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현배 의원 발언

위원 그 땅이 약 한 1,300∼1,400평 된다고 그럽니다. 그 토지주가 두 달 전에 저한테 전화가 왔었습니다. 한번 좀 만나자고 그랬는데 제가 만나지 않았던 이유가 뭐냐 하면, 그분이 거기다 건축행위를 하려고 하는데, 상수도·하수도 원인자부담금이 너무 세다, 다른 지역에 비해서.

예를 들어서 거기에 지금 건물 주상복합으로 한 8층짜리를, 한 7층짜리를 건립을 하려고 그러는데, 원인자부담금이 도저히 비싸서 못 하겠다고 하소연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고민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고민을 했더니 또 건축사, 모 건축사협회에서 거기서 이제 그림을 그렸더라고요.

가평은 또 오해가 많은 동네이기 때문에 일부러 안 만났었어요. 그런데 어저께 이제 행사장에서 만났는데 그분이 나한테 말씀하시는 것은 ‘신 위원! 아니, 지금 우리 가평군의 주된 목표가 인구 늘리기 정책이고, 또 우리 가평군청 앞의 멋있는 땅에, 그러한 알토란 땅에다가 1층 슬라브로다가 건물 짓는 것이 옳은 것이냐, 아니면 거기다 진짜 8층짜리 주상복합으로 앉혀가지고 가평군의 랜드 마크가 될 수 있는 건물 짓는 것이 옳은 것이냐.

그러면은 이러한 것에 대해서 고민하는 것이 의회가 아니냐.’ 이런 이야기를 하시기에 왜 만날 나한테만 그러십니까 이랬어요, 내가 대놓고요. 그래도 이 사람아, 위원들이 그런 것을 고민하고 그래야 되지, 당신네들의 존재가치가 뭐냐고 이야기를 하더라고. 그런데 군수님한테도 말씀을 드렸대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분의 말씀을 내가 어저께 들으면서 고민을 했던 것이 그렇다고 그러면 이것이 저만의 고민이 아니라 우리 조중윤 위원님도 그렇고 김춘배 위원님도 그렇고 내가 의장님한테 여쭤봤더니 의장님도 그것에 대해서 한번 고민을 했더라고. 그래서 우리 규제개혁 차원에서 또 인구 늘리기 정책에서 죄송하지만 상수도·하수도에 대한 원인자부담금에 대해서 한번 고민을 해 가지고 진짜 외부에서 가평에다 건물을 짓고 아파트를 짓고 하는 사람들한테 좀 이것을 경감을 시켜줄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 한 번 더 들어가서 고민했을 때 지금 이제 원인자부담금을 10톤 이하는 무료로 주지 않습니까? 5톤 이하인가요, 10톤 이하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