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춘배 의원 발언

위원 저는 그 일상적인 행정에 관한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행감을 하고 있는데 이 행감 할 때 우리 위원님들한테 나오는 말씀들이 거의 대부분이 아마도 개인적인 생각이 있겠지만, 거의 대부분이 개인적인 생각보다는 주민들의 의견이고, 특히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많이 담았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이제 공무원들하고 말씀을 나눌 때 그런 말씀을 많이 하는데 “공무원들이 권위의식이 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라고 말씀을 드려요.

권위의식이 없어지면 우리 행정에 주어진 권력을 행사를 못 한다라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으니까 권력 남용이 되면 정말 잘못된 권위의식이고, 권력을 제대로 사용하면 제대로 된 권위의식을 갖고 있지 않나라는 개인적인 생각을 갖고 있고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모든 행정이 주민을 위해서 좀 쓰여졌으면 좋겠다. 그리고 주어진 권력을 강력히 좀 썼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어저께 아침에 일찍 전화를 받고 행감이 잠시 중지돼서 설악 설곡리를 다녀왔어요. 대단위 공사가 벌어지고 있더라고요, 설곡리 안에. 교회에서 아주 대규모로 공사를 하고 있는데 우리 영세 장비업자들이 거기에서 일을 하고 약 한 3억5천만 원의 체납이 지금 되어 있더라고요, 올봄부터 해서.

결과적으로 일반 공사에서 일어나는 것처럼 관급공사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하청업체가 하청업체 사장이 결국은 횡령, 도용 뭐 이런 거로 해서 체납이 생긴 건데. 이게 공사가 준공이 되고 이랬다고 하면 행정기관에서 상급기관이 사기업 공사이기 때문에 특별히 우리가 할 일은 없을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받아주려고 최선의 노력은 다 해야 되겠지만 지금 한창 공사 중에 있더라고요. 그리고 공사, 우리 장비업자들이 돈을 못 받고 장비를 빼니까 그 사업자 측에서 우리 관내 업체가 아닌 다른 업체에, 다른 지역에 장비를 데려다 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장비업자들이 길을 막으니까 업무방해로 신고를 해서 경찰에 조사를 받게 만들고. 그래서 지금 집회 신고를 해서 그 앞에서 우리 설악의 장비업자들이 고생을 하고 있는데 관에서 가서 관계자 분들하고 말씀을 나누고 그 교회 측하고도 말씀을 나누는데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럴 때 우리 행정의 권력을 제대로 썼으면 좋겠다.’ 정말 기본적인 업무들, 이 업무들은 사실 그때그때 우리 주민들 민원 받아와서 말씀드리고 이런 게 당연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저는 아직까지 동향보고가 안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좀 기획실장님도 계시지만 동향보고 부분도 좀 다시 한번 개선을 좀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이 들고. 그리고 이럴 때, 이럴 때 정말 주민을 위해서 제대로 된 권력을 한번 썼으면 좋겠다.

이게 누가 먼저 나서고 누가 먼저 하자가 아니라 우리 환경과, 또 우리 건설교통과, 또 허가과 이런 데서 합동으로 한번 나가셔서 사전에 미리 우리 주민들이 요구하는, 요구할 때 나가는 것보다 ‘어, 이런 일이 벌어졌네. 우리 한번 관계 과장님끼리 나가보자.’ 해서 말씀을 나눠보시고. 해결방법이 있는지.

만약에 있으면 우리 관에서 어떻게 그들을 압박하고 압력을 행사해서 최대한 받아낼 수 있을까. 이분들이 지금 3억5천 해서 대략 한 80%만 그럼 달라라고 하는데도 수용을 안 하고 있어요, 지금도. 3억5천의 80%면 한 7천만 원 정도를 손해 보면서 우리가 그 정도만 받아내겠다고 하는데도 그것조차도 지금 안 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언제 줄지도 모르고 답도 못 주고 있고. 그러니까 이것은 지금 공사 중이고 이렇기 때문에 충분히 우리 권력을 제대로 한번 사용할 수 있는 기회일 거고. 또 이런 걸 제대로 한번 사용해 주셔야 정말 우리 행정이 우리 주민들을 위해서 존재하는 거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렇지요?