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가평군의회 5분자유발언
김춘배 의원 5분자유발언
장익
고장익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7회 가평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의사 진행에 대한 제반보고가 있겠습니다.
이겸
김이겸의사팀장
먼저, 임시회 집회경위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는「지방자치법」제45조제2항에 따라 10월 24일 조중윤 의원님 등 여섯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집회 요구가 있어 같은 날 집회공고를 하고 오늘 임시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안건 접수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0월 20일 가평군수로부터 가평군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 운영 및 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6건의 조례안과 정신건강증진사업 및 자살예방사업 재위탁계획 보고의 건이 제출되었고 그리고 10월 25일 김춘배 의원님 등 세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가평군 장인 선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발의되어 총 8건의 안건이 제출·발의되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회의는「지방자치법」제63조 및 제64조에서 규정한 의사정족수 및 의결정족수에 달하고 있음을 말씀드리며,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장익
고장익의장
의사팀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제257회 가평군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제257회 임시회 회기는 2017년도 군정 주요업무 보고 청취의 건 및 조례안 등 안건 심사를 위하여 오늘부터 11월 7일까지 7일간으로 정하고자 합니다.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257회 가평군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록 2쪽에 실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제257회 가평군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의록에 서명하실 의원으로 최기호 부의장님과 이종훈 의원님을 선출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최기호 부의장님과 이종훈 의원님이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가평군 장인 선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발의대표자이신 김춘배 의원께서는 나오셔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춘배의원
안녕하십니까? 김춘배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가평군 장인 선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역의 전통기술자 및 숙련기술자 중 우수한 사람을 장인으로 선정하여 우대하고 지원함으로써 기술인들이 긍지와 자부심을 가지고 전통 문화 계승 및 산업 발전에 이바지하도록 하기 위한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조에 용어의 정의 규정에 관한 사항을. 안 제3조에 장인 선정 규정에 관한 사항을. 안 제4조에 장인의 자격요건 규정에 관한 사항을. 안 제5조에 장인의 추천 규정에 관한 사항을. 안 제6조에 장인 예우 및 지원 규정에 관한 사항을. 안 제7조부터 제9조에 장인심사위원회의 설치, 구성, 회의, 임무 등에 관한 사항을. 안 제10조에 장인의 선정·취소 규정에 관한 사항을 제정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밖에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3쪽에 실음)
장익
고장익의장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실시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김춘배 의원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김춘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4. 가평군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06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가평군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유근웅 경제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본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근웅
유근웅경제과장
안녕하십니까? 경제과장 유근웅입니다. 가평군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입니다. 경기도로부터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정비 요청과 더불어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에 따라 조례의 내용을 정비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은「지방계약법 시행령」제106조제2항 각 호 부분의 개정에 따라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에 관한 내용을 정비코자 하는 사항을 안 제2조에. 위원회 개최 시「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8조제1항제5호에 따라 회의록 작성 등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는 내용을 안 제7조제2항에 담고 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부록 6쪽에 실음)
장익
고장익의장
다음은 본 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실시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신현배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현배의원
네, 과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같이 관련돼서 하나만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제가 어제도 이제 최규일 팀장님을 오시라고 해서 말씀을 나눴던 것이 뭐냐 하면, 계약을 함에 있어서 계약은 이제 법적 규정에 따라서 이제 계약이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근웅
유근웅경제과장
네.
신현배의원
하도를 주는데 하도업체가 경영상의 부실기업이다 보니까 공사의 정상적인 준공이 안 이루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하도줄 때도 그 회사의, 하도회사의 재무제표를 좀 확인한 상태에서 좀 주면 어떻겠느냐, 그것이 상위법하고 충돌되지 않느냐고 해서 검토해 보라고 말씀드렸어요.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면, 지금 승안리의 승안교 공사할 때도 하도업체가 뭐 경제적인 문제 때문에 공사가 오래 지연됐었고. 또 어디도 그렇고. 이제 그러한 것들이 많으니까 우리 담당과장님께서 이제 계약이 될 때는 이제 계약이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또 원청이 하도를 줄 때 위에서 누르는 하도가 아니라 정상적으로 그 사람이 공사를 할 수 있는 경영능력이 있고 재정능력이 있는지를 한번 검토해서 그 업체를 하도를 주면은 그 공사가 정상적으로 이루어진다고 그러면 주민들의 불편이라든가 행정에 대한 불신이 좀 감소될 거라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한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말씀을 주시죠.
근웅
유근웅경제과장
일단 공사 관련해서 우리 군에서 발주한 사업 중에 하도로 인해서 뭐 임금체불이라든지 그런 사례는 아직은 없습니다. 저희 군 발주한 사업 중에는. 다만 아까 말씀하신 타 기관에서 발주해서 그런 게 관내에서 발생된 부분은 없지 않아 있는데, 그런 부분은 지금 건설산업기본법이라든지 관계법에서 하도를 줄 수 있는 근거 규정은 마련돼 있습니다. 그리고 임금이라든지 농업이라든지 또 자재비가 예를 들어 가지고 하도에 문제가 있어가지고 하도를 뭐 원청하고 계약을 취소할 그런 상황이 발생됐을 경우에는 저희가 법상으로다가 이제 우리가 하도를 하도업체에다가 직접 지출을 안 하는 그런 근거 규정은 있습니다. 다만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하도업체 재무제표라든지 그런 일반적인 사항을 우리 계약 부서에서 사전에 뭐 검증을 해서 주고 안 주고는 그건 사실 우리 권한 외의 사항이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원청하고 하도 관계의 업자하고의 관계지, 그게 우리 계약 부서에서 거기까지 우리가 침해, 가져간다는 것은 좀 뭐한 부분이 있습니다. 다만 이제 그런 우를 범하지 않는, 만약에 그런 사례가 또 인근 지자체나 여러 군데에서 발생해서 문제가 다소 발생이 되면 뭐 저희가 이제 뭐 도나 중앙에 관련법을 개정하는 쪽으로 저희가 건의는 드릴 수 있다고 봅니다.
신현배의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익
고장익의장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경제과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유근웅 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가평군 체육시설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가평군 체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가평군청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가평군 자라섬 씽씽 겨울축제 문화체험료 등 징수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 가평군 체육시설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문화체육과 유양덕 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먼저 가평군 체육시설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덕
유양덕문화체육과장
문화체육과장 유양덕입니다. 가평군 체육시설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규모는 일부개정으로, 개정이유는 대한체육회와 군민생활체육회의 통합으로「국민체육진흥법」제33조가 개정됨에 따라 대한체육회 및 군민생활체육회를 통합체육회로 명칭을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은 대한체육회를 통합체육회로 변경하고 민법 32조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을 허가를 받아 설립된 군민생활체육회 단체의 조문을 안 12조제1항2호 가목과 같이 삭제하는 사항입니다. 이하 내용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제안설명 마치겠습니다. (부록 12쪽에 실음)
장익
고장익의장
다음은 본 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실시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 가평군 체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가평군 체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덕
유양덕문화체육과장
가평군 체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규모는 일부개정으로, 개정이유는 가평군 체육회와 가평군 생활체육회가 통합됨에 따라 가평군 체육 진흥 조례에서 가평군 생활체육회의 명칭을 가평군 체육회로 변경·삭제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은 가평군 체육회와 가평군 생활체육회를 가평군 체육회로 안 제2조제6호와 같이 변경하고 가평군 생활체육회를 안 제4조제2항5호와 같이 삭제하는 사항입니다. 이하 내용은 자료로, 서면으로 갈음하고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부록 15쪽에 실음)
장익
고장익의장
다음은 본 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실시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 가평군청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가평군청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덕
유양덕문화체육과장
가평군청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규모는 일부개정으로, 주요내용은, 개정이유는 가평군 직장운동경기부 사이클팀 운영을 가평군 체육회에 위탁하기로 결정함에 따라 원활한 위탁을 위하여 위탁 관련 조항을 신설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제13조 시행규칙에 관한 사항을 제14조로 변경하는 사항이고, 직장운동경기부 위탁 관리 관련 조항을 제 안 3조와 같이 신설하는 사항입니다. 이하 자료는 서면으로 갈음하고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부록 18쪽에 실음)
장익
고장익의장
다음은 본 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실시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신현배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현배의원
네, 과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안을 통틀어서 하나 말씀을 드리면, 이제 생활체육이 이제 체육회로 이관되는 것이 이제 상부의 법 개정 때문에 이루어지고 않지 있습니까?
양덕
유양덕문화체육과장
네.
신현배의원
그것에 대해서는 동의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가평 사회가 이제 좀 안타깝다, 뭐 좀 회자해서 말씀을 드리면, 가평군에서 어떤 행사를 주관하고 주최하는 것하고 체육회가 주최하고 주관하는 것에 따라서 주민들의 반응이 좀 다릅니다. 이유가 뭐냐 하면 우리 가평군이 대도시처럼 뭐 30만, 40만이 된다고 그러면 체육회에 대한 구성원에 대해서 나름대로 사회적인 위치, 포지션에 대해서 이제 좀 동의가 되는데 우리 사회는 다 누가 누구인지 알고 있는 작은 사회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이제 사이클 대회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이제 주민들한테 이러이러하니까 여기 좀 이렇게 “교통 좀 통제를 해 주십시오.” 아니면 뭐 “문을 좀 닫아주십시오.” 할 때 공무원이 말씀을 드리면 주민들이 그 말을 들어요. 그런데 만약에 체육회 직원이 얘기를 하면 강도가 좀 차이가 난다는 얘기죠. 이런 거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하시고 이후에 생활체육인 체육회로 이관될 때도 또 체육회 지금 조직시스템이 정비가 안 돼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거기에 따라서 예산이 간다고 그러면 거기에 따라서 인원도 움직여야 되고 행정의 범위도 움직여야 되거든요. 이런 것을 한번 심도 있게 고민해 주셔가지고 또 다른 민원이 발생되지 않게끔 과장님께서 고민을 해 주실 것을 말씀을 드리고요. 더불어서 하나 더 말씀을 드리면, 사이클부를 이제 체육회로 이제 가겠다 이런 말씀을 주시는 거죠? 이게요.
양덕
유양덕문화체육과장
네.
신현배의원
뭐 체육회건 아니면 그것이 중요한지는 모르겠지만 난 중요하다는 관점에서 말씀을 드리면 선수들을 스카우트 해 올 때 가평군체육회하는 것 같고 가평군청이 스카우트 한다는 것은 어감이 다릅니다, 어감이 다르다는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제 어제도 이 조례를 설명하고 나서 우리 사이클부 선수들을 만나서 왔더니 그들은 거기에 대한 두려움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과장님께서 체육을 담당하시고 먼저 팀장님도 이것 때문에 갑론을박이 많았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과연 그렇게 급속하게 가는 것이 좋은지 순차적인 스케줄을 따라서 나가는 것이 좋은지를 한번 검토해 가지고 한번 주실 것을 말씀드리는데 거기에 대한 과장님의 생각이 있으시면 주시죠.
양덕
유양덕문화체육과장
네. 첫 번째 질의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각종 체육 운동경기에 대한, 대회에 대한 체육회 업무 이관에 대한 사항은 체육진흥법에 체육회의 고유의 업무로 돼 있고 그동안의 체육회가 활성화 되지 않았기 때문에 저희 군에서 직접적으로 지금 집행했던 사항입니다. 그런데 이제 체육회가 통합체육회가 되면서 어느 정도 전문성이 갖춰졌고 체계가 잡혀감에 따라서 저희가 이관하는 사항이고요. 그리고 또 저희가 이관된 업무에 대해서 체육회에서 전적으로 혼자 독자적으로 하는 사항은 아니라고 보고요, 저희 문화체육과하고 협약을 통해서 지금 우리 의원님께서 우려하는 그런 사항에 대해서 좀 저희가 보완해서 이렇게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신현배의원
하나 더 말씀을 드리면은요, 뭐 제가 이제 지방자치를 고민하고 있을 때 이제 남해군수라든가 강진군수를 예를 들면 그런 행사가 되면 뭐 군수님이 되든 지역의원님이 가서 ‘우리 지역이 이렇게 큰 행사를 개최할 수 있게 도움을 주셔서 고맙습니다.’라고 인사를 한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너무 많은 관광객들이 오다보니까 그러한 것에 대해서 나부터도 이제 좀 관심이 없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하나 더 말씀을 드리면, 이러한 것들이 가평군에서 주최, 주관하는 것하고 체육회에서 주관, 주최한다고 그러면 또 다른 어감이 있다는 이야기죠. 그러한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습니다, 지금 체육회 사무국장님이 가평군청에서 주요 보직을 맡고 가서 자리하고 계시기 때문에 의욕적으로 일하는 것까지는 동의하지만 또 수장이 바뀌면 바뀌는 거거든, 그거는요. 그렇죠? 인정하죠?
양덕
유양덕문화체육과장
업무가 이렇게 뭐 쉽게 바뀌는 상황은 아니라고 보고요.
신현배의원
거기는 우리가 이야기하는 쉽게 말하면 낙하산.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움직이는 조직이거든요, 사회단체가. 또 그렇게 움직여 와있고, 여태까지. 그렇다고 그러면 다음에 군수가, 과장님이 군수가 됐어요, 예를 들어서. 그러면 내 사람을 심는다고 그러면 거기에 앉혔을 때 지금처럼 행정능력이라든가 체육에 대한 개념을 갖고 있는 분이 앉아 있을 것이란 장담할 수 없다는 얘기죠. 쉽게 말해서 그러한 것들이 그냥 개인적인 것에 의해서 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 가평에 대한 이미지라든가 지역주민들에 대한 나름대로 뭐 체육복지라든가 체육에 대한 전반적인 것이 같은 이동하는 것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한 것들을 심사숙고해 가지고 말씀을, 행정을 하시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양덕
유양덕문화체육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신현배의원
이상입니다.
장익
고장익의장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 가평군 자라섬 씽씽 겨울축제 문화체험료 등 징수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가평군 자라섬 씽씽 겨울축제 문화체험료 등 징수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덕
유양덕문화체육과장
가평군 자라섬 씽씽 겨울축제 문화체험료 등 징수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가평군 자라섬 씽씽 겨울축제 문화체험료 등 징수에 관한 조례는 엘니뇨 현상에 따른 얼음이 얼지 않아 2015년 12월 28일 겨울축제를 취소하였으며, 군에서 향후 기후 변화에 따른 겨울축제를 개최하기에는 무리가 있어 개최하지 않기로 방침을 결정하였고 청평, 상면 겨울축제처럼 민간에서 자율적으로 개최하기 위해 추진 중에 있어, 가평군 자라섬 씽씽 겨울축제 문화체험료 등 징수에 관한 조례를 폐지하는 사항입니다. 이하 자료는 서면으로 하고,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부록 21쪽에 실음)
장익
고장익의장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실시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최기호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기호의원
네, 내용은 잘 읽어봤습니다. 폐지에 대한 것, 폐지하는 것에 대해서는 찬성을 하는데, 그동안에 이제 상가번영회에서 개인적인, 이제 민간위탁으로 해서 축제를 한다고 준비 중이잖아요?
양덕
유양덕문화체육과장
네.
최기호의원
지금 행정적인 것은 어디까지 도움을 주고 있습니까?
양덕
유양덕문화체육과장
지금 저희가 각 파트별로 이제 뭐 우리가 하천점용이라든가 아니면 지금 각종 음식점 입점에 따른 그런 위생 관리라든가 아니면 지금 우리 문화체육과에서 그동안에 갖고 있던 어떤 축제에 대한 노하우. 그다음에 홍보 관계는 저희가 별도로 홍보에 대한 부분도 저희가 이제 그렇게 챙길 예정이고요. 지금은 저희가 하천점용에 관련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기호의원
그러면 우리 군청에서도 좀 행정적인 지원을 해 주고 있는 거죠?
양덕
유양덕문화체육과장
네, 저희도. 네, 상의 계속하고 있습니다.
최기호의원
네. 이제 그 단체하고 간담회를 같이 좀 해 봤는데 인력이 없다 보니까 혼자, 위원장이라는 사람이 혼자 들고 뛰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상당히 힘들다. 그러니까 군청에서도 좀 많이 협조를 좀 부탁드리고요. 이제 없어진 원인이 이제 뭐 그게 이거 엘니뇨 현상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제 그동안에 축제를 너무 과도하게 한다고 그래서 패널티를 뭐 한 24억 원 정도 받았다고 그랬잖아요?
양덕
유양덕문화체육과장
네.
최기호의원
그것도 원인이잖아요, 그렇죠?
양덕
유양덕문화체육과장
네.
최기호의원
그런 것도 여기 폐지 이유에 사실 들어가야 된다고 봐요. 사실 그대로 적어야지 뭐 그것으로 인해서 내용이 전혀 안 들어갔다는 거는 폐지 이유에 좀 잘못됐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하고요. 가평을 대표하는 축제가 자라섬 씽씽 축제하고 재즈축제 아니겠습니까? 민간인이 한다고 그래서 우리 군청에서는 그냥 바라만 보지 말고 진짜 성공적으로 첫 회인 만큼 좀 관심과 또 격려 그리고 또 자원봉사라든가 그런 것도 많이 좀 옆에서 서포트를 해서 그 축제가 성공리에 준비가 되고 성공리에 끝나서 그 대표축제를 계속 이어가도록 그렇게 군청에서도 좀 협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그것에 대해서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양덕
유양덕문화체육과장
네, 민간축제팀에서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이제 거기서 요구를 하면 저희가 적극 응할 거고요. 또 저희가 축제팀하고 주기적으로 좀 미팅을 갖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보완해 나가겠습니다.
최기호의원
네, 겨울에 우리 가평군에서 청평하고 덕현리 또 대성리 쪽에서 또 축제를 하고 있잖아요? 그런 거를 군청에서 그냥 바라만 보지 말고 겨울에 방문객이 많이 좀 참여할 수 있도록 행정적인 지원을 좀 그런 곳까지도 지원을 해 주십사 하는 그런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양덕
유양덕문화체육과장
아무튼 가능한 범위까지 지원을 하겠습니다.
최기호의원
네, 이상입니다.
장익
고장익의장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신현배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현배의원
과장님, 하나 더 말씀을 드리면 폐지 사유가 엘니뇨 때문에 말씀을 주시는데 난 여기에 대해서 동의할 수 없다는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또 이 행사가 지금 몇 회 이루어졌죠?
양덕
유양덕문화체육과장
지금 15회.
신현배의원
아니, 15회 아니지요.
양덕
유양덕문화체육과장
7회까지 했습니다.
신현배의원
7회까지 했는데 6회, 실질적으로 6회가 이루어졌을 거예요, 그렇죠?
양덕
유양덕문화체육과장
네.
신현배의원
거기에 투자된 금액이 얼마 정도 되지요?
양덕
유양덕문화체육과장
한 150억 원.
신현배의원
150억 원이 들었지요? 그렇죠.
양덕
유양덕문화체육과장
네.
신현배의원
또 가평군의 대표축제라고 이렇게 홍보했던 축제였지요, 그렇지요?
양덕
유양덕문화체육과장
네.
신현배의원
그러한 이유로다가 이렇게 한 행사를 이제 접었는데, 뭐 최기호 부의장님께서도 말씀을 주셨지만 그런 것에 대한 주민들의 염려나 나름대로 뭐 이런 것들이 많다는 것을 다시 한 번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행정적인 지원이라고 하면 어떤 것이라고 생각하세요? 아까 우리 최기호 부의장님이 말씀하신 것 말고 또 있다면 또 어떤 게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과장님께서는.
양덕
유양덕문화체육과장
뭐 저희가 지금 아까도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마는 축제를 처음하기 때문에 저희가 축제에 대한 어떤 그런 여러 가지 그동안에 경험했던 사항에 대한 부분도 이렇게 전달을 해 드리고요. 또 지금 뭐 그런 법적인 어떤 사항 외에 저희가 그런, 뭐 홍보는 물론이겠지마는 그 외에 이제 축제가 원활하게 추진이 될 수 있는 어떤 그런 뭐 지역의 어떤 주민들이나 아니면 어떤 단체들의 어떤 그런 연결고리?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좀 같이 이렇게 고민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신현배의원
폐지 사유를 패널티를 받아서 이제 폐지됐다는 말씀을 주셨잖아요, 그렇죠?
양덕
유양덕문화체육과장
네.
신현배의원
저는 개인적으로 다른 축제는 폐지하더라도, 페널티 때문에. 겨울 씽씽축제는 가져가야 된다고, 군에서 가져가야 된다고 난 생각하는 사람이거든요? 왜냐하면 봄, 여름, 가을에는 많은 관광객들이 오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지역주민들의 뭐 생활이 좀 관광에 대한 이득을 볼 수 있지만 겨울은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나마 이런 씽씽 축제를 함으로써 겨울에 조금 더 많은 관광객들이 오고 또 지역주민들이 축제를 같이 동호할 수 있는 행사가 겨울 씽씽 축제라고 봤었어요, 그렇죠? 그런데 엘니뇨라는 것이 꼭 더위만 수반하는 것이 아니라 추위도 수반할 수 있는 거거든요. 올해 추워지면 더위 때문에 못 했다는 것을 어떻게 대변하실 겁니까?
양덕
유양덕문화체육과장
그거는 저희가 지금 계속되는 어떤 그런 온난화 현상에 대해서 어떤 추위를 예상하고 지금 판단한 거고요.
신현배의원
글쎄요, 추위인데 엘니뇨라는 것은 너도 모르고 나도 모르는 현상이라고 봤을 때 작년에 그래서 날씨가 안 추워서 못 했어요. 그러면 올해 추워졌으면 어떻게 하실 거냐고요, 그러니까. 주민들을 어떻게 설득하고 이해시킬 거냐고. 올해는 추웠어. ‘내년에 또 더울 것 같으니까 못 했습니다.’라고 말씀드릴 겁니까?
양덕
유양덕문화체육과장
저희가 기상이라는 것은 뭐 이렇게 지금 딱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신현배의원
그러면 거기에 따라서 추위가 왔을 때는 추위에 맞는 행사를 우리가 준비하고, 철두철미하게 준비하고. 또 날씨가 좀 더웠을 때는 거기에 맞는 철저한 준비를 하면서 이 축제를 끌고 가는 것이 맞는 것이지,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무 자르듯이 딱 잘라가지고 과장님 말씀대로 150억 원이라는 큰돈이 군비가 들어갔고 또 그나마 겨울에 지역주민들한테 지역경제에 나름대로 도움을 주던 축제를 이렇게 버린다는 것은 저는 행정의 무책임이라고 보는 사람입니다, 개인적으로요. 그렇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것이고. 또 행정적인 지원이라는 것은 지역주민들이 나름대로 이제 TF팀을 구성해 가지고, 축제팀을 구성해 가지고 하는데 가장 큰 것은 행정적인 지원이라 함은 하천점용료 같은 것을 한시적으로 좀 유예를 해 줘야 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군에서 했을 때는 150억 원이라는 큰돈이 들어갔어. 거기에 하천점용료가 포함도 안 됐어요, 그렇죠? 하천점용료가 얼마인지 아세요?
양덕
유양덕문화체육과장
한 2억 원 정도 됩니다.
신현배의원
그렇죠. 이 사람들이 딱 세 가지를 가지고 왔어요. 10억 원을 출자해야 된다. 잘하면 3 플러스 2, 5년을 주겠다. 세 번째, 가평읍 사회단체를 같이 고민해야 된다. 이 세 가지 조건을 가져갔다는 말이죠. 행정적인 지원이라 함은 아까 최기호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기본이고, 지금 가평읍상가번영회가 단돈 1천만 원도 없는 조직입니다, 회비가. 그 단체가 지금 맡아가지고 고민하는데 그 고민을 행정적인 지원을, 가장 큰 지원을 해 주는 것이 한시적으로 1년 정도, 2년 정도는 그런 단체의 가장 큰 고민인 재정적인, 행정적인 지원을 한다는 것은 하천점용허가를, 료를 한시적으로 좀 유예를 해 줘서 이 축제가 성공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게끔 행정적인 지원을 해 주시는 것이 가평군을 책임지고 있는 군수님도 욕을 안 먹는 것이고 과장님도 욕을 안 먹는 것이고 여기에 있는 우리 의원님들이 안 먹는 것입니다. 진짜 또 말씀드리지만 그러한 것들이 저는 심히 염려돼서 말씀드리기 때문에 우리 부군수님하고 또 맡은 축제위원회하고 과장님하고 미팅을 해 가지고 그러한 것들을 이렇게 심도 있게 고민하셔가지고 그분들한테 행정적인 도움이 피부로 와 닿을 수 있게끔 좀 고민해 주십사 말씀드리겠습니다. 거기에 대한 생각을 주시죠.
양덕
유양덕문화체육과장
검토해 보겠습니다.
신현배의원
이상입니다.
장익
고장익의장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춘배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춘배의원
저도 아쉬워서 한마디만 좀 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제가 가평군 씽씽 겨울축제 읍에서 심의위원회 할 때 제가 이제 심의위원으로 들어갔었어요. 그런데 제일 아쉬웠던 게 뭐냐 하면 이제 아마 작년부터 계속해서 저희 의회에서 얘기가 나왔던 게 축제를 좀 민간 이양을 좀 해야 되지 않겠느냐. 준비를 하자. 좀 더 가평 대표축제를 좀 더 내실 있게 하려면 민간 이양을 해야 되지 않겠냐는 부분을 늘 말씀을 드려서 아마 또 작년에는 엘니뇨 현상 때문에 그 행사를 못 하다보니까 이제 폐지 쪽으로 이제 가닥을 잡고 넘기신 거예요. 그런데 사전에 미리 좀 준비했으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제일 안타까웠던 게 뭐냐 하면 3개 단체가 들어왔는데 하나는 이장협의회, 하나는 새마을지도자협의회, 하나는 번영회. 가평의 단체가 세 군데 이렇게 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제일 아쉬웠던 게 뭐냐 하면 이분들한테 다 말씀드렸어. 세 단체가 하나가 돼서 할 수는 없겠느냐. 세 단체가 각자 단체별로 하겠다고 싸우지 마시고 협의를 해서 세 단체가 하나로 한다면 정말 가평군, 가평읍의 대표축제가 되고 가평군의 대표축제가 될 텐데 단체별로 이렇게 싸움을 하다보면 결국은 지역이 와해되는 분위기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은 요구를 했어요, 그 자리에서도 요구를 했고. 그런데 말씀은 뭐 용의는 있다고 말씀하시는데 적극적으로 나서시는 분은 없으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제일 안타까웠던 게 사실 그거거든요. 민간 이양 넘기는 것에 대해서는 저는 적극적으로 찬성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좀 거국적으로 다들 참여를 할 수 있게끔, 그런 아까 ‘행정 지원, 행정 지원.’ 말씀하시는데 군에서 하는 역할들이 그런 역할들을 미리미리 준비해서 단체장, 어떤 1개의 단체가 아니라 여러 단체를 모아놓고 공청회나 이런 것을 거쳐서 그들이 하나가 돼서 같이 갈 수 있게끔, 가평군 전체가 같이 하나가 갈 수 있게끔 만들어놨다면 아마 이런 식의 아쉬움과 이런 식의 얘기가 나오지 않았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앞으로는 이미 저도 평가위원회를 거쳐서 결정난 부분이기 때문에 그거는 뭐 법적으로 한 부분인데 그거를 뭐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할 사항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지금이라도 다른 단체들과 협의해서 같이 갈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한번 모색해 보시고 또 차후에 어떤 행사가 됐든 어떤 행정이 됐든 미리미리 준비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이번에는 너무 좀 죄송한 말씀이지만 졸속행정 같았습니다. 그냥 떠넘기기 급급해서 떠넘긴 것 같은 느낌밖에 안 들었어요. 그런 부분을 좀 생각하셔서 다음부터는 그러지 않도록 좀 조심해 주실 것을 부탁드릴게요.
양덕
유양덕문화체육과장
그렇게 저희가 지금 업무 추진하는 데 있어서 좀 여러 가지 사항 때문에 지연돼서 이렇게 지금 민간에 넘기는 사항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앞으로 그런 점에 대해서 좀 미리미리 준비해서 차질 없도록 하겠습니다.
김춘배의원
네, 이상입니다.
장익
고장익의장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신현배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현배의원
지금 우리 김춘배 의원님이 질의하시는데 환경과장님이 저기 보이시네요. 그래서 제가 한 말씀 드리겠는데요, 환경과장님이 문화체육과 과장님 하셨죠, 그렇죠?
양덕
유양덕문화체육과장
네.
신현배의원
이것을 막 고민하시다가 이제 또 바뀌었어요, 그렇죠?
양덕
유양덕문화체육과장
네.
신현배의원
아까도 말했지만 가평군청의 사이클부도 우리 과장님이 많이 고민하셨더라고, 내가 내용을 봤을 때. 저는 이제 씽씽축제가 민간이전으로 가는 과정 속에서 우리가 의원님들도 수없이 말씀을 드렸고 또 수없이 벤치마킹을 다녀왔어요. 거기에 대한 모델을 우리 홍천 씽씽축제를 이제, 홍천 꽁꽁축제인가? 그거를 이제 모델을 제안을 드렸다는 말이죠. 그런데 이렇게 넘어왔다는 말이죠. 거기는 우리 가평 사회에서 회자되고 있는 합리적인 의심들이 많다는 이야기예요. 의문점들이 많다는 이야기예요, 의문점들이. 나는 그런 게 너무 싫다는 얘기죠. 제가 의원생활을 6년을 했는데 과장님이나 우리 부군수님이 씽씽축제 했던 담당자들을 불러다놓고 확인해 보시라고. 나는 민원인들이 나를 찾아오면 “어르신 이 축제는 가평의 대표축제고 겨울에 그나마 가평의 경제를 움직이는 축제이기 때문에 이 축제가 올곧게 가야 됩니다.”라고 딱 배제시켰어요. 제가 축제하면서 잘못한 거 하나있다는 그러면 송어 한 5마리 얻어먹은 것밖에 없어요. 난 진짜 이 축제를 그렇게 관점에서 바라보고 올곧게 가기 위해서, 성공하기 위해서 만들어졌는데 김춘배 의원님도 말씀하시고 최기호 부의장님도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 가지 고민을 한 다음에 또 의원들하고도 심도 있게 고민을 한 다음에 그렇게 줘야지, 자기들이 다 판을 망가트려놓고 주민들한테 떠넘기는 것은 난 심히 안타깝다는 말씀을 드리겠고, 그나마 넘어가서, 이유야 어떻든 간에 넘어갔는데 이 축제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아까 최기호 부의장님이나 김춘배 의원님이 말씀하시고 제가 말씀드린 것에 대해서 우리 부군수님께서 다시 한 번 체크해 가지고 이 축제가 성공해야지 저희 같은 사람이 욕 안 먹습니다. 진짜입니다. 진짜 호소 드리는 겁니다, 간곡하게.
양덕
유양덕문화체육과장
네, 의원님, 좋은 말씀해 주셨고요, 그래도 장기적인 그런 측면에서 지금 김춘배 의원님도 조금 아까 말씀하셨지마는 뭐 홍천에 대한 모델로 삼았다는 말씀도 하셨지마는 민간의 추진협의회가 지속성을 갖고, 또 뭔가 그 협의체가 전체 마을의 어떤 주민이나 아니면 어떤 뭐 가평이면 가평의 주민들이 같이 참여해서 그렇게 끌어가는 것이 축제가 계속 발전하고 지속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신현배의원
이상입니다.
장익
고장익의장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금순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금순의원
김금순 의원입니다. 과장님, 지금 이제 우리 세 의원님들께서 말씀해 주셨는데요. 어차피 이제 읍으로 넘어갔으니까 상가번영회에서 또 그 큰 단체에서 하고 있으니까는 이제 문화체육과에서 하실 일은 이제 행정적이나 여러 가지로 다 도와주시기는 하겠지마는 정말 도와주시고 인도해야 될 것은 주민을 위한 주민의 축제가 돼야 돼요. 그런데 이게 자칫 잘못하면은 그렇지 않은 방향으로 갈 수가 있는 것 아시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래도 좀 이제 우리가 믿고 추진을 하고 좀 서포트해서 좀 이렇게 도와드려야 되는데 우리 과장님께서 특히 더 좀 더 우리 군에서 할 때보다 더 많은 신경은 쓰셔야 될 것 같아요, 직원 모든 분이. 그래서 모든 걸 다 이제 자료 제공이나 뭐 여러 가지로 다 도와주셔서 정말 주민을 위한 축제가 돼야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양덕
유양덕문화체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금순의원
네, 이상입니다.
장익
고장익의장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유양덕 문화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가평군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박영주 하수도사업소장께서는 나오셔서 본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주
박영주하수도사업소장
하수도사업소장입니다. 가평군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로는 법제처의 자치법규 자율 정비에 따라 불합리한 자치법규 조항을 정비하고자 함. 국민권익위원회 공동주택관리비 등 생활밀착형 요금 연체료 부과방식 개선방안 권고에 따라 하수도 사용의 가산금 부과방식을 변경하여 조례를 정비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상위법령을 기준으로 용어를 수정하는 안 제2조, 제5조, 제22조. 상위법령의 근거 없이 의무 부과한 조항 삭제 안 제3조, 제6조. 하수도사용료 가산금 부과 기준 변경 안 제26조가 되겠습니다. 이하는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오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부록 23쪽에 실음)
장익
고장익의장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실시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하수도사업소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주 하수도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정신건강증진사업 및 자살예방사업 재위탁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김선자 보건소장께서는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자
김선자보건소장
보건소장 김선자입니다. 정신건강증진사업 및 자살예방사업 재위탁계획 보고에 대하여, 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정신보건법」제13조제3항 및「자살 예방 및 생명 존중 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제13조제3항에 근거한 정신건강증진사업 및 자살예방사업의 위탁기간이 2016년 12월 23일로 만료됨에 따라서「가평군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제4조제4항에 의하여 의회에 보고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사업목적은 지역사회를 기반으로 군민 정신건강 문제에 대한 통합적이고 지속적인 서비스 제공과 자살예방 안전망 구축을 위해 건강한 환경을 조성하고자 함입니다. 사업계획은 2017년 1월부터 2019년 12월까지 3년간으로 사업비는 매년 4억9,390만 원의 보조금을 교부하며, 운영하며, 위탁 업무는 정신건강증진사업 및 자살예방사업입니다. 이하 자료는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정신건강증진사업 및 자살예방사업 재위탁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록 28쪽에 실음)
장익
고장익의장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실시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최기호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기호의원
네, 설명 잘 듣고 내용 잘 읽어봤습니다. 10명이 근무하신다고 그랬죠?
선자
김선자보건소장
네.
최기호의원
거기에 보면 이제 자살을 하지 말자, 그런 캠페인을 하시더라고요?
선자
김선자보건소장
네.
최기호의원
그런데 주로 자살하는 층이 어디입니까? 가평에서 몇 건 정도 1년에 발생되는지요?
선자
김선자보건소장
지금 2015년 결과로 해서는 10만 명당 26.3명으로 지금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가평군 같은 경우에는 경기도 내에서 거의 최하위권으로 해서 그렇게 해서 자살률이 높았었는데 2013년에는 거의 44명꼴로 높았었고요. 그런데 이제 2015년에는 26.3명으로 이제 많이 줄어든 상황입니다. 그래서 제일 높은 자살률은 이제 노인 자살률이 조금 많았던 거고요. 그리고 이제 생활고로 인해서 자살하는 그런 비율이 좀 높았습니다.
최기호의원
학생은 별로 없죠?
선자
김선자보건소장
네.
최기호의원
그런데 제가 이제 이렇게 둘러보니까 홍보를 하러다니시더라고요? 거기 이제 직원들이.
선자
김선자보건소장
네.
최기호의원
그런데 그분들이 아까 이제 말씀하신 대로 노인들이라든가 취약계층, 그런 사람들한테 이제 생활의 활력소를 넣고 살아가는 데 이렇게 동기 부여를 해서 새로운 희망을 갖고 살도록 해 주는 것이 목적이잖아요, 그렇죠?
선자
김선자보건소장
네.
최기호의원
그런데 그분들이 어디 가서 홍보를 하느냐하면요, 윷놀이하는 곳. 윷놀이하는 곳에는 사실 다 신나서 오시는 분들이거든요? 그분들한테 과연 홍보가 필요할까요? 그리고 또 관광버스 입구에서 관광버스 놀러 가시는 분들, 그분들 입구에서 홍보를 하더라고요? 자살하지 말라고. 그런데 그분들은 자살 안 해요. 어려운 분들이 자살하시거든요?
선자
김선자보건소장
네.
최기호의원
그러니까 그런 것을 좀 선별을 하셔가지고 예산을 집행하더라도 좀 효과적으로 집행할 수 있도록 그런 대상자를 좀 다시 한 번 세분화시켜서 좀 집행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소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선자
김선자보건소장
아무래도 홍보는 사람들이 많이 이제 밀집해 있는 지역을 중심으로 하다보니까 이제 그런 홍보활동을 하게 된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의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취약계층이라든지 아니면 좀 더 이제 지역을 선별해서 그렇게 해서 심도 있게 홍보활동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기호의원
하여간 뭐 예산이 적게 들어가는 게 아니고 많이 들어가는 것에 비해서 효과가 없다면 아니함만 못 하겠지요? 그래서 좀 잘 발굴을 해서 최소의, 자살률이 줄어들 수 있도록 그렇게 신경을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선자
김선자보건소장
네.
최기호의원
이상입니다.
장익
고장익의장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보건소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자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2017년도 군정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2017년도 군정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받고 사업계획의 타당성과 효과 등을 파악하여 2017년도 의정활동 등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2017년도 군정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록 30쪽에 실음) 그럼 보고는 오늘부터 11월 3일까지 3일간 22개 부서를 대상으로 하겠으며, 오늘은 기획감사실, 희망복지실, 자치행정과, 경제과, 민원봉사과, 세정과 순으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우인 기획감사실장께서는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인
이우인기획감사실장
2017년 주요 업무계획에 대한 기획감사실 소관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는 내년도에 새롭게 변화되는 내용과 주요업무에 대한 내용으로만 요약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조직은 금년 9월 30일자로 희복공동TF팀이 구성이 돼서 총 7개 팀으로 내년도에는 본격적으로 업무를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쪽에 있는 5쪽까지는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8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군정비전 주요 정책사업 관리 및 군정소통 강화 업무입니다. 내년도는 저희가 잘 아시는 것처럼 민선6기 후반부에 접어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군정비전 38개 주요 정책사업에 대한 분석과 집중 관리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비전을 효율적으로 집행하기 위해서 대외협력 강화 업무를 좀 강화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MOU 체결을 현재 70건에 173개 기관하고 가평군이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동안에 보면 총괄해서 MOU를 관리를 안 했던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내년도부터는 MOU 체결에 대한 추진사항을 분기별 상하반기별로 분석 점검을 해서 MOU 사업이 효율성을 나타낼 수 있도록 관리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소통과 협력행정의 강화로 군정 발전을 도모하도록 그렇게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10쪽, 두 번째 경기도 지역 균형발전 사업 추진입니다. 이 사업은 특히 이제 도비에 관한 비용을 85%를 저희가 받는 비용, 투자 내용이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발굴해서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균형발전 사업을 모색하도록 하겠습니다. 내년도에는 111억8,300만 원을 투자할 계획에 있습니다. 세 번째 군정 현안사업에 대한 정책 협의입니다. 국회의원과 정책간담회를 정기적으로 개최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현안사업 해결을 위한 중앙부처, 경기도 등 상급기관을 수시 방문해서 현안사항 소통을 통해서, 특히 선제적인 중앙정부의 예산을 확보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14쪽의 네 번째, 희망. 아, 희복 가평을 만들기 위한 정부3.0입니다. 정부3.0의 4대 가치인 개방, 공유, 소통, 협력 이러한 분야를 확산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특히 우리 가평군이 여러 가지 정부3.0에 대한 공감과 확산 노력이 부족하다고 하는 지적을 받고 있는 그런 실정에 있는 기관입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주민 참여를 통한 지역사회의 현상을 해결하는 등 3.0정부에 대한 노력을 최대한 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우리가 지금 보고 드리는 예산서라든지 또 업무 보고를 이렇게 의원님들과 내부적으로 보고하는 것이 아니라 3.0을 통한 주민들에게도 직접 세세하게 공개하도록 그렇게 전부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2017년도 넥스트 경기 창조오디션을 통한 지역 개발입니다. 연속해서 저희가 우수한 성적을 거두고 있습니다마는 내년도에도 준비를 해서 지역경제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17쪽의 2017년도 시·군 종합평가 상위 실적 거양입니다. 이것은 유인물로 대신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8쪽의 군정성과 관리 운영 및 주요사업에 대한 평가입니다. 내년도에는 현재까지 실행하지 않았던 시책일몰제를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존에 조례에도 나와 있는 것처럼 저희가 시책일몰심사위원회를 가동해서 과감하게 일몰 적용을 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특히 군정성과 관리를 통한 조직의 경쟁력을 제고시키고, 주요사업에 대한 평가와 환류를 통해서 생산성을 도모하는 그런 평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0쪽입니다. 군정 홍보입니다. 내년도에는 특히 SNS서포터즈를 운영을 할 계획입니다. 금년도에 이제 조례를 다 마쳤고요,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시대에 맞는 홍보 변화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상시적으로 하는 뭐 지하철이 됐든 통신이 됐든 옥외광고물이 됐든 광고를 해서 광고효과가 없는 부분을 평가를 해서 피드백 처리를 과감하게 내년도에는 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우리 군청을 방문하는 민원인이나 홍보를 대상으로 하는 분들에게 홍보·방문프로그램을 새롭게 만들어서 운영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23쪽의 홍보대사를 활용한 가평 홍보는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24쪽의 건전하고 효율적인 재정 운영입니다. 저희가 아시는 것처럼 재정력지수가 0.358 정도 나옵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경기도 시·군 보조사업. 다시 바꿔서, 도비사업에 대한 비율은 저희가 기존 보조율이 30%이고, 차등 보조율이 20%입니다. 그래서 50%를 적용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50%를 넘는 그런 사업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실시하지 않는 걸로 규정하여서 시행을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조금 지원, 축제, 사전 행사 이런 것들도 행사총액제를 적용해서 총액제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앞에서 설명 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일몰제를 적용해서 예산을 정리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특히 의원님들께서도 지적을 하셨습니다마는 공모사업에 대한 사업들은 사전에 심사제도를 마련해서 심사를 통해서 공모하도록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다음은 26쪽의 주민권리 보호를 위한 법무행정서비스는 유인물로 대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정확하고 유용한 통계 내용도 유인물로 대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0쪽의 불합리한 규제 완화입니다. 이게 상당히 이제 저희 군으로 봐서는 과제입니다. 그래서 중앙부처에 뭐 건의 규제에 대한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되는 문제인데요, 저희가 협업단을 통해서 내년도에는 적극적으로 규제완화정책에 대한 대응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인구 유입기반을 조성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꾀하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32쪽의 군의회와 협력 관계를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법정 회기뿐 아니라 신속하고 적극적인 의정활동 지원을 통해서 저희 집행부나 의회는 또 주민들을 위해서 함께 존재하는 가치기 때문에 저희가 상호협력 구축을 통해서 지역발전을 가속화하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33쪽의 예방과 컨설팅 중심의 감사 추진은 유인물로 대신 보고 드리겠습니다. 35쪽의 깨끗하고 투명한 청렴 가평 실현입니다. 이 부분은 특히 청렴 상시 학습제도 시스템을 내년도에 운영해서 청렴도를 한층 더 올리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36쪽의 마을공동체 활성화 지원 사업은 특수시책과 함께 묶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특수시책입니다. 저희 기획감사실에서는 내년도 특수시책 1건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앞서서 보고 드린 것처럼 9월 30일자로 TF팀을 만들었고요, 우선 희복공동체마을 만들기 추진사업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우리 가평군의 126개의 마을을 전체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시 요약해서 설명을 드리면, 희망과 행복이 있는 마을을 만들기 위한 기본적인 프레임을 짜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느 마을이든 마을의 발전을 모색할 수 있는 주체가 주민이기 때문에 주민을 모토로 해서 이 사업을 전개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일단 저희가 한 3단계 정도로 단계를 나눠서 추진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기획단계를 1단계를 희망 만들기라 이렇게 단계를 표현했고요, 2단계 실현단계를 행복마을 만들기 단계로 표현했습니다. 그리고 3단계는 지속단계로써 희망과 행복의 합성어인 희복 만들기로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제시하는 것처럼 여러 가지 아카데미가 됐든 공모가 됐든 또 공모사업도 우리 126개 리에 대한 우리 희복공동체 자체 공모사업도 주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마을이 우리 지방자치에 맞게끔. 또 마을의 정체성을 재정립하고 또 마을 소통을 통해서 주민 스스로 발전할 수 있는 그런 모토를 내는 데에는 저희 기획감사실에서 특수시책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기획감사실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장익
고장익의장
다음은 업무보고 내용에 대해서 질의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금순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금순의원
네, 김금순입니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실장님께서 아까 불합리한 규제에 대해서 언급은 하셨지만 실장님, 본 의원이 생각하기로는 가평군의 가장 절실한 현안이 규제완화 또는 철폐라고 생각하는데, 이에 동의하시죠?
우인
이우인기획감사실장
네, 그렇습니다.
김금순의원
그러면 정부에서 올해 초에 낙후된 지역의 규제를 풀어주는 특별법 제정방침을 발표했지요?
우인
이우인기획감사실장
네.
김금순의원
했죠. 그러면 가평이나 연천같이 낙후된 지역은 수도권 범위에서 제외시켜 수도권정비계획법 규제를 받지 않게 하기 위하여 실질적으로 완화하겠다고 하는 등 해서 우리 가평에 유리한 환경이 조성되고 있는데 업무보고 자료를 보면 이에 대한 새로운 대책은 없고 예년과 똑같은 추진계획을 형식적으로 나열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단순히 이 업무보고를 보면 업무보고를 위한 사업목표라고 볼 수밖에 없고요, 규제완화에 대한 의지는 있으신지 아니면 새로운 대책은 세우고 있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인
이우인기획감사실장
네, 상당히 사실 어려운 거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아시는 의원님들도 다 아시는 것처럼 저희 가장 규제는 수도권정비계획법이라고 하는 수도권을 포함시키는 이제 통제 때문에 가장 어려움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혼자서 하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경기도에서 연천하고 저희가 있고요. 또 인천을 포함해서 웅진, 강화, 인천이 있는데 이거를 협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제가 지난달에 가서, 경기개발연구원에 가서 토론 발표를 했습니다. 그때 이제 제시한 게 뭐냐면 동부권에서 가평군을 빼 달라, 빼 달라. 왜 그러냐 하면 다른 시·군은 동부권이라고 묶일 수 있는 동질감이 있지만 우리는 수도권에서 제외를 받아야 하는 군이기 때문에 독자적으로 봐줘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부분을 남경필 지사님이 동의를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경기도 우리 고태봉 규제개혁추진단장하고 상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협치를 해서 이런 규제를 풀어가는 구체적인 안을 한번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솔직히 말씀드려서 이것이 된다, 안 된다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이것을 목소리를 내서 이런 부분에 대한 권리 내지는 우리의 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규제와 관련된 것이 구체적으로 전문기관에 용역을 해 본 것도 없어요. 그래서 이런 안이 잡힌다고 하면 용역 같은 것을 해서 의원님들하고 상의를 해서 그런 준비를 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금순의원
네, 이제 발표한 지가 얼마 있으면 1년이 돼 가는데 규제완화대책은요, 모든 업무에 우선돼야 해요, 그렇죠?
우인
이우인기획감사실장
네, 알겠습니다.
김금순의원
네, 그렇게 돼야 되고. 이제 우리가 정부만 믿고 소극적으로 대처할 게 아니라 우리 군민 그리고 우리 일반 사회단체와 함께 규제철폐대책위원회를 만들어서 정말 수도권 범위에서 제외될 수 있도록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대응할 그런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그렇지 않아요?
우인
이우인기획감사실장
네, 적극적으로 하여튼 그 부분도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김금순의원
아직까지는 소극적으로 대응하신 것 같은데요, 앞으로 우리 군민 모두가 나서서 해야 되고 좀 더 구체적이고 확실한 추진계획을 세우시기 바랍니다.
우인
이우인기획감사실장
알겠습니다.
김금순의원
네, 이상입니다.
장익
고장익의장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신현배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현배의원
실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실장님 말씀 중에서 이제 보조율 50% 말씀을 주셨는데 전적으로 동의하고요. 또 예산을 볼 줄 아는 사람이면 예산 사업만 보면 가평군의 행정, 군수님의 행정의 방향을 알 수 있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우리는 몰라서, 무식해서 몰랐는데. 대신 우리 부군수님이나 실장님이나 지금 내년 예산을 이제 고민하고 있는 자리에서 나름대로 기준과 원칙을 좀 더 세밀하게 잡아 주시는 것에 대해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판을 벌이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이후에 그 문제를 어떻게 같이 고민할 것인가를 고민해 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말씀드렸거든요. 다시 한 번 조금 힘들고 어려우시지만, 그것이 뭐 또 군수님이 또 부군수님이 또 실장님이 담당공무원들한테 조금 부담스럽고 때론 욕을 먹을지언정 그건 욕먹는 것이 아닙니다. 가평을 좀 더 심도 있게 고민하는 차원이라고 이렇게 좀 이해해 주시고 말씀드리면, 저는 1-1페이지 그러니까 8페이지만 보고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제 카톡을 제2외곽순환도로가 배제된 걸 가지고 이제 한 4장을 카톡을 만들어서 제가 아는 지인 분한테 계속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SNS로. 제가 지난 주 일요일에 조종면 가평군기동연합대 체육대회를 갔는데 조종면에 거주하시는 모 분이 날 먼저 부르시더니 “신 의원! 제2외곽순환도로 주민설명회할 때 수동IC에서 연하리까지 터널로다가 도로를 뚫어주기로 얘기했었다.” 이 얘기를 그분이 나한테 먼저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나는 몰랐거든요? 제3자한테 얘기를 들었는데. 그러면 그것은 공론화 됐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약 10년이 지나다 보니까 누구도 그러한 것에 대해서 고민을 안 하다보니까 그것이 묻힌 겁니다. 묻힌 걸 다시 지금 꺼내고 있는데 주민들의 반응은 상당히 큽니다. 제가 주민들한테 만나서 말씀드리는 게 뭐냐면 설악면이 6개 읍·면 중에서 가장 많이 지금 변화가 있는 곳이 춘천망 고속도로에 대한 효과다. 제2외곽순환도로도 제가 그냥 대충 그렸지만, 뭐 거기까지는 한계니까. 그렇게 터널로 해서 수동IC에다가 만약에 붙여준다고 그러면 상면하고 조종면은 엄청난 변화가 올 거다. 또 근거는 제가 그냥 무작위로다 말씀드린 게 아니라, 작년 올 초였나요? 국회의원하고 도 공무원하고도 정책간담회할 때 도 공무원이 두밀리에서 대보리가는 것은 2025년까지 그 사업을 시켜놓겠다. 대신 가평군에서 필요한 도로 사업이 있으면 500억 원 범위 내에서 해 주겠다. 그 얘기를 공개적인 석상에서 했습니다. 그래서 그렇다고 그러면 도에서 2025년까지 그 사업을 못 한다고 그러면 우리가 그것을 건의하고 또 서울청이 되든 국토부의 담당자가 되든 아니면 경기도에 있는 도로를 고민하고 있는 담당과장님한테도 가서 이 카톡을 보여주면서 ‘자, 그러니 그것을 해 줘야 합니다.’라는 정당성이 있다는 얘기죠, 얘기입니다. 저는 지금도 전철 사업을 하는 게 뭐냐면 정당성에서 제가 우위를 확보했기 때문에 국토부가 되든 코레일이 되든 공단에 가서 내가 문제 제기를 하는 겁니다. 그 사람들이 나보다 더 전문가들이거든요? 알아들어요. 그래서 과장님께서, 실장님이 여러 가지 고민하시기 때문에 딱 세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면 제2외곽순환도로 연하리 붙이는 거, 거기서 수동IC, 수동면 수동초등학교에서 연하리까지 붙이는데 그 노선을 한번 고민해 봤더니 큰 돈 안 들어가더라고요, 약 한 300억 원 정도면 되겠더라고요, 300억 원. 이거 실장님도 우연히 제 사무실에 어저께 들렀지만 제가 기술력이 없어가지고 도면을 지도를 출력을 8개를 해 가지고 붙여가지고 제2외곽순환, 제2경춘국도를 소설을 제가 쓰고 있습니다, 지금요. 쓰는 게 뭐냐면 이것도 제 논리인데, 춘천 간 고속도로의 가장 도움을 받은 동네가 홍천하고 양구입니다. 지금 기존의 경춘국도가 있고, 지금 제가 고민하고 있는 제2경춘국도의 노선을 뚫는다고 그러면 철원하고 화천군이 좋아합니다. 제가 그래서 시장을 내가 만나러 갈 겁니다, 화천군수하고 철원군수를. 그래서 그렇게 간다고 그러면 서면의 애니메이션 그 앞에 떨어지면 춘천역에서 중도까지 서면까지 지금 춘천에 다리 놓는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그러면 춘천이 더 큰 바운더리에서 고민할 수 있는 것을 제시해 주는 겁니다. 이거 지금도 전철도 올해 뭐 집행부에서 고민도 많이 해 주시고 실장님도 고민해 주셔가지고 지금 10대 들어갔는데 노인네 분들이 보는 사람마다 그래요, 고생했다고. 더 합니다, 더. 그런데 가고 있어요. 지금 한국철도시설관리공단에서 사전타당성 예비 조사 줬어요. 그 다음에 주는 게 이제 예타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주는 게 예산세우는 건데, 내가 봤을 때는 2018년 정도 되면 예산을 세워서 청량리-용산가는 공사가 진행될 거라고 나는 봐요. 근데 이것을 손 놓고 있으면 안 된다는 얘기죠, 지속적으로 집행부 공무원들도 고민을 같이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거기에 대한 실장님 생각을 한번 주시죠.
우인
이우인기획감사실장
우선 신현배 의원님 말씀에 동의를 합니다. 동의를 하고, 현재 가평군이 처한 입장도 우선 청평이 이제 가장 좀 센터죠? 가운데 있잖아요. 그래서 이번 주말에도 상당히 교통체증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현실적으로도 교통체증이라고 하는 것은 도로망에 대한 우회나 선회가 없기 때문에 체증이 일어난다고 판단이 돼서 우선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는 용역을 지금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용역을 들어가면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러면 이러한 교통체증만을 해결할 것이 아니라 이것을 미래를 앞두고 우리가 어떤 인베스트를 어떻게 끌어낼 것인가에 대한 하는 도로망도 구상도 하고 고민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달에 동부권 발전계획에 대한 발언 석상에서 직접 말씀을 드렸어요, 별도로 도로망에 대한 고민을 11월에 모여서 한번 별도로 다루는 걸로. 그때 기회가 되면 신현배 의원님뿐 아니라 다른 의원님들도 참석을 해 주셔서 같이 공론화하기를 좀 기대하고요, 말씀드린 것처럼 이 문제는 우리 앞으로의 인프라를 구축하는 것도 있고 우리의 미래를 위해서 이 도로망에 대한 고민을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선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교통체증에 대한 용역을 하고 있는데요, 더 나아가서 이런 부분도 포함을 시켜서 고민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현배의원
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익
고장익의장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2차 본회의 개회 이후 장시간 회의가 속개되는 관계로 인하여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10분간 정회코자 합니다. 아니, 의원님들 질문이 많으셔가지고. 정회하겠습니까, 계속 속개하겠습니까? 네, 그러면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정회하겠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15분 회의중지
11시27분 계속회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종훈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훈의원
네, 실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23쪽에 보면 홍보대사를 이용한, 활용한 희복 가평 홍보. 그런데 홍보대사가 지금 현재 꽤 많네요? 9명이죠? 총 9명으로 돼 있어요.
우인
이우인기획감사실장
네, 맞습니다.
이종훈의원
그러면 이게 지금 숫자만 많지 지금 우리가 활용하는 면에서는 많이 좀 저조하지 않은가요?
우인
이우인기획감사실장
사실 그렇습니다. 상징성을 갖고 계신 분도 있고 또 해외에 거주하시는 분도 있고 뭐 그렇습니다.
이종훈의원
아, 그래요? 그 원인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우인
이우인기획감사실장
글쎄요, 하여튼 뭐, 홍보대사를 또 필요하면은 정리할 필요성도 있겠죠, 그런데 이제 좀 전에 제가 답변 드리려고 했던 것처럼 홍보대사라고 하는 상징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유지를 하는 겁니다.
이종훈의원
그래서 본 의원이 봤을 때는 단 한 명이라도 가평에 도움 되는 그런 분을 선택해서 하는 게 낫지 않나 이거죠.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질의한 적이 있었어요. 우리 가평군에 농산물도 많고 그러니까, 그렇지 않으면 가평군의 홍보이미지? 좀 깔끔한 그런 그 연예인을 선택을 해서 농산물 홍보라든지, 그렇지 않으면 가평군의 이미지 차원에서 홍보라든지, 그런 쪽에서 선택을 하셔가지고 하면 좋지 않냐 이거죠. 지금 가평군에 거주하고 있는 탤런트도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우인
이우인기획감사실장
네.
이종훈의원
있죠? 그러니까 그런 것을 잘 활용하셔가지고, 또 이왕 살고 계시니까 잘 접촉을 하셔가지고 설득을 하셔서 뭔가 좀 도움이 되는 그런 쪽으로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우인
이우인기획감사실장
네,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이종훈의원
네, 이상입니다.
장익
고장익의장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춘배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춘배의원
저는 실장님 뭐 질의라기보다는 당부의 말씀을 좀 하나 드리고 싶어서. 저는 마을공동체 활성화 지원 부분에서 아주 ‘너무 좋은 정책이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마을이 일단은 마을기업이나 협동 사업 같은 경우 그런 걸 만들어서 자율적으로 좀 잘사는 마을을, 자립으로 해서 잘사는 마을로 만들어 간다는 취지인 것 같고. 또 이것이 정착이 되고 그래서 가평군의 모든 마을들이 좀 자립해서 잘살 수 있는 마을로 만드신다는 취지잖아요? 그래서 너무 좋다고 생각이 드는데, 문제는 어느 마을에서 마을기업이나 이런 거를 준비를 하고 있는데 지원을 많이 해 주시더라고요, 지원을 많이 해 주는 걸로 알고 또 신동진PD께서 뭐 많이 교육도 많이 시키고 이렇게 하는데, 대개 어쩔 때 보면 가평군 계획하고 이렇게 중복되는 경우가 좀 있어요. 그러니까 뭐 부지가 중복된다든가 아니면 어떤 프로그램 같은 게 중복된다거나 뭐 이런 경우가 좀 있거든요. 그런 거를 좀 가평군 계획이 우선 뭐 우리가 보통 5년 계획, 10년 계획 같은 것 세우잖아요? 그런 것을 대비해서 우리 마을기업하고 중첩이 되지 않았으면, 그러니까 실제로 마을에서 준비를 하다가 가평군 군계획에 의해서 갈팡질팡하는 경우가 생기거든요. 그런 부분을 좀 최소화시킬 수 있는 방법을 찾아주시면 상당히 아주 좋은 정책일 것 같습니다. 그렇게 좀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우인
이우인기획감사실장
네, 그래서 저희 TF팀도 그러한 지금 김춘배 의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을 감안을 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관광사업단이라든지 농업정책과 또 경제과 이런 부분에 업무 충돌 부분도 상당히 있더라고요. 그리고 기존에 희복 만들기라고 하는 사업을 또 자치행정과에서 했고 또 아카데미도 거기서 했고 그래서 그것을 다 묶었습니다. 다 묶었고, 이 중간 조직에 관한 사항도 저희가 도에 통합따복센터가 있는 것처럼 또 북부에는 또 문화재단이 있고 여러 가지 중간 조직들이 있습니다. 가평군에는 이제 의제21 같은 게 중간 조직이 있고 그런데, 이런 관계를 전부 정리를 할 겁니다. 그리고 저희도 필요한 부분이 있다고 하면 중간 조직을 꼭 만든다는 것이 아니라 그런 부분까지 끄집어내서 예산도 우리가 도라 할지라도 도에서만 밟는 것이 아니라 그 도의 중간 조직한테 부담을 해서라도 이 부분을 끌어내려고 이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이 공동체 사업이 우리 주관하는 부서만의 관련은 아닐 겁니다. 여기 계신 모든 의원님들을 포함해서 주민들 스스로에 대한 진짜 주체가 되는 것이 올라오면 잘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마 가평군이라고 하는 데가 이 역도시화의 지금 중심 속에 있거든요, 그래서 이 시책을 잘 활용하면 저희 비전프레임에도 맞고 잘 정리가 될 걸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여간 저희가 내년도에 이 부분을 직접 최대한 핸들링을 해서 기초를 마련하는 데 최선을 다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춘배의원
네, 군수님도, 그 군수님 정책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게 이제 인구 늘리기 사업이잖아요? 결국은 마을공동체나 이러한 것들이 정착이 돼서 일자리가 생기고 마을이 잘살면 나가있던 청년들이나 나가있던 분들이 들어옵니다. 그러면 인구가 당연히 늘 수밖에 없고요. 지금 초등학교가 뭐 2개가 지금 폐교가 될 위기에 처해 있다고 하는데 그럴 일도 없어지거든요. 그래서 저도 벤치마킹을 몇 군에 갔다 왔는데 젊은 분들이 상당히 많이 오히려 귀촌하고. 아니, 귀향을 하고 있습니다, 귀향을. 그래서 상당히 그렇게 가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마을에서 어떤 마을기업이나 협동 사업을 한다고 그럴 때 적극적인 지원은 당연한 거고, 우리 군과 군 정책과 이렇게 배치되는 않는 그런 정책을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장익
고장익의장
보충질의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우인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윤세열 희망복지실장께서는 소관업무에 대해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열
윤세열희망복지실장
안녕하십니까? 희망복지실장 윤세열입니다. 그동안 가평군 사회복지 업무에 관심과 성원을 아끼지 않으신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보고는 2쪽 일반현황, 4쪽 성과목표 및 주요사업, 5쪽 사업예산 총괄은 자료로 갈음을 하고 7쪽이 되겠습니다. 2017년도 희망복지실 주요 사업은 총 16개 단위사업으로 주로 국·도비 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국·도비 보조사업 지원 보조사업비는 한 66.7%가 되겠으며 그리고 매년 반복적인 사업이고 주민과 취약계층을 보호하는 데 관련된 사업으로 의원님들의 관심과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주요내용만 간단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8쪽, 1-1 참여와 나눔의 자원봉사 문화 확산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가평군자원봉사센터 및 자원봉사자 등 146개 단체에 대한 관리 및 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 4억200만 원의 예산으로, 9쪽이 되겠습니다. 자원봉사센터 업무 위탁 운영 2억5,300만 원이 소요되고, 자원봉사자 등 교육 훈련으로 자질 향상 및 역량을 강화 하는 데 2,600만 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자원봉사 우수 프로그램 운영 지원으로 봉사활동 영역을 확대하는 예산으로 6천만 원 그리고 봉사활동 홍보 및 우수봉사자 사기진작을 통한 능동적인 자원봉사 유도를 하기 위해서 4,400만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10쪽, 2-1이 되겠습니다. 소득·재산 조사를 통한 수급자 발굴 및 지원이 되겠습니다. 저희 19개 사업 중 유일한 비예산 사업으로써 그동안 저희들이 1,902건에 대한 신규 신청을 받아가지고, 11쪽이 되겠습니다. 상반기 중에 1,521건을 처리하였습니다. 처리율은 80%가 되겠습니다. 12쪽이 되겠습니다. 2-2 의료급여서비스 지원을 통한 건강한 생활 지원입니다. 의료급여수급권자 3,928명에 대해서 9억1,800만 원의 예산으로 진료비 및 건강생활유지비 지원에 6억300만 원, 본인부담금, 요양비, 장애인보장구 급여비 지원에 3억1,500만 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14쪽, 2-3 저소득층의 최저생활 보장 및 자활을 통한 삶의 질 향상이 되겠습니다. 2,530가구 3,100명에 대한 저소득층에 대해서 127억2천만 원의 예산으로, 15쪽이 되겠습니다. 기초생활 보장 수급자 맞춤형 급여 지원을 115억5,200만 원을 투자하고 수급자 가구 60가구에 대한 수선유지급여 사업으로 3천. 아, 3억6천만 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저소득층 일자리 제공 및 자산 형성에 6억4,500만 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16쪽, 3-1 장애인의 생활 안정 및 사회 참여 기회 제공입니다. 등록 장애인 5,520명에 대해서 140억9,400만 원의 예산으로 장애인복지관 운영에 9억6,600만 원, 장애인생활이동지원센터 및 중증장애인 이동 편의차량 운영에 4억300만 원, 수화통역센터 및 장애인 지역재활시설 종사자 수당 지원에 2억1,700만 원 등 장애인 이용 시설 운영 및 활성화 및 서비스 질 향상에 15억3,600만 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17쪽이 되겠습니다. 장애인연금, 장애수당 등 장애인의 생활안정을 위한 소득보장에 33억9천만 원, 장애인 일자리 지원 등 사회참여 및 자립 생활을 위한 장애인 사업추진에 8억2,500만 원. 장애인복지시설 지원에 83억4,300만 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18쪽, 4-1이 되겠습니다. 군민이 체감하는 맞춤형 복지서비스 강화로 관내 저소득층 및 복지사각지대 위기 가정에 대해서 12억7,200만 원의 예산으로, 19쪽이 되겠습니다. 읍·면 복지허브와 맞춤형 복지팀을 4개소에 설치할 계획입니다. 금년도에는 조종면과 설악면을 설치하였고, 그 이외 4개 읍·면에 대해서는 내년 중에 설치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무한돌봄센터 운영 등 복지사각지대 발굴 및 통합사례 관리를 위해서 5억1,400만 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위기 가구 긴급복지 및 무한돌봄 사업지원에 5억1천만 원, 지역사회서비스 제공 대상자 지원에 1억6,400만 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20쪽, 4-2 희망 나눔을 통한 따뜻한 이웃사랑 실천입니다. 시설 37개소, 저소득층 1,500명에 대해서 6,200만 원의 예산으로, 21쪽이 되겠습니다. 설 및 추석 등 저소득 가정 사회복지시설 위문의 공동모금에 8,100만 원을 포함해 가지고 2,100만 원을 활용할 계획이고요, 기부식품 제공 사업장 운영지원에 3,800만 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22쪽, 5-1 믿고 맡길 수 있는 보육환경 및 건강한 아동 육성이 되겠습니다. 사업비 141억900만 원의 예산으로 영아 및 누리과정보육료 지원을 38개소에 68억1,800만 원, 보육시설 미이용 아동 가정양육수당 지원에 14억4천만 원을 지원하는 등 어린이집 영유아 무상보육 지원 및 아동 양육부담 경감에 82억5,800만 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23쪽이 되겠습니다. 어린이집 환경개선 및 보육교사 처우개선 등 보육서비스 기반 강화 및 보육교사 처우개선에 35억700만 원, 그룹홈 지역아동센터 아동보호 전문기관 운영 등 아동복지시설 지원 및 관리에 7억100만 원, 취약계층 아동지원 및 자립 정착 지원에 7억2,900만 원, 만12세 이하 취약계층 아동 드림스타트 190명에 대해서 2억7천만 원, 둘째 아 이상 출산축하금 지원에 4억8천만 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24쪽, 5-2 여성의 사회참여 및 역량 강화를 위한 기반 구축이 되겠습니다. 사업비 3억4,600만 원으로 여성회관 환경개선 및 취업설계사 운영에 2억3,300만 원, 양성평등주간 기념식 및 여성지도자연찬회에 1천900만 원. 25쪽이 되겠습니다. 공무원 대상 성폭력, 가정폭력, 성희롱, 성매매 예방 교육 관내 초·중·고등학교 24개교에 대한 성교육 실시 등 성폭력 등 예방 교육 추진에 1천600만 원, 사랑의 발 관리 사업운영에 1억6천만 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26쪽, 5-3 건강한 가정 지원 및 행복한 다문화 사회 조성입니다. 가평군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 대해서 9억500만 원의 예산으로 건강가정 다문화가족센터 위탁운영비에 3억8,200만 원. 27쪽이 되겠습니다. 아이 돌봄 지원사업에 2억6,200만 원, 다문화 가족 지원 업무에 2억2,100만 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28쪽, 6-1 활기찬 노후생활을 위한 복지서비스 제공입니다. 총 323억7,700만 원의 예산으로 노인 거주 및 의료복지시설 14개소에 대해서 63억3천만 원, 노인장기요양보험 재가급여에 대해서 8억6,900만 원, 28쪽이 되겠습니다. 기초연금 지원에 200억300만 원, 건강하고 활기찬 노후생활 보장에 10억6,800만 원, 노인 일자리 사업 참여 및 경제활동 지원에 16억4,500만 원, 노숙인 보호 및 시설 운영지원에 18억8천만 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30쪽, 6-2가 되겠습니다. 노인 여가활동 지원 및 복지시설 기능 강화입니다. 노인복지관, 마을회관, 경로당에 대해서 31억8,800만 원의 예산으로 노인복지관 운영에 5억3,300만 원, 경로당의 냉난방비 지원 등 경로당 운영 활성화 사업에 10억2,300만 원, 마을회관 신축 3개소 리모델링 증축 및 보수에 25개소 등 노인복지시설, 마을회관 등 신축에 15억7,700만 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32쪽, 6-3이 되겠습니다. 가평 공설묘지 재개발 사업입니다. 위치는 읍내리 산125번지의 일원이고요, 사업량은 총 15,670㎡로 공동묘지는 12,319㎡, 진입도로는 3,351㎡가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18년도 준공을 목표로 해서 사업내용은 자연장지가 한 2,700기, 2,100기. 봉안당이 한 6,000기를 계획을 하고 있고, 편의시설로는 휴게실, 주차장, 관리사무실이 되겠습니다. 내년도 사업비로 21억8,200만 원의 예산으로써 사업을 완료할 계획이고요, 33쪽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무연분묘, 유연분묘 55개에 대해서 이장 완료를 했고, 금년 말부터 내년 초까지 군관리계획 변경 결정 및 지형도면을 고시하고, 편입 토지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 및 보상을 추진하겠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2월에 공사 발주를 해서 2018년도 6월에 공사 완료를 목표로 추진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34쪽, 6-4가 되겠습니다. 화장장려금 지원입니다. 그동안의 가평군민에 대해서 화장장려금을 지원을 했습니다마는 내년부터는 취약계층에 한해서, 어려운 사람에 한해서만 1구당 30만 원의 화장장려금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당초 금년도에는 1억2천만 원의 예산을, 내년도에는 2천100만 원만 요구를 하였습니다. 35쪽, 7-1 나라사랑정신에 입각한 국가보훈 확립이 되겠습니다. 가평군 국가유공자 1,300명에 대해서 참전명예수당 월 5만 원, 보훈명예수당 월 5만 원, 생활보조수당 월 10만 원 등 영예로운 삶을 위한 보상·복지서비스로 9억1,200만 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생활보조수당 월 10만 원은 신규 사업으로써 국가유공자 중 차상위계층 이하 좀 어려운 분에 한해서 저희가 한 130명을 대상으로 지급할 계획인데, 전액 도비 사업이 되겠습니다. 36쪽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보훈단체 7개 단체에 대해서 운영 지원으로 1억700만 원, 가평군 보훈회관 신축으로 17억9천만 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37쪽, 8-1 지역사회 복지기능 강화를 위한 민간협력 활성화입니다.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복지재단 운영비로 총 4억6,100만 원의 예산으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및 역할 강화에 1억3천만 원. 38쪽이 되겠습니다. 사회복지사 등 처우개선 사업에 2,900만 원,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을 위한 도 지원 사업으로 3,600만 원, 복지재단 운영에 2억5,900만 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특수시책 40쪽이 되겠습니다. 9-1, 취약계층 소방물품 지원 사업은 올 하반기부터 추진하는 연속 사업으로써, 화재 위험이 높은 취약 가구에 연차적으로 소방물품을 지원함으로써 화재 발생을 예방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사업량은 어려운 400가구에 대해서 단독경보용 감지기 2개, 분말소화기 1대 등 가구당 한 5만 원 범위 내에서 지원할 계획입니다. 41쪽, 9-2 의료급여 건강 Up, 진료비는 Down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유관기관 간담회 및 방문 교육으로 의료급여제도 홍보와 이를 통한 수급권자의 합리적인 의료 이용 유도로 수급권자 3,928명의 건강 수준 향상 및 재정 효율적 관리가 되겠습니다. 읍·면, 사업 내용으로는 읍·면 복지팀과 통합사례관리사의 간담회. 그 다음에 보건소, 장애인복지관, 정신보건센터, 노인복지관 등 유관기관 간담회를 하고 관내 장기요양센터를 대상으로 순회 교육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관련 사업비는 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43쪽이 되겠습니다. 9-3 쾌적한 노인여가복지시설 조성을 위한 경로당 방역 및 살균 소독 사업이 되겠습니다. 고령화에 따라 감염병, 질병 등에 취약한 어르신들의 주된 안식처인 경로당의 정기적인 방역 및 살균 소독을 실시하여 쾌적한 경로당 조성 및 이용 노인의 복지 증진을 위해서 관내 등록 경로당에 대해서 소독 전문용역업체를 통한 방역 및 살균 소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1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장익
고장익의장
다음은 업무보고 내용에 대하여 질의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종훈의원
저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장익
고장익의장
네, 이종훈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종훈의원
네. 설명 잘 들었고요. 지금 현재 희망복지실에서 장애인 차량을 운영하는 게 한 5대 정도 있죠?
세열
윤세열희망복지실장
4대 있습니다.
이종훈의원
그렇죠. 이제 건설교통과에서 어떤 협의나 뭐 그런 게 들어온 것 없습니까?
세열
윤세열희망복지실장
네, 먼저 지금 조례 보류 중인 사항인데요.
이종훈의원
교통약자들이 이용하는 차량을 아마 사업을 추진해야 되는데 이게 도비가 내려온 모양이에요. 그래서 지금 저희 의회에서는 만약에 그 차량을 또 구입하게 되면 이중으로다가 그 사업이 될 가능성이 많아요. 그래서 이제 예산 낭비라든지 여러 가지 이용률을 제고를 해 봐야 되거든요. 이용률이 좀 적을 것 같아요. 왜 그러느냐하면 지금 각 시각이라든지 장애라든지 뭐 이렇게 각 분별로 다 사용하고 있는데 여기서 정부시책으로 해 가지고 그걸 다시 또 차량 구입을 하면 이용률이나 여러 가지 면에서 저효율이 될 것 같아요. 이제 그런 것이 아마 건설교통과에서 협의가 들어오면 그 안을 좀 잘 협의하셔가지고 가평군의 앞으로 예산에 좀 지장이 없도록 그렇게 또 이용할 수 있도록 해서 잘 협의를 부탁드립니다.
세열
윤세열희망복지실장
네, 통합 운영을 하면 효율성이 있다고 저도 이제 판단이 되고요. 단 한 가지 지금 기사들은 거기로 넘어가면 되는데 지금 이제 사무원이 문제가 좀, 사무는 어떻게 처리해야 될까, 이제 그게 고민스러운 일인데 하여튼 저희들도 그래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이종훈의원
네, 이상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누리과정예산은 잘 내려오고 있습니까? 도에서?
세열
윤세열희망복지실장
네?
이종훈의원
누리과정예산, 영유아.
근식
박근식자치행정과장
네, 네.
이종훈의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익
고장익의장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최기호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기호의원
네,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희망복지실에서 내년의 핵심 사업이 뭐죠?
세열
윤세열희망복지실장
핵심 사업은 다 핵심 사업이 되겠습니다. 모두가요.
최기호의원
가장 핵심 사업이 제가 보기에는 공동묘지 재개발 사업이 핵심 사업인 것 같습니다.
세열
윤세열희망복지실장
공약사업인데요, 네.
최기호의원
이제 제가 왜 그걸 물어보느냐 하면은요, 지금 공설운동장에 공동묘지를 이제 파넘기는 거잖아요, 저쪽으로요? 화장을 해서. 그 터가 몇 평 정도 나온다고 그랬죠, 한 4,000평 정도 나온다고 그러지 않았나요, 4,500평인가요?
세열
윤세열희망복지실장
지금 저희.
최기호의원
테니스장 옆에 있는 땅이요.
세열
윤세열희망복지실장
아, 거기요? 지금 저희가 장애인복지관 뒤에 있는 거기다 줘서 개발하는데 그 개발을 하고 거기로 이제 얼마나 되는지 정확한 면적은 옮겨봐야 정확한 지금 종합운동장 뒤에 있는 면적은 나올 것 같아요.
최기호의원
아니, 그러니까 공설운동장 지금 옆에 있는 거를 지금 개장을 하려고 지금 표를 다 붙여놓고 일부 하고 있잖아요.
세열
윤세열희망복지실장
지금 개발하는 데도. 개발하는 데.
최기호의원
네, 그러니까 공설운동장 옆에 있는 공동묘지가 몇 평이나 되냐고요. 한 4,500평 된다는 것으로 난 기억하고 있는데.
세열
윤세열희망복지실장
그건 제가, 전체 면적은.
최기호의원
제가 알기로는 4,500평으로 알고 있거든요?
세열
윤세열희망복지실장
네.
최기호의원
그런데 왜 물어보느냐 하면은요, 일전에 어린이야구장을 언덕 위에다가 한다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올라가 봐도 야구장 지형이 아니에요, 거기가. 거기가 이게 장소도 좁을뿐더러 이게 그 바로 옆에가 사그막 낭떠러지이기 때문에 아무리 깎아내도 야구장의 면적이 나올 것 같지가 않아요. 그래서 오히려 지금 야구장을 한다는 곳에는 뭐 체육인들이 와서 머무르고 숙박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을 민간위탁으로 해서 거기에다가 짓더라도 공설운동장 그 옆의 공동묘지 있잖아요?
세열
윤세열희망복지실장
네.
최기호의원
제가 알기로는 한 4,500평 정도로 알고 있는데 거기다가 오히려 야구장을 갖다가 조성하는 게 어떻겠느냐. 면적이 충분히 나오고 그리고 성인야구장하고 인접해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게 궁합이 잘 맞을 것 같아서 장기적인 안목을 봐서 조금 늦더라도 어린이야구장을 완벽하게 지어줘야지, 어설프게 뭐 임시 형태로다가 시설하면 안 될 거라고 그렇게 생각되거든요? 많은 또 예산이 한 뭐 12억 원인가 그렇게 들어간다고 그러는데 그거를 좀 신중하게 아마 좀 검토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거기에 대한 과장님은 소견은 어떠신지요?
세열
윤세열희망복지실장
네, 담당부서하고 한번 협의를 하겠습니다.
최기호의원
이상입니다.
장익
고장익의장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 의원님 계십니까? 김금순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금순의원
저는 질의보다 칭찬을 하고 싶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10월, 11월. 9월, 10월 해서 몇 건의 민원인이 발생돼서 저소득층, 장애인 이렇게 해서 민원이 있었는데 우리 희망복지실에서 아주 신속하게, 그냥 신속하고 정확하게 처리해 줘서 그 민원인들로부터 감사하다는 그런 말씀을 들었어요. 그래서 전해 드리고 싶어서 했습니다.
세열
윤세열희망복지실장
네, 감사합니다.
김금순의원
네, 이상입니다.
장익
고장익의장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희망복지실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윤세열 희망복지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시간이 되어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59분 회의중지
13시57분 계속회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박근식 자치행정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근식
박근식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박근식입니다. 자치행정과 2017년도 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중요사항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첫 번째, 법정 선거사무(제19대 대통령)의 완벽한 수행이 되겠습니다. 완벽한 선거 관리를 위한 공명선거 분위기 조성, 투표율 제조방안 마련, 담당공무원의 교육 등 일정별로 선거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선거일은 2017년도 12월 20일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인구 늘리기 시책사업 추진이 되겠습니다. 단기적 과제로는 주소 이전, 전입세대 지원, 출산율 제고를 위한 양육 지원. 또 중장기적 과제로는 규제 개선 노력 강화, 기업유치, 일자리 창출, 문화 복지 여건 조성을 인구 유입을 최대화 시켜 인구 13만 자족 도시 희망, 행복 가평 건설을 위하여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2017년도에는 인구유발 지표 생산 및 활용을 하여 부서별, 단계별 인구 늘리기 시책사업을 추진하고 실·과·소별 인구 늘리기 추진실적보고회를 상반기, 하반기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희망과 행복이 있는 주민자치센터 운영이 되겠습니다. 행정, 문화, 복지, 교육 및 취업 등 다양한 분야에 주민 직접 참여 프로그램을 확대 운영하는 사업으로써 소요예산은 4억4,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운영 및 특성화 지원, 주민자치 프로그램 발표, 소식지 발간, 전국 주민자치 박람회 참가 및 견학, 우수동아리 대회 참가, 주민자치센터 연간 운영 성과보고회를 통해서 주민자치센터가 활성화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체계적인 인사 운영 및 변화 대응하는 능력 강화가 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8억8,200만 원이 되겠으며, 세부 추진계획으로는 화합형 중심의 조직문화 정착, 소통하고 공감하는 합리적인 인사 운영, 격무부서 공무원 인센티브 부여, 열심히 일하는 직원의 사기 함양을 위한 실적가점제 확대 운영, 희복 미래창조도시 발전을 위한 경영 진단을 통해서 미래 경쟁 조직이 있는, 미래에 경쟁력 있고, 경쟁력 있는 조직으로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맞춤형 후생복지로 활기찬 직장 분위기 조성이 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13억8,200만 원이 되겠으며, 세부 추진계획으로는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 직원 휴양 및 편의이용시설 확대, 선진지 견학, 행정종합배상공제 가입, 개인정보배상 공제 가입으로 맞춤형 복지제도의 내실 있는 운영으로 활기찬 공직사회 조성 및 근무 능률을 상승시키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간 사회단체 활성화 지원이 되겠습니다. 민간 사회단체 8개 단체, 29개 사업에 총 5억8천만 원을 지원하여 사업의 추진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국내외 자매도시 교류협력 사업 활성화가 되겠습니다. 국내외 자매도시 교류협력 사업 활성화를 통해 가평군을 홍보하고 군민의 소득증대와 군민들의 명예심과 자긍심을 거양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1억7,200만 원이 되겠으며, 추진계획으로는 해외 자매도시 초청 방문, 해외 자매도시 초청, 호주 참전비 건립을 위한 가평석 지원, 국내외 자매도시 교류를 통해서 군민의 명예심과 자긍심을 고취하고 가평군 특산물 홍보 및 수출을 통해 군민의 소득 증대에 기여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기록물의 체계적인 관리와 행정정보 공개 확대가 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4억3,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2003년도 이전 및 2007년도에 생산된 준영구 이상 기록물 DB 구축을 위해 6,250건에 대해서 한국지역정보개발원에 위탁하여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기록물 관리와 행정정보 공개 및 사전 공표 실시로 기록물의 안전한 보존 관리와 군민의 알 권리 충족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2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용자 서비스 강화를 위한 정보화기반 구축 사업이 되겠습니다. 내년도 총 사업비는 11억1,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세부 추진계획으로는 행정망 서버용 방화벽 교체와 효율적인 행정서비스를 위한 IT행정 지원, 정보화 마을 활성화 지원, 주민 및 공무원 맞춤형 정보화 교육을 실시하여 행정 업무 능률성 향상과 보안 강화로 대국민 신뢰도 향상에 노력을 하겠습니다. 2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스마트 정보통신 인프라 구축 및 민원서류 신속 처리가 되겠습니다. 내년도 소요예산은 5억4,600만 원이 되겠으며, 세부 추진계획으로는 정보통신망 운영 및 유지 관리, 정보통신공사 사용 전 검사 관련 민원 업무 신속 처리 등 안정적인 행정정보통신서비스를 제공하고 민원 업무의 행정서비스 신뢰도를 향상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특수시책이 되겠습니다. 2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첫 번째, 아기 낳기 좋은 직장 만들기 사업이 되겠습니다. 출산에 대한 군민의 공감대 향상과 긍정적인 사회 분위기를 조성하고 직원 임산부를 배려하는 아이 낳기 좋은 직장을 만들고자 사업대상은 총 20명이 되겠으며, 내년도 소요액은 9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세부 추진계획으로 임산부 전용 의자 및 전자파 차단 앞치마 구입 및 제공하고 임산부 공무원 당직근무를 제외시키고, 임산부 전환형 시간선택제 근무를 확대하여 남성 휴가 휴직제 확대 실시로 양육 지원 및 출산 친화 분위기를 조성하고, 임산부 여직원과 태아의 건강 증진에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3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미혼 남녀 청춘캠프 ‘내 손을 잡아줘’가 되겠습니다. 결혼은 필수가 아닌 선택이라는 결혼 기피 문제 대응, 인근 시·군 이성과 만남의 기회를 제공하는 조기 결혼 및 결혼 친화 사회 분위기를 조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대상, 사업대상은 100명이 예상되고 가평군, 남양주, 구리시, 춘천시 미혼 남녀가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박3일로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5천만 원이 소요가 되고, 내년도에는 인근 시·군과 사업 추진 협의를 4월까지 하고 미혼 남녀 청춘캠프 참가자를 모집을 해서 5월에 미혼 남녀 청춘캠프 추진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장익
고장익의장
다음은 업무 보고 내용에 대하여 질의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금순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금순의원
과장님, 잘 들었습니다. 13페이지 2-1에 보면 ‘체계적인 인사 운영 및 변화 대응능력 강화’해서 여기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인사 부분에 있어서, 행정에 있어 가장 핵심적인 요소라고 보는데 과장님 우리 가평군의 인사 운영에 있어서 점수를 주신다면 예를 들어 10점 만점에 몇 점 정도라고 보십니까? 곤란하시죠?
근식
박근식자치행정과장
여러 직원들 의견이나 봤을 때는 뭐 글쎄 한 60점 정도?
김금순의원
본 의원이 파악한 바로는 몇 점이라고 말할 수 없고요. 승진 인사 등에 대한 내부조직의 불만이 좀 있는 건 잘 아시죠?
근식
박근식자치행정과장
네.
김금순의원
통상 인사와 승진 때는 불만이 많지만 중요한 것은 사전에 내정설, 내정설이나 또는 공고하기도 전에 이미 누가 채용됐다는 소문이 시중에 떠돌고 있는 것도 잘 아시죠?
근식
박근식자치행정과장
네.
김금순의원
그 비밀이 누설된다는 것입니다. 본 의원이 행정사무감사 때도 이 부분에 대해서 언급한 적이 있어요, 비밀에 대해서. 그런데 그게 잘 안 되고 있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저소득층에 대한, 소득층에서 유일하게 기간제 일자리라도 지금 그분들 하는 얘기에 빽이 없으면 안 된다고 하니, 인사 운영이, 과장님께서는 인사 운영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식
박근식자치행정과장
네. 사전 뭐 인사니 뭐 저거 했다는 것은 뭐 실질적으로 그런 것도 있겠지마는 밖에서는 또 예측을 할 수 있잖아요? 그런 것이 이제 결합돼 가지고 나오는 얘기 같은데 하여튼 인사 운영이 사전에 내정설이나 이런 것이 나오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금순의원
단속을 어쨌든 잘하셔야 되고요. 있어서도 안 되겠지만 또 단속을, 있다고 치면 잘 단속을 하셔야 되고요. 인사가 만사라고 했습니다. 공정한 행정만이 조직의 안정과 또는 군민의 신뢰를 받을 수 있지 않겠어요, 그렇죠?
근식
박근식자치행정과장
네.
김금순의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인사위원이나 면접관을 위촉할 시에도 다양한 경력을 가진 진짜 객관적이고 정말 소신 있고 한 사람들을 위촉하면 좋을 것 같은데, 본 의원이 보는 결과는 안 그런 것 같아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근식
박근식자치행정과장
인사위원회 면접관들은 우리 직원 같으면 사전에 면접관 교육을 다 받아야 되고요. 일부 또 외부 인사들은 그래도 거기에 이제 경력이 있으신 전직 공무원 출신들도 있고 또 정기적인 인사, 이번에 뽑은 신규자는 외부, 도에서 추천하는 외부 전문가, 면접전문가들을 초청해서 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좀 보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금순의원
제가 말씀을 안 드려도 잘 아시죠?
근식
박근식자치행정과장
네.
김금순의원
네. 그리고 또 이제 과장님께서는 앞으로 정말 우리 지금 자치행정과장님으로 계시니까 부탁드리고 싶은 건 사명을 가지고 누구나 다 공감할 수 있는 그런 투명하고 공정한 인사정책을 해서 군민 모두에게 정말 공정한 기회를 부여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근식
박근식자치행정과장
네, 최대한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김금순의원
네, 이상입니다.
장익
고장익의장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최기호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최기호의원
네, 저는 특수시책 중에서요, 미혼 남녀 청춘캠프 내 손을 잡아줘, 그 프로그램이 참 신선하고 새롭다고 생각하거든요?
근식
박근식자치행정과장
네.
최기호의원
그런데 여기 내용에 보면 군청 직원을 상대로다가 이렇게 실시하는 거잖아요?
근식
박근식자치행정과장
네.
최기호의원
그런데 우리 가평의 현실은 농촌 총각들이 많거든요? 농촌 처녀는 없어도 농촌 총각은 많아요. 그런데 진짜 열심히 살고 억대 농부들도 많아요. 그런데 그런 기회가 없다보니까 진짜 장가갈 혼기를 놓치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굳이 직원 대상으로 한다면 일반인이 생각할 때는 그렇지 않아도 공무원들끼리 만나면 공무원 부부가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근식
박근식자치행정과장
그렇죠.
최기호의원
그러면 가장 부러운 커플이면서도 또 일반 군민들한테는 또 시기의 대상이 될 수도 있거든요? 가장 이상적인 커플은 공무원과 농촌 총각이다.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이걸 좀 확대해 가지고 농촌 총각이라든가 진짜 누가 보더라도 저 친구는 진짜 열심히 산다. 다 인정해 줄 수 있는 사람을 추천받아서 그런 사람들도 같이 이벤트를 하면 좀 더 뭔가 확대하는 그런 의미가 있지 않을까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근식
박근식자치행정과장
저희는 직원, 지금 미혼 직원 남녀를 조사를 해 보니까 한 130명 정도가 지금 미혼이에요. 그래서 이제 중앙부처에도 이런 거를 많이 실시를 하고 있는데 직장에만 너무 치우치다 보니까 만날 기회가 없어가지고 인구 늘리기 차원이라든지 뭐 이런 차원에서 이제 한번 계획을 해 본 건데 농촌 총각, 처녀에 대해서는 저희가 농업정책과나 이런 과와 협의를 해 가지고 한번 같이 한번 연계를 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기호의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익
고장익의장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종훈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훈의원
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8쪽을 보시면요.
근식
박근식자치행정과장
8쪽이요?
이종훈의원
18쪽. 민간사회단체 활성화 지원 내용 중에 자율방범대하고 기동순찰대하고 두 가지로 분류돼 있죠. 그런데 지금 이게 가평군에서 지원해 주는 게 자율방범대예요? 기동순찰대 아니에요?
근식
박근식자치행정과장
지원은 둘 다 하고 있습니다.
이종훈의원
아, 둘 다 하고 있어요?
근식
박근식자치행정과장
네.
이종훈의원
그래서 엊그저께 기동순찰대 행사를 했는데 물론 좀 바빠서도 안 나왔지만 제가 직접 관계자 이야기를 들어보면 기동순찰대가 지금 많이 축소가 되고 있다고 그래요, 이 대원들이. 그런데 군에서 막상 행사에 필요한 거는 기동순찰대더라고요, 또. 그렇죠? 군에서 대단위 행사를 하게 되면 기동순찰대가 와서 교통 정리 하고 안내하고 가죠?
근식
박근식자치행정과장
그렇죠.
이종훈의원
그런데 자율방범대는 말 그대로 지역의 방범을 위한 활동 단체 같은데, 이걸 어떻게 일원화로 하면 안 돼요? 이게 보니까 기동순찰대가 하다가 자율방범대로 다 넘어갔다는 거예요, 지금 상황이. 그러다보니까 자체 내의 기동순찰대 대원들도 줄고. 그러다보니까 많이 축소가 돼 가지고 애로사항이 많다. 그런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 내용을 알고 계세요?
근식
박근식자치행정과장
네. 그런데 이제 지금 이원화가 돼 있는데 저도 생각은 똑같습니다, 지금 의원님 생각하고. 지금 와서 보니까 이제 엊그저께 민기대 체육대회도 저도 이제 갔었는데 그런 이야기를 들었는데 사실은 똑같은, 어떻게 보면 같은 일을 뭐 하는데 이게 이원화되다보니까는 뭐 경찰서에서 이제 총괄적으로 이제 이렇게 관리도 하고 그러지마는 민기대 쪽은 좀 소원하고 저쪽에는 뭐 적극적으로 그런 이야기도 이제 있었는데 그거는 한번 좀 같이 한번 이야기를 해 가지고,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보니까 쉽지는 않을 것 같은데 한번 협의를 해서 좋은 의견이 있는 건지 한번 의견 수렴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종훈의원
추가적으로 보면 이제 경찰서에서는 자율방범대로 서로 간다고 그러고요, 또. 기동순찰대하고는, 옛날에는 안 그랬었거든요? 기동순찰대와 같이 유기적인 협조가 잘 됐었는데 지금은 완전히 바뀌어가지고 이제 이런 상황이 간다고 그러니까 그 관계자들을 불러서 한번 협의를 잘 하셔가지고 일원화하든 어느 쪽으로 가든 이렇게 해서 좀 어떤 활성화, 군 자체에도 필요하고 지역에도 필요하고 그런 단체로 이루어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근식
박근식자치행정과장
한번 좀 모여서 의논을 좀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종훈의원
네, 그렇게 해 주시고 한 가지만 더 여쭐게요. 저희가 이제 보면 도농 간 자매도시 많이 하죠?
근식
박근식자치행정과장
네.
이종훈의원
그런데 이게 보니까 도시에서는 의무적으로 하는 사항이 있나 봐요, 도농 간 자매교류하는 게. 자매결연하는 게요. 그래서 형식적으로 하다보니까 사실 우리 쪽에서는 이쪽 주민들은 그런 자매결연을 하게 되면 농산물 판매라든지 모든 면에서 좀 도움이 될까 해서 하는데 막상 하고 나서 보면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지금 이게. 그래서 이거를 제가 알기로는 자매결연할 때 우리가 50만 원까지 지원해 주면서, 마을에다가 지원해 주면서 자매결연을 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막상 형식적으로 끝나는 거지 이걸 하고 나서 우리 지역주민한테는 도움이 안 되는 이제 그런 자매결연이 많더라고요. 그거를, 그래서 실·과·소에서 그거를 좀 도시하고 잘 연대해서 좀 도움이 되도록 그렇게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근식
박근식자치행정과장
네. 한번 농업과라든지 읍·면장들하고 협의를 해서 좀 더 좋은 방안이 어떤 게 있나 좀 더 고민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종훈의원
네, 그렇게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장익
고장익의장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신현배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현배의원
이종훈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과 같이 좀 첨부를 드리면서 말씀을 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이재명 성남시장이 12월 24일인가? 공무원들 또 아까 과장님이 특수시책으로 말씀하신 것을 시행하더라고요. 성남에서도 겨울에 크리스마스이브 날. 성남에는 공무원들이 한 3,000명 있을 걸요? 그렇게 되더라고. 그래서 하시고. 또 저는 개인적으로, 과장님 골프치세요?
근식
박근식자치행정과장
저는 안 칩니다.
신현배의원
저도 골프장 한 번도 안 가봤는데 방학에는 게이트볼장으로 가려고 그래요, 돈이 없어가지고. 말씀드리는 이유가 뭐냐 하면 우리 군수님도 그렇고 실·과장님도 그렇고 골프를 외부 분들하고 치셔야 돼요. 아니, 실·과장들하고 치면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게요. 그래서 성남이든 뭐 우리 자매도시 자치단체장들이나 이런 분들이랑 골프를 치면서 우리 지역의 농산물 좀 팔아달라고 이렇게 읍소를 하면 우리는 지역이 골프장이 여러 군데에 있고 서울 근교이다 보니까 그런 사람들을 초대하면 좋아하잖아요, 그렇죠? 요즘에 김영란법 때문에 힘들겠지만. 그러면서 고민하는 것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저는 17쪽을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작년에 행감 때도 말씀드렸던 기억이 나는데 우리 지금 젊은 공무원들 배낭여행 가는 거 예산이 올해 안 섰었나요, 섰었나요? 17쪽 보시면 됩니다.
근식
박근식자치행정과장
배낭여행이 뭐 올해 서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신현배의원
그런데 왜 집행이 안 되죠?
근식
박근식자치행정과장
추진을 어떤 이유에서인지 늦었는지 모르겠는데 조금 늦은 것 같습니다.
신현배의원
담당자가 안 하셨어요, 일을요. 그거는 제가 봤을 때는 직원들 복지 차원이라든가 아니면 틀림없이 벤치마킹을 다녀오면 거기에 맞는 값을 한다고 나는 판단하는 사람이고 저는 개인적으로 올해라도 뭐 한두 달 남았으니까 추진할 수 있으면 추진해 주시고 아니면 내년에는 반드시 원칙과 기준을 가지고 배낭여행이 좀 추진될 수 있게끔 도움을 주시길 말씀드리겠고요. 제가 이제 뭐 과장님께서 도와주셔가지고 또 군수님께서 도와주셔가지고 생활임금심의위원회가 개최된 자료입니다. 이게요. 제가 생활임금조례를 만들 때 다른 지역에서는 대중화가 안 됐었어요. 그런데 경기도 31개 시·군에 생활임금 다, 생활임금 조례를 제정해서 최저임금을 받는 진짜 사회 약자들한테 도움을 주는 제도잖아요.
근식
박근식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신현배의원
이걸 보니까 많게는 500명, 적게는 300명에 대한 혜택이 되고 그렇다고 해서 군비가 많이 들어가는 것도 아니더라고요. 한 뭐 3억 원? 2억 원?
근식
박근식자치행정과장
3억8천만 원 정도요.
신현배의원
3억8천만 원 정도 들어가죠? 그래서 저는 뭐 사회적 약자라든가 아니면 기간제 근로자들한테 좀 도움을 주시는 것에 대해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또 하나 더 말씀을 드리면, 지금 우리 무기계약자들이 이제 명칭이 바뀌었더라고요, 공무직으로요.
근식
박근식자치행정과장
네, 공무직으로 바뀌었습니다.
신현배의원
임금 협상은 딱 두 가지를 가지고 합니다. 임단협이라고 그러죠. 임금과 단협을 가지고 하는데, 내가 이제 어제 그 친구들을 만나서 이야기를 해 보니까 조건을 하면서 5년 동안 임금은 올려주지 않기로 합의를 했어요. 합의를 했는데 서울시는 다 합니다. 자치단체는. 다 했는데 경기도에서도 지금 많은 자치단체가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명칭을 이렇게 공무직으로 바꾸면서 이 사람들한테 또 다른 혜택이 들어가는 게 있더라고요. 과장님이 한번 검토해 보셔가지고요, 이거를 우리 기획감사실장님이라든가 또 예산 쪽에, 예산이 수반되는 사안이기 때문에 저는 늘 말씀드리는 게 뭐냐 하면 어떻게 오늘 들어온 사람하고 20년 근무한 사람하고 기본급이 똑같으면 되겠냐고요, 이게요. 그것을 잡아주는 제도거든요, 이게요? 그래서 과장님께서 한번 검토해 보셔가지고 거기에 대한 답변을 주시고 지금 주지 않으셔도 되고, 답변을 주시고 내년에 예산이 좀 반영돼서 그 사람들한테 좀, 자본주의는 경쟁해야 돼요. 경쟁이 좀 이루어져서 조직이 좀 활성화될 수 있게 과장님께서 좀 도움을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근식
박근식자치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신현배의원
이상입니다.
장익
고장익의장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춘배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춘배의원
과장님, 우리 신현배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중에 한 가지만 좀 말씀드리고 다른 것 한마디만 말씀을 드릴게요. 후생복지를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공무직이라고 하셨는데 이분들이 진짜로 소외를 많이 받으세요. 그리고 읍·면에 계신 분들하고 가끔 가다가 얘기를 해 보고 또 지켜보고 읍·면에 계신 분들은 해외 선진지 견학 갈 기회가 기회조차도 주어지지 않더라고요. 담당부서가 다 군에 있다 보니까 이쪽 군에서 근무하는 직원들은 업무와 관련돼서 가는데 우리 읍·면에 있는 직원들은 기회조차도 주어지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분들도 사기진작 차원에서 뭐 벤치마킹 갈 때 관련 업무 관계해서 좀 뭐 이렇게 넣어준다든지 해서, 또 읍·면에 계신 분들이 이렇게 순환되지 않으시는 분들도 많아요. 찾아보시면 아시겠지만 아주 처음부터 끝까지 읍·면에 계신 분도 계시고 정말 오래된, 뭐 그런 것까지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하여간 그분들도 사기진작 차원에서 해외여행이라든가 해외 선진지 견학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좀 제공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한 가지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조직진단 언제 하셨어요?
근식
박근식자치행정과장
조직진단 4월쯤에 한 것 같은데요?
김춘배의원
올해 4월이요?
근식
박근식자치행정과장
네.
김춘배의원
또 언제 안 하나요?
근식
박근식자치행정과장
조직진단은 안 합니다.
김춘배의원
안 하세요?
근식
박근식자치행정과장
네. 아, 내년도에 군정 전반에 대해서 조직도 플러스하고 전부 다 해 가지고 경영진단을 할 겁니다.
김춘배의원
아, 경영진단을 하세요?
근식
박근식자치행정과장
네.
김춘배의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제가 이제 문화, 관광, 체육 담당을 하다보니까 좀 느끼는 바가 있어서 그래요. 저희가 이제 씽씽 겨울축제가 없어졌습니다. 이제 축제팀에서 그러면 어떤 축제를 운영을 하는 거죠?
근식
박근식자치행정과장
글쎄요, 지금 축제하고 연극이 좀 하는 게 중복되는 저런 것도 있기 때문에 당초에는 좀 기능이 유사한 기능을 합쳐서 좀 그 조직의 효율성을 높이려고 이제 그런 생각, 말이 있었는데 일부분적으로 그런 식으로 하는 거다. 내년도에 전반적인 경영 진단을 통해서 조직 진단이든 업무분장이라든지 이런 거를 전반적으로 정리를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김춘배의원
단도직입적으로 말씀드리면 어설픈연극제가 연극입니까? 축제입니까?
근식
박근식자치행정과장
축제.
김춘배의원
축제입니까? 연극입니까?
근식
박근식자치행정과장
네.
김춘배의원
연극팀이 왜 필요해요? 연극팀에서 왜 맡아서 왜 연극, 연극팀이 왜 필요해서 연극에서 맡아서 하냐고, 그거를. 축제를.
근식
박근식자치행정과장
그게 이제 어설픈연극제 때문에 연극팀을 만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김춘배의원
아니요, 어설픈연극제 때문에 그것을 만든 건 아니에요. 연극을 저변화시키고 연극을 확대하기 위해서 연극팀을 만든 건 알고 있어요.
근식
박근식자치행정과장
네.
김춘배의원
그래서 그게 이제 어설픈연극제가 주요 모토가 돼서 그렇게 만들겠다고 한 건데 결과적으로 어설픈연극제가 그것이 연극입니까? 축제입니까? 이미 축제가 돼 버렸잖아요.
근식
박근식자치행정과장
네.
김춘배의원
그러면 연극팀이 필요 없죠, 축제팀에서 운영을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업무를?
근식
박근식자치행정과장
네, 맞습니다.
김춘배의원
업무분장 자체를 잘못한 거잖아요. 그러면 그런 부분을 조직 진단을 좀 하셔서 지금 뭐 저기 김금순 의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이번 인사권 관련해서 승진 이런 거는 뭐 그것은 뭐 만사, 뭐 인사는 만사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지만 지금 허가민원과 같은 경우는 다 신규 직원들만 갖다놨어요. 직원들 팀장들이 다 손수 일일이 다 일을 하고 있어요, 잘 돌아가지 않을 정도로. 그런 데는 신규 직원들 다 채워놓고 그리고 실제 업무분장은 잘못돼 가지고 연극을 하라고 그랬더니 축제를 만들어서 하고 있고. 그런 데는 존치시키면 안 되잖아요.
근식
박근식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춘배의원
그런 것을 좀 밝혀야 되고 그다음에 희망복지실도 지금 일곱 팀, 팀이 7개 팀에다가 직원이 엄청 많고 예산도 엄청, 뭐 일이 워낙 많으니까. 늘 퍼주는 일만 하면서도 야단맞는 데가 희망복지실이거든요. 그런 데 같은 경우도 뭐 분과를 한다든지 또 희망복지실장님 체제의 뭐 2개 과를 만든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좀 복지직들도 갈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주고 이래야 직원들이 열심히 일을 하죠. 그런 것들이 조직진단 아닌가요?
근식
박근식자치행정과장
네, 맞습니다.
김춘배의원
경영진단도 중요하지만 조직진단을 해서 적재적소에 직원들을 좀 쓰고 그다음에 필요 없는 팀이나 이런 것은 통·폐합을 시켜서 정말 효율적으로 운영을 해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근식
박근식자치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춘배의원
과장님, 저기 과장하시는 동안, 과장님하시는 동안에 좀 조직진단을 해서 효율적으로 조직을 좀 구성해 주실 것을 부탁드릴게요.
근식
박근식자치행정과장
네. 하여튼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 전부 통합을 해서 내년도 저거 할 때 전반적으로 반영을 시키고요. 그다음에 각종 보고회를 할 때 의원님들과 같이 의논을 해서 이렇게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김춘배의원
네, 이상입니다.
장익
고장익의장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신현배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현배의원
과장님, 제가 말씀을 하도 드려서 안 돼가지고 포기 했는데 김춘배 의원님이 말씀하신 걸 한 말씀드리면, 자라섬 수상클럽의 임대료가 한 달에 얼마 같으세요? 1,200만 원이야, 한 달에.
근식
박근식자치행정과장
네.
신현배의원
그거 어떻게 내고 있어요, 그 사람. 그리고 이제 지금도 허가민원과를 말씀드렸는데 허가민원과 이제 이기성 팀장네 계가 거기에 이제 먼저 박형규 팀장이 있었고 양명자 팀장님이 계시고 또 문은성 팀장, 주무관이 있었고 염종논 주무관이 있었다고요. 그런데 거기가 엄청나게 일이 많은 게 지금 이곡리 탄약고 주변에 불법 건축물 양성하는 것 있고, 축사 지금 양성하는 작업 있고, 소방서에서 월권을 하는 것인지 모르지만 선물 500개 갖다 준 것 있잖아요, 이렇게요. 그걸 다 뺐어, 네? 그러니까 제가 봐도 아니, 어떻게 인사를, 이거 인사를 과장님이 하시는 거예요, 팀장님이 하시는 거예요, 군수님이 하시는 거예요, 누가 하시는 거예요, 인사는 도대체요.
근식
박근식자치행정과장
다 같이 하고 있습니다.
신현배의원
다 같이 하시는 거예요? 세 분이 이렇게 머리를 짰는데 그렇게. 참나.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제가 허가민원과 쪽이나 이쪽에 많이 고민을 해 가지고 그 사람들한테 대화도 하고 싫은 소리도 많이 했던 게 허가민원과부터 이제 직원들의 어떤, 우리 군민들의 어떤 재산상이라든가 인허가라든가 이런 것들이 잘 나가고 또 업무가 좀 저거가 돼야지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을 주신 인구정책 같은 것도 좋고 가평에 가면 허가가 잘 난다. 이런 소리를 들어야지 많은 사람들이 투자를 할 텐데 그런 게 안 되니까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나는 아휴, 진짜 제가 외람된 말씀인지 모르지만 내가 아침저녁으로 허가민원과를 출근을 거기로 하고 퇴근을 거기로 했던 사람인데 인사 나고 나서 한 번도 안 갔어. 이제 포기하자. 거기에 가서 만날 있으면 뭐 내가 다른 오해 받는 성질이 있었는데 난 그거 신경 안 쓰고 사는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그 직원들 보니까 너무 안쓰러워요, 진짜. 그래서 뭐 어차피 인사는 만사가 아니에요. 인사는 고유권한이 아니라니까. 군수님 것 아니라니까요, 그게요? 군수님이 인사를 잘하셔야지 군수님 것이고 인사를 잘못하면 군수님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피해가 주민들한테 돌아가니까. 그래서 다음 인사하실 때는 지금 김금순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하고 김춘배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 잘 뭐 잘 새겨들으셔가지고 이해를 하셔가지고 주민들의 어떤 불만이라든가 직원들의 불만이 최소화될 수 있게끔, 불만이 없을 수가 없어요. 최소화될 수 있게끔 좀 인사정책을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근식
박근식자치행정과장
네. 허가민원과는 하고 나서 보니까는 조금 미진한 부분이 있어서 저도 많이 반성을 하고 있는데, 하여튼 이후에 지금 의원님들 말씀 잘 새겨듣고 하여튼 최대한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신현배의원
네, 그렇게 좀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장익
고장익의장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금순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금순의원
과장님, 듣기 싫은 소리만 좀 들으셨는데 조금 이건 힐링 하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여기 특수시책에 보면 아기 낳기 좋은 직장 만들기, 아주 정말 잘하신 것 같아요. 눈에 아까 확 들어왔는데 제가 이제 말씀을 못 드렸는데. 한 자녀 더 갖기 운동본부라고 해서 이게 중앙 단위에서부터 있거든요? 아시나, 혹시요?
근식
박근식자치행정과장
잘.
김금순의원
잘 모르시죠?
근식
박근식자치행정과장
네.
김금순의원
제가 몇 년 전에 여기를 다녀서 자격증을 또 땄어요. 이제 교육을 일정 기간 받고 시험을 보고 했는데, 그런데 이제 아마 제가 여기 의회에 들어오는 바람에 이거 조직을 못 했어요. 그랬는데 이제 우리 가평에도 조직을 구성해야 될 것 같아요. 이게 2주 전에 전화가 왔어요. 가평은 어떻게 됐느냐고 그래서 지금 아직 못 하고 있다고 그랬더니 중앙에서 빨리 조직을 하라는 그런 연락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차피 본 의원이 추진을 할 거예요. 추진을 하게 되면 이게 또 특수시책으로 돼서 아주 좋은 성과가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제가 추진을 할 테니까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식
박근식자치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금순의원
아이고, 수고하셨습니다. 어떻게 이런 생각을 하셨어.
장익
고장익의장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박근식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 유근웅 경제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근웅
유근웅경제과장
경제과장 유근웅입니다. 2017년도 경제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는 2017년 주요업무계획과 특수시책 순으로 드리겠습니다. 8쪽입니다. 원활한 도시가스 공급 확대입니다. 사업비 29억4,800만 원을 투자해서 가평읍 미공급 지역과 상면, 조종면 일원에 도시가스공급관 매설 및 정압기를 설치하는 사업으로 사업량은 3.7km가 되겠습니다. 사업시행자인 예스코 측과 적극 협의하여 사업이 적기에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0쪽입니다. 두 번째, 가평군 설악면 LPG배관망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신규 사업으로 대상 지역은 설악면 신천1리부터 신천4리, 선촌1리, 선촌2리, 창의리 7개 지역이며, 공급 세대 수는 1,813세대가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LPG배관망 설치 21.4km, LPG저장탱크 7개소로 사업비는 160억 원이 소요됩니다. 사업기간은 2017년 1월부터 2018년 12월까지 2년을 보고 있으며, 주요 사업으로는 사업 구간 실시설계, 연료공급자 및 사업시공자 선정, LPG배관망 매설 공사 등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한국LPG배관망사업단과 지난 10월에 업무 협약을 체결한바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단과 적극적인 협조 하에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2쪽입니다. 신재생에너지보급 사업입니다. 사업비 2억 원을 투자하여 태양광 57호, 태양열 5호, 지열 25호 총 87호에 대해 그린홈, 그린빌리지 등 신재생에너지 주택 지원 보급 사업으로 사업 추진 및 지원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이 사업은 에너지, 한국에너지공단에서 내려오는 국비 확정 여하에 따라서 사업 물량은 변동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4쪽, 안정적인 물가 관리는 일상 업무로 서면으로 대신하겠습니다. 16쪽, 문화관광형 시장 육성입니다. 가평읍 잣고을 전통시장 및 5일 시장 3개소에 대해서 연차별로 추진하는 사업으로써 가평읍 잣고을 전통시장은 시장 경영 혁신 사업, 주차장 환경 개선 사업, 시설 현대화 사업 추진을 위해 중기청에 연초에 공모사업을 신청해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며, 설악면 미원시장은 관광사업단에서 추진하는 설악면 소재지 정비 사업에 포함해서 현재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청평면과 조종면은 청평 각 상인회 결성 및 등록 추진을 하여 상인회가 적극적으로 협의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8쪽, 적극적인 기업 유치 및 중소기업 성장 지원입니다. 개열 입지 공장을 적극 유치하고 관내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에게 자금 융자를 실시하여 안정적인 성장 지원을 도모코자 추진하는 사업으로써 적극적인 기업 유치를 위해 관내 기업 유치 가능 토지에 대한 데이터 관리와 산업단지 조성 및 기업 유치를 위한 관련 기관, 단체에 대한 현장 방문을 실시함은 물론 또한 현재 추진 중인 가평 설악 아웃렛 조성과 관련해서는 행정 지원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기업 애로사항 청취 및 소규모 기업환경 개선 사업 추진과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에 대한 특례보증 추천 등 지원 사업을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20쪽, 지역 일자리 창출 사업입니다. 사업비 9억2,600만 원을 투자해서 공공부문 일자리 창출 207명과 일자리센터 운영을 통해 구인·구직자 발굴 및 취업 알선을 적극 추진하겠으며, 취업박람회 및 취업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2쪽, 협동조합 마을 기업 및 사회적 기업 육성입니다. 사회적 기업 인증 및 예비 사업적 기업 지정 육성은 물론 기존 5개의 마을 기업에 대한 관리와 더불어서 신규 마을 기업 및 협동조합 발굴을 위해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4쪽, 건전하고 투명한 회계 질서 확립은 일상 업무로 서면으로 대신하겠습니다. 26쪽, 효율적인 물품 및 청사 관리입니다. 2017년도에는 물품 관리 전자태그라벨 구입 및 시스템 유지보수와 더불어서 가평읍사무소 옥상 방수 공사, 설악면사무소 사무실 리모델링 공사, 복합건축물 신축 공사, 군 청사 내진 성능 평가, 군 청사 석면 제거 공사와 더불어서 외벽 도색 및 보수 공사 등 공공청사 유지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28쪽, 북면사무소 신축입니다. 북면 목동리 913-4번지 일원에 사업비 43억5천만 원을 투자해서 창고 및 차고지 200㎡와 면사무소, 주민자치센터 및 작은 도서관 등 연면적 200㎡에 지하 1층, 지상 3층 규모로 건축할 계획입니다. 참고로 설계용역과 관련해서 현재 발주 준비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9쪽 공유재산 관리, 30쪽 투명하고 내실 있는 계약 업무 추진과 32쪽 공용차량 운영 관리는 서면으로 대신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특수시책입니다. 36쪽, 가평읍 잣고을 전통시장 야시장 운영입니다. 가평읍 잣고을 전통시장 상설시장 건축 예정 부지에 주말 야시장을 운영함으로써 우리 군을 방문하는 관광객을 시장으로 유입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코자 추진하는 사업으로써 금년도에 추진한 전통시장 프리마켓 및 문화공연 운영을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2017년도에는 3월부터 매주 주말에 지역 농특산물을 포함한 주말 야시장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37쪽, 동절기 일자리 창출을 위한 희복마을 공동일터 사업 추진입니다. 사업비 1억2천만 원을 투자하여 읍·면별로 1개소씩을 선정할 계획이며, 마을공동체 중심의 지속적, 생산적, 안정적으로 일자리를 제공하고 판매수익이 발생되는 사업을 선정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 38쪽 보존 부적합 소규모 토지 매각 추진입니다. 용도 폐지된 잔여지 및 보존 부적합 소규모 토지에 대한 실태 조사를 실시하여 매수를 원하는 실수요자에게 매각하여 유휴 공유재산 활용도를 높이고 세외수입 확충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효율적인 물가 안정대책 추진입니다. 이 사업은 다른 것은 뭐 평소 일상 업무이나 물가 정보 공개기능 강화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저희 군 홈페이지에 현재 관내에서 가격이 형성되고 있는 생필품 가격을 비교 확인할 수 있도록 물가 정보 페이지를 자치행정과와 협의해서 신설할 계획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경제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장익
고장익의장
다음은 업무보고 내용에 대하여 질의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금순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금순의원
김금순 의원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36쪽의 특수시책에 보면 가평읍 잣고을 전통시장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본, 잣고을 전통시장 살리기를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시는데 성과 정도는 지금으로써 어느 정도 났다고 생각하십니까?
근웅
유근웅경제과장
지금 지난해 그래도 의원님들이 배려해 주신 덕분에 저희가 기존에 관광호텔 부지를 매입해서 그 장소에서 금년도에 처음 프리마켓을 지금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처음에는 기대치만큼 올리지는 못 했다고 봅니다. 그리고 아까 특수시책에서도 보고 드린 주말 야시장도 또한 저희가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첫술에 배부를 수 없다는 말이 있고 또 시도를, 도전을 안 해 보고 또 가만히 있는 것도 좀 문제라고 생각해서 일단 저희가 상인회와 적극적으로 협의해서 본 사업을 추진해 나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금순의원
본 의원이 판단한 바로도 노력에 비해서 성과는 미미하죠. 하지만 이제 뭐 아직은 시작 단계니까 이제 몇 가지 말씀을 드리자면, 개선점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통시장에 걸맞은 품목으로 좀 해야 할 것 같아요. 품목이 중요한데 좀 어긋난다고 그럴까요? 좀 안 되는, 예를 들자면 잘 팔리지 않고 하는 품목들이 넘어와서 있으면 성과가 더 없을 것 같고요. 어쨌든 전통시장에 맞게끔 품목을 많이 잘 선정을 하시는 게 중요할 것 같고요. 그렇죠?
근웅
유근웅경제과장
네.
김금순의원
그다음에 전통시장을 쉽게 찾을 수 있고 접근할 수 있어야 되는데 지금 우리 전통시장 앞에 보면 뭐야, 롯데리아 앞이지요? 롯데리아 앞에. 거기 시내버스가 수시로 이렇게 운행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류장 표시는 지금 거기가 농협 앞으로 돼 있어요, 농협 앞으로. 네? 그렇게 돼 있는 것 아세요?
근웅
유근웅경제과장
정류장은 제가 아직 파악을 못 했습니다.
김금순의원
거기 농협 앞으로 돼 있습니다. 정류장 명칭부터 전통시장으로 아마, 전통시장 앞이라고 이렇게 교체하셔야 될 것 같고요. 다음에 이제 시내버스나 아니면 전철역 등에도 홍보를 해서 외지인들이 쉽게 찾아올 수 있는 그런 방법을 강구하셔야 될 것 같고요. 아무래도 그래야 전통시장이 앞으로 활성화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과장님 의견은 어떠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웅
유근웅경제과장
네, 의원님이 지적해 주신 부분 적극 동의하고요. 하여간 그 부분도 저희가 상인회와 적극적으로 협의를 해서 지역에서 생산되는 다수의 품목뿐만 아니라 진짜 시장에 걸맞은 품목이 들어설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고 또한 시장을 알릴 수 있는 홍보표지판도 저희가 지금 레일바이크 입구, 그쪽하고 전통시장 내에 지금 홍보안내판을 저희가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디자인이라든지 설치 장소가 아직 관계 부서하고 지금 협의 중에 있기 때문에 그게 협의가 완료되는 대로 바로 홍보안내판을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금순의원
중요한 아주, 주말에 야시장을 하신다고 돼 있는데 아마 이런 홍보나 이런 게 잘 돼야지 활성화될 것 같고 아주 좋은 아이디어라고 생각하면서, 또 우리도 어느 타 지역에를 가면은요, 전통시장에 가고 싶어가지고 많이 찾아요. 외국에를 나가도 전통시장을 찾고 타 지역에를 가도 전통시장을 찾으니까 과장님께서는 우리 가평 지역경제를 위해서 좀 더 세심하게 다각적인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웅
유근웅경제과장
네, 하여간 열심히 고민토록 하겠습니다.
김금순의원
네, 이상입니다.
장익
고장익의장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신현배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현배의원
과장님, 제가 이번 주 주일날 11시 반에 하나요? 3일간이라는 KBS1에서 했던 프로그램을 봤는데 광주광역시 송정시장 내의 상인들에 대한 방송에 나오는데 그걸 보면서 우리 가평군도 모델이 저렇게 가야 된다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한번 가보고 싶었는데 조만간에 과장님이 한번 담당팀장님한테 말씀을 드려가지고, 저도 한번 가보고 싶으니까요, 벤치마킹을 갈 수 있게끔 해 주시고요. 그게 뭐냐 하면, 특색이 있더라고. 그러니까 그 시장만이 갖고 있는 특색을 가지고 하고 또 거기에 연세 드신 분하고 젊은 창업자들이 같이 들어와서 하는 것 보니까 상당히 괜찮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 프로그램을 보면서 우리도 가평의 전통시장도 속된 말로 외람된, 기업팀장님이나 과장님이 고생해 주시는데 뭐 하지만 이거 한물 간 정책이거든요. 지금 한 5년, 6년 전에 했던 사업이거든요, 지금요. 우리는 이제 거의 끝물에서 지금 시작하는 대도 불구하고 필요하니까 하는 건데 늦은 감이 있지마는 그래도 내용을 더 충실하게 가려고 그러면 많은 시장이, 전통시장이 있지만 우리가 한번 광주광역시에 있는 송정시장을 벤치마킹을 해서 그러한 식으로 가는 것도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렇게 한번 좀 참고 좀 해 주십시오.
근웅
유근웅경제과장
네, 고맙습니다. 저도 그 프로그램을 시청한 사람인데요.
신현배의원
아, 보셨나요?
근웅
유근웅경제과장
하여간 기존의 지역 상인들하고 청년 창업, 청년부를 해 가지고 아주 개점서부터 문 닫을 때까지 함께 하는 그런 모습이 참 감명 깊게 봤습니다.
신현배의원
보셨으니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익
고장익의장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종훈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종훈의원
네, 과장님,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좀 여기 내용하고 조금 다른 내용인데요. 물가 차원에서 질의하는 겁니다. 페이지가 39쪽이요.
근웅
유근웅경제과장
네?
이종훈의원
39쪽을 보시라고요. 조금 내용은 좀 다른데 효율적인 물가 안정대책 추진인데 이게 제가 이제 환경과 소관인데 그런 민원이 들어와서 한번 알아봤는데 건축물 폐기 처리시설이 가평군에 딱 하나 있죠? 건축물폐기시설, 폐기장. 이쪽 빗고개 넘어에 뭐라고 그래요, 그걸.
근웅
유근웅경제과장
가남환경.
이종훈의원
네, 가남인가 거기요.
근웅
유근웅경제과장
폐기물 전문 처리 업체입니다.
이종훈의원
그거를 이제 폐기물 처리가 좀 적은 것은 관계없는데, 양이 적은 것은. 대량으로 나갈 때는 그 비용이 엄청 나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가평군에서도 폐기물 처리하지요? 군 자체에서도.
근웅
유근웅경제과장
네, 우리 관급 공사도 폐기물은.
이종훈의원
관공서도 많이 하죠?
근웅
유근웅경제과장
네, 거기다 위탁해서.
이종훈의원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 하면 예산, 비용이 과다하다보니까 군 예산도 많이 좀 지출되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포천이나 타 지역의 내용을 알아보면 상당히 차이가 많이 나요. 이제 그걸, 그걸 한번 알아보고, 물가를 좀 알아보셔가지고 폐기물을 처리할 때 그런 것을 참고해서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물론 지역 사업체를 이용하는 건 좋은데 너무 차이가 많이 나니까, 뭐 한 50% 이상 차이 난다는 거예요, 지금.
근웅
유근웅경제과장
글쎄, 그 설계는 물가 정보 근거해 가지고 설계해서 나가는 물량에 맞춰서 설계에서 저희가 폐기물을 처리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하여간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 저희가 한번, 다시 한 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종훈의원
아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쪽에서 처리비용을 달라는 대로 다 줄 거 아니에요, 1톤에 얼마씩 해서. 지출 나갈 것 아니에요. 기준, 여기 가평군에서 따로 나가는 기준 값이 있어요? 기준 가격이 있냐고요, 폐기물 처리 뭐.
근웅
유근웅경제과장
아니, 그 설계에 의해서 나가는 거죠.
이종훈의원
아, 설계에 의해서?
근웅
유근웅경제과장
네, 설계에 의해서요. 설계금액에 의해서 우리가 가남환경에 위탁을 주고.
이종훈의원
아니, 설계하는 기존, 기본 값이 있을 거 아니에요, 가격이.
근웅
유근웅경제과장
글쎄, 그런 것은 이제 폐기물 처리에 관련된 설계 기준에 맞춰가지고 들어오는 거기 때문에 그 금액이 맞춰서 들어온 걸 저희가.
이종훈의원
그러면 처리를 어느 업체에다가, 가평 업체에다가 다 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느 업체든 관계없어요?
근웅
유근웅경제과장
뭐 특수하게 석면이나 이런 거는 가남환경에서도 처리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종훈의원
아, 그거는 알죠.
근웅
유근웅경제과장
전문 처리업체에다가, 일반폐기물 같은 경우는 보통 이제 관내 가남환경에다가 위탁 처리를.
이종훈의원
거기다 하죠?
근웅
유근웅경제과장
네.
이종훈의원
그래서 이제 그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지금. 가격이 너무, 뭐야 그러니까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너무 차이가 나니까. 어쨌든 그것도 군예산 낭비 아닙니까.
근웅
유근웅경제과장
그거는 한번 저희가 샘플링을 떠가지고 몇 개 한번 설계내역하고 한번 검사를 해 가지고.
이종훈의원
그거 검토해서 나중에 내역서를 주세요.
근웅
유근웅경제과장
네.
이종훈의원
이상입니다.
장익
고장익의장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금순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금순의원
저는 이제 어느 업체를 사업하는 사람을 봤어요, 그랬는데 그 건축폐기물이 여기서 가평서 처리를 안 하고 외부로 나가요. 그래서 왜 그러느냐 그랬더니 여기하고 차이가 많다나 그래서 외부로 나가도 되는 거냐 싶었거든요?
근웅
유근웅경제과장
설계요?
김금순의원
그거, 그거 뭐지? 폐기물 처리.
근웅
유근웅경제과장
폐기물 자체가 관내.
김금순의원
외부로 나가던데요?
근웅
유근웅경제과장
글쎄요, 네.
김금순의원
그래서 왜.
근웅
유근웅경제과장
그러니까 이제 저런 경우에 특수하게 예를 들어가지고 석면이라든지, 임목폐기물이라든지, 일반폐기물을 여기서 소화할 수 없는 것은 외부로 나갈 수밖에 없죠.
김금순의원
그런데 그게 아니고요, 그게 아니고. 가격이 비싸서 이게 차이가 많이 나나 봐요. 그래서 외부로 많이 나가도 많이 싸다고 조금 양 같으면 그냥 가평 가남으로 갈 텐데, 이게 차이가 많이 나서 외부로 나간다, 뭐 어디로 나간다, 제가 말씀드릴 순 없고. 지금 어디로 나간다고 나가는 것 저는 봤어요. 저한테 물어보더라고. 그런데 그거 내가 참 모르겠다고.
근웅
유근웅경제과장
하여간 그거 저기 저희가 하여간 한번 확인.
김금순의원
네, 확인하실 필요도 있어요. 확인하시고. 네, 이상입니다.
장익
고장익의장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신현배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현배의원
하나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실장님, 원활한 도시가스 공급 확대에 관련해서 말씀을 좀 드리겠는데요, 청평하고 이제 가평의 도시가스가 넘어올 때는 석유값이 비싸가지고 도시가스에 대한 주민들의 호응이 상당히 높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석유하고 도시가스비가 별로 차이가 안 나다 보니까 조금 희석이 됐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제 도시가스라는 것이 서민경제의 필수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확대 보급해야 되는 것에 적극적으로 동의하고요, 지금 이제 가평을 보시면 지금 읍내8리에 올해 넘어왔지 않습니까? 저는 내년에는 승안1리, 그거 지금 전수조사를 해 봤더니 한 120가구가 있더라고요, 멀리 떨어져 있지도 않고 66사단이 있기 때문에 내년에는 그쪽에 도시가스가 공급될 수 있게 과장님께서 적극적인 좀 고민을 해 주십사 라는 말씀을 드린 거에 대한 생각을 좀 주시죠.
근웅
유근웅경제과장
네, 지금 그렇지 않아도 그 66사단에서 이제 저쪽 경반리 쪽에 신축하는 아파트도 있고, 공급을 새로 들어서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승안1리 계량교 넘어와서 거기에 한 120여 가구가 거주하고 있는데, 저희가 그렇지 않아도 작년부터 예스코 측에 승안리 공급에 대해서 계속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66사단도 병영 내 거기까지 한번 검토를 해 가지고 예스코 측에서 적극적으로 협의에 응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하여간 그 친구들은 하여간 뭐 경영상의 자기네 손익에 관한 것을 우선시하면서 자꾸만 내미는 부분이 있는데, 하여간 저희가 뭐 일부 보조도 나가는 업체니 만큼 저희가 적극적으로 그쪽으로 도시가스가 들어갈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해 보겠습니다.
신현배의원
네, 이제 과장님께서 답변을 주신 말씀 중에 지금 이제 66사단이 이제 관사를 지금 한 46세대인가 짓죠?
근웅
유근웅경제과장
네.
신현배의원
거기는 지금 그 도로 따라 올라가면 되고. 승안리는 도강을 해야 되거든요.
근웅
유근웅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신현배의원
그런데 이제 읍내8리 같은 경우는 강의 길이가 넓기 때문에 공사비가 많이 들어갔는데 승안교는 거기의 강 길이가 짧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공사비는 덜 들어갈 것이고. 저는 이제 예스코한테도 또 담당팀장님하고 과장님한테 말씀드린 게 뭐냐면,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대책위를 구성해서 했던 게 뭐냐면 걔네들은 경제논리만 따지고 여러 가지 이유를 대면서 이제 경제적인 돈을 투자 안 하려고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저희가 이제 청평 넘어올 때도 그렇고 지금도 얘기하는 게 뭐냐면 지금도 이제 상·하면 들어갈 때도 얘네들이 수없는 걸 가지고 이제 돈 없다 이러면서 군비 지원해 달라 그럴 거란 말이죠, 제가 봤을 때는. 그래서 그러한 것들에 대해서는 과장님이 또 철저하게 한번 고민을 하셔가지고 우리 군비가 좀 최소화 들어 갈 수 있게끔 고민해 주시시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근웅
유근웅경제과장
네, 하여간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신현배의원
네, 이상입니다.
장익
고장익의장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경제과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유근웅 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4시57분 회의중지
15시08분 계속회의
다음 서태원 민원봉사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원
서태원민원봉사과장
안녕하십니까? 민원봉사과장 서태원입니다. 보고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목차입니다. 일반현황, 성과목표 및 주요사업, 사업예산, 성과는 서면으로 보고 드리며, 2017년 주요업무 세부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1 고객 눈높이 맞춤 친절하고 편리한 민원행정 추진입니다. 밑에 추진계획으로 간부공무원 민원 안내도우미를 실시하고, 여권 발급 방문에 따른 배달서비스를 실시하며, 여권 교부, SMS문자서비스를 실시하겠습니다. 일과시간 후에 민원실 운영으로 여권 발급 신청 및 무인발급, 무인민원발급기를 매주 목요일 21시까지 하겠으며, 인감 대리발급 알림 우편서비스를 실시하고, 찾아가는 종합민원실을 운영하겠습니다.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2 복합민원 일사천리 서비스 행정 추진입니다. 밑에 추진계획으로 복합민원실무종합심의회를 매일 허가민원과에서 8시 30분에 개최하고, 민원사무 처리기한 사전 예고 및 독촉 민원을 매주 통보하여 조속 처리·독려하며, 민원사무 처리기간 단축 마일리지제를 운영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사전심사청구제를 활성화 운영하고 민원 처리 지연 옐로우카드제를 운영하며, 민원조정위원회를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되겠습니다. 2-1 지목 변경에 따른 취득세 신고대행서비스 추진입니다. 각종 인허가 사업 준공에 따른 지목변경 신청 시 취득세 신고대행서비스 추진으로 가산세 부과 방지 등 민원편의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사업개요에서 사업내용으로는 지목 변경에 따른 취득세 자진신고기간, 지목변경일로부터 30일 이내 경과로 가산세 부과 등 납세의무자의 불이익 방지를 위하여 지목 변경 신청 시 취득세 신고대행을 하여 접수 추진하고자 합니다. 참고적으로 금년 1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1,598필지에 대하여 취득세 신고대행을 하여 민원편의를 도모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2-2 쉽고 편리한 도로명주소 생활화 추진입니다. 밑에 추진계획으로 도로명주소와 안내시설물을, 시설물 설치 및 유지 관리를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도로명주소에 대한 고지 및 고시를 하고 도로명주소 홍보물 및 홍보용품을 제작, 홍보하겠습니다. 국가기초구역 관리 및 자료 정비를 국가주소정보시스템 유지 관리를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3-1 지적재조사 사업 추진입니다. 본 사업은 2030년까지 토지의 실제현황과 일치하지 아니하는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을 바로 잡는 사업입니다. 사업 개요에서 사업지구 위치 및 사업량은 2016년 지적재조사 사업량은 이화리, 경반리, 마장리 일원 340필지가 되겠습니다. 2017년 지적재조사 사업은 경반리, 마장리, 개곡리 일원 462필지가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년이 소요됩니다. 다음 페이지. 밑에 추진계획으로 2016년 지적재조사 사업은 2017년 12월에 완료하겠습니다. 2017년 재조사 사업은 2018년 12월에 완료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3-2 지적측량기준점 관리입니다. 지적측량기준점 일제조사로 망실·훼손된 기준점을 정비하여 정확한 지적측량 성과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사업개요에서 대상으로는 지적측량기준점 2,271점입니다. 주요 사업내용은 지적측량기준점이 망실, 훼손 등 전수조사하고 지적측량기준점을 신설 및 보수하며 지적측량기준점의 성과 검사 및 고시하고 위성측량을 활용한 세계측지계 좌표 측량 및 성과 관리를 하겠습니다. 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4-1 개별공시지가 조사 및 결정입니다. 밑에 추진계획으로 2017년 1월 1일 개별공시지가 정기분은 대상은 1월 1일 기준으로 가평군 전체 토지이며, 개별공시지가 결정고시를 5월 30일까지 하겠습니다. 2017년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수시분은, 대상은 1월 1일부터 6월 30일 기간 중 분할, 합병 등 토지 이동 발생 토지이며, 개별공시지가 결정고시를 10월 30일까지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4-2 건전한 부동산 거래 질서 확립입니다. 밑에 추진계획으로 부동산중개업소 관리 및 무등록 중개업소를 지도·점검하고 투명한 거래 질서 확립을 위한 실거래 신고, 위반 조사를 하겠으며, 부동산실무법 위반자 조사 및 과징금을 부과하고, 부동산중개업자 소양교육을 10월 중에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4-3 개발부담금 부과 징수입니다. 사업개요로 부과대상 사업은 지목 변경 수반 사업 등 법령에서 정하는 사업이며, 대상면적은 도시계획구역 내의 지역에서는 990㎡ 이상이며, 도시구역 외 지역에서는 1,650㎡ 이상입니다. 부과 기준은 토지 개발로 발생하는 순개발이익의 25%입니다. 다음 페이지 보시겠습니다. 5-1 한번에 OK! 생활민원 기동처리반 운영입니다. 사업개요에서 주요 사업내용으로 가로환경정비팀 분야는 운영 인력은 4명으로 도로, 보도블록 파손 등의 생활불편민원 접수 시 현장 확인 후 직접 또는 관리부서 위촉 등으로 처리하고 있고 상시 로드-체킹 실시, 생활불편사항을 해결하겠습니다. 가로보안등유지팀 분야는 농촌취약지 교통사고위험지에 가로등 설치 및 노후등 교체 사업을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밑에 추진계획으로 생활민원기동처리반을 2개 반 활용으로 구성·운영하겠습니다. 농촌취약지역 보안등 설치 공사 150등, 교통사고위험지역 가로등 설치 20등, 노후 가로보안등 교체 20등, 가로보안등 이설·유지보수 75등, 노후 가로등 부실 기초 교체 10등, 정밀 안전검사에 따른 부적합 가로등 유지보수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특수시책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6-1 2017년 민원 처리 스마일, 스피드, 스마트 향상입니다. 밑에 세부 추진계획으로 스마일 향상을 위한 방안 분야에서 민원응대서비스 매뉴얼 교육 실시를 전 직원을 대상으로 상하반기에 실시하고, 방문 민원 응대를 위한 민원안내도우미를 운영하겠습니다. 스피드 향상을 위한 방안 분야에서 유기한 민원 처리기한 알리미시스템 운영은 현재 새올행정시스템을 이용하여 민원달력 및 민원 처리 사전예고 처리기한을 알려 민원 처리 신속도를 향상시키겠습니다. 스마트 향상을 위한 방안 분야에서 신규 직원의 민원 응대, 행정법 소송 등 직무 관련 전문 교육을 확대하고 직무 교육을 통하여 개정된 법과 제도를 지속적으로 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6-2 상세주소 안내스티커 제작 교부입니다. 도로명주소법에 상세주소안내판 설치 규정이 있으나 소유자의 비용 부담으로 실효성이 적어 다가구주택, 원룸 등에 상세주소 부여 시 상세주소를 표기한 안내스티커를 제작, 교부하여 부착하고자 합니다. 소요 예산은 50만 원입니다. 세부 추진계획으로 상세주소 부여 처리와 동시에 상세주소가 표기된 스티커를 무료 교부하여 출입구나 우편함 등에 자율적으로 부착 활용토록 안내하겠습니다. 2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6-3 공동주택 부지 세계측지계 변환 사업 추진입니다. 지역측지계, 동정측지계의 좌표로 등록된 공동주택 부지에 대한 지적 공고를 세계측지계 좌표로 변환하여 앞서가는 지적행정을 구현하겠습니다. 사업개요로 위치는 관내 수치 지역 등록 부지 공동주택 8개소입니다. 주요 사업내용으로는 지역측지계로 등록된 관내 수치지역 지적공고를 세계측지계 좌표로 변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본 사업은 국토교통부 세계측지계 변환 시범사업으로 우리 군이 선정되어 8개소 공동주택을 제외한 모든 필지는 세계측지계 좌표로 변환 작업 완료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장익
고장익의장
다음 업무보고 내용에 대한 질의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료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서태원 민원봉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 김유영 세정팀장께서는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
김유영세정팀장
세정팀장 김유영입니다. 세정과장이 교육 중이어서 제가 대신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정과 소관 업무는 일상적으로 매년 반복되는 업무를 제외하고 내년도에 새롭게 추진하는 업무 1건과 특수시책 2건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5쪽입니다. 세외수입 체납액을 강력하게 징수하겠습니다. 세외수입징수팀 신설을 계기로 강력한 징수활동으로 세외수입 납부의식을 제고하고 효율적인 체납액 정리를 통한 징수율 제고로 자주재원 확충에 기여하겠습니다. 세부 추진계획으로는 분기별 재산 조회를 실시하여 부동산과 차량 압류를 지속 실시하고, 강력하고 실효성 있는 급여 및 전자예금 압류 등으로 적극적인 압류를 실시하겠습니다. 세목별 체납유형 분석과 체납자 유형 구분별 징수대책으로 강력한 징수활동을 전개하여 세외수입 자진 납부 분위기를 조성하겠습니다. 다음은 특수시책이 되겠습니다. 특수시책 첫 번째, 과태료와 자동차세 체납차량 통합영치 실시입니다. 차량 관련 체납액이 매년 증가 추세로 특단의 체납액 징수대책이 필요하고, 중복 영치 민원 발생과 불필요한 경비를 줄여 추가적인 세수효과를 거두겠습니다. 세부 추진계획으로는 3개 시스템에 분산된 영치 자료를 통합 영치 DB를 구축해서 자동차세와 세외수입 과태료, 주정차 위반 과태료를 통합 영치하겠습니다. 자동차세 2회 이상 체납차량과 과태료 30만 원 이상 차량번호판 영치를 매주 실시하겠습니다. 과태료와 자동차세 1회 이상 체납차량은 정기적인 체납고지 및 납부 독려를 매월 실시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영치민원 만족도 제고로 세무행정의 질 향상과 공유, 협업 및 영치 업무 효율성을 제고하겠습니다. 두 번째, 특수시책 지방세고지서를 활용한 군정 맞춤형 홍보시스템 구축입니다. 지방세고지서와 스마트폰 앱을 활용하여 세금 안내, 군정 홍보 등 다양한 행정정보를 제공하는 연계 플랫폼 구축을 통해 군민의 세정만족도를 높이고자 합니다. 세부 추진계획으로는 자동차세와 재산세, 주민세 등 납부시기에 지방세고지서에 2차원 바코드를 삽입해서 군정홍보물을 제작해서 소통하는 행정과 지방세에 대한 인식 제고로써 세정만족도 제고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장익
고장익의장
다음은 업무보고 내용에 대해서 질의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세정팀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김유영 세정팀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안건들을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제2차 본회의는 11월 2일 오전 10시에 개의함을 알려드리며, 가평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5시2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