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기호 의원 발언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성원이되었으므로「지방자치법」제41조및「가평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제2조에따라2017년도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제1일차행정사무감사실시를선언합니다. 안녕하십니까?2017년도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김금순위원장입니다. 우선감사를실시하기에앞서군정업무수행에바쁘신가운데도자료,감사자료작성등수감준비에고생하신관계공무원여러분께감사의말씀을드립니다.금번행정사무감사는5월26일부터6월3일까지9일간으로써본청실·과·소및위임사무처리기관을대상으로실시하게됩니다.본행정사무감사를실시하는취지는6만4천여가평군민의대변자로서지역의균형적발전과주민의삶의질향상을위하여군정이올바르게추진되고있는지를면밀히살펴봄과동시에가평군이최고의행복도시로성장해나아갈수있는발전방향에대해의회와집행부가함께강구해나가기위한것입니다.또한가평군의행정사무전반에관하여추진사항을정확히파악하여의정활동에대한자료를획득하는한편행정의잘못된부분은시정을요구하고우수한시책이나사례에대하여는널리확산하는등행정이효율적으로수행될수있도록하기위한것입니다.따라서이번행정사무감사를실시함에있어위원님들께서는감사대상업무의한계를벗어나는질의,개인감정에치우친질의,중복되는질의는자제해주시고알찬성과를거둘수있도록심도있는감사활동을펼쳐주시길당부드립니다.또한감사를받으시는관계공무원께서도위원님들의질의에대하여책임감을가지고성실한자세로간결하면서도명확하게답변을하여주시기바랍니다. 아무쪼록본행정사무감사의취지와뜻을충분하게이해하시고소기의성과를거둘수있도록위원님들과집행기관의적극적인협조를부탁드립니다. 그럼먼저증인선서를하도록하겠습니다. 증인선서를하기에앞서선서의취지와고발규정등에대하여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하는이유는금번가평군의회가2017년도행정사무감사를실시함에있어서증인으로부터양심에따라숨김없이사실대로증언하겠다는서약을받기위한것입니다.만약증인이거짓을할때에는「지방자치법」제41조제5항에따라고발될수있으며정당한사유없이출석하지아니하거나선서또는증언을거부할때에는5백만원이하의과태료를부과할수있음을알려드립니다.아울러「형사소송법」제148조또는제149조에해당되는경우에는증언그리고서류제출을거부할수있음을함께알려드립니다. 다음은선서요령을말씀드리겠습니다. 증인을대표하여부군수님께서는증인석으로나오셔서오른손을들고선서문을낭독하시면다른증인들께서는모두일어나부군수뒷좌석에서선서소리에맞춰오른손만들어주시고선서가끝나면오른손을내려주시면되겠습니다.선서가끝난후에는부군수께서는서명한선서문을모아서본위원장에게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그럼증인들께서는모두자리에서일어나주시기바라며,부군수께서는증인석에나오셔서선서하여주시기바랍니다.

희망복지실장윤세열입니다. 존경하는고장익의장님과김금순행정사무감사위원장님을비롯한위원여러분의열정적인의정활동에경의를표합니다.오늘행정감사가저의공직생활에마지막행정감사지마는위원여러분의기탄없는고견은향후희망복지실의업무에적극반영하여주민생활복지향상에적극기여하도록하겠습니다.위원여러분의복지업무에지속적인배려와성원을부탁을드리겠습니다. 이어서희망복지실팀장을소개하겠습니다. 복지기획팀장이충규입니다.(인사) 통합조사관리팀장하윤희입니다.(인사) 생활보장팀장조상희입니다.(인사) 노인복지팀장위선경입니다.(인사) 여성가족팀장정진숙입니다.(인사) 무한돌봄팀장정경숙입니다.(인사) 장묘문화팀장김기철입니다.(인사) 여성가족팀장은도청회의관계로참석을김미심차석이했습니다. 그러면희망복지실소관주요업무에대한보고를드리도록하겠습니다.보고순서는2017년도16개주요업무추진실적과2017년도3개특수시책추진실적,2016년도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처리결과,2017년도주요사업장방문결과지적사항처리결과순으로보고드리도록하겠습니다. 자료6쪽이되겠습니다.금년도주요업무추진계획은지난2월13일기이보고드린바가있어추진계획에대해서는생략하고추진실적과향후계획의주요사항위주로보고드리겠습니다.첫번째,참여와나눔의자원봉사문화확산입니다.7쪽이되겠습니다.추진실적으로는자원봉사신규수요처발굴및자원봉사자연계를53개소에7,500명을,7,520명을실시한바있고요.전문자원봉사단으로법률상담8회에20명,그다음에대규모행사지원으로1회에298명을했는데지난전국도로사이클대회에지원하는내용이되겠습니다.자원봉사프로그램운영·지원으로는이동빨래방을38회에265명을실시한바있고,웃음치료레크리에이션26개소에338명에대해서지원한바있습니다.향후계획으로는지속적으로봉사활동을지원하도록하겠습니다.8쪽두번째,소득·재산조사를통한수급자발굴및지원이되겠습니다.9쪽이되겠습니다.그동안의추진실적으로는1,588명에대한사회복지서비스및급여신청처리를하였고,1,420명에대해서상반기확인조사및월별확인조사를처리하였습니다.향후계획으로는사회복지서비스및급여서비스신청처리와변동자에대한급여대상자의사후관리를철저히하도록하겠습니다. 10쪽,세번째가되겠습니다.의료급여서비스지원을통한건강한생활지원입니다.추진실적으로는장애인보장구지원21명,요양비급여지원34명등의료급여수급권자선정에따른자격관리및급여를지원하였고,11쪽이되겠습니다.155명에대한의료급여수급권자과다이용자에대한사례를지속적으로관리하였습니다.향후에도의료급여수급관리자에대해서철저한관리를하도록하겠습니다.12쪽,네번째가되겠습니다.저소득층의최저생활보장및자활을통한삶의질향상입니다.13쪽,추진실적이되겠습니다.기초생활보장수급자맞춤형급여지원을2,651가구에대해지원한바있고,저소득층정부양곡할인지원사업을2,181가구에대해지원을하였습니다.향후계획으로는맞춤형급여수급자의각종급여를지속적으로지원을하고,맞춤형수급자및차상위계층정부양곡,계층에대해서정부양곡을지속적으로지원하겠습니다.그리고맞춤형급여수급자관리및보호에철저를기하도록하겠습니다.14쪽,다섯번째가되겠습니다.장애인의생활안정및사회참여기회제공이되겠습니다.15쪽,추진실적입니다.장애인복지관운영과장애인생활이동지원센터운영지원,중증장애인이동편의차량운영지원,수화통역센터운영지원등장애인이용시설운영활성화및서비스질향상에기여한바있고,장애인의생활안정을위한소득보장도지원한바있습니다.그리고장애인복지시설에대한지원을한바있습니다.16쪽,향후계획으로는장애인의생활안정을위한소득보장사업을지속적으로추진해서장애인관리에철저를기하도록하겠습니다. 다음은17쪽여섯번째,군민이체감하는맞춤형복지서비스강화입니다.18쪽,추진실적이되겠습니다.사각지대발굴을96가구를하였고,통합사례관리를169가구에대해서관리한바있습니다.그리고위기가구긴급복지및무한돌봄지원사업으로26,264가구에대해서지원한바있습니다.향후계획으로는4개읍·면에대해서복지허브와맞춤형복지팀설치를완료하고무한돌봄센터및보듬네트워크팀운영을통한복지사각지대통합관리를지속적으로하겠습니다.특히위기가구에대한긴급복지및무한돌봄사업을지속적으로하반기에도실시할계획입니다.19쪽일곱번째,희망나눔을통한따뜻한이웃사랑실천이되겠습니다.20쪽,추진실적입니다.설맞이저소득가정및사회복지시설을위문한바있고이웃돕기성품을배부한바있습니다.공직자우수리나눔운동전개에619명이참여를해서그동안3백만원을적립한바있습니다.향후계획으로는이웃돕기성·금품접수등어려운이웃을위해서지속적으로관리를해나가도록하겠습니다.21쪽,여덟번째가되겠습니다.믿고맡길수있는보육환경및건강한이동,아동육성이되겠습니다.22쪽,추진실적입니다.영아및누리과정보육료를지원한바있고보육시설이용및아동가정에양육수당을지원한바있습니다.38개소의어린이집에운영을지원한바있고189명의보육교사처우개선을한바있습니다.271명의한부모가정자립을지원한바있습니다.23쪽이되겠습니다.둘째아동이상,둘째아이상출산축하지원금을158명에대해서지원한바가있습니다.향후계획으로는어린이집운영지원및종사자처우개선을연중지속적으로추진을하고요보호아동에대한지원관리를철저히하도록하겠습니다.24쪽,아홉번째가되겠습니다.여성의사회참여및역량강화를위한기반구축입니다.25쪽,추진실적으로는공무원대상성폭력,가정폭력,성희롱,성매매예방교육을4회에걸쳐서549명에대해서실시한바있고,설악고등학교에대해,설악고등학교148명에대해서성교육을실시한바있습니다.사랑의발관리사업을하반기에완료를하였고,상반기중에완료를하였습니다.향후계획으로는성폭력등예방교육추진을위해서관내초·중·고등학교에대해서찾아가는성교육을계속적으로실시를하고하반기에사랑의발관리사업을추진할계획입니다. 26쪽,열번째가되겠습니다.건강한가정지원및행복한다문화사회조성이되겠습니다.27쪽,추진실적이되겠습니다.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위탁운영을지원을하였고맞벌이가정의시간제,종일제돌봄이파견서비스제공을861건을지원한바있습니다.그리고각종다문화가족지원업무를지원한바있습니다.향후계획으로는아이돌봄지원사업을지속적으로추진을하고다문화가족지원업무를지속적으로추진할계획입니다.28쪽열한번째,행복한노후생활을위한복지서비스제공입니다.29쪽,추진실적입니다.노인주거및의료복지시설지원을14개소를하였고,건강하고활기찬노후생활보장을위해서각종난방비라든지식사배달사업을한바있습니다.그리고노인일자리사업참여및경제활동지원을했고노인일자리사업을확대추진하여자체사업을2억6천만원에대해서실시한바있습니다.향후계획으로는노인들의건강하고활기찬노후생활을보장하는업무와노인일자리사업참여와경제활동지원업무를지속적으로추진할계획입니다.30쪽열두번째,노인여가활동지원및복지시설기능강화가되겠습니다.32쪽,추진실적입니다.경로당운영활성화사업,노인회및경로당164개에대해서지원한바가있고요,164개소경로당모두에한궁을지원해갖고노인복지시설및복지회관,마을회관재건축증축사업에대해서도지금추진중에있습니다.향후계획으로는경로당운영활성화사업을지속적으로추진을하고,마을회관이라든지경로당재건축증축보수사업을6월안에착공을해서금년중에모두마무리할계획입니다. 32쪽열세번째,가평공설묘지재개발사업이되겠습니다.33쪽,추진실적으로는지난3월30일에분묘이장용역발주를해서4월27일에편입토지분할측량의뢰를했고,지난5월20일에실시설계용역을완료해서현재는감정평가업체선정의뢰중에있습니다.향후계획으로는6월에편입토지보상을착수를하고7월에착공을해서내년도연말에사업을완료하는식으로추진할계획입니다.34쪽열네번째,화장장려금지원이되겠습니다.추진실적으로는지난4월에화장장려금29명에대해서지급한바가있고,향후에도어려운차상위계층에대해서화장장려금을지급하도록하겠습니다.35쪽열다섯번째,나라사랑정신에입각한국가보훈확립이되겠습니다.36쪽,추진실적으로는영예로운삶을위한보상과복지서비스차원에서각종명예수당을지급한바가있고,의병,가평의병3.1만세운동과영연방기념행사를개최한바있습니다.향후계획으로는용문산전투기념행사와현충일기념행사,전몰학도병추도식등보훈행사를추진을하고현충탑및보훈시설에대한시설관리에철저를기하도록하겠습니다.마지막으로업무계획37쪽열여섯번째,지역사회의복지기능강화를위한민간협력활성화가되겠습니다.38쪽,추진실적으로는지역사회보장협의체역량강화를위한운영비를지원했고복지재단을운영하고있습니다.향후계획으로는가평군사회복지시설종사자법정의무교육과사회복지의날주간행사를추진할계획입니다. 다음은40쪽,특수시책이되겠습니다. 특수시책첫번째,취약계층소방물품지원입니다.금년도지원계획에는설악면과청평면에대한400가구를지원했고,내년도에는상면과조종면에서지원할계획입니다.41쪽,의료급여건강Up,진료비Down이되겠습니다.추진실적으로는관내장기요양센터에대해서순회방문을통해서교육을실시한바있고요,향후에도의료급여관련유관기관간담회라든지통합사례관리사의료급여관련간담회를개최해서저희요양비를줄이도록하겠습니다.42쪽,경로당방역및살균소독사업이되겠습니다.관내164개소에대한경로당에대한소독사업을추진하는것으로상반기에는아직추진안했는데장마철이전에소독을완료하고하반기에도소독을실시해서경로당방역에철저를기하도록하겠습니다. 44쪽,2016년도행정사무감사지적및건의사항조치결과에대해서보고드리도록하겠습니다. 이종훈위원님께서건의하신출산장려금지원을통한출산장려시책재검토건의에대해서3년간가평군출생률을살펴보면은2013년도가1.1%p,2014년도가1.9%p가증가하는등출산장려금상향조정이출산율증가에미치는영향이미미한것은사실입니다.그래서더이상출산율을좀제고하기위한효과적인대안의모색이필요한실정이지마는상징적인의미도무시할수없는실정에있기때문에더구체적인검토가필요하다고생각을합니다.그리고현재첫째자녀출산가정과가평군에서혼인신고를하는신혼부부에게육아정보도서및출산용품을전달하여임신및육아에대한정보와실질적인혜택을제공하여출산에대한동기를부여할수있도록하기위하여가평군자녀출산·입양축하금지원조례를개정추진중에있습니다.45쪽,김금순위원장님께서건의하신어린이집친환경쌀보급건의는완료되었기에보고를생략하도록하겠습니다.46쪽,고장익의장님께서건의하신밀리터리공원부지내공동묘지이전지적사항에대해서조치결과를보고드리겠습니다.금년도3월조종면공설묘지분묘조사를완료하였으며,묘지대부분을차지하고있는꽃동네소관의묘지에대하여음성꽃동네와협의중에있습니다.꽃동네와분묘이장협의및무연분묘에대한이전공고등을2017년에완료하고내년도에본예산에편성해서분묘이전을추진할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48쪽,주요사업장방문결과지적및건의사항에대한조치결과를보고드리겠습니다. 김금순위원장님과최기호위원님께서건의하신자원봉사활동영역확대를위한봉사매뉴얼개발건의에대한조치결과로는청소년,주민,수요처등을대상으로자원봉사활동희망분야,참여시기,참여희망연령층등분포등자원봉사활동전반에대한설문조사및자료분석을실시하여자원봉사활동영역및참여층을확대하고자원봉사자및수요처욕구에대한,욕구에맞는자원봉사프로그램과분야별매뉴얼을개발하여시행해나가도록하겠습니다. 이상으로희망복지실소관2017년도주요업무추진실적보고를마치겠습니다.

희망복지실장님!수고하셨습니다.자리에앉아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감사질의를하도록하겠습니다.희망복지실소관사항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위원님.아,최기호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네,설명잘들었습니다,윤실장님.본위원이,위기가정그런관계에지원하는게있지요?

네.

맞춤형서비스라고해가지고많이실적이좋네요.많이하셨는데,이사업이제가본위원이이장단회의를간다든지그렇지않으면은지역에가서많이홍보하는편인데사실상본위원도잘몰랐다가그런지원체계가있는거를저도자세히알았는데이게홍보가좀덜된것같아요.그거를좀최대한홍보를해서위기가정같은경우는사실수급자라든지차상위계층을이제점점해나가는데갑자기위기있는가정은그런상황에서어려운가정이된다는말이에요,그게.그런데그걸혜택을몰라서그거를혜택을못받는그런상황이좀벌어지는것같아요.이제그거를좀홍보좀잘하셔가지고또이게더확실하게이사업이잘될수있게했으면좋겠습니다.

네,저희들이위기가정의각종이제여러이유로인해서위기가정에있는가구에대해서3개월동안일정금액을지원해주는제도이고또의료도1차로3백만원범위내에서지원하는제도인데요,사실뭐이장님들이나이런부녀회장님들이사실많이아시고계시거든요?아시고계신데저희들이읍·면에이장회의자료로좀활용할수있도록한번홍보를좀보강하도록하겠습니다.많이들알고있고많이들이용을하고있는실정입니다.

지금많이들있는것같은데그래도좀이렇게나한테,본인한테자꾸건의들어오는것을봤을때이게홍보가좀덜되지않았나그런차원에서말씀드린거니까,사실위기가정입장에서는어떻게도움을받을길이몰라막막해하는입장이기때문에그런차원에서더홍보를좀잘해주시기바랍니다.

그렇지요,왜냐하면뭐꼭없어야,일정한금액의재산이라든지금융자산이라든지이런거있는사람에한해서지원해주는건데많은분들이이제뭐사실많은재산이없어야된다,이렇게또아시는분들도있을거예요.하여튼홍보를더하겠습니다.

네,그렇게해주시기바랍니다.네,이상입니다.

보충질의하실분계십니까?질의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김춘배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계십니다.저는,실장님,마지막행감이라고그러셨어요?

네.

벌써그렇게되셨어요?

네,그렇게됐습니다.

저희도7대마지막행감같아요.

위원님들은또다시들어오실수있지만저는못들어옵니다.

그거는이제무리가있는건데,어쨌든저희도이제7대는마지막이라서.그래서이제실장님도마지막이고저도마지막이니까총괄적으로한번좀여쭤볼게요.지금우리희망복지실이정원이35명이에요.그렇지요?

네.

우리가평군실·과·소에서인원이제일많지요,그렇지요?

네.

예산도거의가평군예산의30%정도되지요?

네.

단위사업만16개,특수시책까지해가지고19개단위사업으로하시는데,우리실장님은뭐다방면에서,많은곳에서업무를보시고그랬기때문에능력이있으신거는제가알고있거든요.그래서이제헤쳐나가시지만희망복지실에서일어나는업무에대해서다파악하셨어요,혹시?

디테일하게는모르고요,이제줄거리정도만알고있는상황입니다.

제가예전에,좋은얘기만하려고그래요.제가예전에남양주에서사회과에도근무를했었는데법적인사무라하더라도정말로일이많아요.정말일이많습니다.정말만날똑같은전산에서만날똑같이돌아가면서장애인비용이며,복지비용이며다지원을하지만일은정말많거든요.야근을제일많이했던것같아요,저도.우리가평군같은경우는그나마4급실장님이앉아서계시니까그나마가능한데,경연진단을곧한다고그래요,경영진단을.그경영진단을할때우리실장님이마지막이라고하시니까희망복지실은나눠야되지않을까라는생각이좀듭니다,개인적으로.그리고복지직이총몇명이에요?우리.

전체한45명됩니다.

이제사회가다복지사회로가고있고복지직도많고이런좀구분을분류를좀해서업무를좀분할을좀하고그다음에복지직은복지직한테좀맡기는것도하나의좋은방법일거라고생각하는데,실장님은어떻게생각하세요?끝나는마당이니까한번시원하게말씀해주십사하고말씀을드리는것입니다.

저도행정직이지마는행정직들은사실스트레스를해소할수있는기회는있어요.왜냐하면부서를여러부서로다닐수있으니까업무의난이도라든지이런거를좀피해서다닐수도있고잠깐뭐쉴수도있지마는사회복지업무는읍·면에가더라도사회복지업무,여기서도사회복지업무.대상이춥고배고프고어려운분들이라는말이지요.좀여러가지로좀안정이안돼있는사람들을상대하다보니까그게늘반복이되니까스트레스가상당히올라가고있는것이지요.지금위원님께서말씀하신대로과를분리해가지고좀나눌수있는방법도있고또인력보충을해서좀업무부담을줄일수도있는거고,또한가지는사기진작대책을강구를해가지고제가농담삼아서우리복지,희망복지실을새로지으면은하루에한시간씩좀공기를마시면서휴식할수있는그런시설을좀하자,뭐이런농담도했었는데와보지않으면은내용을제가모르기때문에사실앞으로도저도지금위원님께서말씀하신게그부분이관건이라고생각합니다.지금저희들뭐자랑은아니지만팀장들이라든지직원들이거의엘리트,지금직원들이와있어가지고큰문제는없지마는그분들도시간이지나면서스트레스가좀증가가되고그러다보면은업무한계도있고여러가지가있기때문에지금위원님이말씀하시는거는제가있는동안은그런개선대책을강구하고일차적으로경영진단에자료를낼시간이지났는데고민이많아가지고저도같이내지를못하고있는데하여튼반영하도록노력하겠습니다.

유능한팀장님들이쌓여가는스트레스를해소하는게한시간동안맑은공기쐰다고해소되는게아니고요,실장님도9급들어오셔서4급까지달았지만공무원의꽃은사무관이잖아요,사무관.스트레스해소를하는데가장좋은건진급이라고합니다,진급.그분들이지금어려움이많다고그러면그분들의자리를좀만들어주시는것도,실장님이마지막으로가시면서하나만들어주시는것도좋지않을까라는생각이들어서말씀을드리는거예요.정말일이많거든요.

네.

우리그래서만날얘기하잖아요,뭐요람에서무덤까지만날말은그렇게하면서실질적으로그쪽에서이런분들을크게이렇게대우를받는다거나이렇지않더라고요,실질적으로보면.

사실외람된말씀이지마는복지업무는정치하시는분들이많이만들어놓은이유도있습니다.

그렇지요.

네.

그러니까그분들의처우를또정치하는사람들이만들어줘야되는데,그래서제가말씀드리는거예요.

네,많이좀도와주십시오.

실장님이나가시기전에자리를하나만들어놓고나가세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제가여기서간단히질의한가지만하겠습니다.그냥이자리에서해도되겠지요?이제실장님우리가이제164개마을회관이나노인정있지요?

네.

이제함께있는데,이제거기에태양광시설이거의몇퍼센티지나돼있어요?

태양광시설이그렇게많이안돼있습니다.

몇군데나돼있는지는잘이제모르시고요.

네,많지는않아요.

많지는않아요?

네.

왜말씀을드리느냐하면이태양광이각회관에,특히공공시설에돼있는거는더한데요,이게관리를안해서그런지효율성이떨어진다고그래요.오늘아침에도어느민원인을만나서,사무실에서만났는데.그리고이게주기적으로1년에한번씩청소를해줘야된대요.그런데이제공공시설에서는그게잘안되는것같고특히마을회관에서는잘안되는것같아요.그래서앞으로도이거를지속적인사업으로하실건가요?태양광사업을.

네,저희가기회가되면하는데요,지금뭐매년정도는아니고그셀을사실세척을주기적으로해줘야만효율성이올라가고그걸안하면이제효율성이떨어지는데요.여하튼일제점검을해가지고요,방안을강구하도록하겠습니다.

그래서어제도이제한마을에를나갔는데7년됐대요,7년됐는데자체로철거할수가있나아니면철거를해달라는그런민원도있었거든요,실장님.그러니까이런걸좀이제앞으로다시설치하게되면은다시이제재검토좀해주시기바랍니다.

네,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이상질의하실위원이안계시므로질의를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희망복지실소관에대한2017년도행정사무감사를모두마치겠습니다. 희망복지실에대한감사종료를선언합니다. 윤세열희망복지실장님!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원활한감사진행을위하여10분간감사를중지하고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시므로10분간감사를중지하겠습니다. 나.기획감사실

기획감사실장이우인입니다. 연일계속되는의정활동에김금순위원장님을비롯한위원님들께감사의말씀을드리면서기획감사실업무보고를드립니다. 업무보고에앞서우리기획감사실팀장을소개해올리겠습니다. 이승규기획팀장입니다.(인사) 최희용평가팀장입니다.(인사) 조정임홍보팀장입니다.(인사) 장석조예산팀장입니다.(인사) 이진옥규제개혁법무팀장입니다.(인사) 이해곤감사팀장입니다.(인사) 정선기희복공동체TF팀장입니다.(인사) 그럼기획감사실소관업무실적위주로보고를드리도록하겠습니다.앞쪽은생략을하고요.6쪽에서부터보고를드리겠습니다. 먼저군정에대한비전주요정책사업관리및군정소통강화입니다.기본적인군정비전에대한39개주요정책사업을분석관리하고있고,현안해결및소통행정을강화했습니다.그리고특히금년도부터는연초에간부공무원워크숍을실시해서군정사업관리에만전을기하고있습니다.계속해서주요정책분기별개최와또특히MOU에필요한추진사항등을향후에점검해나가도록하겠습니다. 9쪽에경기도지역균형발전사업추진입니다.총7개사업에380억원의규모입니다.금년에는가평읍시가지자전거도로개선사업등100억7,800만원에예산을투자해서경기도지역균형발전사업을추진하고있습니다. 11쪽에군정현안사업정책협의입니다.군정현안사업에대해서적극적인소통행정구현을위해서국회그리고중앙정부와유기적인협조체계를구축해나가고있습니다.앞으로도군정현안사업에대한적극적인건의내지는협의를해나가도록하겠습니다. 13쪽에희복가평을만들을위한정부3.0추진입니다.유인물로대신설명을드리도록하겠습니다. 15쪽에2017년넥스트경기창조오디션을통한지역개발사업입니다.저희가3월달공모사업에대한결과2건을선정했습니다.한건은가평BAN가평SHO해서뱅쇼에대한사업이고,두번째는가평땃두릅나무관절힐스테인트먼트단지조성사입니다. 두번째사업은장기사업으로써계획하고있고,이번에는첫번째가평BANG과가평SHOW에대한사업을오디션사업으로대안,실천중에있습니다.열심히해서좋은결과를얻도록최선의노력을다하도록하겠습니다. 다음은17쪽에2017년시군종합평가에대한상황실적거양입니다.평가지표가총200개가됩니다.물론합동평가를잘받는것도있습니다마는기본적인평가관리를해서가평군이기본적인행정시스템을갖추는데역점을두고있습니다.작년에는성적을6위를했습니다.그런데금년도에는좀더중점관리를통해서상위실적을거양하도록최선의노력을다하도록하겠습니다. 19쪽에군정성과관리운영및주요사업평가입니다.주요군정성과에대한운영과또평가및진단,특히시책일몰제를운영하는그런사업입니다.그래서성과관리연중실시하고,향후에시책일몰제에대한운영을확대해나가도록하겠습니다. 21쪽에희망과행복으로소통하는군정홍보입니다.특히금년도에는저희가SNS군정활동홍보를좀강화했습니다.인터넷기자단도발족을해서열심히군정홍보에임하고있고,또IPTV를활용한군정홍보등다양한채널을통해서군정을알리는데최선의노력을다하고있습니다. 23쪽에군의이미지제고를위한홍보대사활용입니다.이업무는사실상상징성이물론있습니다마는이성격상이런홍보대사들하고소통해보면이렇게상당히여러가지이유때문에저희한테다가오지않는그런부분도없지않아있습니다.그래서부진한활용사업인데요.저희가하반기에홍보영상물을같이제작하는데활용하도록준비를하고있고,각종행사나활동에적극지원하는체제로바꿔서추진하고있습니다. 25쪽에건전하고효율적인재정운영입니다.예산의계획적,효율적운영을위한중기지방재정계획수립,투자심사제도운영등으로합리적인재정운영을도모해나가고있습니다.특히,이제지방재정신속집행추진을하고있고,재정운영에대한투명성확보를위해서최선의노력을다하고있습니다. 다음29쪽에주민권리보호를위한법무행정서비스추진입니다.주민의불편및상위법령변경에따른즉각적인자치법규에대한제정과개정을추진하고있고,적극적이고현명한대처를위한송무소송,법무업무를추진하고있습니다.특히우리시에서는양질의법률서비스제공을위한고문변호사및무료법률상담실을운영을했습니다.실적은유인물을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31쪽에정확하고유용한통계서비스제공은유인물로대신하겠습니다. 33쪽에불합리한규제완화입니다.저희가조례규칙규제검토를35건을했고,생활규제발굴에의한중앙건의를7건을건의중에있습니다.그리고불합리한접도구역해제를요청해서재산권을보호하는데최선의노력을다하겠습니다.앞으로도중앙규제개선불합리한자치법규정비를통한인구유입기반조성및주민편익증진에최선의노력을다하도록하겠습니다. 35쪽에군의회와협력관계강화입니다.임시회와집행부간에수시정례간담회등을통해서소통을하고있습니다.계속해서원활한지방자치구현을위해서노력하도록하겠습니다. 다음은37쪽에예방과컨설팅중심의감사행정추진입니다.이내용은유인물로대신설명을하도록하겠습니다. 39쪽에깨끗하고투명한청렴가평실현입니다.청렴의일상화를통해서신뢰받는공직사회를구현하고자하는목표를갖고내부적인청렴교육등청렴문화확산을위해서노력하고있습니다. 41쪽에마을공동체활성화지원사업과2017년도특수시책추진실적을함께묶어서보고를드리겠습니다.주민들이풍요롭고행복하게지속적으로공동체를만들기위해서마을만들기전문가를활용한마을공동체사업총괄지원및정책을추진중에있습니다.따복공동체같은사업은금년도7개공동체사업을신청해서5개사업이선정된바가있고,의원님들도잘아시는것처럼저희가3단계로희복공동체마을만들기를하고있습니다.상반기중에는23개마을상호신설을통해서15개마을을지금희복마을현장포럼을진행하고있고,나머지재도전마을에대한8개마을도함께마을만들기에합류를해서추진하고있습니다.이사업은금년도뿐아니라지금저출산,고령화에따르는여러가지현안문제를같이안고있는사업입니다.그래서별도의직제를만들어서라도추진할계획을가지고추진하고있습니다.많은협조를당부드리겠습니다. 끝으로2016년도행정사무감사때지적했던내용처리결과를보고드리겠습니다.먼저이종훈,김춘배,신현배의원님께서지적건의하신공모사업전반에대한분석이필요하다고하는지적이있었습니다.저희가작년하반기때저희가평군에서추진하고있는공모사업12건을전수점검과조사를했습니다.그래서운영안에대한방안을제시를했고시달을했습니다.그리고현재이공모사업은사전심사제도를통해서과거에무분별하게부서별로했던것이아니라심사를통해서공모사업을추진하는것으로이렇게시스템을바꿨습니다.지적하신것처럼저희가공모사업에대한것은신중을기해서앞으로집행을하도록그렇게하겠습니다. 다음은49쪽에김춘배의원님께서지적하신지역별로균형있는재정투자가필요하다고하는지적입니다.그래서이표에서보시는거와마찬가지로16년도이후에는밸런스가상당히많이맞춰졌습니다.금액의차이는청평과가평같은경우에는7080과뮤직빌리지사업이들어가서그렇고요.상당부분균형발전을통한배분이이루어졌다고판단합니다.계속해서개선을하도록그렇게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50쪽에시설관리공단전출금예산편성철저입니다.김춘배의원님께서지적을하셨는데요.이것도결과에대한조치내용을보면상당히7.8에서2.71%로상당히저감이됐습니다.그래서예산의효율적집행을위해서최선의노력을다하고있습니다. 다음은51쪽에고장익의원님께서지적하신세입예산편성철저입니다.20억원가량이마지막추경때정리가안됨으로써세입결함에대한에러가있었습니다.그래서이것을3회추경때정리를하고앞으로이러한일이발생하지않도록조치하도록하겠습니다. 이상기획감사실소관업무에대한보고를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수고하셨습니다.다음은감사질의를하도록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소관사항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최기호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네,설명잘들었습니다.아까도희망복지실장도얼마안남았는데마지막행정사무감사네요.

그렇습니다.

뭐39년근무하셨다며요?

네,39년했습니다.

참대단하십니다.물론보람도많이느꼈겠지요.고생도많이하셨지만마지막행정사무감사받으면서여러가지희비가교차하시겠지요.

그렇습니다.

제가자료를보니까설악면사무소에서인감사고2건으로해가지고행정소송해서징계하고보상해준게있더라고요.

네,있습니다.

그래서그게1인이2건이에요?아니면다른2인이나온사건입니까,그게?

그게이제그것은인용된사건입니다.

뭐라고요?

두건이있었는데요.

그러니까똑같은사람이사고난거예요?그렇지않으면다른2인이된사고예요?

그것은…….

그것까지잘모르십니까?

다른겁니다.

아,달라요?

네,네.

그런데어떻게설악에서만이게두건이났지,이게?

한건은이제온거는똑같은데하나는본안계류중에현재지금있고.

아,계류중에있고.

한건은인용돼서이제폐문서식으로정리가되는거지요.

아니,본위원이가서인감하나떼려고그러면등본하나만떼도신분증제시하면서그걸철저히하거든요.어떻게그런사고가났지요?

일종에사고입니다.

하긴뭐어떤민원인이그뭔가숨겨서속이려고그런과정도있었겠지요.어쨌든그런사고로인해서어쨌든가평에재정에피해를주는그런사례인것같아요.그렇지요?

그렇습니다.

그런업무분야에서하시는분은철저하게교육을해서그런사고가,또본인한테도안좋을거아닙니까,그런사고가나면.

네.

그렇지요.그런사고가없도록해주시고,그리고이장단회의들어가서보니까면장이발령받아서오면꼭교육을받으러가요,그렇지요?

네,그렇습니다.

그러다보니까너무한40일받는다고그래요.한달반정도받지요?

8주받습니다.

8주정도요,8주.그러다보니까업무공백차원에서이장님들불만이많더라고요,그게.그거어떻게수정이안됩니까?다시그어떤방법이없어요?

글쎄요,자치행정과에서관장하는사무입니다마는.

원래그게맞지요.

인사에관한사항이라서양면성이있습니다.개인적으로봤을때는빨리진급을해서안정적인업무추구를해야되기때문에빨리보내야된다는것도있고.그런데이것은어디까지나인사시스템과정책에관한문제이기때문에인사권자의아무래도의지가중요하지않을까이렇게판단을해봅니다.인사에관한사항이기때문에제가그런인사정책에관한사항을답변을드리기가좀애매합니다.

네,아까말씀하신자치행정과소관인데요.그래도기획실장님이최고의기관이기때문에.

어찌됐든하여간주민들을위해서존재하는직분에있는사람들이기때문에저는개인적입장에서판단했을때는교육은좀지양하는쪽에서있는사람들을내보내고신규자사무관들은본청에있다나가는쪽에,그러면그런사항이없어지겠지요.그런데저희는6개읍·면밖에안되어있는자치단체이다보니까그게너무눈에또보여서더할겁니다.그리고의원님들입장에서는주민들의피부에와닿는그런체감이있기때문에더그런것으로판단이되고요.그것은앞으로인사권자님한테도건의를해서좀바꾸도록같이노력을해야될것같습니다.

그것좀한번건의해주시기바랍니다.이상입니다.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김춘배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실장님,마지막행감이시라고해서질의를안하려고그랬었는데요.그뒤에팀장님들은계속계셔야되잖아요.그래서실장님이답변하시는내용이지만그뒤에팀장님들이좀감안을하셔서앞으로는행정을이렇게해주십사하는차원에서몇가지말씀을드리겠습니다.제가제본질의에앞서서이종훈위원님께서질의했던설악면인감사고부분에대해서는실장님이죄송한말씀이지만정확하게파악을못하고계신것같아요.그래서제가더이상말씀을안드리겠습니다.하여튼내용이그내용이아닌데하여튼사고가날수밖에없는상황이었기때문에그건좀파악을하셔야될것같다는말씀을드리고싶고,본질의를하겠습니다.

네.

군정현안사업정책협의회가있잖아요.

네.

그런데이게국회의원이나도의원들을모시고주기적으로좀해서가평군에현안사업을해결하겠다라는내용이잖아요.그런데이제내용을보면대통령선거로인해서올해개최를안하는거고,작년에딱한번했지요.물론부지사오고이런것은별도로했지만국회의원을모시고한거는딱한번했어요.지난23일날인가작년상면효도잔치를할때김영우의원이오셨어요.그래가지고지역주민들몇분하고사전에미리미팅을했는데그중에서나온말이호명산터널을분명없이우리는설치를해달라라고해서보고건의를했던것으로제가알고있거든요.그렇지요.분명없이했어요.

네,그런것도한번제가…….

네,제가분명없이그자리에있었고,그다음에관계실·과·소에서김영우의원보좌관한테도얘기를했다라고저는분명없이들었거든요.그런데그자리에서김영우의원께서아주전혀생소한듯이모르겠다,그위치가어디냐.지도를달라.이런식으로까지얘기를했다는거예요.그런데이게김영우의원님이가평군에관심이없는건지,아니면실제로우리가군에서공무원들이건의를안하고서했다고속인건지저도헷갈리더라고요.어떻게생각하세요?

글쎄요.협력을위한소통이원만히안되는것같아요.저희가했던안했던간에또그의원님께서그렇게답변을하신다면.그런데저희가꼭어떤정기적인회의가아니더라도보좌관등수시로소통을해서자료를보내고같이하거든요.그런데좀의원님께서착각을하신것같은데요.

그래서저는그래서요.저희가그자리에안있고제3자한테전화를받아서황당했고한편으로는김영우의원한테실망도했어요.젊고정말가평을위해서열심히일하겠다고하신분이그렇게이렇게밖에안되나.나는우리공무원들을신뢰하니까그런말씀을드리고싶은거예요.그래서이런정책협의회를자주좀해서이런일이없었으면좋겠다라는차원에서말씀을드리고싶고.

알겠습니다.

더불어서저희가지난번에현장방문을한번했잖아요.현장방문을했는데갔을때설악,아니,현리,현리에정수장확장하는부분에대해서2015년도까지준공을하겠다고시작을했는데실제로지특회계가전혀예산이없어가지고홀딩되어있는상태잖아요.아직까지하지도못하고.그래서이런부분도결과적으로도에서풀어야될부분이잖아요.도의원이해야할일이뭡니까?도의원이해야될일이뭐예요?도의원이결과적으로도에서도비라든가이런것을좀해결해주고가평군을대변해서그런확인을해줘야되는역할을해야되잖아요.그러니까결과적으로도의원을움직이게끔우리가평공무원들께서나서주셔야되지않을까라는생각을하는거지요.그러니까정책협의회를통하든지아니면개별적으로어떤도의원한테보고가돼서우리가평군에필요한게이런겁니까,지원해달라,도에가서싸워달라라고건의를하고자꾸그분을움직이게끔만들어줘야되지않을까라는생각을한번해보는거지요.맞지요?

당연한얘기입니다.

네,당연한데당연하지않아서제가말씀을드리는거고요.당연한일을해야되지않을까라는말씀을드리고싶습니다.그리고조례에대해서제가좀말씀을드리겠습니다.지난번에이제희복마을만들기조례에대해서제가실장님한테여러가지질의를좀했어요.그래가지고제가문구를수정하거나,문구를수정하는이런부분에대해서는개별적으로말씀을드리겠노라이렇게말씀을드렸는데요.그이후에저를개인적으로찾아온팀장님이아무도안계셨어요.실장님도안계시고.실장님도안오셨고이조례와관련돼서제가분명없이그렇게질의를하고제가수정된부분에대해서는실장님,개별적으로따로말씀을드리겠습니다라고하면,어느분은어떤걸수정할건지뭐여쭤보시든지아니면우리가바꿔오겠습니다라고하든지어떤제스처가있어야되잖아요.그에따른제스처가전혀없었습니다.그래서조금서운하기도했고그렇게까지본회의장에서질의를했는데‘너무무시하는거아닌가.’라는생각을했어요.제가이제실장님,마지막행감이라고하시는데저도어떻게보면7대마지막행감이에요.8대에다시등원을하게될지안할지그건뭐우리주민들만아는거지만여하튼다음8대의원들이하실때는이런일이있어서는안되겠다는말씀을분명히드리고싶습니다.

네,우선사과를드리겠습니다.제가TF팀장한테보고받기로는전문위원하고이렇게상의를해보니까“이렇게정리가됐습니다.”이렇게까지만제가보고를받았어요.위원회에대한심의나협의이나어떻게보면용어의차이지만운영은그대로하는건데큰문제는없다,알았다이렇게보고를받았는데요.그런데또김춘배위원님께서이렇게질문을하시니까다시한번사과의말씀을드리고차후에이런질의에대한내용을집중을해서그런일이없도록하겠습니다.죄송합니다.

우리저기,전문위원님,수석전문위원님계시지만저분들은저희를보조해주시고저희를보충해주시는분들이잖아요.어쨌든결과적으로저희가질의를하고저희입에서나온얘기니까저희랑먼저얘기가되고,그부분에대해서제가좀미흡한부분에대해서는전문위원하고같이어떤보충적으로좀도움을받아서하는거지그냥전문위원들모시고행정을하지의원들은뭐하러뽑아요.

알겠습니다.

제가봤을때는그런부분이있다라는말씀을드리고싶고.더한가지만말씀을드리면조례에이렇게올라온걸보면매번의회에서수정하는게너무많아.의회에서수정하는게너무많더라는거지요.그리고의회에올려놓고서,뭐기획실거뿐만이아니라각실·과·소에올려놓고의회에서수정해달라는거예요,그냥.그런데사실은제가봤을때그건바람직하지않다고생각이들거든요.편하자고하는일이지,그거는.결과적으로다시갖고가서그집행부에서만들어서갖고올라오는게원칙인데그냥웬만하면다여기에서수정해달라는거예요,의회보고.그렇게하면의회에서다하지요.그러니까그런부분은조례심의위원회이라든가이런데에서충분히좀검토가돼서수정이되는게거의없게끔해야되지않겠느냐는,좀면밀히검토가되어야되지않을까,이런말씀을드리고싶습니다.

맞습니다.저희도그점에대해서는반성을하고있습니다.그래서저희자체조례규칙심의회에서하지만,대부분또형식에치우치는경우는좀있고요.또더군다나저희가법무부서가있는데이것을이번에T/O가내려와서이걸분류하도록되어있어요.집중을못해가지고요.법에대한전문관제도를도입해서이제하고있습니다마는저희군에서는그러지못한입장이에요.그래서앞으로이런것도보완을좀해서이법무행정에대한체제를다시한번정립하도록하겠습니다.

네,시설관리공단종합감사를하셨어요?

네.

감사결과가어떻게나왔나요.좀처분내용이있나요?

처분내용이있습니다.

아,있어요?

네.

처분하셨어요,그래서?

처분중에있습니다.

아,처분은아직안하셨고요?

네,네.또감사를하게되면이의신청내지는이런제도가있어가지고필요하시다고하면서면으로드리겠습니다.

아니오,주시면감사하고요.그리고이제저는처분을했느냐안했느냐여쭤보는거예요.그래서어떤내용이고처분은어떤,어떤처분까지갔는지그런게궁금해서,그런내용이없어서그런내용을한번보고싶어서.

계류중에있습니다.

네,그거자료좀주세요.그다음에이제예산편성할때,예산편성관련해서좀여쭤볼게요.보조금심의위원회가있잖아요.

네.

이게여기위원회를쭉보면공직자윤리위원회는의결,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는자문,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는심의,이런식으로나와있는데심의하고의결하고어떤차이가있는거예요?심의하고의결하고어떤차이,자문하고차이가있을거아니에요.

용어의차이가당연히있지요.

용어의차이라는것이제가말씀을드리는거는…….

그런데구속하는범위는큰의미가없습니다.

그러니까그걸여쭤보고싶은거예요.구속하는범위는별차이가없다는건가요?

네.

그러면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우리가의회에서하는것처럼예산을쉬운말로우리속된용어로칼질하고이럴수있는겁니까?

일단1차적인심의를했으니까거기위원회를존중하는측면에서는존중이돼야되는데또이것이심의를했다고하더라도또이최종에의회에넘어와서거기에서다시조정될수도있고요.

아니,저희는뭐한번더거르고이미그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이렇게됐다고그러면일단핑계도댈수있고면피할수있는것도있어서좋기는한데일반주민들이나또일반몇몇실·과·소에있는분들께서는그런항변도하세요.아니,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뭐이렇게칼질하고이런것까지하면안되지않느냐.권고하고이런것은이렇지않냐라고권고하는수준으로가야지칼질하고이런것까지는아니지않느냐말씀을하셔서제가봐도그렇게까지해야되나라는말씀을드리고싶거든요.

이것은이렇게좀이해를해주세요.우리가참여예산제도를도입해서지금많이몰고오고있잖아요.그일환으로만든민간심의위원이거든요.그래서그런측면에서이걸만든제도입니다.그러니까이게일부집행하는공무원들내지는이해관계입장에서봤을때는너무또지나친거아니냐.예를들어서또아님이걸너무형식적으로계속해서해야되느냐문제제기가있을수도있지만기본적인주민참여에대한예산을판단한다는측면에서는양면성이있거든요.그러니까하여간그부분은주민참여를위한제도도입으로이해했으면좋겠습니다.

저는뭐적극찬성합니다.한번더거르고,가평군예산을한번더여러분이모이셔서한번더거르고이것이꼭필요한예산인지아닌지검토하는것은좋은데제얘기는보조금심의위원회라든가이런구성원자체가그렇다면읍·면별,뭐내지는이런게좀균등하고이렇게가야또전문성이나이런것으로보더라도균등하게가야지되지않겠느냐.이를테면뭐그냥어느한쪽에쏠린다거나전문성이한쪽으로쏠린다거나이러면아무래도그쪽비전문적인부분에대해서등한시될수도있고그럴수도있지않겠느냐는부분에서그런다는차원에서는너무좋은데그런운영이나이런데는좀자문위원들구성할때라든가이런건충분히그런부분이고려가돼야되지않을까라는말씀을좀드리고싶은거지요.

네,하여튼그러한역기능적인부분이있으면고려해서앞으로계산을하도록하겠습니다.

그래서먼저도자문위원명단을한번제가주무부서에서받아보기도했는데여하튼그분들이잘됐다,안됐다이렇게말씀은안드리겠습니다.그런데그러다보니까이렇게이러한구성원속에서칼질까지하는게이게의결,뭐여기심의이렇게있기에이게구속력이있는건지이런걸한번여쭤보려고.조례에는뭐범위로보면되게되어있더라고요,넓게보면.그런데이제그런부분이좀디테일하게갔으면좋겠다는차원에서말씀을드리고싶어요.주민참여예산위원회도여기있잖아요.

네.

서면이라고그랬는데이서면은모여서서면을봤다는겁니까?아니면돌아다니면서서면으로…….

그러는경우도있고요.또이게당초예산편성할때관련되는부서에다참여를시켜요,한번씩.복지는복지분야,또거기에서그런식으로.제도적으로아직정착이안됐습니다.

실장님도잘아시다시피우리의회,저도벌써의회한3년째하고있는데요.행감자료가올라온지가벌써꽤됐잖아요,시간이.그래서쭉한번읽어봤는데도저도3년을했는데도뭔내용인지잘모르는게많아요.모르겠는게많아요.뭐예산참여제라든가뭐보조금심의제도라든가몇날며칠모이세요,이거해요,말아요.이게다되겠냐고,이게.이게되겠냐고.이게제가무슨위탁이라든가어떤위원회,이런데가서심의위원회뭐이런데가서보면아무것도내용모르고가서그시간만주는거예요.그래서얘기쭉하고의결해달래요,뭘알아서해요,뭘알아서.제가봤을때는이런부분에대해서는물론시간적인거나이런것들이어쩔수없어서그럴수있겠지만그래서진짜전문성이필요하지않을까라는생각이드는거예요.저도모르겠는데요.행감서류저도한두어번정도통독을했는데요.아직도모르겠는게있어요.많지요,많아.제가봤을때는그래서시간이걸리더라도디테일하게가야되고전문성을가진사람들이해야되지않을까라는말씀을드리고싶어서말씀드립니다.

네,맞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최기호위원님!보충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위원장님!잠시의사진행발언을하고좀진행을해주십시오.

네,말씀하세요.

행정사무감사이제오늘1일차입니다.뭐부군수님도계시고과장님도계시고위원님들도계시고또우리가행정사무감사를함에있어서작년에는6월22일부터했었는데올해는인사문제,여러가지문제때문에이제5월20,오늘이며칠입니까?

6일.

네,6일부터이렇게해서정해서하는데,저는개인적으로다른거는몰라도뭐공정한뭐행정인사,사회적인시스템이런것을상당히저는혼자서도주장하고또실천하고있는사람중에한사람이고또이후에있을소득개발과농민단체벤치마킹을가는것을보면서여러가지문제점이있어서제가식사를하고나서이진모팀장님한테군수님이당선되고나서2014년부터현재까지해외여행갔다고자료를좀주십사라고말씀을드렸습니다.그랬더니이진모팀장님이그것을뭐과장님한테보고를하셨는지모르지만또군수님한테가서보고를드렸더라고요.보고드린것은잘못된것이아닙니다.단지내가여기서지적하고싶은건뭐냐하면참모라는분들은그러한것에대해서정확하게그분한테,군수님한테말씀을드리고그것이잘못됐다고그러면올바르게사과하고상동할수있고행정할수있게끔말씀을드리는것이난참모라고생각합니다.신현배가꼭다른위원들이얘기해야지만이그것이발등에불떨어진것처럼해가지고또다른분란거리를만드는것은옳지않다고생각하고,제가성실한행정사무감사를위해서지금자료를다시한번정식적으로요청하니,위원장님께서과장님한테말씀을드려서자료를좀주실것을다시한번부탁드리면서의사진행발언을마치는것으로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그럼우리신현배위원님께서말씀하신자료안갖고오셨나요?

갖고는있습니다.

지금가지고오세요.가지고오신다음에감사를실시하겠습니다.위원님들께서는자료를갖고오시는동안자리를잠시지켜주시기바랍니다.

그거뭐오면되지그걸뭐가져오면같이해요.

다른그럴진행하고그러면나중에할까요?

어차피갖고오실텐데그냥진행하고…….

또가져온다음에하자고그러셔서,요구하신분이.

진행하시지요.

자치행정과장님은나오셔서인사및간부소개후자치행정과소관업무를업무보고를하여주시고보고를마친후자리에앉아주시기바랍니다.

자시행정과장박근식입니다. 계속되는무더위속에서열정적으로의정활동을하시는김금순위원장님을비롯해서여러위원님들께깊은감사를드리겠습니다. 보고에앞서자치행정과간부를소개를하도록하겠습니다. 자치행정팀장남경호입니다.(인사) 인사팀장조두영입니다.(인사) 교류협력팀장이진모입니다.(인사) 기록물관리팀장이계숙입니다.(인사) 전산팀장이선우입니다.(인사) 통신팀장윤길영입니다.(인사) 2017년도자치행정과주요업무추진실적을보고를드리겠습니다. 주요사항만보고를드리겠습니다.6페이지가되겠습니다.첫번째,제18회도지사기공무원친선체육대회가되겠습니다.사업개요로는2017년9월21일부터9월22일까지가되겠습니다.참가대상은32개팀에5천여명이며,경기종목은9개종목이되겠습니다.7페이지가되겠습니다.추진실적으로는2월14일에전대회개최지인시흥시를벤치마킹을다녀왔고,2월28일에는제1차체육동호회간담회를실시한바있습니다.3월1일부터3월15일까지경기장및부대시설을전수조사를실시했으며,4월28일에는경기도청총무과에서9개종목경기장을실사를하였습니다.실사결과적합하다고판정을받았습니다.향후계획으로는경기장공공시설개·보수정밀조사를5월중에,대회준비상황보고회를6월중에,공중시설개·보수를6월부터8월까지준비를해가지고9월21일부터22일까지경기진행에차질이없도록준비에철저를기하도록하겠습니다. 두번째,인구늘리기시책사업추진이되겠습니다.추진목표및계획으로는추진체계에단기적과제로는주소이전및전입세대지원,출산율제고를위한양육지원,다문화가정사회적응훈련등중장기적과제로는규제개선노력강화,기업유치,일자리창출,주거여건향상,문화·복지여건을향상시켜출산장려환경을조성하고인구유입을최대화시켜인구유출을최소화실시로2035년까지인구13만을목표로추진하도록하겠습니다.10페이지,추진실적으로는인구늘리기지원조례에대한타시·군사례를조사를한바있고,4월19일에는인구늘리기특수시책사업보고회를개최한바가있습니다.추진에철저를기하도록하겠습니다.세번째,희망과행복이있는주민자치센터운영이되겠습니다.12페이지,추진실적으로는주민자치위원장1차간담회를2월23일실시를했고,4월24일에는2차간담회를실시하도록해서주민자치위원회의박람회참가및건의사항을청취를하였습니다.향후계획으로는주민자치위원회직무교육을6월중에실시하고우수동아리체육대회를연1회실시하여2017년11월중에는주민자치위원회성과보고회를실시하도록하겠습니다.네번째,체계적인인사운영및변화대응능력강화가되겠습니다.14페이지,추진실적으로는직원맞춤형역량강화교육으로해서직급별맞춤형기획·정책보고서작성교육을1기,2기를농업기술센터에서실시한바가있습니다.희복미래창조도시발전을위한경영진단을위해서한국지방자치경영연구소에의뢰를해가지고현재경영진단착수보고회,사전조사표작성·분석,사전조사방문등팀별면담등을현재추진하고있습니다.추진에철저를기하도록하겠습니다. 다섯번째,맞춤형후생복지로활기찬직장분위기조성이되겠습니다.주요사업내용으로는건강,휴양,안전,후생복지등다양한맞춤형복지제도운영과희망과행복이넘치는공직생활조성을위한사기진작추진사항이되겠습니다.17페이지,추진실적으로는전직원에대한단체보장보험가입을완료를하였으며,또한직원들을위해서맞춤형복지포인트를배정을하였습니다.선진지해외배낭여행대상자를선정해서3개팀,13명에대해서대상자를선정하였고,행정종합배상공제가입을추진하였습니다.향후계획으로는모범공무원산업시찰을6월중에실시하고,선진지해외배낭여행을하반기에또실시하도록하겠습니다.18페이지가되겠습니다.민간·사회단체활성화지원사업이되겠습니다.사업량은민간·사회단체9개단체에36개사업이되겠습니다.추진실적으로는민간·사회단체지방보조금교부를2억4,400만원을실시를하였으며,각종행사및축제등자원봉사를적극활용하도록하겠습니다.20페이지,국내외자매도시교류협력사업활성화가되겠습니다.현재국외자매결연도시는미국시더시,캐나다브램튼시,호주스트라스필드시가되겠습니다.국내자매도시는성남시,강남구,은평구,성북구,과천시,서울시가되겠습니다.21페이지,추진실적으로는국제교류에있어서는자매도시호주스트라스필드시의원가평방문을1월17일에하였으며,호주한인상공인연합회에서또가평군을방문을했고,호주교장단및인도네시아아체주국왕이가평군을방문한바가있습니다.국내교류에있어서는자매도시가평군농특산물직거래장터운영을성남시2회,서울시1회,또자매도시친선축구대회를성북구,성동구,가평군이같이실시한바가있습니다.추진에철저를기하도록하겠습니다.여덟번째,기록물의체계적인관리및행정정보공개확대가되겠습니다.현재추진실적으로는2017년도중요기록물D/B구축을현재실시중에있으며,사업부서기록물이관을1만3,353권을이관하고행정정보청구접수및관리를923건을처리하였습니다.추진에철저를기하도록하겠습니다.아홉번째,이용자서비스강화를위한정보화기반구축사업이되겠습니다.추진실적으로는행정망서버용방화벽교체와노후전선교체를실시를하였으며,정보화마을활성화를위해프로그램관리자인건비를,인건비지원과또한주민정보화교육을위해서19회에대해서실시한바있습니다.일정대로추진에철저를기하도록하겠습니다.열번째,스마트정보통신인프라구축및민원서류신속처리가되겠습니다.주요사업으로는정보통신망운영및유지·관리,정보통신공사사용전검사민원처리업무가되겠습니다.추진실적으로는연간유지·보수를10건에대해서계약을체결하였고,정보통신공사사용전검사와관련한민원업무처리를179건을처리를하였습니다.추진에철저를기하도록하겠습니다. 다음은특수시책첫번째가되겠습니다.아기낳기좋은직장만들기사업이되겠습니다.대상사업은한20명이며,주요사업으로는임산부직원에게임산부전용의자및전자파차단앞치마를제공하고,임신·육아전환형시간선택제및남성육아실시제도실시,휴직제실시,임신·육아공무원당직근무제외하는사항이되겠습니다.추진실적으로는임산부공무원편의용품제공지원계획을각실·과·소로통보를하였으며,임신·육아공무원당직근무에서4명을제외하고전환형시간선택제근무를현재관광사업단에서직원이1명실시중에있습니다.추진에철저를기하도록하겠습니다.특수시책두번째가되겠습니다.미혼남녀청춘캠프‘내손을잡아줘.’가되겠습니다.사업대상은관내미혼남녀100명이내를예정을하고있습니다.추진실적으로는미혼남녀청춘캠프를실시하도록했으나선관위질의결과「선거법」위반사항이있다고해가지고현재이사업은희망복지실에의뢰해서그쪽에서추진을하고있습니다. 2016년도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처리결과가되겠습니다. 현재지적사항1건에대해서는추진중에있으며,본예산2건에대해서는완료하나,추진중하나가되겠습니다.2016년도신현배위원님께서건의하신사항이되겠습니다.주민자치센터합동워크숍개최가되겠습니다.올해2017년도11월중에주민자치위원운영성과보고회를합동으로개최하도록하겠습니다.두번째,신현배위원님께서건의하신사항이되겠습니다.청사당직제도개선이되겠습니다.2017년도1월4일가평군공무원당직및비상근무규칙조례를개정해서숙직근무자는업무상불가피한경우를제외하고근무종료시각이속하는날을휴무로하고,숙직과일직근무종료일이휴일또는공휴일인경우에는다음정상근무일부터5일이내1일을지정하여휴무하도록당직휴무규정을개정을하였습니다.신현배위원님이지적하신사항이되겠습니다.인구늘리기시책사업구체화사항이되겠습니다.2017년4월19일인구늘리기특수시책발굴보고회를개최한바있으며,기존추진사업의전면재검토를통한24개시책을발굴하여추진중에있으며연차별세부추진계획의수립과인구유발효과의계량화를통해서인구늘리기시책에기여하도록관리를해나가도록하겠습니다.또한인구늘리기특수시책추진을뒷받침하기위한조례를하반기중에제정하고7월중에정상대응조직을신설하도록하겠습니다. 다음으로2017년도주요사업장방문결과지적사항이되겠습니다. 신현배위원님이건의하신사항이되겠습니다.다음은민간위탁기관에대한인건비기준안마련이되겠습니다.민간위탁의경우에는사무의종류,성격등에따라인건비기준을정리하므로근로자의임금등근로조건,해당사업장에서「근로기준법」,「최저임금법」등에따라결정할고유권한사항으로판단이됩니다.다만해당민간위탁추진사업부서에서민간위탁적격심사위원회의심사시민간위탁기초안에위탁하는동종시설의인건비비교,인건비를비교,노동관계법령준수등근로계약약정이준수되도록지도·관리에철저를기하도록하겠습니다.신현배위원님께서건의하신광역의원축소에대한정책건의사항이되겠습니다.이거는우리가청와대,국회,행자부,경기도정당에4월15일에정수를조정하도록건의를하였습니다.계속추진하도록하겠습니다. 이상보고를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감사질의를하도록하겠습니다.자치행정과소관사항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신현배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네,제가이제의사진행발언도했듯이오전에는기획감사실장님하고희망복지실장님이우연의일치인지다마지막행감이라고그래서우리위원님들이그냥좋게그냥넘어갔습니다.저도또한그런것에뭐동의했고요.동의했던것은그래서동의했던게아니라제가지금8회째이제행정사무감사를하고있습니다.하면서조금더내용이있고이것은진짜우리가가평군민들의삶의질을위해서,또가평군청공무원들의살맛나는직장분위기를만들기위해서좀내용을좀있는것을해야겠다는차원에서했는데,저는오늘그렇기때문에특별한말씀은안드렸고부족분을말씀드릴게있으면서면으로말씀드리겠다고그렇게말씀드렸고전반오전행정사무감사를마쳤습니다.저는개인적으로이제행정사무감사를함에있어서아까도말씀드렸지만우리가7월에했던것을5월에했던것은여러가지이유때문에했고우리가1년스케줄에5월언제부터5월언제까지는행정사무감사를한다고딱정례화를했습니다.그렇기때문에정례회지요.저는개인적으로뭐이부서가아니지만다른부서에서뭐단체벤치마킹을가는것,또공무원들산업시찰을가는것아니면배낭여행을가는것을나는적극적으로옹호하고제가먼저발언했던의원중에한사람입니다.그럼에도제가이제문제를지적하는이유는,군수님께서가평의읍에회자되는얘기가뭐냐하면군수께서는왜이렇게여행을자주가냐,이런이야기를왕왕합니다.그럴때마다저는주민들한테이렇게말씀을드립니다.‘군수님께서많은것을보고오시는것이가평행정에,또그개인의어떤사고라든가어떤마인드에는향상이되니그러한것을논하지않았으면좋겠습니다.우리가70년대행정을하는것이아니기때문입니다.’라고이제설득을시켜말씀드리고다닙니다.그럼에도불구하고주민들은군수님께서많이가시는것에대한불만을토로하시더라고요.그래서쭉뽑아봤더니2014년도에2회갔다오셨고,2015년도에4회,2016년도5회,2017년도지금전반기때이제2회갔다오셨는데,저는뭐갔다오신것까지다동의해드리겠습니다.이번에일본산업시찰벤치마킹,농민단체벤치마킹가는거는저는문제가있다고봅니다.그이유가뭐냐하면정례회의중이고또제가서두에도말씀드렸지마는주민들의그런얘기가많고또지금호주를갔다오신지가채보름도안됐는데또나가는것이옳은것인가.그러면비교를하겠습니다.호주는군수님이갔다오셔야될만한장소입니다.그렇지만일본은우리소장님이나담당과장님이나계원들을모시고가면은될만한곳입니다.그럼에도불구하고이렇게해외를가시다보니까군수께서욕먹는것은지극히당연한것이고우리의원들도욕을먹고있어요.그러면그것을보필하시는자치행정과장님이라든가김정범팀장님같은분들께서군수님께서판단할수있게끔말씀을주셔야되는것아니냐이거예요,제말씀은.그게참모의역할이아니냐는거예요,제가.그래도난가겠다그랬다면‘군수님,제가총무과장으로서여론동향을살펴보고또전반적인상황을봤을때는이것은지금타이밍이아닙니다.’라고얘기를했는데도가시는건지아니면그러한진정한건의를안해서가시는건지한번과장님께서말씀을줘보시지요.

이자리에서말씀드리기는좀그런데지금위원님이말씀하신거를제가왜모르겠습니까.그런주민여론이라든지이런것에대해서이자리에서말하기는좀곤란하지만나름대로말씀을드렸다고생각합니다.

그리고또하나는뭐냐하면내가이따우리소득개발과때또말씀드릴거지만난의회도마찬가지예요.우리가의장을뽑은이유가있잖아요.뭐라고그러면은나선다고하고오버한다고그러고.그러면의장께서군수가되든군수님이되든아니면부군수님이되든기획실장님이되든자치행정과장님이든지해가지고그러한것들을컨트롤하는것도의회와집행부의원활한소통관계라고하는거예요,제가말씀드리는건.만날소주나마시면서간빠이,간빠이하면뭐하느냐고요,이까짓거.만날이런행정이이루어지고있는데.저도개인적으로뭐동료의원님도계시고우리부군수님도계시고뭐과장님,팀장님,다른선배님은또후배님들이계시는데저도이런소리하고싶지않다는얘기지.그렇지만그것이의회의어떤책무고또우리가평군민들이얘기한다고그러면우리가의회에서지적하기이전에담당군수께서그것을판단하고그러한것을제어하고그러한여론이안나오게끔만들어주시는것이의회하고소통하는것이고가평을사랑하는것이지언제까지이런행정을하고언제까지이러한욕을먹으면서가평의행정을이끌어야되냐이거예요,제말씀은.그래서제가이따도말씀드리겠지만군수님의결단을다시한번요구하고29일아침에9시에군청에안보이면전기자회견을하겠습니다.이상입니다.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최기호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과장님은내년에도행감받으신다면서요?

그건또알수가없지요.

올해마지막이시면질문을안하려고했는데내년이마지막이라서질문하겠습니다. 좀궁금한게있어서LPG배관망사업에대해서궁금한게있는데요.

네.

이게이제총사업비가160억원이라고그러셨잖아요?

네,네.

지금예산확보한게얼마예요?지금예산확보되어있는게얼마예요?

지금저희가예산확보된게18억2,400만원을지금확보했는데이게뭐냐하면특별기금으로해서12억원을저희가확보를했고요.

얼마요?

12억.

12억,네.

환경부저희가공모참여해가지고따온거고,그다음에일반수계기금주민지원사업에서6억원.

6억이요?

네,네.그래서정확하게는18억2,400만원을지금확보해놓은상태입니다.

18억,18억원확보되어있고.

네,네.그리고참고적으로지금도의회거1회추경에15억원을지금담고.

네,15억원통과됐다고.

네,네.거기에매칭해서우리가15억을하고30억해서하면약한50억원정도확보했다고보시면될겁니다.

50억.

네.

이게2018년도까지니까내년도,그러니까올해일단은한50억가지고하고.

네.그래서도2회추경이되면그때도당초우리가계획한30억원확보를위해서2회추경때도15억원더요청을해서하여간최선을다하도록하겠습니다.

여기그2017년도우수주민지원특별지원사업비확보이거는뭔얘기예요?100이거…….

그게지금말씀드린것처럼특별기금.

이게다이거지요?

네,환경부예산확보한겁니다.

지금그렇게계획에보면지금1월부터4월까지실시설계용역한다고되어있잖아요.

네,네.

그럼설계가다끝나는건가요?

아직지금진행중에있습니다.

진행중에?

네,네.

그설계하는과정에서주민들민원도좀있지요.그배관뭐라고하지요.저장탱크?

네,저장탱크.

저장탱크때문에조금민원도있는것으로알고있는데.

네,네.

어쨌든설악주민들이상당히기대에부풀어있습니다.그러다보니까관심도많으시고저한테질문도많이하세요.예산확보라든가또계획에지장없도록철저를다하셔서예산확보해서반드시기간내에계획대로좀처리해주실것을부탁드릴게요.

네,네.참고적으로이게지금우려하시는그저장탱크를마을단위클러스터형태로다가해서하기때문에이제그한군데저장탱크에서다공급을…….

7개권역으로나누잖아요.

네,7개권역.

네,권역이.

그래서그게왜냐하면마을간뭐하천이있다고그러면하월관계뭐이런게있고그러면단일공급체계로하게되면사업비가한40억정도더뜁니다.그래서저희가클러스터형태로다가마을단위로다7개저장탱크를지금확보해서해나가면예산문제도있고그래서.

저장탱크를7개를하다보니까이게뭐어느마을에서는마을회관주변에있는밑에있는땅을쓴다니까주민들불만이있으신데어쨌든제가봤을때는소수의견이고대를위해서소도희생을해야된다고생각을해요.

그래서이게설계가나오면마을에서우선순위를해서신청을해서접수받아서공급을해야되기때문에신청이되는데부락부터저희가우선적으로계속연차적으로해나갈계획입니다.

그리고여기가구수가정해져있잖아요.

네,네.1,800…….

2018년도까지준공되는가구에대해서도추가로가능한거지요?

갈수도있지요.

그렇지요?

네,네.

그거는…….

지금신청을받으면사실이건전체세대수를얘기한거고.

그러니까요.

실질적으로가면좀적을겁니다.

바운더리내에는전부다혜택을받을수있도록추진에만전을좀기해주실것을부탁드리겠습니다.

최선을다하겠습니다.

61페이지를쭉읽다보니까요.공설시장사용료징수대행계약을이제대한상이군경회에다가만계속이렇게쭉하셨어요?그런데이게원래1년씩하는게맞아요,재계약을?

몇쪽이요?

161.

아,예,예.

1년씩하는게맞습니까?

저희가지금현재는1년치끊어서하고있는데.

먼저조례에기억에나는것은5년하기로되어있는거아니에요?5년이내에서하게끔되어있는거예요?5년이내에서하고1년에대해서추가로뭐갱신해주고이런거아닌가?조례로그렇게되어있지않아요?

그거한번제가,조례상에는총괄로는5년인데계약형태는5년을다해서일괄계약하는게아니라매년끊어서이렇게하고있습니다.

5년이내로되어있기때문에1년치끊어서하면된다는건가요?

예,예.

그런데그러면이게조례상에는제가알기로는5년이내에서해주고1회에한해서는1년간.

또갈수는있지요.

해줄수있다라고되어있기는한데그러면그게끝나면다시재위탁공고를하거나이렇게가야되잖아요.그렇게되어있잖아요,조례가.

네.

그런데이걸보면서아무리작은거지만제가3년동안의정생활을하면서재위탁한다고저희한테동의받거나이런내용도없었고제가알기로는.없었고계약기간이보통5년이내로하게끔되어있는데1년되어있고그래서이것만특별히그런이유가뭔가.그럴사유가있는지.그리고가급적이면이분들을,계속해서이분들이할수있게끔만들어야되는거아니에요?

하여간위원님말씀하신거충분히이해가고요.제가한번조례다시한번세밀하게들여다보고하여간검토해서올바른방향으로나가겠습니다.

이건다시한번좀검토를해주셔야될것같습니다.

네,알겠습니다.

한가지만더말씀드릴게요.작년에공유지,우리공유지재산실태조사를했어요.

공유지요?

네,네.

그건매년.

매년하는데작년에뭐특히인원을많이,예산도그렇고인원을동원해서인원을많이동원해서작년에많이했잖아요.우리경제과에서도하고저기어디야.농업정책과인가거기에서도한것으로알고있는데.

그게공유재산실태조사는사업관리주체가책임하에저희가하고있고이총괄을저희경제과에서하는게아니라재산별로해당부서에서.

어쨌든여기보면자료208페이지보면,자료에보면아주연인원150명,50일해가지고3명이했어요.필지도1만1천필지를조사를하셨다고돼있고요.208페이지맨밑에있어요.

네,네.보고있습니다.

제가드리고싶은말씀은이렇게1만1천필지를조사를하고150명이왔다갔다하면서실적을보면한건이에요.딱한건.

이건이제변상금관계인데요.이게이제저희가일반재산하고행정재산구분이되어있지않습니까?일반재산인경우는저희가주체가돼서하고그다음에행정재산인경우에는운영각실·과·소재산책임관리…….

그러면과장님말씀대로라면총필지나연인원은총괄적으로다묶은거고실적은여기행정재산만.

이건변상금부과한겁니다.

그러니까제말씀이.

이건이제불법사항이있는거를.

1만1천필지중에불법사항이하나밖에없었느냐이말씀을드리는거예요.

이게1만필지중에도위임재산이있고우리군유재산이따로있고그런데,하여간저희가이게평가에서도변상금을많이적발해서부과를해야평가실적도올라가는데.그런데사실실상을들여다보면우리재산건수는많지만예를들어서도로나면서잔여지남은것들뭐,그런부분이있고또군유지가대부분산림과에서관리하는임야같은경우.그런데하여간관련재산에서예를들어서위법사항이발생됐을때이제이거를적발을해서부과하는사항인데지금올해도저희가부과계획수립을시행단계에있는데요.그것도하여간조사과정에서라도이런사항이발생이되면즉시관련법에의해서조치하도록저희가지금그렇게계획을하고있습니다.

저는경제과장님을신뢰하고그다음에이보고서를신뢰를합니다.신뢰하는데상식적으로보더라도이렇게1만필지정도된다면그래도변상금부과내역이라든가그다음에조사에서타전용을하고있는사람들에대해서뭐유상임대라든가이런실적이충분히더있어야되지않을까.

네,네.

150명에,연인원150명이조사하면서이거하려면이거안하느니만못하지뭐하러해요,이거를.아예제가봤을때는그냥안하고150명아끼는게훨씬나을것같은데.

이것은뭐조사인원은우리가별도예산을해서우리직원이자체적으로하는건데.

뭐우리가장사하는건아니지만이정도의실적이라고그러면굳이그거할필요없이이금액으로예산을아끼는게훨씬더이득이될것같다는생각이들어서제가말씀을드리는거예요.그래서일단은신뢰한다는전제하에말씀을드리는거니까.

네,네.올해하여간더관심을갖고조사에임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네,신현배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저는두가지만여쭤보겠습니다.29쪽에보면.

20…….

9쪽이요.

9쪽이요?

예,예.

네.

자료를주셨지만공유재산매각을한자료보면지금달전리역전앞에땅이지금매각하셨지요?군유지땅이지요?전철역앞에있는거.

아,그한필지가아직안됐다고.

한필지가몇평이지요?

그게한300평규모될겁니다.

그러면총몇평이었지요?그게한1천평정도.

그렇지요.그필지에서안팔린필지가좀큰거고나머지…….

지금하나,둘셋,네필지가팔린건가,그러면요.

그것은저희가…….지금다발면적도시과협의회에서400규모니까한150평정도될겁니다.

150평이안팔린거예요,그러면?

아니요,아니요.지금말씀드린큰데.

지금남아있는잔여지가얼마나있어요,그러면?

그게지금591-22번지로1,100㎡니까약300평정도되는.

그것만남고다판거네요.

네,나머지네필지는다매각이됐고요.

네필지는매각이된거고요?

네.

그땅은어떻게하실거예요,그러면요?

이땅을그래서저희가지금제가아는분도관심을갖고또모부동산에관심을갖고또실제저희한테방문해서매입할의사가있다라고해가지고한네분정도가의사표시를해서저희가입찰을올렸는데이번에또유찰이됐어요.그래서다시아는분한테하니까거기지금우리땅말고사유지가하나있어요.그거를함께매입을해야지땅모양이나오면서개발가치가있는데그사유지가지금.

도시계획도로뚫는데옆에있는땅말씀하시는거지요?

그렇지요,그모서리에.

네,구거부지바로위에땅인데그게좀수려하게잘안되는모양이에요.그래서그것을해결하고서매입을하겠다,또그런게돼서이번에도유찰이됐습니다.

네,네.

올해그전반기에가평군청에서이루어졌던리모델링건수가몇개있었지요?

리모델링만요?

네,네.리모델링만간단하게.

세정과사무실리모델링하고식당.

두건이지요?두건.

네.

그업체는누구줬어요?

공간인테리어.

두군데똑같은데줬지요?

네?

똑같은업체줬지요?

네.

그러면투명하고내실있는계약업무추진한다는데는위반한거지요?

그거는제가수의계약이나뭐이런걸언론에서도나오고했지만수의계약은법적요건을갖춘상태에있는업체에다저희가줄수밖에없고.

업체는가평에는거기업체밖에없었나요?

또지금우려하시는아까그최기호위원님께서말씀을하셨지만보험도그렇지만저희가나름대로어떤한회사에편중되지않게하기위해서저희가나름노력을하고있습니다.다만발주부서에서이제또사업성격이나이런게있을때저희계약파트하고의논할때아,이사업은이러이러한저거때문에수의계약을어디를좀하더라도.저희가계약부서지만예를들어가지고5개어떤업체가있는데5개사업이나왔어요.그러면우리가아주공정하게하면일을잘하고못하고떠나서각하나씩주는게맞지요,예를들어가지고.

예,예.

그렇지만여기이업체5개중에는진짜누구한테는만약에이사업을주면.

과장님,말씀알아들었고요.제가선례를들게요.예를들어서계약담당팀장이일을주더라도똑같은금액인데도불구하고공사가쉬우면서돈되는사업이있고똑같은금액임에도불구하고돈안되면서일하기힘든공사가있어요.돈안되는게있다고.이해가시지요,무슨말씀인지.

네,네.그런경우있지요.

이와마찬가지로가평에는그러그러한리모델링할수있는,이정도의리모델링을하는사업장은최소한가평읍에만네,다섯군데가있어요.제가지금도불러오라면불러오는데그런업체들을나눠주지않고,뭐제표현은그렇지만쓸데없는데관심갖는사람들도와주는것이또말씀을드리지만그게가평사회하고대한민국이지금추진하는거하고그것이방향성이맞느냐는말씀을드리는거예요.과장님생각은어떠세요?

일부업자는이제그거어느업체에일부다른데보다한두건더가는경우는있지요.있는데하여간그런거,이게이제지금은아시지만이사업과관련해서인터넷에들어가면그냥다뜨지않습니까?

예,예.

우리가숨기고가려고해도갈수가없는거예요.그러면일부업체에서저희한테직접와서건의아니면항의성이런의사표시도하고가기도하는데그런부분을최소화해서이것때문에지역사회어떤사업하시는분들이불편하지않게끔저희나름대로하여간노력하고있다는말씀을드리겠습니다.

제가저기본회의장에서전용이예산을뽑았던게뭐냐하면모르겠습니다.저는개인적으로는여태까지내가의정활동하면서도누구줘라이런얘기도안했고,개인적으로공평하고공정했으면좋겠다.또이러한속에서우리가평주민들이오로지쳐다보고먹고살데고민할수있는곳은가평군청밖에없어요,제가보는관점에서.거기에서파생돼서같이상생하는것들이없기때문에.우리사회가,이경제시스템이가평이군청에서부터움직여서출발하는것들이너무많기때문에가평군청쳐다보고있는것도있고.또그러다보니까나는모르지만그사람네들은뭐가나오는지다알더라고.자기네들밥줄이니까.그런데그것이다른데간다고하면바로전화가와요.그냥딱두가지가전화와.임금못받은거.장비대,인력대일하고못받은거하고이러한계획관계.내가만날얘기하고다니는사람중에한사람이에요.그래서나름작년에도건의했고또나름대로이자료를주셨지만,그럼에도불구하고조금더가야돼,우리가평사회는.조금더가야됩니다.대한민국이100을가고있다고하면우리는지금한70을가니까최소한8,90까지따라가기위해서는좀더투명한계약관계,투명한공정한행정시스템이가야된다고보는사람이기때문에,또그것을담당하시는우리과장님한테말씀을드렸기때문에이후에는그러한것들이또말씀드릴수있지않게끔좀철저하게행정과계획을해주십사하는말씀을드리는데거기에대한생각을주시지요.

하여간뭐아까도봤던관련사업하시는분들의어떤그,이렇게말씀드리면외람될지몰라도영업능력이라고그럴까요.그런부분도조금없지않아있고.그런쪽으로해서한두건더가는경우도있고.하여간저희가이제발주부서하고하여간잘협의해서고루갈수있게끔최소한불만요인이해소될수있게끔노력하겠습니다.

그렇게좀해주시게끔간곡하게부탁을드리겠고요.33쪽을보고또말씀을드리겠습니다.우리차량관리팀장님도계시지만저는양재수전군수님을보면서몇가지느꼈던게있어요.지금도생각나는게.참그분은꽃을사랑했던분이고멋을알았던분이다.저는지금도사담에서말씀을드리지만“군수님,아직도짬밥이안됐습니다.”아직도생각하시는것들이나이런것들이좀각이있는,나름대로틀을잡아말씀하시는게상당히제스타일에맞았고.또지금도이렇게말씀을드리지만지금도잊어먹지않아요.그분이2006년도에그만두셨으니까요.뭐한4,5년쯤됐을것같아요.“야,인마!차는6시되면차고지에가있는거야.”항상차고지에차가들어갔어요,업무가끝나면.그런데우리는토요일,일요일날도카센터에있고세차장에있는걸왕왕봤었어요.그것이업무에어떤효율성이라든가능률적인면에서그게필요한지도모르겠지만그러한것들이요즈음젊은공무원들이그러한거에대한조직에대한개념이없다고그러면그러한것들도훈련시키는것이또다른조직의문제점을개선하는차원에서필요하다는생각에서한번훈련을해보실생각은없는지말씀을드리고.제가가다보면공무원들이차가지러가는게너무힘들잖아요.저기까지걸어가려면20분걸리니까.차고지는지금어떻게진행되고있는지.

그아까도지금따복하우스복합건축물내에공용차량차고지하고따복하우스입주자차고지가같이지하주차장에서지금진행되는데,지금현재경기도시공사에서지금설계진행중에있습니다.

따복하우스도?

같이요.

따복하우스얘기나온지벌써1년이됐잖아요,그렇지요?

그렇지요.그게이제도시공사에서제안을해서이게도시공사따복하우스와공공건축물이복합형태로해서.

언제쯤발주나는겁니까,이게?착공하는겁니까?

저희가지금계획상으로는한7월쯤이면되지않을까.

착공하는거?

예,예.

그상태에서그차고지도거기로들어가는거고?

그렇지요.

차고지,희망복지센터,우리일자리센터그리고지금위원님도아시지만우리사실사무공간이없어서문체과라든지이렇게나가있지않습니까?

그래서그희복센터에우리희망복지실을아예그희망복지실과관련된관련단체못해는싹거기로들어가는걸로.그래서여기사무공간이비면지금나가있는평생교육사업소라든지문화체육과든지그런것도다본청으로들어올수있게끔그렇게지금구상중에있습니다.

그럼현재쓰고있는차고지는어떻게.

그것은저희가아시지만복합건축물짓는데사업비가190억원에서도시공사측따복하우스가한50억가고우리군비가한140억쯤가야될형편이거든요.그래서그것은대체비용차원에서또뮤직빌리지가들어서면그주변에활성화차원에서도그일반인한테매각을해서팔계획입니다.기본적인생각으로.

기본적으로매각하시는것은집행부생각에대해서는옳다고동의를드리는데하여간제가전에말씀드렸던사항들이선행되어야지직원들이불편사항도없고,무엇보다민원이없게끔해주실것을부탁드리겠습니다.

네,참고적으로따복하우스가저희가사회초년생하고신혼부부형그두개모델을합니다.당초에이제위원님께서도말씀하신우리공간을새로확보를해나가고해서저기번호판제작소로계획했다가이게같이가면서그러면따복하우스에우리직원들이들어갈수있게끔그렇게도시공사와협의해서그런것도해소해나가겠습니다.

네,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최기호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네,설명잘들었습니다.또엊그저께또농민을위한농산물이지요.농산물가공센터를설립한것에대해서다시한번축하드리고요.앞으로열심히해서진정으로농민들의소득이있기를바라겠습니다.8쪽을잠깐보시지요.8쪽에보면이제곤충용도별표준사육기술보급이나와있는데,이게그먹거리곤충얘기하는거지요,먼저최기호위원님말씀하신거.

네,네,그렇습니다.그래서작년에견학을갔다오고그래서요.올해그도비사업으로,도비사업으로받아서처음시범적으로지금추진하고있습니다.

그런데제가또들은하나정보로보면천적곤충이라고들어보셨어요?

네,네.

그래서천적곤충보니까경상북도군위면에서이걸생산해요,효령면에.

네.

한번갔다오셨나요?

저희도이제친환경농가에그토마토나이런데천적곤충을지금사용하고있습니다.

아,지금하고있습니까?

네.

그래서이게우리가평군에맞는게친환경농업을우리가하고있잖아요.그래서이런것을더활성화하면더우리이미지가더좋지않을까이렇게보거든요.앞으로이걸더활성화했으면좋을것같아요.

네,알겠습니다.

그렇지요.그리고아까이내용에축사냄새저감프로젝트가나와있는데요.이게지금그미생물을많이보급을하셔가지고효과를보는것같은데,이게원래농업정책과에서하는것같기도한데저거들어보셨나요?그요새미래친환경축산농장이라고들어보셨나요?

네,네.들어본적은있습니다.

이게지금국가정책으로시행하고있는건데,한1만정도,1만그런축사마흔곳정도해서지원을하는데지금현재한5백곳밖에안되고있다고그래요.

네.

그런데이제여기를방문한내용을보면진짜그돼지가아주최고악취가,어떻게뭐라고그럴까…….

돈사.

그런데이것을상면에돼지축사가하나있는데거기한번여름에한번갔다가혼났어요.밥을먹는데이건뭐밥에파리가달라붙어가지고그거도저히뭐생활하기도어렵고한데거기에서두분인가지금살아요.그런데이웃이니까말도못하고큰고통을받으면서파리속에서식사하는걸보고‘참,이게너무심하구나.’그런걸느꼈는데요.그런데이것을신청을하는,있을거아닙니까?부서가있지요?

그거는그런지금그사업들은행정쪽으로와서농림축산식품부에서해서아마농업과쪽으로내려온사업같습니다.

농업정책과소관입니까,그러면이게?

그래서저희가올해진흥청연구시범사업입니다.지금3억원을받아서100%국비거든요,농가자부담없이.올해다섯농가를하는데대상이1천두이상으로양돈을재배하는,사육하는농가를대상으로지금컨설팅을하고지금올해1차사업,내년에2차사업지금시험연구사업을하고있습니다.그래서우선그런시험연구사업이돼서어느정도효과가있으면그러한작은농가,시범사업이여건이안되는농가도지속적으로이런시범요인을투입해서최대한농가에서활용할수있도록한번추진을해보도록하겠습니다.지금시험연구하고있습니다,같이이.

아니,현재운영하고있는데가있어요.전라도어디냐하면은영광군에불갑면이라는데가있는데애니포크축사라고해가지고,이사람이젊은사람인데세계를다니면서이거를연구를했나봐요.그래서그런축사를하고미생물물로청소하고하니까대부분이뭐냄새안나겠지요.시설자체가좀다른모양이더라고요.이거는자료가있으니까요…….

저희도관심을가지고요,한번다녀오든지해보도록하겠습니다.

이렇게해서,그런문제를어떻게뭐야,물론냄새하면말할것도없고참어떤,연하리는그래도많이개선이됐어요,개선이됐는데축사하시는분들이의지가되게중요한것같아요.사실조금만신경쓰면은그런냄새피해도안주고.

그만큼또투자를좀해주고하면서로가상부상조하는거거든요.

이제그렇게해서좀주위환경이좀많이나아지는그런게됐으면좋겠습니다.하여튼뭐앞으로도이제그렇게더노력해주시고요.이상질의를마칩니다.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최기호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네.제가이제말씀을드리는것은10쪽농업경영·정보화선도농가,뭐이런쪽으로말씀을드리는데뭐내용은보실건없고요.아까자치행정과에말씀드린거를다시한번말씀을드리겠습니다.저는뭐아까도말씀드렸지만자치행정과에말씀드렸던것은말씀을안드리는걸로하겠고요.농민단체가이제선진지벤치마킹예산이좀축소가됐잖아요,그렇지요?

네.

그래서이제횟수가좀줄었고.제가과장님한테도사석에서도또종종말씀드렸던것은작년에북간도를갔다오면서북간도농업이우리가평농업하고상당히흡사하겠다.그래서만날중국가지말고이왕갔으면북간도같은데,선진농업에갔으면좋겠다고이제사석에서도.공석에서도말씀드렸던기억이나고요.그런차원에서우리가선진농업을벤치마킹하고또나름대로기술향상을하는차원에서벤치마킹이필요하다는데는근본적으로동의하고.이벤치마킹을짜는과정속에서두가지만말씀을드리면하나는뭐냐하면우리가이제정례회의가딱두번있습니다.상반기,하반기가있는데그것은불변입니다,불변.불변이라는것은행정부에서,집행부에서도.최소한집행부에서도업무가많으니까바쁘시겠지만최소한여기에는좀맞춰줘야된다.그것이의회를,군민을대표하는의회를존중하는차원에서이제우리가못을박아서정례회는하는것입니다.그런데도불구하고나는우리군수님께서벤치마킹을가시는것에대해서뭐그분의고유한권한이고뭐판단이기때문에내가부정할수는없지만자치행정과때말씀드렸지만여론은그렇지않다.그리고또하나는뭐냐하면호주를다녀오신지가보름도안됐어요.또두번째는뭐냐하면지금우리아까도점심때같이밥을먹으면서말씀을나눴지만지금가물어가지고농사를짓느니마느니농민들이그렇게고통스러워하고있는시점에또정례회의가열리는데굳이왜벤치마킹을같이가셔야되는이유가있는지를한번과장님께서한번말씀을줘보시지요.

글쎄요,뭐그분야,그부분에대해서는제업무소관은아니지만제가일정이나이런것들은뭐제가이렇게보면세번,이게원래당초에가려고했던것보다세번이연기가된것같아요.그래서4월초로했다가이제뭐여러가지선거나이런관계,또5월초로했다가또다른문제때문에늦춰져서이제농번기가지금어느정도끝나고다른과수나이런것들이일손이빨리시작되기전에부득이하게이렇게잡았던것같습니다.그래서그런부분에대해서는뭐그래서추진이된것같고.

5월초에는군수님께서호주를가시니까못잡은거지요,그렇지요?

글쎄요,뭐.

그렇지요.

그런부분은제가이자리에서사실은뭐제가답변드릴수있는사항은아니고요.그런내용들은자세한내용은별도로제가되는대로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뭐소장님이되셨든참모분들께서군수님을보필하는것은지극히당연한것입니다.그렇게해야지요.또충성을해야할때는충성을과감하게해야돼요.그런데그충성이과하면과유불급이라는말이있지않습니까,그렇지요?최소한다른데에사시지도않고가평읍에살고계시는우리과장님과소장님이계시는데그얘기수없이들으셨을거야.우리군수님이해외여행을너무많이가신다는얘기를들었는데도불구하고또간다는것은좀과한충성이다.이런말씀을드리고싶고.또거기에대한판단은군수님께서하시는거예요.백번을얘기하면뭐합니까?당사자가못알아듣는데.그래서저는여기서말씀드리고싶은게뭐냐하면제가1월4일에오왕규인가?오규석!오규석그기장군수를만나고오면서내가느꼈던게,그분은당당하더라고.‘의원님,나는공무원들한테별로인기안좋습니다.지금공무원노동조합이뭐때문에저를지금고소·고발을했습니다.’그런데당당하대.‘왜요?’그랬더니나는군민들을위해서존재하는사람이고요.공무원들이술먹고가다가기사한테얘기하면기사들이다나한테들어온대.기사들이가면서군수님어저께모과장이,모계장이술먹고군수님한테욕하던데요?그런데욕하는게뭐냐하면일을너무열심히하니까그분은.그분은3시반에나와서11시에들어가고하도일을많이하시니까운전수가,군수님을모시고다니는운전직공무원이2명이야.오전타임,오후타임.그렇게일을하셔.한의사이시다보니까체력도본인이컨트롤하나봐.우리는,저도이제50밖에좀넘었는데좀술만먹으면그날,그다음날아침에못일어나는데.대단하신분이더라고.그러니까그러한분들은군민들이우리군수님,우리군수님해요.또제가양평군수님을우리김성기군수님하고2007년도에같이출범했다는말이지요.내가2010년도,7년도,8년도이때가면은공무원사회에서도김성기군수님을우리군수님,우리군수님이라고이렇게자랑스럽게얘기를했어요.요즘은좀덜하는것같아요,내가봤을때는.약발이떨어질때가됐으니까.그정도로좀해야된다고생각을해서저는뭐아까자치행정과장님한테다말씀드렸기때문에또뭐디테일하게뭐사심없이말씀드렸기때문에마지막판단은뭐당사자인군수님께서하실것이고그런것에대해서월요일에그것이강행된다면저는행정사무감사를불참할것이고,5월29일에기자회견을하면서불참할것임을말씀드리면서,대신여기계시는담당자공무원들이잘못했든,잘못한것도없지않아있어.그것에대한책임은최종결정권자인군수님에게있다고말씀을드리면서말씀을줄이는걸로하겠습니다.이거백날물어보면뭐합니까?이거를.이상입니다.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최기호위원님,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두가지만더과장님한테말씀드릴게요.하나는뭐냐하면지금농민단체분들가시는분들해외연수,그러니까농업정책과플러스센터에서보내든지몇번횟수인지그거를좀자료를주시고요.거기에보니까모기자분도하나따라가시는데그분은어떤관계에의해서따라가시는건가요?

제가알기로는본인이이제6차산업이나이런데에관심이있으셨던것같고요.이번기회에또그러한스케줄을보시고본인이가고싶다고해서.

경비는요?

네?

경비는.

경비는본인이다자부담을했습니다.

본인이낸거고?

네,자부담해서갈수있냐고문의가들어와서여행사쪽하고티켓검토를하고이렇게추진을한것으로알고있습니다.

본인이경비내시고같이가는걸로?

네.

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더이상질의하실위원이안계시므로질의를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소득개발과소관에대한2017년도행정사무감사를모두마치겠습니다. 소득개발과에대한감사종료를선언합니다. 이원산소득개발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오늘의감사일정을모두마치고5월29일오전10시에계속해서행정사무감사를실시하도록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