 수영장 만들었잖아요? 시설관리공단 이사장이 거기에다가 음료수를 팔고 앉아있고 튜브를 팔고 앉아있어. 이거 정신 나간 사람 아니냐고, 그 사람이. 뭐라 그러면 갑질이나 하려고 그러고 말이야. 이상입니다.

그 부분, 입찰가액에 관한 금액은 저희가 최저 낙찰가액의 감정평가금의 최저 낙찰금액입니다. 그러면 자기가 매입을 하고자 하는 사람이 공고 띄운 걸 보고 이 땅의 위치나 여러 가지 사항을 감안해서 자기가 어느 정도 판단을 해서 자기가 시설을 하는 거기 때문에.

그렇죠, 그건 당연한 거예요. 계약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 대신 뭐냐 하면 계약조건에는 우리가 이 시설을 임대하는 위탁을 주는 조건에 법적인 거, 행정적인 거 그거 절차가 다 끝나야 되는 거예요. 안 끝나고 주니까 이 사람들은 영업을 못 했잖아요, 여태까지. 이럴 수가 있냐는 거지, 이게. 말이 되는 거냐고요, 이게요. 뭐라고 그러면 떠들지 말라고 그러고 다른 걸로 죽여 버린다고 이딴 소리나 하고 앉아 있고.

뭐 하여간 그거 의원님께서 우려하시는 위·수탁에 관한 부분은 이 자리에서 제가 답변할 부분은 아닌 것 같고 관계 부서에서 위수탁자하고 계속 지속적인 토론이나 협의를 통해서 문제를 해소해 나갈 사항인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말씀드리는 거는 과장님한테 말씀드렸지만 우리 과장님도 계시고 다 계셔, 실·과장님도 계시고 우리 부군수님도 계시는데 뭐냐 하면 저는 개인적으로 그래요, 그분들한테 행정에서 무엇을 어떻게 도와줄 것을 고민해 주는 것이 행정의 서비스라는 거죠. 그 사람들은 엄청난 돈을 투자를 했잖아요, 거기도 과장님도 가보셨지만. 그런데 거기에다가 그렇게 돈을 투자해서 돈을 벌려고 그러는데 행정제반시설을 법적절차가 입안, 수행이 안 돼 가지고 영업을 못 했어. 그거 수영장을 만들어놨어, 거기에다. 거기에다가 쭈쭈바를 팔고 앉아있으니 그러면 그 사람 죽으라는 거 아니냐는 거지, 그게. 튜브를 팔고 앉아있고. 그래서 뭐라고 그러면 떠들지 말라고 이게 말이 되는 거냐고. 제가 표현한 게 잘못된 거 저 알고 있어요. 대신 뭐냐 하면 이렇게 말을 안 하면 쇼킹하지 않으니까 알아듣지 못 하는 가평 사회가 안타깝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저도요.

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저도 나도 50 먹고 이러고 싶지 않아요, 진짜 개인적으로.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 가평군 일자리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가평군 일자리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직업안정법」제4조의2에 따라 가평군 일자리센터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체계적인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가평군 일자리센터의 설치 목적과 명칭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안 제1조부터 4조까지. 가평군 일자리센터의 기능 및 시설에 관한 사항을 안 제5조, 제6조에. 위탁관리 운영 및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을 안 제7조부터 10조까지. 다른 기관과의 협력에 관한 사항을 안 제11조에 담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부록 29쪽에 실음)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실시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경제과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유근웅 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관광사업단장 유영상입니다. 가평군 자라섬 수상레포츠센터 관리·운영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자라섬 수상스포츠센터 준공에 따른 조례 제정을 통하여 센터의 관리·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써는 센터의 위치를 안 제3조에. 센터의 사업범위를 안 제4조에, 센터의 개방과 휴무, 개방시간을 안 제5조에. 센터의 대관에 관한 사항을 안 제8조에. 체험프로그램 운영에 관한 사항을 안 제14조에. 센터의 관리·운영의 위탁에 관한 사항을 안 제18조에 정하였습니다. 이상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부록 32쪽에 실음)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실시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신현배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과장님 말씀 잘 들었고요. 경제과장님한테 말씀드렸던 것을 같이 또 이어서 좀 말씀을 드리면, 저도 잘 모르겠어요, 직원이 누구인지를. 하도 자주 바뀌어가지고. 그러다보니까 제가 누구한테 어떤 팀장님한테 전화를 했는데 그 팀장님이 난 A부서에 있는 줄 알았는데 B부서에 와있더라고. 제가 감히 말씀드리지만 가평군청 공무원들 600명 중에서 내가 400명, 500명을 내가 알고 있고요. 계보까지도 알고 있습니다. 어떤 분하고 친하고 어떤 사람하고 친한지까지도. 그런데 하도 자주 바뀌다보니까 그것이 내 머리에 정립이 안 되고 있어요. 그렇다고 이걸 말씀드리는 거는 뭐냐 하면 하도 자주 바뀌다보니까 공무원 분들이 업무에 대한 장악력이 없다는 얘기를 누차 드렸어요. 그런데 그게 안 되는 거야. 안 되는 것이 왜 그런지 잘 모르겠어요, 내가 인사권자가 아니었으니까. 또 말씀드리지만 저도 인사를 500명을 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개념은 갖고 있는 사람이에요. 지금도 아까 경제과장님한테 말씀드렸던 걸 또 말씀드리는 거는 뭐냐 하면 같은 맥락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수상스포츠, 아이리스세트장도 그렇고 인터렉티브아트뮤지엄도 그렇고 이화원도 그렇고 뭐 나름대로 담당자들이 나름 열심히 노력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경험과 경륜 또 그것이 자리가 좀 너무 자주 바뀌다보니까 지식이라는 것은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게요. 그러다보니까? 또 지금도 같은 맥락에서 말씀을 드리면, 자라섬을 시설관리공단에서 위탁 주는 것은 저는 옳지 않다고 주장했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인데 그것이 현실로 나타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어떻게 나타나고 있느냐? 하재하 주무관 한 사람이 하는 것보다 공단에서 하는 것이 지금 문제가 있다. 공단은 전국에 126개 공사·공단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경영 평가만 받느냐고 직원들이라든가 전반적인 것에 대한 고민 없이 그냥 수치만 맞추는 것만 눈이 빨개, 혈안이 되다보니까 전국 126개 공사·공단·지방공사 이사장 중에서 가장 안 좋은 이사장이 가평군 시설관리공단 이사장이라고 제 전 직장 동료들한테 전화가 왔었어요. 그분 작년에 탔던 급여를 보니까 8,600만 원을 받았더라고요, 성과급을 포함해서. 뭐 그거를 많이 받는 것을 뭐라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 따라서 가는 경영상의 문제. 과장님, 사업단장님 작년하고 올해 시설관리공단 자라섬 운영현황을 한번 보고 받으셨어요? 보고 받으면은 작년보다 운영의 문제, 수입의 문제, 이러한 것들이 업이 되는 게 아니라 다운이 되고 있다는 얘기죠. 또 거기에 더불어서 어떤 책임의 주체가 명확하지 않다보니까 이러한 문제가 발생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또 말씀드리지만 거기에 수십억 원을 투자했던 사업자들이 우리는 고마워가지고 그 사람들한테 무엇을 도와줄까 고민해야 돼요, 진짜. 내가 재즈 하는 첫날도 제가 술이 많이 취했는데 거기를 일부러 한번 가봤어. 오늘 같이 사람 많은 날 거기 사람들 있을까 가봤더니 딱 한 테이블이 있더라고요. 내가 그 친구를 불러가지고, 사장을 불러가지고 미안하다. 당신이 이렇게 돈을 많이 투자했는데 오늘 같은 날 손님이 없으면 뭐 먹고 사냐. 그랬더니 그 사람이 나한테 하소연을 하더라고. ‘의원님, 이것도 문제지만 법적인 행정절차가, 행정적인 행정절차가 안 돼 가지고 저는 손 빨았습니다. 손 빨고 있는 와중에 수영장을 만들어놓고 수영장에 이사장이라는 사람이 와가지고 튜브 팔겠다, 쭈쭈바 팔겠다, 음료수 팔겠다고 그러는데 이것을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이런 하소연이 과연 가능한 것인지. 관광가평을 유치하는데 가능한 것인지. 내가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실·과장님한테 말씀드렸지만 과장님하고 저하고 행복한 게 행복한 게 아니라니까요, 우리 군민들이 행복해야죠. 제가 모 이장님이 송도에서 지금 공사하시는 분이 있는데 이장님 거기가 송도 신도시가 대한민국의 맨해튼입니다. 거기 한번 보시고 가평 한번 오셔가지고 좀 사람들한테 얘기 좀 해 주십시오. 그래서 저는 과장님들한테 여태까지 말씀드리는 게 과장님도 보면 좋은 소리 아니라 싫은 소리하면 듣기 거북한 감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대신 저는 늘 말씀드리지만 사적인 거는 사적인 거고 지금 이 자리는 공적인 자리니까 말씀드리고 또 그것을 다시 한 번 새겨들으셔가지고 진짜 가평주민들한테 희망과 행복이 차고 넘치는 가평을 건설하기 위해서는 우리 의원님들이라든가 우리 공직자들이 같이 힘을 합쳐서 노력해야 되겠다는 말씀드리겠고, 또 제가 하나 말씀드리면 이번에 군민의 날 행사라든가 재즈페스티벌의 잘 진행된 것에 고맙다는 생각이 들었고 또 이번에 재즈페스티벌 할 때도 우리 의원님들이나 제가 먼저 주장도 했지만 공무원도 쉴 때는 쉬는 거예요. 3일 동안 투입 안 됐잖아요. 뭐야, 관광사업단하고 건설교통과 직원들만 투입했고. 그러면서 진짜 가평의 발전을 위해서 고민해 주시는 것이 저는 600 공직자의 책무고 또 의회의 의원님들도 같이 동참하는 것도 책무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안타까운 심정에서 말씀드렸습니다. 거기에 과장님 생각 있으면 주시죠.

네, 시설관리공단에서 현재 자라섬 운영에 대한 사항은 지금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아니, 죄송합니다. 신현배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 좀 부적절한 부분이 저희도 못마땅한 부분이 좀 있었습니다. 지적하신 바대로 이중적인 장사행위라든가 또 운영에 관한 사항이라든가 이화원과 수상하우스의 운영에 시설관리공단이 리더로서 좀 유기적인, 원만한 유기적인 관계가 이루어지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부적절한 부분으로 지적을 하고 지도·점검을 통해서 이러한 부분을 계속적으로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시설관리공단에서 위탁 업무를 맡은 지가 2015년 9월인데요, 경험이 미숙한 그런 관계로 알고요. 지속적인 지도·점검을 통해서 매끄러운 위탁 운영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원님들이 다 공감하는 그러한 현상이지마는 본 의장도 신현배 의원님의 질의에 절대적으로 공감을 하고 동감을 합니다. 부디 잎사귀만 먹는 애벌레에서 벗어나서 성충이 되어서 하늘을 날고 군민을 공중에서 볼 수 있는 그런 나비가 되는 공직사회가 되었으면 의장으로서 바람입니다. 제발 나비가 되어서 하늘을 날고 군민을 내려다보고 군민을 위하고 군민한테 행복지수를 보충해 줄 수 있는 이러한 가평군정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관광사업단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상 관광사업단장! 수고하셨습니다.

상수도사업소장 장동선입니다. 가평군 수도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2016년 7월 4일 국민권익위원회 공동주택관리비 등 생활밀착형 요금연체료 부과방식 개선방안 권고에 의하여 상수도사용료 가산금 부과방식 변경에 따라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20조에 급수 정지 및 사용 제한으로 발생한 손해에 대한 불합리한 책임 분배로 해당 규정을 삭제하고, 안 제29조에 상수도사용료 가산금 부과 기준에 연체율을 100분의 3에서 100분의 2로 하수도요금 연체율과 동일하게 하고 연체일수가 1개월 이하인 경우 가산금을 일할방식으로 산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부록 40쪽에 실음)

다음은 본 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실시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상수도사업소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장동선 상수도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환경과장 김구태입니다. 2017년도 한강수계 주민지원사업 추진계획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주민지원사업은 각종 행위 제한으로 불이익을 받고 있는 주민들의 소득 증대 및 복지 증대 등 생활환경 개선, 생활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으로「한강수계 상수원 수질 개설 및 주민 지원 등에 관한 법률시행령」제15조제3항 규정에 의거 2017년도 한강수계 주민지원사업 추진계획에 대한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 2017년도 사업비 배분내역은 총 사업비 36억7,942만5천 원 중 의회의 동의사항인 직접지원 사업에 3억3,641만9천 원. 오염물질 정화 사업에 5억4,475만5천 원. 광역적인 중장기 사업에 15억4,703만8천 원 등 24억2,821만2천 원을 배정하였고, 읍·면 간접지원사업에 12억5,121만3천 원으로 배정하였습니다. 이중 직접지원 사업은 총 사업비 3억3,641만9천 원 중 이 지역 131명을 대상, 130명을 대상으로 2억6,417만3천 원을. 3-1지역에 120명을 대상으로 7,224만6천 원을 배정하였습니다. 광역적인 중장기 사업에는 6개 사업에 15억4,703만8천 원으로 세부사업별 내용은 LPG배관망 설치에 6억 원, 하수관 정비 사업에 2억5천만 원, 친환경 농업 지원에 2억4,703만8천 원, 장학기금 지원에 2억 원, 가로등 LED등 교체에 2억 원, 가축분뇨수분조절재 구입에 5천만 원을 배정하였고, 오염물질 정화 사업은 5개 사업에 5억4,475만5천 원으로 하수관거 정비 사업에 3억5천만 원, 친환경 농업 지원에 2,375만5천 원을, 가축분뇨수분재 조절 구입에 7,600만 원, 생태 교란 야생식물 퇴치 사업에 5천만 원, 재활용선별장 지게차 구입에 4,500만 원을 배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붙임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2017년도 한강수계 주민지원사업 추진계획 동의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부록 45쪽에 실음)

다음은 본 동의안에 대한 질의를 실시하겠습니다. 본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본 동의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환경과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김구태 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