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장익 의원 5분자유발언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지난 4월 25일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설명과 질의를 마친 가평군 희망과 행복이 있는 마을 만들기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5건의 안건이 상정되어 의결되겠습니다. 다음으로 회기 중 접수된 안건을 말씀드리면, 5월 1일 이종훈 의원님 등 여섯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가평군 희망과 행복이 있는 마을 만들기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등 2건의 수정안이 발의되었으며, 같은 날 김춘배 의원님 등 여섯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2017년도 주요사업장 현지 확인 결과보고의 건과 5월 2일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로부터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이 발의되어 금일 본회의에서 제안설명과 질의를 마친 후 의결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회의는「지방자치법」제63조 및 제64조에서 규정한 의사정족수 및 의결정족수에 달하고 있음을 말씀드리며,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김금순 의원입니다.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감사 목적을 말씀드리겠습니다.「가평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2조에 따라 2016년도 6월 1일부터 2016년도 12월 31일까지 집행기관에서 추진한 행정사무 전반에 대해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여 의정활동에 대한 자료를 획득하는 한편, 가평군으로부터 위임 또는 위탁된 사무를 처리하는 민간위탁기관 또는 단체에 대하여 그간의 운영상황과 운영상의 문제점 등을 파악하여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민간위탁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하는 데에 그 목적이 있습니다. 감사 기간은 2017년도 5월 26일부터 6월 3일까지 총 9일 동안 실시하며, 감사 실시 대상은「지방자치법시행령」제42조 및「가평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6조에 따라 본청 기획감사실 등 15개 부서와 직속기관인 농업기술센터와 보건소, 사업소인 상수도사업소, 하수도사업소, 평생교육사업소 그리고 창조오디션TF팀이 되겠으며, 위탁사무 처리기관으로서 지방공기업인 가평군시설관리공단과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위탁운영 기관인 정풍산업과 우주산업개발 주식회사, 하수종말 처리시설과 분뇨처리시설 운영관리 위탁기관인 주식회사 파이닉스알엔디 그리고 폐기물 전처리시설 운영관리 위탁기관인 벽산엔지니어링 등 총 27개 부서 및 기관이 되겠습니다. 감사 대상 사무는 지방자치단체의 고유 사무와 지방자치단체의 고유 사무가 아닌 기관 위임사무에 대하여 국회와 경기도의회가 직접 감사하기로 한 사무 외의 위임사무 및 위탁된 사무로 하였고, 감사반은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 수가 적은 관계로 1개 반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감사 일정, 대상 부서 및 기관 그리고 감사 요령 및 진행순서, 감사 요구자료 등은 배부해 드린 계획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감사 결과는 제1차 정례회의에서 보고할 계획입니다. 그 밖에 자세한 내용에 대하여는 기이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다른 건 아니고요. 우리가 작년에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말씀을 주셨지만 위탁사무 기관, 그러니까 정풍산업이나 파이닉스알엔디라든가 벽산엔지니어링은 격년제로 감사를 하기로 했습니다. 속기록 한번 검토해 보시고요. 올해에는 그러한 것들이 지켜질 수 있게끔 해 주시면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검토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김춘배 의원입니다. 2017년도 주요사업장 현지 확인 결과 보고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이번 임시회에서 주요사업장을 방문하며 현지 확인과 설명을 위해 애써 주신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과 관계공무원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지난 4월 26일부터 4월 27일까지 2일간 주요사업장 및 가평군 사무 민간위탁 기관 등 총 10개소를 대상으로 실시한 현지 확인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현지 확인 결과 지적사항은 없으며, 건의사항은 7건이 되겠습니다. 금회 주요사업장 현지 확인은 대형 시설공사 현장뿐만 아니라 가평군 사무를 위탁받은 가평군자원봉사센터 등 4개 민간위탁 기관까지 정하여 업무 전반에 대한 보고 및 종사자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하였으며, 일부 개선할 사항 등에 대한 우리 의회의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시설공사 분야에서는 전반적으로 사업의 취지대로 잘 추진되어 특별한 문제점은 없으나, 국·도비 미확보로 사업이 수년째 지연되고 있는 조종면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사업에 대한 집행부의 예산확보 노력 의지에 대한 강력한 권고를 하도록 조치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장별로 의원님들께서 건의한 내용을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첫째, 희망복지실 소관 자원봉사센터의 경우 사회의식 수준의 향상으로 자원봉사를 희망하는 계층이 비단 청소년뿐만 아니라 성인들까지도 확대되어 자원봉사 희망자 수가 점진적으로 증가될 것으로 판단되므로, 자원봉사활동 영역이 다양화 되도록 봉사 매뉴얼을 개발하여 시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건설교통과 소관 농어촌도로 설102호선, 일명 평묵선 확·포장 공사의 경우 주민의 염원을 담은 명품도로로 조성되기 위하여 가로등 디자인, 가로수 선정 등 의사결정 시에 지역주민들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라며, 셋째, 허가민원과 소관 가평군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의 경우 현재 추진하고 있는 어린이집 순회 방문 지도 횟수를 늘려 성장 단계에 맞는 식단 및 표준 레시피 보급에 힘써 주시고 교구, 교재 등을 활용하여 아이들 눈높이에 맞춘 위생 교육 등을 실시하여 관내 부모님이 안심하고 내 아이들을 맡길 수 있는 급식 문화를 만들어 주시기 바라며. 넷째, 평생교육사업소 소관 가평군 청소년 문화의 집, 청소년 상담복지센터의 경우 센터가 가평읍에 소재하여 그 수혜자가 가평읍 및 북면 소재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 또는 학교 밖 청소년에 국한되어 있으므로, 그 외 지역 학생들에 대한 개선 계획 마련이 필요하고, 특히 학교폭력 예방 프로그램의 경우 사업비가 부족하여 운영에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사료되나, 프로그램 운영 성과에 대한 분석을 철저히 하여 더 지능화 되는 학교폭력 예방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상수도사업소 소관 조종면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사업의 경우, 2013년도에 착공 후 국·도비 확보 지난으로 인하여 4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완공되지 못하고 73% 정도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으니, 상수도사업소에서는 잔여 사업비 확보를 위한 특단의 노력을 경주하여 조속한 시일 내에 사업을 완공하기 바랍니다. 여섯째, 하수도사업소 소관 2015년도 하수도정비중점관리지역 도시침수예방사업은 대상지가 시내 구간을 통과함에 따라 교통 흐름 및 현행 상권에 피해가 되지 않도록 우회도로 확보, 안전펜스 설치, 차량 유도요원 배치에 철저를 기하고 공사에 관한 대주민 홍보에도 만전을 다하여 본 공사가 적기에 완료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가평군 사무를 위탁받은 기관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인건비 편성 기준이 없어 위탁기관마다 인건비가 상이하므로 위탁기관의 성격 및 업무량 등을 고려하고 타 시·군 사례를 참고하여 합리적인 인건비 기준안을 마련하여 시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 밖에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건의사항에 대해서는 속하게 조치하는 등 필요한 대책을 마련하여 추진하기 바라며, 조치계획 및 결과는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시 추진 상황을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주요사업장 현지 확인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이종훈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가평군 희망과 행복이 있는 마을 만들기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수정 이유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례 내용과 서로 맞지 않는 어휘 및 중복되어 표현된 내용의 일부를 용어의 뜻과 논리에 맞게 수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1조제2항 및 안 제14조제2항 중 협의는 조례의 내용과 서로 맞게 심의로 수정하고, 안 제15조제3항 중 행정지원협의회 회장 또는 마을·공동체 분야 실‧과장에 대해서는 안 제8조제2호로 볼 때, 행정지원협의회 회장과 마을·공동체 분야 실‧과장은 동일한 직위에 있는 사람을 지칭하는 것이므로 또는 마을·공동체 분야 실‧과장을 삭제하도록 하였습니다. 그 밖에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수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김금순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가평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수정 이유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례 체계에 어긋난 일부 조문의 순서를 형식에 맞게 수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4조 시행규칙을 안 제15조로 하고, 안 제15조 지방세 감면 특례의 제한을 안 제14조로 수정하도록 하였습니다. 그 밖에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수정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희망과 행복이 있는 마을 만들기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투표 의원(7인) 찬성 의원(7인) 고장익 신현배 최기호 김춘배 조중윤 이종훈 김금순

군관리계획(특정형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안 의회의견 청취의 건 투표 의원(7인) 찬성 의원(7인) 고장익 신현배 최기호 김춘배 조중윤 이종훈 김금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