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춘배 의원 발언

위원 그런데 여기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가 공무원, 민간인이 포함되는 거고 또 세정과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국공 재산에 대한 어떤 뭐 변상금이라든가 이런 실태 조사를 해서 세원을 어쨌든 발굴을 했잖아요. 세원을 늘린 부분에 대해서 인정을 해 줘야 된다는 거잖아요, 조례가. 그러면 저는 조례를 만들어놓고 조례대로 시행을 해야 된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또 보니까 경제과, 농업정책과, 건설교통과, 안전재난과 뭐 이런 데서 숨은 재원들을 발굴해서 변상금을 받아내거나 뭐 이렇게 했던 건수들이 여러 건이 있어요. 그런 건들을 이 조례에 맞춰서 세정과에서 신청을 받는다든지 아니면 어떤 절차에 따라서 그분들한테 포상을 해 줘야, 그분들이 더 열심히 세원 발굴을 위해서, 자기 업무, 물론 자기 업무 내에서 하는 거니까 자기 업무 내에서 ‘아, 이것은 세입 증대가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더 열심히 근무하고 뭐 이러지 않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